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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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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보도자료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5:25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농민회, 청주충북환경연합, 풀꿈환경재단
제 목 : ㈜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사 건 : 대법원 제1부
원 고 :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외 10인
피 고 :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대륙광업

2015. 6. 23.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2011. 11. 7.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22. 2. 20. 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2015. 2. 16. 판결에 불복해 피고 광업등록소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이 제기한‘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지한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광업권존속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원고들 및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ha(100만평)로 ㈜대륙광업의 5개의 광업권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업권이며, 한국자원개발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광업권이다.

㈜대륙광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하여 가로 4미터 세로 4.6미터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되었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경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한편 주민 수 백 명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그 결과 2009. 5. 14. 대법원(2009두638)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확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륙 광업에 대하여 공사금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령하는 판결(2010가합2046)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15년간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공사금지청구 등 관련 재판 또한 잇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근현 010-8846-9417,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사무국장 윤시몬 수녀 010-9416-0103,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 농민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150625_대륙광업관련보도자료(2015두39750)_수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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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_193819
일시 :  7월 11일(토) 오전 8시 50분~9시
장소 :  참가자들이 선정한 곳
350캠페 인 첫 번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1일 참가자들은 자신이 직접 선정한 곳에서 나무목 온도계로 온도을 측정하였습니다.
(350캠페인 사무국에서도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였답니다~)
또한 7월의 깜짝 미션!
“온도측정하는 인증샷”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깜짝 미션은 매월 다른 주제로 주어지며 환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350캠페인 화이팅!!

 

 

 

 

 

 

 

 

 

화, 2015/07/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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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을 흐르게 하라!
-4대강 사업에도 불구하고 가뭄에 녹조, 정부의 총체적인 물 관리 대책 실패-

 

- [일시] 2015년 7월 14일 10:00- [장소] 남한강 이포보 좌안- [주최] 환경운동연합

- [일정] 4대강 현장액션 “4대강을 흐르게 하라”

◯ 14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은 남한강 이포보에서 “4대강을 흐르게 하라”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퍼포먼스는 ‘금빛모래’라고 불린 남한강의 모래가 4대강 사업으로 황폐해져 사라진 이포보에서 진행되었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0년 7월 22일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포보 점거 고공농성을 벌였다. 고공농성은 40일이나 계속되었지만 이후 사업은 강행되었고, 5년이 지난 현재, 전국은 4대강의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다.

◯ 올해의 가뭄을 보면 4대강 사업으로 보를 건설해서 가뭄을 예방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보 건설을 비롯한 잘못된 물 정책으로 녹조발생, 큰빗이끼벌레 창궐 등 악영향만이 나타나고 있다.

◯ 예를 들어 낙동강은 보 건설이후 매년 녹조에 신음하고 있고,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6월 초 달성보 중류에 녹조가 피기 시작하여 확장 일로에 있다. 지난 5년 전에 고공 농성을 벌인 이포보의 남한강에서도 지난달에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기 시작해 현재 이끼벌레가 창궐하고 있다.

◯ 또한 한강은 6.30일부로 잠실대교∼동작대교는 녹조주의보가, 양화대교∼행주대교는 녹조경보가 발령됐다. 이어 7.3에 녹조경보는 동작대교∼양화대교로 확장되어 발령됐다. 한강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정도의 강한 녹조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것은 자연재해라기 보다는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신곡보의 영향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5년 전 농성에 참여했던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한강을 포함하는 4대강이 잘못된 사업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보를 철거하거나 수문을 개방하여 4대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리고 말했다.

2015년 7월 14일
환경운동연합

 

수, 2015/07/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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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오전 9시, 사무실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우리 아파트 주변에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광산구 소촌동 한  아파트 단지 옆 텃밭과 거의 깍여 몇그루 소나무가 남아 있는 야산 사이,  웅덩이에 맹꽁이 십수마리와

알이 보인다는 제보였습니다.

아파트 집안에까지  개구리 비슷한  울음 소리가  들려, 소리나는 곳을 가보았더니, 무당개구리가 보여

무당개구리 소리였구나.. 했는데,  맹꽁이가 보이더랍니다..

멸종위기종 즉 보호종임을 알고,  우히 환경연합으로 제보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제보해주신  현장에 가보았더니,  웅덩이 수표면에 떠있는 맹꽁이 알이 보였습니다.  이제 갓 부화하여  움직이는 개체들도 보였습니다. 올챙이가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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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표면에 떠있는 맹꽁이 알  – 맹꽁이 알은 덩어리는 이루지 않고 알 하나하나씩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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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해주신 최…님이 직접 찍은 사진. 맹꽁이 성체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성하철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고,(알에서 아성체가 될때까지 10여일 걸리는데, 이기간에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웅동이가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밭작물 물주기위해 퍼내지 않도록-  그물막을 쳐서 보호해주는 것도 방법임을 알려주심. 함부로 이동 즉, 인위적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은 주의를 해야함.)

광주시 환경생태국에도 알렸습니다. 이후 광산구청에서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 다시 가서, 맹꽁이 보호를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현수막도 게시하였습니다.

최초 확인후  5일만에 현장에 가서 보니, 전부 올챙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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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주일 후면,  맹꽁이로 성체가 되어 웅덩이 밖으로 이동도 가능 할 것입니다.

주변의 밭 그리고 나무군락, 물 웅덩이가 있어  열악한 도시환경에서도 이 맹꽁이들이 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소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직접확인하고 제보해주신 시민 덕분으로 맹꽁이 서식 사실도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멸동위기 2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안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입니다.

 

[맹꽁이]

- 멸종위기 2급

- 개구리목, 맹꽁이과

몸집에 미해 머리는 작고 몸길이는 45mm 정도임. 우리나라와 만주지역에 분포하여 1970년대까지는 전국적으로 흔하게 서식하던 종이었으나, 도시화 , 산업화에 따른 서식처의 파괴로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제한된 지역에만 서식함.

웅덩이나 저습지 등지에서 구멍을 파고 살거나 흩어진 낙엽속에 서식하며 활동기 때 낮에는 뒷다리로 땅을 파고 들어가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나옴. 쟁기질 하듯이 땅을 판다고 해서 쟁기발개구리라고도 함.  맹꽁이는 4월경 동면에서 깨어나 한달 정도 먹이활동을 하다가 다시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춘면을 하는 습성이 있음.   – 남도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영산강유역환경청)  에서 발췌

 

 

 

 

수, 2015/07/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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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또 물고기 떼죽음, 4대강 보를 해체하라!!

낙동강 인근에서 또 물고기가 떼죽음당했다.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일대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인 백천과 낙동강 합수부에서부터 백천 상류로 2킬로에 걸쳐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당한 것이 목격됐다. 강준치와 누치, 엉어들이 주로 죽었다.

현장에서 물고기 수거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성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장맛비가 그친 직후부터 물고기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어제(15일)까지 성주군에서 수거한 것만 1,500마리 정도에 이른다 했다.

오늘 아침(16일)에도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고 하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마리에 이르는 물고기가 떼죽음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2012년 칠곡보 상류 구미 동락공원 부근 낙동강의 물고기 수만 마리 떼죽음 사건이나 지난해 칠곡보 상하류에서 발생한 강준치 떼죽음 사건을 볼 때, 그 원인을 4대강사업으로 급변한 수생태환경을 꼽을 수 있다.

얕게 흘러가는 낙동강이 깊고 흐르지 않는, 호수와 같은 수환경으로 바뀌어버린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4대강 보의 영향을 받는 것인바,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의 합수부에도 같은 영향을 받는다. 이번 낙동강과 백천의 합수부도 강정고령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즉, 물이 깊고 흐르지 않자 깊은 바닥엔 모래 대신 각종 부유물이 내려앉아 뻘을 형성하고 그것이 부패하면서 무산소층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실지 낙동강의 산소농도 조사에서도 수위가 내려갈수록 산소 농도가 떨어지다가 바닥엔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무산소층인 것이 밝혀졌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물의 전도 현상이 일어나면 무산소층의 부유로 인한 용존산조 부족으로 물고기 떼죽음이 가능한 것이다.

전문가들 또한 대체로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오랫동안 민물고기의 생태를 연구해오고 계신 경북대계통진화유연체학연구소 채병수 박사 또한 “비가 온 직후라면 강물의 전도 현상을 예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바닥의 무산소층의 부유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집단 폐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녹조라떼에 이어 외래종 큰빗이끼벌레의 출현 그리고 물고기 떼죽음 사태까지 4대강사업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4대강 보 담수 후 이것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당국은 언제까지 강과 그 안의 뭇생명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지금은 물고기이지만 그 죽임의 화살은 언제든 우리 인간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나 낙동강은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 아닌가.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사업이고, 계속해서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옭죄어 오고 있다. 하루빨리 4대강보를 해체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 4대강 보를 해체하고 낙동강을 원래대로 흐르게 하라!! 그래야 강이 살고 그 안의 수많은 생명이 살고 결국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다.

2015년 7월 16일
대구환경운동연합

목, 2015/07/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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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해결을 위한 활동 ‘동행 0416′ 7월의 실천
일시 : 2015년 7월 16일(목) 오후 7시
장소 : 중앙역
매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함께 행동하기위한 안산시민들의 따뜻한행동
‘동행 0416’에서 실천활동을 진행합니다.
7월의 실천으로는 피켓선전전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운동, 노란명함, 노란팔찌를 나누었습니다.
서명운동에는 약 450명의 많은 시민분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선전전을 마치고는 가족과의 만남으로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금, 2015/07/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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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8583IMG_8594 IMG_86047월 16일(목) 오후 5시부터 한 시간동안 젊음과 열정, 낭만이 가득한 금남로에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을 통해 정상복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무등산 정상은 온전히 무등산의 것이 아닙니다. 무등산 정상부에 공군 방공포대가 마치 점령군처럼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 정상부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무등산이 유일합니다.

국민의 안보를 위한 대책은 당연하나, 방공포대가 꼭 무등산 정상부에 있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무기체계의 변화, 기술의 발달로 높은 산에 위치할 필요성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무등산 정상부에 주둔함으로써 무등산 훼손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무등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966년부터 현재까지 50년 동안의 군부대 주둔으로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의 훼손이 심각합니다. 주둔지 내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주상절리가 있습니다. 무등산 본연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군부대 이전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방부는 무등산 군부대 이전에 대하여 공감한다하면서도 기부대 양여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군부대 이전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또한 국립공원 지정당시 군부대 이전과 복원을 위한 과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무등산 정상부가 복원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표명하는 ‘무등산 군부대 이전 촉구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천,지,인왕봉 등 무등산 정상부를 비롯하여 입석대 서석대 규봉암 등 기둥처럼 솟은 바위군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무등산만이 가진 자산이자 가치입니다. 세계적 자연자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금, 2015/07/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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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참여(사진 제공)로 준비된 무등산 사진전입니다.

무등산 정상부가 온전했던 옛모습을 흐린 흑백사진으로나마 공유하고, 무등산을 복원하자는 공감대를 확산키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현재 무등산 복원 운동은 광주환경연합 을 비롯한 광주전남 시민단체, 종교계 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KakaoTalk_20150715_174653968

토, 2015/07/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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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7_14105020150717_142030 20150717_142446 20150717_142457 20150717_143411 20150717_144411한새봉 지키기 시민연대는 2015년 7월 17일(금) 2시~3시까지 살레시오 중,고등학교에서 주민과 고등학생 300여명과 함께 한새봉을 지키기 위한 인간 띠잇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사를 여는 첫번째 공연으로 시튼어린이집 어린이들의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데 고등학생과 어른들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질 수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의 공연이 끝난 후 광주환경운동연합 박태규 의장의 여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박태규 의장은 “살레시오 고등학교 출신인 윤장현시장은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한새봉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후배들을 위한 선배의 역할입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과 푸른길 조성에 앞장 섰던 윤장현 시장은 시민시장으로써 한새봉을 관통하여 터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박태규 의장에 이어 살레시오 고등학생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학업에 있어서 매일매일이 중요한 시기인데 학교 바로 앞쪽에서 한새봉을 관통하는 도로를 설치한다면 먼지와 소음으로 인하여 큰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한새봉을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

학생의 용기 있는 발언을 본 교장선생님도 선뜻 나와서 발언해주셨습니다.

“학생의 발언 내용대로 학교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 한새봉 구간 인간띠잇기행사를  계기로 후대에 큰 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와 더불어 시민, 시민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한새봉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대표 발언에 이어서 북부순환도로 백지화 및 한새봉 지키기 선언문 낭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 고등학생, 단체대표가 나와서 힘차게 선언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발언이 모두 끝나고 북부순환도로 백지화 및 한새봉 지키기를 염원 리본을 가지고 한새봉 도로구간을 따라 인간띠잇기를 했습니다. 각자의 리본을 나무가지에다 달아서 한새봉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월, 2015/07/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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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사 양성교육 15강 재미난 생태놀이 전숙자 선생님입니다.

초본, 양서류에 이어 오늘은 생태놀이입니다.

나무이야기 수업에 이어 용정산림공원에서 두번째 야외수업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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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잎을 이용한 여우, 매미 만들기~ 나무잎 만 있으면 어디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쉽고 간단한 자연물 만들기입니다.

용정산림공원에서 숲치유도 함께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월, 2015/07/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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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사 양성교육 13강, 충북숲해설가협회 윤석주대표님의 나무이야기로 용정산림공원에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주 비로 인하여 실내수업으로 진행되어 야외 수업은 처음이었습니다.

야외수업으로 선생님들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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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주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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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들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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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을 골고루 받기 위한 칡 잎의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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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로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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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참 예쁘게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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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화하고 있는 매미를 발견했습니다…아직 한쪽 날개가 빠지지 않은 상태였는데..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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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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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불법이다.

김종식 전 서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 숲, 시민생활환경회의는 7월 21일(화) 오후 3시, 광주 서부경찰서 앞에서 ‘백마산 불법 매각과 승마장 승인과 관련하여 김종식 전 서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광주 서구 서창동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건축과정이 편법과 불법이었음이 지난 6월에 발표된 광주시 감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 서구청은 구유지인 백마산을 매각할 사유가 소멸된 이후에도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하여, 결국 헐값에 매각하였다. 부지 매각 이후 20여일 만에 승마장 건축을 승인 하였다. 이로 막대한 재정상 손실과 환경훼손을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 당시 김종식 청장이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광주시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매각과 건축승인이었다. 김종식 전 청장은 최종 결정권자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특혜 시비가 있는 만큼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청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반하여 구 공공 자산 손실과 녹지 훼손을 초래한, 배임 혐의도 따져야 한다.

 

◦ 잘못된 행정 행위로 인해 공공자산 손실과 환경 문제가 계속되어서는 안될 일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 문제가 바로잡히고, 백마산이 원상복구 되도록 하기 위하여, 김종식 전 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월, 2015/07/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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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새봉지키기시민연대는 한새봉 인간띠잇기 행사를 마친 바로 다음 날인 7월 18일(토)에 일곡 제1근린공원에서 한새봉 음악회 ‘숲, 생명의 소리’를 열었습니다. 주민 피해와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구간 개설 계획 백지화 및 한새봉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지역민들과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나아가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한새봉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날은 음악회 뿐만아니라 품앗이 장터와 체험부스까지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산책이나 운동을 하러나오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셨습니다.

한새봉 음악회는 6시 반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새봉 숲 사랑이에서 진해숙 선생님이 대표로 여는 인사를 해주시고 본격적인 음악회로 들어갔습니다.

첫번째 공연은 투게더 앙상블의 전자바이올린과 드럼이 어우러진 공연이었습니다. ‘영웅의 등장, 캐논락, 베르사유의 장미’등의 아름답고 웅장한 음악이 공원에 울려퍼지는데 감동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번째 공연이 어이졌습니다.

두번째로 통기타 가수 강형원님의 공연이 준비되었습니다. ‘풍경,행복의 나라로,강물아,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연주해주셨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인봉님의 오키리나 연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공연은 애니메이션과 동화읽어주기와 함께 진행되어서 이색적인 음악회가 되었습니다.

한새봉음악회는 매달 셋째주 토요일에 열리고 8월달에도 22일(토)에 이번 음악회와 같이 일곡 제1근린공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 2015/07/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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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불법이다.

김종식 전 서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광주 서구 서창동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건축과정이 편법과 불법이었음이 지난 6월에 발표된 광주시 감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 서구청은 구유지인 백마산을 매각할 목적이 소멸된 이후에도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관련 법류를 위반하며 매각을 추진하였다.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한 결과 개별공시지가 대비 89% 수준으로, 결국 헐값에 처분하였다. 또한 각종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며 승마장 건축을 승인 하였다. 이로 막대한 공공 자산 손실과 환경 훼손을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 당시 김종식 청장이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광주시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사실상 공공부지를 민간에서 헐값에 넘겨 난개발을 종용한 셈이다.

 

◦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매각과 건축 승인이었다. 김종식 전 청장은 최종 결정권자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특혜 시비가 있는 만큼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청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반하여 공공 자산 손실과 녹지 훼손을 초래한, 배임 혐의도 따져야 한다.

 

◦ 잘못된 행정 행위로 인해 공공자산 손실과 환경 문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될 일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현재 불법 사실이 확인되어 백마산 승마장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실시하여 승마장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소리에서부터, 이미 훼손된 백마산 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편법이는 불법이든 한번 승인된 공사가 추진되면 목적하던 개발사업을 밀어 부치도록 방기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백마산은 자연녹지로써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그린벨트이다. 또한 주민들의 자연 휴식처이며 학생들의 학습장이다. 반드시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이 무효화 되고, 원상복구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백마산 문제가 바로잡히고, 백마산이 원상복구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 7. 21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 숲, 시민생활환경회의

화, 2015/07/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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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1_101514[1]무등산  정상에 군부대가 들어오기전  1965년 이전의 무등산 옛모습을 볼수 있는 사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청 1층 로비에서  ‘무등산 어제와 오늘, 그리고 …’ 사진전이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과 정상 복원을 위한 취지입니다.

광주환경연합, 생명의 숲, 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무등산등산학교 등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무등산정상복원시민모임’에서 주관하였고, 광주시와 권은희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전시회가 준비되었습니다.

 

화, 2015/07/2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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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오후3시  광주 서부경찰서 앞에서,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 숲, 시민생활환경회의는 ‘백마산 불법 매각과 승마장 승인과 관련하여 김종식 전 서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수사과장 면담을 통해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다시 전달하였습니다.

◦ 서구청은 구유지인 백마산을 매각할 사유가 소멸된 이후에도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하여, 결국 헐값에 처분하였씁니다. 승마장 승인도 문제투성이 입니다.  이로 막대한 재정상 손실과 환경훼손을 초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당시 김종식 청장이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광주시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매각과 건축승인이었습니다.  특혜 시비가 있는 만큼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청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반하여 구 공공 자산 손실과 녹지 훼손을 초래한, 배임 혐의도 따져야 할 것입니다.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 문제가 바로잡히고, 백마산이 원상복구 되도록 하기 위하여, 김종식 전 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입니다.

 

다행이, 서구청에서 백마산 승마장 승인건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뒤늦게 나마 반가운 일입니다.  문제는, 해당 업체도 이를 수용해야 하고,  또 사후 복원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매각 문제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후 어떤 개발사업이 추진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백마산은 자연녹지로써 ,  도시의 무분볇한 확산과 난개발을 막고,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지정된 그린벨트입니다. 또한 구유지 였습니다.  백마산은 주민들이 가꾸고 보전해온 산입니다.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도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백마산 복원을 위해  계속 활동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불법이다.

김종식 전 서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광주 서구 서창동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건축과정이 편법과 불법이었음이 지난 6월에 발표된 광주시 감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 서구청은 구유지인 백마산을 매각할 목적이 소멸된 이후에도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관련 법류를 위반하며 매각을 추진하였다.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한 결과 개별공시지가 대비 89% 수준으로, 결국 헐값에 처분하였다. 또한 각종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며 승마장 건축을 승인 하였다. 이로 막대한 공공 자산 손실과 환경 훼손을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 당시 김종식 청장이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광주시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사실상 공공부지를 민간에서 헐값에 넘겨 난개발을 종용한 셈이다.

 

◦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매각과 건축 승인이었다. 김종식 전 청장은 최종 결정권자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특혜 시비가 있는 만큼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청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반하여 공공 자산 손실과 녹지 훼손을 초래한, 배임 혐의도 따져야 한다.

 

◦ 잘못된 행정 행위로 인해 공공자산 손실과 환경 문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될 일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현재 불법 사실이 확인되어 백마산 승마장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실시하여 승마장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소리에서부터, 이미 훼손된 백마산 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편법이는 불법이든 한번 승인된 공사가 추진되면 목적하던 개발사업을 밀어 부치도록 방기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백마산은 자연녹지로써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그린벨트이다. 또한 주민들의 자연 휴식처이며 학생들의 학습장이다. 반드시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이 무효화 되고, 원상복구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백마산 문제가 바로잡히고, 백마산이 원상복구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 7. 21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 숲, 시민생활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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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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