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주)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보도자료

지역

(주)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보도자료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5:25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농민회, 청주충북환경연합, 풀꿈환경재단
제 목 : ㈜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사 건 : 대법원 제1부
원 고 :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외 10인
피 고 :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대륙광업

2015. 6. 23.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2011. 11. 7.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22. 2. 20. 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2015. 2. 16. 판결에 불복해 피고 광업등록소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이 제기한‘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지한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광업권존속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원고들 및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ha(100만평)로 ㈜대륙광업의 5개의 광업권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업권이며, 한국자원개발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광업권이다.

㈜대륙광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하여 가로 4미터 세로 4.6미터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되었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경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한편 주민 수 백 명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그 결과 2009. 5. 14. 대법원(2009두638)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확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륙 광업에 대하여 공사금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령하는 판결(2010가합2046)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15년간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공사금지청구 등 관련 재판 또한 잇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근현 010-8846-9417,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사무국장 윤시몬 수녀 010-9416-0103,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 농민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150625_대륙광업관련보도자료(2015두39750)_수정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난 월요일(15일) 8기 운영위원회 첫번째 회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첫 회의임에도 부득이 온라인으로 진행해야했던 점이 무척 아쉬웠습니다(ㅠㅠ)
차기 회의에는 대면 회의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첫 회의는 15차 회원총회 보고, 운영위원회 운영계획, 풀꿈자연학교와 풀꿈환경강좌 기획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ง’̀-‘́)ง

 

 

8기 임원을 소개합니다 ^^
8기 임원은 15차 회원총회(2.2)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목, 2021/02/18- 01:16
1
0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1년 총회가 2월23(화) 3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2021년 충북연대회의를 대표할 상임대표와 공동집행위원장이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2021년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맡기로 하고 이수희 사무국장이 연대회의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2021년 충북연대회의 중점 사업목표로는 ‘연대회의 활동 강화로 시민사회 재도약을!’로 정하고, 사업방향은 ▶노동, 인권, 기후 위기 등 지역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사회 위기 대응전략 모색 ▶활동가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조직문화의 변화와 실천 모색으로 잡았습니다.

○ 극심한 기후위기 문제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고 결의 했습니다.

[2021년 충북연대회의 임원 명단]

 상임대표 김배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연임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연임
오정란 청주여성의전화 대표 연임
조성오 (사)두꺼비친구들 이사장 연임
허석렬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임
홍성학 충북교육발전소 대표 신임
 감사 이동원 (사)충북민예총 이사장 신임
 공동집행위원장 김태윤 청주노동인권센터 소장 연임
신경아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 연임
신현주 청주YWCA 국장 연임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연임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연임
한용진 (사)충북민예총 사무처장 연임
 기후위기대응위원장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사무국장 신임
 사무국장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신임

 

금, 2021/02/26- 18:36
1
0

세계 물의 날(3.22)을 맞이하여  3월 20일(토) ~ 21일(일) 이틀에 걸쳐 시민들과 함께 비대면 하천 대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하천대청소는 80여팀 약 200여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무심천, 가경천, 미호천, 율량천, 석남천, 대청호 인근 등 청주시 뿐만 아니라
서울, 동탄, 물한계곡 등 전국 곳곳에서 하천대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천대청소에 참가한 회원, 시민들은 활동모습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유하면서 “하천에 쓰레기가 너무 많았다”, “다음에도 참여해야겠다.” 등의 소감을 밝혔주셨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도 회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경천>
김철동님 가족


유영경, 전소민, 정란희, 전소민,  최경천님

나복예 선생님 외 2인

 

월, 2021/03/22- 21:06
1
0

※회원 사진- 지금 여기

 

▲강원도 영월 동강과 동강할미꽃 ⓒ정해인(광주천지킴이모래톱 회원) 올해 3월 20일 촬영

1990년대 동강댐 건설이 본격화 되었고,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및 각계에서 반대운동이 일어 결국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0년 6월 5일에 백지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6년 그리고2009년에도 홍수조절지 명분으로 댐 계획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댐개발로부터 지켜진 동강이 유유히 흐르고 수몰위기에 있던 곳에서는 
동강할미꽃이 자태를 뽐냅니다. 잘 보전되어 우리 후대에서도 두고두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월례 정기답사- 광주천 1구간(교동교~원지교)

광주천모래톱 회원들이 3월 28일(일) 광주천 선교~ 원지교 구간을 답사하였습니다.

 

오전 9시 원지교에서 집결 우안을 따라, 소태천합류점, 주남천 합류점 그리고 하천을 건너 좌안으로 합류되는 내지천과 내지마을 입구를 지나 교동교 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전날 내린 비로 광주천은 물 가득, 그리고 봄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꽃다지, 갓, 자주괘불주머니, 꽃마리, 냉이, 황새냉이, 민들레 등이 개화하였고 머드나무가지에서는 연두빛 싹이 돋아나 무성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할미새, 흰뺨검둥오리, 직박구리, 쇠백로 등 새들도 만납니다.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물이 많기 때문에 원지교쪽 펌핑수, 백화아파트 쪽 영산강 펌핑수는 중단시킨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초 큰 홍수로 인한 생채기는 여전히 있습니다. 복구 공사주인 곳도 보이고, 부러진 나무를 정리한 곳도 보입니다.

 

훼손 시설물이야 복구를 해야 하겠지만, 복구 방법에 있어서는 자연성을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콘크리트 호안석이 무너진 곳이 많습니다. 징검다리도 휩쓸려 내겨간곳 도 있습니다. 물살 흐름, 충격 등오 흙이 쓸려가고 연쇄적으로 서질곳은 콘크리트로 복구할 것이 아니라 식생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콘크리트 경계부 흙은 유실되고 파이고 구조물이 연달아 무너집니다. 자연식생이이 있는 곳은 훼손이 덜합니다.

 

광주천이 폭우나 바람에도 적응 할 수 있는 자연성이 회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한.

 

4월 모임은 광주천- 무등산(동적골)로 이어지는 답사를 준비합니다.

모래톱 외 회원이나 일반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화, 2021/03/30- 03:26
1
0

일시 : 2021년 4월10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안산통일포럼 교육장

2021년 청소년환경동아리 ‘초록인’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4월 활동으로 “기후위기와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목사, 환경운동가, 생태교육가, 기자, 사진작가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최병성 목사님을 모셔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구를 지켜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키우자!”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올해 초록인은 안산천 알아보기 교육으로
수질측정, 안산천 조류, 어류 알아보기, 생태놀이 등 다양한 생태활동을 진행하며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키워보려 합니다!
청소년들의 자연 사랑, 하천 사랑 기대해주세요♥

*강의가 끝나고 초록인에게 직접 찍으신 이슬 사진을 한장 한장 나눠주셨어요.
‘새벽이슬’ 사진전에서 전시된 사진들이라고 합니다.

화, 2021/04/13- 19:16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