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과 함께 240시간 국민행동]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 시일이 25일(화)까지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기인 19일(수)이후부터 25일사이에 부검을 강행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검이 강제로 진행되지 않도록 부검 반대 여론을 만들어

평화적이면서 완강한 저항을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백남기 대책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을 제안해주셨습니다.

한살림 가족들도 함께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1. ‘시민 지킴이’가 되어 백남기 농민을 지켜주세요.

시민지킴이 <백남기와 함께>는 10월 15일(토) 밤 23시 59분부터

검찰 영장 만료 시한인 25일(화) 밤 23시 59분까지 총 240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지킴이 일정 : 10월 17일 ~ 25일 중

– 방법 : 단체별로 가능한 날짜 지정하여 신청(사람이 몰릴 경우 백남기 대책위에서 시간 조율)후 참가하여 하루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 시민지킴이 신청 : 다음 링크에서 개별적으로 신청

– 백남기와 함께 240시간 시민 지킴이 소개 1분 영상 참고

– 지킴이 시간 : 낮 12시 ~ 다음날 정오 12시(24시간)

※ 가급적이면 24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주시고,

정 어려우신 경우 릴레이로 시간을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나의 아버지 백남기’ 동영상을 공유하고 시청해주세요

3.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특검 실시 서명운동>을 펼쳐주세요.

– 온라인 서명

– 오프라인 서명

서명은 10월 22일(토) 총력 집중 집회에서 취합, 추후 국회 전달식

4. 주요 일정

– 10월 20일(목) 오후 1시 시민지킴이단 ‘백남기와 함께’ 기자회견

- 10월 22일(토) 오후 4시 총력집중집회 (장소 미정)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재벌사면 반대! 정몽구 구속 처벌 촉구 온라인 서명
- 8월 13일 자정까지 서명 받습니다. 받은 서명은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많이 공유해주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5IaeOapsh39LhWCgSkr3x1aNeAYA2MpgLGZldp…

재벌 사면반대!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 구속촉구! 서명운동
광복 70년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햔국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비리,부패 재벌들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한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각본에 짜여진 듯이 비리 경제인들을 특별사면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사면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리,부패 재벌총수들을 사면할 때마다 정부가 입버릇처럼 떠들어내 바로 그 논리 “국민화합”과 “경제 살리기” 라는 것이다.

밥먹듯이 탈세와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재벌들을 사면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인들은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위법을 저지르고, 시장경제를 어지럽혀 특정경제가중처벌법등에 의해 처벌받은 한국경제악화의 주범들이다. 비리,부패 재벌들에 대한 사면이 기업의 투자 확대나 신규고용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실제로 재벌곳간에 쌓여있는 수백조의 기업유보금이 신규고용확대로 이어지고 있거나 기업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 돈 있는 재벌들은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과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이 통용되는 법치주의 국가인가?

온갖 위법을 저지른 기업인들을 특별사면하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윤리적인 경영을 해온 기업인, 각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노동자, 시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고, 경제활동 의욕을 꺾는 일이 될 것이 자명하다. 비리,부패 경제인들을 사면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대통합을 거스르고, 경제활성화에 역효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비리,부패 재벌사면을 즉각 중단하라!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즉각 구속하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과 한규협이 서울 중구 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판에 올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정몽구를 구속하라는 요구를 외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지 오늘로 61일이 경과하고 있다.

이들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지위 확인 소송]에서 전원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되고 있지 못한 개탄스러운 현실을 고발하고 기아차의 실제주인인 정몽구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위험한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작년 09월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년이 넘게 진행된 정규직 지위 확인소송에서 전원승소라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 “기아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직/간접 생산공정의 구분없이 모두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들 모두는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할 실주인 현대 정몽구회장이 지난 십수년간 불법적으로 사내하청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초과이윤을 창고에 쌓아둔 채 단한푼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기아 자본은 법원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을 뿐 아니라. “최종심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았다”며 되려 노동자들을 회유하고 소송 포기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소송포기를 종용하고 있다. 돈과 시간의 싸움에서 거대 자본을 상대로 노동자들이 승리하리란 쉽지 않고 결국, 자신들이 승리할 거라며 장담하고 있다.

현대차 정몽구는 이렇듯 법원 판결마저 비웃으며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명백한 현행범이다.

정몽구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불법파견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명백하다. 동일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싼 임금, 손쉬운 고용박탈의 기회, 위장된 도급관계로 포장된 책임회피, 그리고 무엇보다 법을 위반해도 돈 있는 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박근혜정권의 천박한 불문율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탐욕스런 이윤착취의 도구로 전락한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공농성중인 두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탈하게 땅으로 내려와 가족과 동지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의 구속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 서명운동은 2015년 08월 10일부터 13일 자정까지 진행하여 그 결과를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http://goo.gl/forms/ulMtiW6gD4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100만 서명 

전교조는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26년 전, 1989년, 이 땅의 교사들은 ‘교사도 노동자다’ 라고 선언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의 잔재가 남아있던 시절, 교사들의 노동자 선언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전진이었으며, 헌법이 보장한 시민권을 확보해가는 역사적 실천이었습니다. 잘못된 권력의 요구와 그릇된 교육정책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겠다는, 정권의 교사가 아닌 시민들의 교사로 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에서부터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교사들의 실천적 다짐이었습니다. 전교조는 부정과 부패, 폭력과 획일적 입시교육에 피멍든 학교 현장을 바꾸기 시작하였으며, 보다 나은 교육,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탐욕’이 아닌 ‘사람’을 가르치는 ‘참교육’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본의 탐욕, 이윤 추구는 교육조차 그대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과 차별의 교육은 이 땅의 수많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과 차별이 아닌, 협력과 평등, 평화와 생명 존중 교육을 위한 전교조의 참교육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식의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역사마저 왜곡하는 정권에 맞서, 양심과 시대정신에 따라 교육하고 실천하는 ‘ 가만히 있지 않는’ 교사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전교조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현저하게 후퇴시켰으며, 전교조 죽이기는 민주주의 파괴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앞장서서 전교조 해산을 기획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해직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 를 하여 전교조 죽이기를 시작하였고 국제기준과 민주주의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로 저들의 만행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노동탄압국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기준을 함부로 어기는 반민주적인 국가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전교조 죽이기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경쟁과 차별이 아닌 협력과 평등, 생명존중의 ‘ 사람’을 위한 참교육을 지키기 위하여 전교조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박근혜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 고등법원은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라! 

3. 국회는 교사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법률 개정에 나서라!
 

민주교욱수호와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