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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위구르인 중국으로 강제송환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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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위구르인 중국으로 강제송환 말아야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0:06

 

태국 정부는 위구르인 50명을 고문, 강제실종, 처형될 위험이 있는 중국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되며, 중국은 이미 송환된 위구르인 100여명의 행방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9일 오전 태국 정부는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투르크계 소수민족인 위구르인 약 109명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 태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구금되어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위구르족은 중국 정부로부터 제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표적이 되어 왔다.

니콜라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태국은 위구르인 109명을 중국에 강제로 돌려보냄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는 그들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중국으로 송환된 위구르인들이 구금되고, 고문을 당하고, 일부는 사형에 처해지는 등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진 경우를 이미 여러 차례 지켜본 바 있다”며 “이들을 중국에 강제로 송환하는 것은 비열한 행위이자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태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을 계속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할 실질적 위험이 있는 국가 또는 관할 구역으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농르풀망(Non-refoulement)원칙의 당사국이다. 농르풀망 원칙은 수많은 국제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아 관련 조약의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지닌다.

또한 망명자를 고문 및 그 외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태국이 당사국인 고문방지협약 역시 위반하는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Thailand must not send Uighurs to Chinese torture

The Thai authorities must not return 50 ethnic Uighurs to China, where they are at risk of being tortured, forcibly disappeared and executed, and China must reveal the whereabouts of more than 100 already deported,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is morning, the Thai authorities confirmed that they have deported to China some 109 Uighurs – the Turkic ethnic group living in Eastern and Central Asia. They were part of a group detained for irregular entry into Thailand in March 2014.

Since the 1980s, the Uighurs have been the target of systematic and extensive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Chinese authorities.

“Thailand has violated international law by forcibly returning some 109 Uighurs to China. This is akin to sentencing them to the worst punishment imaginable. Time and time again we have seen Uighurs returned to China disappearing into a black hole, with some detained, tortured and in some cases, sentenced to death and executed,” said Nicholas Bequelin, Regional Director for East Asia at Amnesty International.

“Deporting these people is a despicable act, and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If the Thai authorities go ahead with any further deportations, they will be putting the lives of many at risk.”

Thailand is bound b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prohibits the transfer of people to any country or jurisdiction where they would be at real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This principle is enshrined in numerous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has achieved the statu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inding on all stat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ve ratified the relevant treaties.

The forcible return of people to a country where they could fac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would also violate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o which Thailand is a stat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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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0일에 기해, 인도 정부가 국제앰네스티 인도 지부의 은행계좌를 동결했다. 현재 인도 지부는 하고 있던 대부분의 업무를 중단했고 지부 내 직원 중 상당수가 지부를 떠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인도 정부가 근거 없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 인권 단체를 끊임없이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 활동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인도 활동가

인권 활동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인도 활동가

아비나시 쿠마르(Avinash Kumar)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2년간 국제앰네스티에게 가해진 지속적인 공격과 이번 은행 계좌 동결은 우연이 아니다. 집행 관리국 등 정부 기관의 끊임없는 괴롭힘은 정부에 투명성을 요구한 결과다. 특히 최근 있었던 델리 폭동과 잠무, 카슈미르에서 있었던 엄청난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델리 경찰과 인도 정부에게 책임을 요구했고 이번 사태는 그에 대한 결과다. 단지 불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이 같은 탄압은 반대 세력을 얼어붙게 만들려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모든 관련 인도법과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인도 인권 활동을 위해 자국에서 합법적인 모금을 진행하고 그를 기반으로 단체를 운영해왔다. 지난 8년간 400만 명 이상의 인도인이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을 지지했고 약 10만 명이 활동에 재정적으로 기여했다. 정부는 이 합법적인 모금 활동을 돈세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인권 운동가와 단체들이 정부의 불법, 과잉 행동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때, 법을 악의적으로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함께 높이 촛불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과 활동가들

함께 높이 촛불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과 활동가들

한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대행 줄리 베르하 Julie Verhaar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밝혔다.

“이번 사태는 인도 정부가 국제앰네스티의 주요 인권 활동을 막기 위해 행한 터무니없고 수치스러운 행동이다. 인도 내 인권 투쟁에 대한 우리의 다짐과 참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향후 인도 내 인권 운동에서 국제앰네스티가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 찾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인도는 떠오르는 세계 강국이자 유엔 인권 이사회의 회원국이다. 인권에 헌신하겠다는 내용의 헌법을 갖고 있고 자국의 인권 활동이 세계에 영향을 주는 국가다. 이번 사건에서 인도는 책임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뻔뻔하게 침묵시키려 한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도 정부의 조치로 많은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우리는 정부가 인도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우리는 (피해를 입은) 인권 옹호자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함께 높이 촛불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과 활동가들

함께 높이 촛불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과 활동가들

 

우리의 다짐과 참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경 정보

지난 2년간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에게 가해진 억압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0월 25일
재무부 산하 금융조사기관인 집행 관리국(ED) 소속 직원들이 지부에 들어와 10시간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요구된 정보와 서류는 대부분 이미 열람이 가능한 서류였다. 사무처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당했다.

2019년 6월
국제앰네스티는 잠무와 카슈미르에서의 공공안전법 오, 남용에 관한 제 3차 “무법의 법Lawless Law’ 보고서를 발표하려 했으나 허가가 나지 않아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어쩔 수 없이 디지털로 공개했다.

2019년 10월 22일
인도 헌법 370조의 일방적 폐지 이후,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잠무와 카슈미르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 인권 상황을 증언했다.

2019년 11월 15일
증언 2주 뒤, 국제앰네스티의 최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체포 임박설이 도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의 사무실과 이사 중 한 명의 거주지가 다시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근거 없는 해외출자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것이었다. 내무부는 자금세탁방지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13일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우타르 프라데시 주 정부에게 펜데믹 기간동안 억압적인 법을 이용하여 언론인 탄압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2020년 4월 15일
우타르 프라데시 주 러크나우의 사이버 범죄 경찰서는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의 트위터 계정 @AlIndia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트위터 회사에 고지했다.

2020년 8월 5일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인도 헌법 370조 폐지 1주년을 기념하여 잠무와 카슈미르 인권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대중에 알렸다.

2020년 8월 28일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2020년 2월 북동지역 델리에서 일어난 폭동이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난 날에 맞춰, 델리 경찰이 소수 이슬람 공동체 출신인 53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행 공모에 대한 조사 브리핑을 발표했다. 보고서와 브리핑 두 간행물이 출시는 국제앰네스티를 억압하던 정부에 새로운 압박으로 작용했다.

2020년 9월 10일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모든 계좌가 집행 관리국에 의해 완전히 동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업무의 대부분을 중지했다.

수, 2020/10/2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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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지난 몇 년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개혁을 진행해왔다.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는 여성 운전 금지령을 폐지하는가 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남성 후견인 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정하기도 했다. 공공장소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는 성별 분리 같은 사회적 제한 역시 완화했다. 사우디 왕실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개혁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왕실과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는 11월 열리는 G2의 의장국으로서 사회, 경제적으로 변화된 사우디아라비아의 모습과 비전을 적극 홍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사우디 집권층의 국제적 입지를 다지고 G20 핵심 국가와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외적 홍보와 달리, 내부의 인권 현실은 여전히 척박한 상황이다. 국내외적으로 자국민, 특히 여성에 대한 억압과 불관용, 인권 침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이 변화하지 않는 한,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있는 “개혁”과 “긍정적인 변화”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인권 옿호자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인권 옿호자들

여전히 구금되어 있는 여성 인권 옹호자들

그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많은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여성 운전 금지령 폐지,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을 이어왔다. 이 활동으로 인해 많은 활동가들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었고 징역형의 위기에 처한 활동가들도 다수다. 2018년 6월, 사우디 정부는 여성 운전 금지령을 폐지했지만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 몇몇은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외국 언론 및 단체, 다른 활동가, 국제 기구와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일부는 ‘여성 인권 증진’과 ‘남성 후견인 제도의 폐지 요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
    루자인 알 하스룰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던 사우디 여성 인권 옹호자 중 한 명이다. 루자인은 여성 운전 금지령에 반대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4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운전을 했다가 73일간 구금됐었다. 이후 2018년 5월 17일부터 첫 법정에 출석한 2019년 3월 13일까지, 사우디 당국은 루자인을 기소하거나 재판하지 않은 채 계속 구금하고 있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장기간의 독방에 갇혀 있기도 했다. 루자인은 현재 다음 법정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다.

 
 
 

  • 이만 알 나프잔Iman al-Nafjan
    활동가 겸 언어학 교수이자 네 아이의 어머니인 이만 알 나프잔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운전권 및 남성 후견인 제도 종식 캠페인을 주도하던 활동가 중 한 명이었다. 2018년 5월 17일부터 첫 재판에 출석한 2019년 3월 13일까지 사우디 당국은 이만을 기소하거나 재판하지 않은 채 계속 구금하고 있었다. 3월 28일 이만은 가석방되었지만, 여전히 본인의 인권 활동과 관련된 혐의로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재판 중에 있다.

 
 
 

  • 아지자 알 유세프Aziza al-Youssef
    아지자 알 유세프는 활동가이자 은퇴한 교수이고 아이 5명의 어머니이자 아이 8명의 할머니이다. 아지자는 운전 금지령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여러 번 참여했고, 인권 활동을 이유로 괴롭힘과 심문을 받아왔다. 2016년 남성 후견인 제도를 반대하는, 1만 5000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왕실 법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기소 및 재판 없이 구금되어 있던 그는 3월 29일 가석방되었지만 본인의 인권 운동과 관련된 혐의로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재판 중에 있다.

 
 
 

  • 사마르 바다위Samar Badawi
    활동가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사마르 바다위는 인권 활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당국의 표적이 되고 반복적으로 심문을 당했다. 2014년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고 2016년 인권 활동으로 체포되었다. 사마르는 공개토론 웹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수감되어 징역 10년형과 채찍질 1000대형를 선고받은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의 여동생이다. 현재 사마르는 다음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다.

 
 
 

  • 나시마 알 사다Nassima al-Sada
    활동가이자 인권 교육가이며 세 아이의 어머니인 나시마 알 사다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방에서 수년 간 시민적-정치적 권리, 여성 인권, 시아파 소수자 인권을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나시마 역시 여성의 운전권과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였다. 나시마는 현재 다음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다.

 
 

구금 후 첫 3개월 동안 활동가 중 일부는 가족이나 변호사들과 어떠한 연락도 하지 못한 채 독방에 감금되어 있었다. 그 시간 동안 고문, 성적 학대, 기타 부당 대우를 견뎌야 했다. 2020년 1월 30일, 당국은 2019년 5월 이후 휴정되었던 사우디 여성 활동가들의 재판을 재개했지만 벨기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호주, EU 국가들을 포함한 타국 외교관들은 이 재판을 참관할 수 없었다.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변화의 선구자들이자 원동력이다. 활동가들이 자신의 인권 활동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당국은 이들에게 부과된 모든 기소를 취하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변화는 오직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낸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사우디 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여성, 여성인권옹호자, 인권 활동으로 구금된 양심수 등 인권옹호자들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하라.
  • 13명의 여성 인권 옹호자와 여성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다가 재판을 받는 사우디 여성 활동가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라.
  • 외국 외교관과 언론인들이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
배경 정보

사우디아라비아 및 사우디 왕실은 국가와 왕실의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인권적 개혁을 진행했다. 2018년 6월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는 칙령을 반포했다. 이는 지난 수년 동안 투쟁해 온 여성 인권 옹호자들이 일군 성과였지만 이들은 여성 운전 금지령이 폐지된 이후에도 여성인권 활동을 이유로 자의적 구금, 고문, 불공정한 재판 등을 겪고 있다.

2019년 8월, 사우디 정부는 여성의 이동의 자유 제한과, 남성 후견인 제도 관련 법률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개혁도 발표했다. 이 덕분에 21세 이상 여성은 남성 보호자의 허가 없이도 여권을 신청, 발급받고 여행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 여성은 출생신고와 가족의 사망신고, 혼인 또는 이혼 신고, 가족 기록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여성의 세대주 등록 역시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남성 후견인 제도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잔존하고 있다. 이번 개혁에서는 여성이 보호자의 허가 없이 결혼하거나 자녀의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되지 않았다. 여성과 소녀들은 결혼, 이혼, 상속, 자녀에게 시민권을 상속하는 것 등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제도적인 차별을 직면하고 있다. 여성은 성폭력 및 그 외의 폭력으로부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 중에는 딸이 남성 보호자의 학대 사실을 신고하자, 남성 보호자가 이들을 불복종(‘ouquoq)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결국 이 여성은 남성 보호자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아 구금되고 기소되었다.

국제사회와 활동가들이 다양한 유엔 및 양방향 포럼을 통해 사우디 정부를 압박했고 당국은 이에 반응해 부분적으로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2017년 9월 빈 살만 왕세자의 권력 승계에 따른 대규모 체포를 감행한 이후 지금까지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 활동가, 학자, 종교 성직자, 그 외에 변화를 지지하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탄압을 당하면서 사우디 시민 사회가 수십 년 동안 이루고자 노력해 왔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은 무산되고 말았다.

사우디 정부는 사실상 모든 인권 옹호자와 정부 비판론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정부는 지금도 평화적인 활동과 인권 활동을 이유로 인권 옹호자를 체포, 기소, 투옥시키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테러방지법과 사이버범죄법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법은 인터넷에서 정부 정책 및 관행을 비판하거나 시사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률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에는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혐의가 적용된 경우도 있다.

목, 2020/11/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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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조사관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의 공습 지역 수십 곳 방문
  • 양측 모두 집속탄 사용과 무차별 공습 부인했지만 반박 증거 나와
  • 탄도 미사일, 부정확한 미사일 및 대포 등 사용돼

지난 2020년 9월 초 터키, 러시아 인접 국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통제권을 두고 전쟁을 벌였다. 총알과 미사일이 오가는 전쟁은 44일이 지난 후에야 중단됐다. 하지만 그 참상은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지역 민간인이었다.
 

1.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분쟁의 시작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지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지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어떤 국가일까?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소비에트 연방(소련)의 구성국으로 터키, 러시아, 이란을 인접에 두고 있는 국가다. 두 국가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는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소비에트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소비에트 아르메니아)으로 불렸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두고 두 국가가 분쟁을 벌인 이유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에 있는 지역이다. 소련이 존재하던 당시 이 지역은 소비에트 아제르바이잔의 자치 지역이었다. 구분상으로는 아제르바이잔의 일부였지만 인종적으로 아르메니아인이 대다수였다. 1987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아르메니아 주민들은 소비에트 아제르바이잔에서 소비에트 아르메니아로 이주하겠다고 요구했고, 이렇게 시작된 인종 갈등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넘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인근의 인종사회로까지 퍼져나갔다. 그 결과 각 지역에 폭력 사태, 그로 인한 사망 및 부상, 대규모 강제 이주사태가 벌어지게 됐다.군사적 분쟁을 포함한 양측 사이의 갈등 이후 1994년 휴전 협정을 할 무렵, 아르메니아 군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포함해 인근 아제르바이잔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 군사 점령을 유지해왔다. 50만 명 이상의 아제르바이잔인은 1990년대 초 이 지역으로 강제이주해야 했다.

분쟁 가운데 사망한 민간인들에 대한 추모 공간

분쟁 가운데 사망한 민간인들에 대한 추모 공간

 

가장 최근의 분쟁은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끝났나?

최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군사 교전은 2020년 9월 27일 시작되었다가 2020년 11월 10일 러시아의 중재로 3국이 휴전 협정에 서명하며 중단되었다. 현재 아제르바이잔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자국 영토 대부분의 지배권을 되찾게 되었다. 하지만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일부는 여전히 아르메니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양측을 분리하는 접촉선을 따라 평화 유지군 역할을 하고 있다.아르메니아인 수만 명은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피난을 떠났다. 대부분은 강제이주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어느 쪽이든 이주한 사람들은 한동안 고향으로 돌아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 지뢰가 다량 매설되어 있으며, 대부분 예전에 살던 집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전쟁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전쟁 중단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11월 말과 12월 초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공습 지역 수십 곳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생존자와 증인, 공습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민간인의 가족, 지역 주민, 군 관계자, 비정부단체 활동가, 기자 등 79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위기 대응팀은 공습에 이용된 탄약의 파편을 분석하고 분쟁 중 촬영된 동영상, 사진, 위성사진을 검토하고 양국의 공습 18건을 자세히 조사했다.조사 결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군 모두 민간인 밀집 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발 무기, 집속탄을 무차별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다수의 민간인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으며 가옥과 핵심 기반 시설이 파괴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민간인 피해와 인권침해가 있었나?

이번 조사를 기반으로 발간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사선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 중 불법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에 따르면 2020년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44일간 이어진 분쟁 기간 동안 민간인 최소 146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와 노인이 다수였다.아르메니아 군은 부정확한 탄도 미사일, 비유도다연장로켓시스템MLRS, 대포를 사용했다. 아제르바이잔 군 역시 비유도 대포와 MLRS를 사용했다. 이처럼 부정확하고 치명적인 무기를 민간 지역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전쟁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생명 존중을 묵살한 행위이다. 그러나 양측 정부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분쟁 과정에서 사용된 무기 잔해들이 바닥에 모여있다

분쟁 과정에서 사용된 무기 잔해들이 바닥에 모여있다

사례1: 아르메니아 군의 공격에 따른 민간인 피해
국제앰네스티 기록에 따르면 아르메니아 군은 아제르바이잔 마을에 8차례 공습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총 72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10월 17일 간자에서는 무크타르 하지예브 마을에 SCUD-B 탄도 미사일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민간인 21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수다바 아스가로바Sudaba Asgarova의 딸 니가르Nigar는 15세 생일을 하루 앞두고 이날 공습으로 사망했다. “니가르는 제 하나 뿐인 딸이었어요.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수다바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라미즈 가라마노프Ramiz Gahramanov, 64는 같은 날 공습으로 딸 카티라Khatira, 34와 손자 오르한Orhan , 11, 손녀 마르얌Maryam, 6, 라만Laman, 18이 모두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라미즈는 폭발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아래를 내려다 보자 집이 완전히 파괴된 게 보였어요. 그 정도의 폭발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전부 다 죽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손녀, 손자들의 시신도 찾을 수 없었어요. 시신 일부는 며칠 후 길 건너에서 발견했고, 아예 찾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분쟁 가운데 사망한 라미즈 가족들의 가족 사진

분쟁 가운데 사망한 라미즈 가족들의 가족 사진

10월 27일에는 아르메니아군이 카라유수프리 마을에 집속탄을 투하해 주택 지역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7세 어린이 아이수 이스칸달리Aysu Iskandarli는 당시 집 정원에서 그네를 타며 놀고 있었다.

10월 28일 아르메니아군은 전선에서 20km 이상 떨어진 도시 바르다에 대구경 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하기도 했다. 미사일 3기는 도심에 떨어졌으며, 그중 2기는 병원 두 곳에 가까이 떨어졌다. 세 번째 미사일은 9N235 집속소군탄 72발이 포함된 러시아제 9M55 스메르치로, 사람들로 붐비는 로터리 한가운데에 떨어졌다. 그 결과 민간인 21명이 숨졌다.

분쟁 가운데 사망한 아이수가 사망 당시 타던 그네

분쟁 가운데 사망한 아이수가 사망 당시 타던 그네

사례2: 아제르바이잔 군의 공격에 따른 민간인 피해
국제앰네스티는 아제르바이잔 군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과 아르메니아의 마을에 9차례 공습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11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기록했다. 지역 임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분쟁 중 아르메니아 민간인 최소 52명이 사망했다.이 지역의 주요 도시인 스테파나케르트는 빈번히 공격을 받았으며, 하루에 수 차례 공격을 받기도 했다. 공습에는 122mm Grad 로켓,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과 같이 무차별적인 무기들이 사용되었다.

10월 4일에는 연이은 공습으로 민간인 4명이 사망하고 십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느베르 랄라얄Naver Lalayal은 자신의 69세 아버지 아르카디Arkadi가 이날 공습으로 사망했던 당시의 정황을 이렇게 전했다.

전쟁이 시작된 부모님은 건물 지하에 있는 대피소에 다른 주민들과 함께 머물렀어요. 화장실과 주방을 사용할 때는 아파트로 올라오셨죠. 그날 아침 아버지는 위층으로 올라와서 발코니에서 계셨는데, 그때 미사일이 정원에서 폭발했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아파트는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지적, 신체적 장애가 있던 젊은 여성 역시 같은 날 공습으로 부상을 입고 큰 충격에 빠졌다.

공습으로 아버지 아르카디가 사망한 나베르

공습으로 아버지 아르카디가 사망한 나베르

무기 관련 독립 전문가는 앰네스티가 현지에서 관찰한 탄약 파편을 검토한 후, “EXTRA 탄도 미사일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했다. 이는 아제르바이잔이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제 무기다.

스테파나케르트에 가해진 다른 공습에서는, 아제르바이잔 군이 도시의 동쪽 끝에 있는 대규모 복합시설 내 구급 시설을 비롯해 핵심 기반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10월 2일 오후 2시경 미사일이 근처 주차장을 직격하며 구조자 중 한 명이었던 25세 호반네스 아가잔얀Hovhannes Aghajanyan이 치명상을 입었고 그의 동료 1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구급차량이 보관되어 있는 격납고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9월 27일 마르투니 에서는 4분 간격으로 12회 공습이 이루어지면서 8세 소녀 빅토리아 게보르얀Victoria Gevorgyan이 사망하고 2세 남동생 알츠비크Artsvik는 심하게 다쳐 큰 충격을 받았다. 남매의 어머니 아나히트 게보르얀Anahit Gevorgyan는 국제앰네스티에 다음과 같이 전했다.

빅토리아는 우리 작은 천사였어요. 그 아이가 떠나고… 아들은 잠에서 깰 때마다 하늘에서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해요.

공습으로 사망한 빅토리아의 사진

공습으로 사망한 빅토리아의 사진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국제앰네스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장 마리 스트러더스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르메니아 군과 아제르바이잔 군은 이처럼 부정확하고 치명적인 무기를 민간 지역 근처에서 사용하며 전쟁법을 위반했고, 생명 존중을 묵살했다.

아르메니아 및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민간 지역에 폭발 무기를 무자비하게, 때로는 무모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 즉시 공정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양국 대표가 안보 대책 마련을 시작한 가운데, 이러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들이 신속히 처벌을 받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지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각지 분쟁 지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그 이외의 각종 인권침해가 중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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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1/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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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테타가 벌어진 미얀마 현지 거리 모습

쿠테타가 벌어진 미얀마 현지 거리 모습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 쿠테타로 인해 미얀마의 실질적인 집권자인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해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고위 관계자 및 지역정부 대표자들이 이른 아침 급습을 받고 체포되었다. 민족정당 및 학생 대표뿐만 아니라 유명 활동가와 인권옹호자 역시 다수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미얀마 국영 TV 방송국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최고사령관의 권한으로 1년간의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고 발표했다.

밍 유 하Ming Yu Hah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지역 부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웅산 수치 고문과 정부 고위 관계자, 그외 정치계 인사들이 체포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체포된 사람들이 국제법상 인정 가능한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미얀마군은 이들이 어떠한 법적 근거로 구금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체포된 사람들이 부당대우를 당하지 않게 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체포된 사람들의 행방을 밝히고, 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미얀마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또한 쿠테타 이후 군의 탄압, 군이 처벌받지 않는 관행이 심각하게 악화될 위험이 있다. 유력 정치 활동가와 인권옹호자를 함께 체포한 것은 군사정부가 이날 이후 전개되는 사건 가운데 비판적인 의견은 전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이전에 벌어졌던 군사 쿠데타와 탄압 과정을 보면 보안군에 의한 폭력과 불법 살인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군에 국제인권규범과 인도주의법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제한할 것,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찰에 의한 법 집행을 전면적으로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전화 및 통신이 전면 차단되었다는 보고 역시 지금처럼 불안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미얀마에서는 팬데믹뿐만 아니라 무장단체와의 내부 분쟁으로 전국 각지의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반드시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를 즉시 전면 재개해야 한다.”

쿠테타를 일으킨 군의 모습

쿠테타를 일으킨 군의 모습

한편 2월 2일 UN 안전보장이사회(UN 안보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국제앰네스티 어드보커시 부국장 셰린 테드로스Sherine Tadros는 UN 안보리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미얀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UN 안보리는 국제법상 잔인한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인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미얀마 군의 범죄에 대해) 지난 몇 년간 국제적으로 명확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았다. 미얀마군은 이를 통해 그들이 민간인 정부를 밀어내고 근거 없이 사람들을 체포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UN안보리는 로힝야 족을 포함해 국가 전역에 있는 다수의 소수 민족에 잔혹 범죄를 저지를 책임이 있는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과 다른 군사 지도자들에 대한 경제 제제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에 대해 포괄적인 국제 무기 금수 조치 역시 시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얀마의 상황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UN 안보리의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순간이다. UN 안보리는 공개 회의를 열어 이번 체포 및 미얀마 군의 다른 인권 침해에 대해 명확히 비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월요일에 구금된 사람들이 국제법상 인정되는 범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면, 이들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배경 정보

이번 쿠테타는 2월 1일로 예정된 국회 개회일을 며칠 앞두고 NLD 각료들과 군 대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벌어진 일이다.

군부와 관련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은 2020년 11월 8일 NLD가 압승을 거둔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행위와 위법행위가 만연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11월 15일,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UEC)는 아웅 산 수치와 NLD가 총선에서 국회 양원을 합쳐 498석 중 396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고 확인했다.

새벽에 체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도인 네피도와 최대 도시인 양곤, 샨 주와 카친 주, 만달레이 및 사가잉 지역에 이르기까지 미얀마 곳곳에서 인터넷과 전화가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군의 최고 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이 북부 라킨 주 로힝야 인에게 일어난 반인도 범죄의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2020년에도 로힝야 군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일으킨 바 있다. 이들이 일으킨 위반 행위에는 전쟁 범죄, 카친, 라킨 주, 샨 주의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간 미얀마 군이 아동들을 살해한 무차별적 공습과 자의적 구금, 고문의 증거 등을 확인 및 기록하여 알려왔다.

2018년 미얀마 대상 UN 진상 조사단 역시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에 대해 집단 학살,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를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수, 2021/02/0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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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자인 알 하스룰의 최근 모습

루자인 알 하스룰의 최근 모습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옹호자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이 2월 10일 마침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부국장 린 말루프Lynn Maalouf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루자인 알 하스룰이 사우디아라비아 감옥에서 무려 3년 가까이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석방됐다.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의 석방은 한참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다.

루자인이 감옥에서 당한 잔인한 대우와 그의 투옥 과정에서 일어난 불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감옥에서 루자인은 성적으로 희롱 당하고 고문 당했으며 독방에 구금되어 몇 달 동안 가족을 만나지도 못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고문이 및 기타 부당 대우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또한 루자인이 앞으로 여행 금지등의 추가적인 징벌적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루자인 알 하스룰은 단 1초도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되었다. 루자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인권을 용감하게 옹호하고 자신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처벌을 받은 것이다.”

 

루자인 및 사우디라아비아 인권옹호자를 위한 석방 운동을 벌이는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루자인 및 사우디라아비아 인권옹호자를 위한 석방 운동을 벌이는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배경 정보

루자인 알 하스룰은 사우디 여성인권옹호자 중 한 명이다. 루자인은 여성 운전 금지령에 반대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4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운전을 했다가 73일간 구금됐다. 이후 2018년 5월 17일부터 첫 법정에 출석한 2019년 3월 13일까지, 사우디 당국은 루자인을 기소하거나 재판하지 않은 채 계속 구금하고 있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장기간의 독방에 갇혀 있기도 했다.

2020년 12월 28일, 루자인 알 하스룰은 법정에서 징역 5년 8개월형에 2년 10개월 부분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간첩 혐의” 및 여성 인권을 옹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촉구해 “왕실에 대항하는 모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루자인 이외에도 다수의 여성인권옹호자, 인권 활동가들이 구금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기본권을 옹호하고 개혁을 촉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모든 인권옹호자와 양심수를 무조건적으로 즉시 석방할 것을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2020 Write for Rights
나시마 알 사다: 여성의 자유를 
요구하다 수감되다
당신의 관심과 편지가 없다면,
그들은 곧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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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2/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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