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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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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보도자료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5:25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농민회, 청주충북환경연합, 풀꿈환경재단
제 목 : ㈜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사 건 : 대법원 제1부
원 고 :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외 10인
피 고 :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대륙광업

2015. 6. 23.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2011. 11. 7.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22. 2. 20. 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2015. 2. 16. 판결에 불복해 피고 광업등록소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이 제기한‘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지한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광업권존속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원고들 및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ha(100만평)로 ㈜대륙광업의 5개의 광업권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업권이며, 한국자원개발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광업권이다.

㈜대륙광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하여 가로 4미터 세로 4.6미터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되었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경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한편 주민 수 백 명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그 결과 2009. 5. 14. 대법원(2009두638)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확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륙 광업에 대하여 공사금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령하는 판결(2010가합2046)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15년간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공사금지청구 등 관련 재판 또한 잇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근현 010-8846-9417,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사무국장 윤시몬 수녀 010-9416-0103,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 농민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150625_대륙광업관련보도자료(2015두39750)_수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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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2014년에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갈수록 악화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주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전국의 아름다운 산과 강을 찾아가는 “풀꿈생태탐방”, 아이들이 자연에서 뛰노는 “풀꿈자연학교”, 청주의 대표적 인문환경강좌인 “풀꿈환경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회원들의 회비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회원들의 회비와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모든 활동은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자들의 후원금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2014 후원모금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재정을 보다 튼실하게, 활동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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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인출액은 3만원, 5만원, 10만원 중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12월부터는 기존 금액으로 회비가 납부됩니다.

셋째,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회원가입은 가장 쉬운 환경운동입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드리오니 연말에 소득 공제 혜택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대표 연방희, 이재은
후원행사 추진단장 박연수
사무처장 김경중

 

후원모금 안내문 우편발송작업중~

후원모금 안내문 우편발송작업중~

금, 2014/10/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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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풀꿈환경강좌는

6. 11(수) 오후 7시, 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정민석 아주대 해부학 교수님의 “해부학 만화로 보는 사람의 몸”이란 주제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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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좌는 청주충북환경연합 김경중 처장이 정리했다.

 

풀꿈환경강좌 3. 정민석 교수의 ‘해부학 만화로 보는 사람의 몸’

해부학하면, 개구리를 클로로포름 병에 넣어 마취를 시키고 배를 갈라 위, 소장, 대장의 소화계나 간 등의 내장을 관찰하는 것이 연상된다. 피부로 보호되는 몸의 내부를 본다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생물의 몸을 절개한다는 공포에서 오는 상반된 개념이 늘 존재한다.

아주대 해부학 교수이면서 만화로 해부학을 소개하는, 해부학을 사랑해서 ‘해랑’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민석 교수의 강연이 ‘해부학 만화로 보는 사람의 몸’이란 주제로 시작되었다.

해부학은 의과대학의 논산훈련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다. 처음 대학에 들어와 의학의 대상인 인간의 몸을 알아가는 과정, 그렇기에 군기도 쎄고, 의사의 자세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사람의 몸을 알아야 하기에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시신을 가르고 관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죽은 사람은 무섭지 않아요. 산 사람이 무섭지요”라고 했다.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 중 하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이런 내용은 만화로도 표현되었는데, 해부용 시신이 무섭지 않느냐는 질문에 학생 때는 “시신보다 시험이 더 무서워요. 시험을 못 보면 낙제하거든요”라고 했고, 해부학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는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서워요. 산 사람은 나를 괴롭힐 수 있지 않습니까? 학장은 열심히 일해!, 마누라는 돈 벌어와!, 마담은 술값 내!” 했다.

해부학은 변하지 않는 몸이 있으니 한 번 공부하면 평생 우려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리 만만하지는 않은가 보다. 종종 근육의 이름이 바뀌는데, 과거 일본을 거친 한자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바뀌어간다고 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바람직한 일인데, 정작 의사들은 다시 외워야해서 싫어한다고 했다.

최근의 연구활동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었는데, 인체를 사각틀에 담아 얼린 후에 1mm도 안되게 얇게 잘라내고 단면을 촬영하는데 세달동안 8500장의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입체화를 통해 영상해부학, 우리의 몸을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툴을 개발했다고 한다. 이러한 성과는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다고 했다.

어려운 해부학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좋아했던 만화와 결합되면서 학습만화를 그리게 되었는데, 학습만화가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만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미를 놓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리게 된 것이 명랑만화인데, 일례로 “치과에서는 ‘치아’ 또는 ‘이’라고 말하세요. ‘이빨’이라고 말하면 선생님이 ‘아가리’를 벌리라고 말합니다. ‘이빨’, ‘아가리’는 짐승한테 쓰는 말입니다.” 의 형식을 말한다.

만화의 재미를 위해 많은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많은 부분이 술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면 적는데 이를 4자로 ‘적자생존(적는 사람이 생존한다)’라고 한다. 이렇게 채취한 자료를 토대로 만든 만화에는 비뇨기과 의사가 포경수술을 하고 난 꺼풀로 가방을 만들어 담아야할 물건이 많으면 껍질을 문질러 가방을 키우는 이야기도 있었다.

보통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라고 하지만, 어쩌면 일의 대부분은 적성보다는 그 일에 적응했는가, 못했는가로 구분된다고 했다. 항문올림근(levator ani)을 영어로 말할 때, 아니(ani)의 발음 때문에 오는 말장난 유머를 이야기하면서 알아야 즐길 수 있고, 그렇게 아는 것을 만화로 그리게 되면 더 확실히 이해하고 즐거움도 더해진다고 했다.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만화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세상에 대한 통찰을 얻는다. 술의 에탄(C2H6)은 탄소(C) 2개가 중심에 있고, 수소(H)가 둘러싼 모습인데, CC의 결합이 강해질수록 주변의 수소가 적어져(캠퍼스 커플이 생기면 주변의 친구가 사라지는 현상) 에틸렌(C2H4)이 되고, CC간 3중결합이 되어 더 가까워지면 수소는 2개밖에 남지 않는 아세틸렌(C2H2)이 된다고 한다. 아세틸렌의 3중결합이 깨지면 많은 열이 발생하는데 이를 활용한 것이 바로 아세틸렌 용접이다.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 날로 정이 깊어질수록 주변의 친구가 사라지고 그러다 헤어지면 큰 실연의 상처를 얻는데, 이때가 화가의 경우 가장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시인은 멋진 시를 쓴다고 하는데, 아세틸렌은 많은 열로 나타내니, 어쩌면 화학분자나 사람의 삶이나 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만화로 본 몸에서 만화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는데, 전문지식과 만화의 결합을 적극 권했다. 그리고 만화를 그리려면 놀아야 한다고 했다. 내가 즐거워야 그 마음을 만화에 담을 수 있는 것처럼. 과거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로 단결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남이 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나가는데 삶의 길이 있다고 했다.

마흔이 넘어 시작한 만화의 길을 모두와 나누고 싶어 했는데, 만화는 나이가 들수록 유리하다고 했다. 만화에 대해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글이었다. 글이 있으면 그림이 좀 떨어져도 나름 자신의 스타일이 되어 개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해부학이 왜 좋았냐는 물음에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앞뒤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잘 들어맞아 과학적이란 생각이 들었고, 의사들이 대부분 환자에게 멱살을 잡히는데 시신은 멱살을 잡지 않고 시신도 많이 보면 안 징그럽다고 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신체부위는 얼굴근육인데 보통의 근육은 뼈와 뼈사이에 있는데 얼굴 근육은 뼈와 피부를 이어주며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해부학. 근육을 보고, 뼈를 보고, 생명이 사라져 버린 몸을 보는데, 그런 몸을 통해 몸에 깃들어 있던 영혼을 보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민석 교수의 해부학에 대한 사랑은 www.anatomy.co.kr 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해랑 선생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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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4/07/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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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째 수업입니다. 이제 풀꿈환경강사 양성과정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소각장과 상수도사업소로 시설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리가 마시는 물이 어떻게 오는지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집에서 배출되어온  쓰레기, 이렇게 모여있으니 엄청나군요.

▼쓰레기가 소각되는 모습입니다.

▼ 쓰레기가 소각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매연들.. 또다시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이겠죠.

▼ 지구의 물은 70%나 존재하지만 그 중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2.5%라고 합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하지요, 여러번 듣는것보단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는것이 더 크게 와 닿습니다.
우리가 물을 아껴쓰고, 쓰레기 발생을 최소야 시켜야 하는 이유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 2018/05/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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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대기질 가장 안좋기로 소문만 ‘맑은고을 청주’
시민들은 언제까지 가만히 앉아서 청주시의 대책만 기다려야 할까?
청주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섭니다!

월, 2017/02/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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