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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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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9:12

[취재요청]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

신곡수중보 철거는 필요한가?

 

○ 일시 : 2015.7.16.목.오전10시~12시.

○ 장소 :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대강당

 

◌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주최하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하는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가 7월 16일 (목) 오전 10시~12시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열립니다.

 

◌ 지난 6월 27일 한강하류(신곡수중보~방화대교) 구간에서 발생한 녹조는 상류 방향으로 확대, 7월 7일 한강하류 전 구간(행주대교~잠실대교)에 조류경보가 발령됐고, 한강녹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 태풍 찬홈(CHAN-HOM)의 영향으로 서울에 12일 29mm, 13일 10mm의 비가 내렸지만, 이미 확산된 녹조를 내려 보내기에는 수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날 토론회는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한강 서울구간 녹조 발생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발표하고, ‘하구개방의 필요성’을 주제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찬수 고양시 행주어촌계 계장, 성지원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김영란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강 녹조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7. 13.

서울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오 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227-2069)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732-7844)

 

취재요청서_한강녹조 원인과 대책 토론회 150701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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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1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발표

 

◎ 일시 : 2016년 7월 28일 (목)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사당 본청 223호 ◎ 주관 :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 주최 :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 인사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 지역주민 발언 : 전미선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회장 ▸ 조사결과 발표 : 박창근 4대강 조사위원회 단장 ▸ 질의응답
  ○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 5년이 지났습니다. 4대강 전역에서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국민의 식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4대강 조사위원회는 2016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낙동강 본류 2개 지점(본포취수장, 도동서원), 보 3개 지점(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안동댐 2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 하천퇴적물, 주변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우려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 낙동강 일대 조사결과를 통해 낙동강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당국이 전향적인 방법으로 4대강의 부작용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대 국회차원에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27일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중앙사무처, 안동, 상주, 대구, 마산・창원・진해, 김해・양산),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내성천 살리기 범시민대책위, 봉화 영풍제련소 제3공장 양성화저지 주민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봉화군 농민회, 고령군 침수피해대책위원회, 낙동강 사랑보존회, 낙동강 내수면총연합회
  2016 낙동강조사결과 보고서 다운받기
목, 2016/07/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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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 온두라스의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가 자택에 침입한 무장괴한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온두라스 원주민위원회(COPINH)와 렌카 원주민들의 생존과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과 자연을 지키는 이들에 대한 박해와 범죄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은숙

온두라스 정부는 베르타 카세레스의 죽음을 철저히 수사하라

- 환경운동연합, 온두라스 대사관에 베르타 카세레스 피살 수사 촉구-

  [caption id="attachment_156885" align="aligncenter" width="640"]3월 7일 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은 종로타워에 위치한 온두라스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의 죽음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은숙 3월 7일 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은 종로타워에 위치한 온두라스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의 죽음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은숙[/caption]   3월 7일 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은 종로타워에 위치한 온두라스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의 죽음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한 전달에 앞서 케르타 카세레스의 활동을 재조명하고 ▲책임자 처벌, ▲아구아 자르카 댐 건설 중단, ▲환경운동가에 대한 박해 중단, ▲감금된 지구의벗 멕시코 구스파토 카스트로 소토의 안전 보장, ▲푸른에너지 프로젝트의 재정지원 중단 등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86"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3월 3일 온두라스의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가 자택에 침입한 무장괴한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온두라스 원주민위원회(COPINH)와 렌카 원주민들의 생존과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과 자연을 지키는 이들에 대한 박해와 범죄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은숙 지난 3월 3일 온두라스의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가 자택에 침입한 무장괴한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온두라스 원주민위원회(COPINH)와 렌카 원주민들의 생존과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과 자연을 지키는 이들에 대한 박해와 범죄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은숙[/caption]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처장은 “자본과 권력이 부패한 온두라스 사회에서 원주민이자 환경운동가이자 여성으로서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자가 희생당했다”고 비판하며,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그녀의 죽음이 더욱 뼈아프다”며 밝혔다. 1995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인 환경재단 최열 대표는 “온두라스 전 국민이 존경하는 환경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를 죽인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환경운동은 인간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다. 한 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88" align="aligncenter" width="640"]1995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인 환경재단 최열 대표는 “온두라스 전 국민이 존경하는 환경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를 죽인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환경운동은 인간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다. 한 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숙 1995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인 환경재단 최열 대표는 “온두라스 전 국민이 존경하는 환경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를 죽인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환경운동은 인간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다. 한 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숙[/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 후 환경재단 최열 대표가 대표로 온두라스 대사관 측에 항의서한 전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한 전달 당시 대사관 측은 “감금된 것으로 알려진 활동가는 증인으로서 보호 중이며, 자체적으로도 유엔인권위원회와 미국 FBI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며, 한국 엔지오들의 관심에 감사”를 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 지역 53개 환경연합을 비롯한 자원순환연대,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녹색교통, 생태지평, 환경정의, 생명의 숲 국민운동,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분당환경시민모임, 녹색교통운동, 여성환경연대, 녹색미래 등의 환경단체들이 온두라스정부의 엄정한 재판, 아구아 자르카댐건설계획중단, 렌카 원주민 인권보호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지난 3일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는 자택에 쳐들어온 무장괴한들이 쏜 총에 맞아 살해당한 바 있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괄카크강에 계획된 아구아 자르카 댐 건설을 막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으며, 2015년에는 최고의 환경운동가에게 주어지는 골드만 환경상 수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중앙아메리카 심장부에 위치한 온두라스는 대규모 댐건설 계획 등으로 숲과 공동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2014년에만 12명의 환경운동가가 살해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0307_101112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온두라스 정부는 베르타 카세레스의 죽음을 철저히 수사하라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 댐과 광산이 그녀의 생명을 집어삼켰다. 지난 3일 베르타 카세레스의 자택에 쳐들어온 무장괴한들이 쏜 총에 맞아 살해당한 것이다. 아직 배후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온두라스 군대가 인권운동가들의 암살명단을 가지고 있고 그중 그녀가 1순위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이 아니다. 베르타의 또 다른 동료 1인과 지구의 벗 멕시코 구스타보 카스트로가 억류되어있는 상태다. 베르타 카세레스는 불법 벌목으로 인해 원주민 공동체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토지권을 보호하고, 생계를 개선하기 위해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Council of Popular and Indigenous Organizations of Honduras, COPINH)를 창립 한 바 있다. 이후 20년 동안 온두라스의 땅과 민중을 지키며 수많은 승리를 일궈낸 장본인이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원주민 부족이 신성시하는 괄카크강에 계획된 아구아 자르카 댐 건설을 막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그녀의 인상적인 활동은 세계를 감동시켰고, 지난 2015년에는 최고의 환경운동가에게 주어지는 골드만 환경상 수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중앙아메리카 심장부에 위치한 온두라스는 풍부한 삼림의 벌목과 광물자원개발압력, 대규모 댐건설 계획 등으로 숲과 공동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에 맞서는 많은 환경인권운동가들은 직접적인 위협에 시달리며, 2014년에만 12명이 살해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상황에 처해있다. 강물을 막고, 숲을 짓밟고, 원주민을 내쫓고, 환경운동가를 죽이면서까지 얻고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온두라스 땅의 모든 생명을 모두 돈과 바꾸어도 좋단 말인가. 베르카 카세레스는 댐과 광산, 그리고 우리 모두의 것인 천연자원을 사유화하려는 맹공격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우리는 그녀의 죽음을 애도할 뿐만 아니라, 야만적 행태를 벌인 이들을 규탄하기 위한 세계적 연대 행동에 동참할 것이다.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온두라스의 환경운동이 휘청이지 않게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그녀의 죽음은 온두라스의 비극이자 전세계의 비극이다. 온두라스 정부는 세계시민이 외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그녀와 뜻을 같이하는 친구로서 지구의 벗 한국 환경운동연합은 온두라스 정부 및 재정투자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온두라스 정부는 • 제대로 된 조사를 바탕으로 그녀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심판하고 처벌하라 ! • 환경인권운동가들이 심각한 환경과 인권 파괴를 이유로 건설을 반대하는 블랑코강의 아구아 자르카 수력댐과 칸젤강의 푸른 에너지 프로젝트를 즉각 중단하라. • 온두라스 원주민위원회(COPINH)와 렌카 원주민들의 생존과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과 자연을 지키는 이들에 대한 박해와 범죄를 즉각 중단하라! • 당시 온두라스 현장에서 공격당하고 현재 감금되어 있는 지구의 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포 카스트로 소토(Gustavo Castro de Soto)의 안전을 보장하라! 국제금융기관들은 • 국제노동기구 규약 169조에 있는 현지 주민과 사전 통보 및 협의 없이 진행된 프로젝트의 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라 !

2016년 3월 7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010-4643-1821, [email protected])

월, 2016/03/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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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우리는 왜 지난 20여 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인지하지도, 막지도 못했나?’

  [caption id="attachment_161130" align="aligncenter" width="640"]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 주최, (사)시민환경연구소 주관, 남인순 국회의원 후원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문제가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회 풍조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의식 부재가 함께 만들어낸 인재(人災)'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과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마련,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1131" align="aligncenter" width="640"]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2" align="aligncenter" width="640"]3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3" align="aligncenter" width="640"]4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과 정부의 대책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 방안 (안종주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정해관 성균관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61134" align="aligncenter" width="640"]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5" align="aligncenter" width="640"]6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6" align="aligncenter" width="640"]7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신범 박사(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남순 부소장(환경법률센터), 이혜경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사태해결과 재발방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토론회 발표 내용을 별첨자료로 첨부한다. [첨부파일] 1.가습기 살균제 현황과 대책(이호중) 2.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을 위한 모색(안종주) 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방안_정해관 4.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예방을 위한 법_제도 개선 방향(이종현)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부장 (010-2010-9937 / [email protected])
일, 2016/06/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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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및 접견신청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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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5. 16. 오후2시 민변 통일위원회 변호사 13명은 40일째 구금되어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접견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접견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13일 8명의 변호사가 접견신청서(1차 신청)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16일 오전 ① 탈북민 관련시설은 북한테러 등 신변위협에 대한 보호시설이지 구금시설이 아니며 ② 식당 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통보를 받은데 이은 2차 신청이었습니다.

 

3. 그러나 국정원 담당자는“오늘 오전에 답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접견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변호인들의 공동서신과 권리보장 알림글, 편지지 및 메모지, 책 위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 등의 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유해물질 등이 포함됐을 위험성이 있어 제3자로부터 물품 반입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 물건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반입이 안된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였습니다.

 

4. 국정원 관계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12명이 있는 것이 맞는지, 변호인들이 접견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어떤 규정에 의해 접견 및 물품 반입이 금지되는지 묻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신청’ 방식으로 접견신청(2차)과 서신 및 물품 반입신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민원신청 방식으로 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받아가라며 입장이 바뀌고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5. 국정원은 신청 후 30분가량 지나서 접견, 물품전달, 서신전달 신청에 대한 각 접수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국정원 담당자는 일단 접수증은 수령하였으나 접견과 서신 및 물품전달 모두 거부하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1차 신청에 대한 거부이유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은 접견의 대상자가 아니고, 변호인의 지위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신과 물품 역시 전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물품을 반송할 주소를 재차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민원처리결과의 이유는 추후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이에 변호사들은 이미 한차례 있었던 접견 거부처분과 향후 있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그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접견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1. 경과보고, 3p>

<붙임2.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5p>

<붙임3. 알림글-변호인을 통한 권리 보장의 방법, 9p>

<붙임4. 접견신청서, 16p>

<붙임5. 접견신청 접수증, 17p>

<붙임6. 서신전달 민원 접수증, 18p>

<붙임7. 물품전달 민원 접수증, 19p>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월, 2016/05/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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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하반기 예산 미편성 위법에 따른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 5. 16.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정론관
◯ 주최 : 전해철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진행순서

 

▴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경과보고 : 조영선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 헌법소원 청구 개요 : 이정일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단장)
▴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 발언 : 세월호 가족대책위 1인 (유가족)
▴ 공익감사청구 개요 설명 : 서채완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 공익감사청구 대표청구인 발언 : 청구인 중 시민 1인

 

 
1.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라 합니다)의 활동기한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때’로부터 최소한 1년 6개월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특별법에 위임을 받아 위원회 직원의 정원, 위원회 조직 등을 정한 시행령은 2015년 5월 11일에 마련되었고, 진상규명을 위한 직원 채용은 2015년 7월 27일, 특위 예산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은 2015년 8월 4일에서야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특위의 활동기한은 특별법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 2017년 2월경 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정부(기획재정부)는 임의적으로 특위 활동기한을 2016년 6월까지로 정하고, 2016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구성된 특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을 명한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의 이러한 부작위가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참사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유가족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위헌적인 행위임을 지적하며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부작위 위헌소원)을 제기합니다.

 

5. 또한, 기획재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세월호 특위의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19세 이상의 국민 500여명의 청구인을 모집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합니다.

 

6. 이에, 2016년 5월 13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 하고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의 자세한 내용은 당일 현장 배포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6/05/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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