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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천] 영산강 답사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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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천] 영산강 답사 및 조사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2:21

7월 10일(금), 광주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의 환경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영산강을 되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현장 답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 경기대학교 박진우 교수, 그리고 경기대학교 학생 3명이 참여했습니다.

답사 경로로는 광신대교→덕흥보→유덕습지→풍영정천→하수종말처리장, 광주천합류지점→서창교→극락교 →승촌보→지석강→영산포(점심)→구진포→죽산보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오전 10시에 광신대교에서 시작했습니다. 광신대교 아래에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전 날에 비가 와서 그런지 평소보다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개체번식, 증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처럼 강수량이 부족하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 유속이 느려진 지금의 환경에서 큰빗이끼벌레가 번식, 증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광신보는 눕혀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광신대교를 조금 지나 덕흥보가 나왔습니다. 덕흥보의 물을 광주천으로 펌핑시켜서 흘려보내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되짚어 보았습니다.

유덕습지 구간은 유속이 느려져서 울창한 습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풍영정천을 지나 하수종말처리장을 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도 역시 하루에 60만 톤을 광주천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서창교에서는 둔치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둔치는 크게 복원지역, 보전지역, 친수지역으로 나뉩니다. 서창교는 원래 복원지역이었는데 4대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친수지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명분은 배를 이용한 관광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둔치 공사를 통해서 홍수 피해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관광목적으로 배를 타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동시간이 너무 길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식이 계속 일어나서 공사를 10번이나 들어간 상황입니다.

극락교는 뱃길복원사업 동안에 수심을 5m로 준설하여 낙차가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원래 기둥만 있었는데 낙차가 심한 유속에 의해 뜰수 있기 때문에 넓적한 돌로 바닥을 깔고 위에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승촌보에서는 약간의 녹조가 나타났고 주변에는 물고기 사체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낚시꾼들이 낚시 후에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석강 합류점에서도 제방침식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 흔적, 공사 중인 흔적들이 곳곳에서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영산포에서 점심을 먹고 구진포로 향했습니다. 4대강사업 이후로 대부분의 강이 그렇겠지만 구진포 역시 12개월 내내 똑같은 모습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죽산보가 있는데 이 보로 수위조절을 하기 때문입니다.

죽산보에서는 수문 쪽에서만 약간의 녹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영산강 주변에는 큰 산이 없습니다. 탁도가 약간 높은 편이나 습지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이라서 영산강에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등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천에는 보, 댐과 같은 하천 구조물이 평균 3.6km마다 하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곳곳에 4대강의 흔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산강의 수질이 좋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4대강사업의 부작용 때문이지만 근처에 대도시인 광주가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오고 있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댐, 보를 철거하거나 적어도 상시적으로 수문을 열어서 4대강 사업 이전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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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기능과 용도가 없어진 댐 철거 운동을 소개합니다. 

지난한해 미국의 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볼까요?

 

원문바로보기 :  American Rivers-2015 Dam Removals

번역자원봉사 : 박지영

 

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62개의 댐들이 철거되어  더 건강한 강과 사회가 되었습니다.

21개 주의 지역 사회들이 비영리 기구와 정부 기구들과 협력하여 2015년 한 해 동안 62개의 댐을 철거하였고, 이는 570마일(약 917km)의 시내를 복원시켜 물고기들, 야생 생물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몬태나,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버몬트, 그리고 버지니아가 명단을 장식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펜실베이니아가 13년 연속으로 가장 많은 철거 수를 기록했고, 코네티컷과 미시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2015년 댐 해체 수

펜실베이니아 – 23개

코네티컷 – 7개

미시간 – 5개

 

American Rivers의 회장인 Bob Irvin은 “긴 경험이 우리에게 댐을 철거하는 것이 강을 다시 건강하게 하고, 물고기와 야생 생물들에게 새롭게 활력을 주고, 공공 안전을 강화시키고, 지역 사회들을 그들의 강과 다시 연결시키는 데에 매우 훌륭한 도구라는 사실을 보여준 바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제 댐 철거의 이점은 그것이 변화하는 기후를 앞에 두고 야생 생물과 지역 사회들의 회복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변화는 갈수록 극심해지는 홍수와 가뭄들로 수자원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강들은 이러한 기후 변화에 지역 사회가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방어선입니다. 댐을 철거하는 것은 강의 자연적인 흐름과 다른 중요한 기능들을 복구함으로써 강과 범람원, 습지들의 상태를 호전시킵니다. 범람원들과 연결되어 자유롭게 흐르는 강은 물을 더 잘 저장하고 여과하여,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American Rivers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댐 철거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1912년부터 전국에서 철거된 1,300개의 댐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인 1,061개의 댐은 지난 25년 동안 철거되었습니다.

American Rivers는 2015년 철거된 댐 중 15개의 철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리스트는 American Rivers의 관여도와 상관없이 알려진 모든 댐 철거를 포함합니다.

2015년의 목록을 첨가하여, American Rivers는 지금으로부터 1916년까지의 알려진 모든 미국 내에서의 댐 철거들과 그 위치들이 포함된 온라인 지도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지도는 댐의 이름과 강의 이름, 위치, 댐이 철거된 년도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지도보기 : www.AmericanRivers.org/DamRemovalsMap

 

2015년에 철거된 댐들

Memorial Park Dam, Pescadero Creek, California

2015년 10월, Memorial Park Dam은 Memorial Park Fish Passage Improvement Project의 일부로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62마일(약 100km)의 만 서식지를 은연어에게 열어주었고, 어린 연어들의 이주 환경을 개선시켰습니다. 프로젝트는 또한 강의 홍수 유량 계수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Contact: Kellyx Nelson, San Mateo County Resource Conservation District, [email protected]

 

San Clemente Dam, Carmel River, California

106피트(약 32m) 높이의 산클레멘테 댐의 철거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댐 철거 프로젝트입니다. 구식이 된 댐은 큰 홍수나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1,500개의 주택과 다른 공공건물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제 카멜 강의 25마일(약 40km)의 필수적인 산란 및 양육 서식지는 중남부 캘리포니아 해안의 무지개 송어에게 열려 있으며, 퇴적토는 자연스럽게 시스템을 따라 움직여 하류의 해변을 채우고 있고, 위기종인 캘리포니아 붉은 다리 개구리들과 다른 종들의 서식지는 개선되었습니다.

Contact: J. Aman Gonzalez, California American Water, [email protected]

 

Ed Bills Pond Dam, East Branch Eightmile River, Connecticut

Ed Bills Pond 댐 프로젝트는 코네티컷 강의 지류인 에잇마일 강 분기점에서의 연속적인 댐 철거 중 세 번째입니다. 이 댐의 철거는 5에이커(약 20,000㎡)의 강, 습지와 범람원을 복구하고 회유 어류들의 상류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하류의 교량에서 홍수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Contact: Amy Singler,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Griswold Rubber Dam, Moosup River, Connecticut

Griswold Rubber 댐의 철거는 무섭 강에서의 세 번째 장애물 철거로, 콰인보그 강의 지류인 무섭 강을 복원하기 위한 Connecticut Department of Ener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과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사이의 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낮은 수원의 댐은 어로를 개선하고 강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Amy Singler,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Hyde Pond Dam, Whitford Brook, Connecticut

Hyde Pond 댐의 철거는 올해 미스틱 강의 지류인 Whitford Brook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1마일(약 6.6km)의 어로와 청어류, 블루백 청어, 그리고 (멸종 위기종 법의 후보 종인) 미국 장어의 서식지를 복구하였고, 댐 하류의 홍수 위험을 완화하였습니다.

Contact: Gwen Macdonald, Save the Sound, [email protected]

 

Pond Lily Dam, West River/Long Island Sound, Connecticut

Pond Lily 댐 철거 프로젝트는 미래에 홍수가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댐 기능 장애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강의 수용 능력과 연결된 지역들의 태풍 저항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본래 제분소를 원조하기 위해 1794년에 지어졌던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구조물의 철거는 웨스트 강의 약 2.6 마일(약 4.2km)과 76에이커(약 307,561㎡)의 Konold’s Pond 서식지를 강 청어, 미국 뱀장어, 그리고 미국 청어를 포함한 회유 어류들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안 방어를 개선하기 위해 댐 철거의 혁신적인 해결책을 적용하여 모범 사례를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Contact: John Champion, Save the Sound, [email protected]

 

Straight Pond Dam, Poquetanuck River, Connecticut

Straight Pond 댐은 템스 강의 지류인 Poquetanuck 강에 위치한 2피트(약 60cm) 높이, 40피트(약 12m) 길이의 국가 소유의 작은 구조물이었습니다. 이 구조물의 철거는 1.3마일(약 2km)의 물고기 통행과 홍합 이동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Contact: Steve Gephard, Connecticut Department of Ener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email protected]

 

Talbot Wildlife Management Area Dam, Merrick Brook, Connecticut

코네티컷의 스코틀랜드에 위치해 있던 4피트(약 1.2m) 높이, 60피트(약 18m) 길이의 작은 Talbot Wildlife Management Area 댐은 황폐화되어 철거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송어를 위해 강의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Contact: Brian Murphy, Connecticut Department of Ener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email protected]

 

White Rock Dam, Pawcatuck River, Connecticut/Rhode Island

White Rock 댐은 코네티컷의 스토닝턴과 로드아일랜드의 웨스털리 사이의 경계를 가로지릅니다. 본래 1770년쯤 제분기를 돌리기 위해 설치되었던 이 댐은 서로 다른 재질로 여러 번 대체된 바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물고기들의 통행을 위해 강의 15마일(약 24km)을 열어 주었고, 강 근처의 홍수를 완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Contact: Terry Sullivan, The Nature Conservancy, [email protected]

 

Ahukini Reservoir Dam, Kapaia Ditch, Kauai, Hawaii

1926년, Ahukini Reservoir는 관개 목적으로 15피트(약 4.6m) 높이, 2500피트(762m) 길이의 댐을 이용해 만들어졌고,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Edwin Matsuda, Hawaii Department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 [email protected]

 

Winnetka Dam, Skokie River, Illinois

쿡 카운티의 삼림 보호구는 2015년 11월에 위네트카 댐을 철거하였습니다. 이 구조물은 날개벽이 있고 콘크리트로 두부 보강된 널말뚝 댐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댐 부근의 수질을 개선하고, 물고기와 다른 수생 생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지하는 장벽을 제거하고, 안전한 오락 기회를 제공하고, 노화된 댐과 관련된 유지 및 비용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Contact: Eric Otto, Cook County Forest Preserve District, [email protected]

 

Millie Turner Dam, Nissitissit River, Massachusetts

Millie Turner Pond 댐은 니시티싯 강에 위치해 있었고, 그 중요한 생태학적 가치를 위하여 매사추세츠 수렵부가 2010년에 취득한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이 10피트(약 3m) 높이의 댐의 철거는 냉수 물고기와 근처의 공공용지의 상당한 영역을 사용하는 다수의 희귀종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Contact: Alex Hackman, Massachusetts Division of Ecological Restoration, [email protected]

 

Plymco Dam, Town Brook, Massachusetts

Plymco 댐 철거 프로젝트는 주요 산란 서식지 수백 에이커를 포함하여 역사적인 청어 귀환을 위한 어로를 복원하였습니다. 댐 철거 외에도, 프로젝트는 Town Brook의 지하 배수로가 설치된 지역 72피트(약 21m)에 일광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는 Billington Street 댐과 Off-Billington Street 댐을 철거하였고, 시내의 입구의 어로를 개선하였습니다.

Contact: Nick Wildman, Massachusetts Division of Ecological Restoration, [email protected]

 

Centreville Dam, Gravel Run, Maryland

5피트(약 1.5m) 높이, 10피트(약 3m) 길이의 비교적 작은 구조물이었던 Centreville 댐은 Gravel Run에서의 홍수 피해를 악화시켜 이전의 인공호 주위에 위치해 있던 지역 기업들과 경찰서를 위협하였습니다. 기후 변화가 그 지역에서의 홍수 발생 수를 증가시킬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American Rivers와 Centreville 도시, 그리고 다른 단체들이 지역의 홍수 회복력을 개선시키기 위해 연합하여 댐을 철거하고 본래의 하천과 주변 서식지를 복원하였습니다. 댐의 철거는 상류에서의 홍수 피해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대서양 연안 청어와 강 청어, 미국 뱀장어와 다른 토착 물고기들에게 13마일(약 21km)의 상류 서식지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Contact: Serena McClain, American Rivers, 202-347-7550, [email protected]

 

Goff Mill Brook Dam, Goff Mill Brook, Maine

2015년 9월, 메인의 애런델에 위치해 있던 4피트(약 1.2m) 높이, 25피트(약 7.6m) 길이의 Goff Mill Brook 댐은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강의 생태학적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7마일(약 11.3km)의 강이 댐의 철거를 통하여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Contact: Wells National Estuarine Research Reserve and the Sebago Chapter of Trout Unlimited

 

Morgan Dam, Perry Cree, Michigan

낡은 Morgan 댐의 철거는 50마일(약 80km)의 서식지를 다시 연결하여 낚시와 오락 활동, 생태학적 기능, 그리고 어로를 개선하였습니다.

Contact: Chris Freiburger, Michigan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email protected]

 

Song Of The Morning Ranch Dam (Golden Lotus Dam; Lansing Club Dam), Pigeon River, Michigan

최상급 송어 시내에 위치한 Song of the Morning Ranch 댐은 Pigeon 강의 상류를 이 번창하고 있는 차가운 수계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2008년, 토사 유출이 하류에서 심각한 규모의 물고기 떼죽음을 일으켰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22피트(약 6.7m) 높이의 댐을 철거하고 강을 복원하자는 공동 합의를 불러왔습니다. 댐 철거 현장에서의 주의 깊은 침전물 관리는 Pigeon 강이 댐의 철거 이후에 번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Contact: Jim Pawloski, Michiga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email protected]

 

Thompson Dam, Thompson Creek, Michigan

1944년에 지어진 Thompson 댐은 6피트(약 1.8m) 높이, 36피트(약 11m) 길이의 구조물로 미시간의 Manistique 강의 지류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마일(약 6.4km)의 어로를 열었고, 생태학적 기능을 개선시켰으며, 강에서의 오락 활동을 증진시켰습니다.

Contact: Jan VanAmberg, Michigan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email protected]

 

Williams Creek Dam, Williams Creek, Michigan

2015년 7월 Williams Creek 댐의 철거는 미시간의 톰슨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댐 철거였습니다. 이 구조물은 10피트 높이(약 3m), 80피트(약 24.4m) 길이로, 법적 책임 문제와 유지 보수의 부담을 불러일으키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마일(약 3.2km)의 강이 물고기 서식지와 오락 활동 장소로 사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Contact: Jan VanAmberg, Michigan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email protected]

 

Wraco Lodge Dam, Wolf Creek, Michigan

2015년 9월, 사람들은 Wolf Creek를 막고 있던 실패한 Wraco Lodge 댐의 잔여물을 제거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5마일(약 8km)의 강 서식지를 복원하였습니다.

Contact: Jim Pawloski, Michiga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email protected]

 

Barnesville Dam, Whiskey Creek, Minnesota

2015년 11월, Whiskey Creek에서 Barnesville 댐이 철거되고 급류가 만들어졌습니다.

Contact: Amy Childers, Minnesota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Stream Habitat Program, [email protected]

 

High Island Creek Dam, High Island Creek, Minnesota

2015년 11월, High Island Creek 댐이 미시시피 강 유역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Amy Childers, Minnesota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Stream Habitat Program, [email protected]

 

Knutson Dam, Mississippi River Basin, Minnesota

Knutson 댐이 2015년 11월 미시시피 강 유역에서 철거되었습니다. 철거된 자리에는 급류가 만들어졌습니다.

Contact: Amy Childers, Minnesota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Stream Habitat Program, [email protected]

 

Mike Horse Dam, Blackfoot River, Montana

Miek Horse 댐은 헬레나 국립 산림에 폐석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산림청은 폐석들의 개선과 간척과 댐 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몬태나 환경부와 협력하였습니다. 납과 아연으로 이루어진 광산 폐석들은 제2차 세계대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4천만 달러짜리 프로젝트는 국가와 전 광산 소유자 Asarco 사이의 합의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1975년에 이 댐은 터지면서 200,000 입방야드(약 152,911㎥)의 폐석들을 하류로 흘려보냈고, 그로 인해 물고기들과 강에 사는 다른 종들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Contact: Shellie Haaland, Montan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email protected]

 

Lower Big Hungry Dam, Big Hungry River, North Carolina

Lower Big Hungry 댐은 Big Hungry 강 계곡의 좁은 위치에 있는 암반 폭포 꼭대기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수력 설비였던 이 구조물은 파손되어 안전 문제를 유발하였습니다. 댐은 또한 유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및 생물학적 과정들을 방해하였습니다. 1마일(약 1.6km) 미만의 거리의 상류에 위치한 Upper Big Hungry 댐은 높은 확률로 향후 2년 내에 철거될 것입니다.

Contact: Scott Loftis, North Carolina Wildlife Resources Commission, [email protected]

 

Greene Wildlife Pond Dam, Merrimack River, New Hampshire

2015년 11월, 13피트(약 4m) 높이 190피트(약 58m) 길이의 Greene Wildlife Pond 댐은 메리맥 강에서 철거되었습니다. 구조물은 폐물이 되어 있었고, 철거 후 4마일(약 6.4km)의 강을 다시 연결해 주었습니다.

Contact: Steve Doyon, New Hampshir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ervices, [email protected]

 

Tannery Brook Dam, Merrimack River, New Hampshire

Tannery Brook 댐은 메리맥 강에서 2015년 8월에 철거되었습니다. 폐물이 되었던 이 댐은 19피트(약 5.8m) 높이에 175피트(약 53.3m) 길이였고, 그것의 철거는 2.5마일(약 4km)의 강 서식지를 만들었습니다.

Contact: Steve Doyon, New Hampshir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ervices, [email protected]

 

Westecunk Creek Barrier, Westecunk Creek, New Jersey

이 프로젝트는 Westecunk Creek Barrier의 철거와 주변 둑들의 추가적인 재설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부분적으로 해체되어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물이 주요 구조물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동성 어종과 연중 상주 어종, 특히 대서양 연안 청어, 푸른 등 청어와 미국 장어들의 통행로를 개선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ontact: Virginia Rettig,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email protected]

 

Chenango 7 Wildlife Pond Dam, Tributary To Kelsey Creek, New York

8피트(약 2.4m) 높이, 120피트(약 36.6m) 길이의 Chenango 7 Wildlife Pond 댐은 2015년 9월에 뉴욕의 베인브리지에서 철거되었습니다.

 

Petro Dam (Lower Mill Brook Dam), Mill Brook, New York

2015년 12월, Petro 댐은 2011년에 허리케인 아이린에 의해 훼손된 후 마침내 Mill Brook에서 철거되었습니다.

 

Saw Mill Dam, Bouquet River, New York

Willsboro 마을은 2015년 9월에 Saw Mill 댐을 철거하였습니다. 이 목재 구조물은 9피트(약 2.7m) 높이, 200피트(약 61m) 길이였습니다.

 

Morrow Lake Dam, Flint Run, Ohio

오하이오 광물 자원 관리부는 Morrow Lake 댐으로 인해 만들어진 오래된 노천광 연못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댐은 거의 40피트(약 12.2m) 높이에 275피트(약 83.8m) 길이였습니다.

 

Canyon Creek Meadows Dam, Canyon Creek, Oregon

오리건 주에서 가장 위험한 댐으로 여겨지던 Canyon Creek Meadows 댐은 2015년 10월에 고위험 구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수로 연결성과 퇴적물 이동, 그리고 큰 목재들의 움직임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Contact: Ken Loffink, Oregon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email protected]

 

Wimer And Fielder Dams, Evans Creek, Rogue River Basin, Oregon

이 한 쌍의 콘크리트 댐들은 1930년에 사적 관개 방향 전환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섰을 때 댐들은 무용지물이었고, 정기적인 보수 없이 방치되어져 노후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철거를 통하여 연어와 무지개 송어들은 산란에 더 적합한 차가운 상류를 향해 70마일(약 112.6km) 더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리곤 어류 및 야생동물부는 주의 40,000개 이상의 인위적 장애물들 중 이 두 댐을 물고기 통행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구조물 상위 10개 중 두 개로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

Contact: Denise Hoffert,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Adams Run Dam, Adams Run, Pennsylvania

서스케하나 강의 지류인 Adams Run으로부터 9피트(약 2.7m) 높이, 230피트 길이(약 70m)의 사용되지 않는 흙댐이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Pine Grove Borough, 570-345-3555

 

Cherry Run Dam, Cherry Run, Pennsylvania

이 프로젝트는 산성 광산 배수 처리 시스템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물이 된 댐을 철거하였습니다.

Contact: Mark Killar, Western Pennsylvania Conservancy, [email protected]

 

Croton Lake Dam, Crow Creek, Pennsylvania

델라웨어 강의 지류에 설치되어 있던 15피트(약 4.6m) 높이, 190피트(약 58m) 길이의 Croton Lake 댐이 철거되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이제 쓸모없어진 보존 분지의 일부였습니다.

Contact: Croton Lake Association, 215-649-2815

 

Duck Marsh Pond 26 Dam, Mosquito Creek, Pennsylvania

1950년에 지어졌던 Duck Marsh Pond 26 댐은 서스케하나 강 지류에서 서식지 연결성과 물고기 접근성을 개선하고, 습지를 복원하고, 낚시 활동이 더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제거되었습니다. 이 철거는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Contact: Chip Schaffer, Pennsylvania Game Commission, [email protected]

 

Dunn Dam, Sandy Run, Pennsylvania

Dunn 댐은 2015년에 델라웨어 강의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Chester Valley Golf Course, 215-647-5219

 

Egypt Plant Dam And Egypt Quarry Dam, Coplay Creek, Pennsylvania

Egypt Plant 댐과 Egypt Quarry 댐의 철거는 펜실베이니아의 리하이 강의 지류에 총 4마일(약 6.4km) 길이의 강을 더하였습니다.

Contact: Kristie Fach, Wildlands Conservancy, 610-965-4397 x124, [email protected]

 

Fairway #7 Pond Dam, Valley Creek, Pennsylvania

이 2피트 높이(약 0.6m), 14피트(약 4.3m) 길이의 작은 석축 댐은 쓸모없게 된 후 델라웨어 강 지류에서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Gibson Pumping Station Dam, Pigeon Creek, Pennsylvania

Gibson Pumping Station 댐은 오하이오 강의 지류에서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댐은 폐물이 되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Heistand Sawmill Dam, Chiques Creek, Pennsylvania

 

1920년쯤에 서스케하나 강의 지류에 지어졌던 Heistand Sawmill 댐은 2015년 여름에 철거되었습니다. 15피트(약 4.6m) 높이, 200피트(약 61m) 길이였던 이 댐은 폐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댐의 철거는 36.6마일(약 59km) 길이의 서식지를 이동성 어류들에게 제공하였고, 공공 안전에의 위협을 제거하였습니다.

Contact: Laura Craig,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Ingham Creek Dam, Aquetong Creek, Pennsylvania

흙으로 만들어진 높이 24피트(약 7.3m), 길이 645피트(약 196.6m)의 Ingham Creek 댐 은 골칫덩이 폐물이 되어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Solebury Township, 215-297-5656

 

Lake Lehman Dam, Codorus Creek, Pennsylvania

본래 급수 목적으로 지어졌던 Lake Lehman 댐은 높이 52피트(약 16m)에 길이 680피트(약 207m)였습니다. 이 흙댐은 폐물이 되어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Glatfelter Paper Co, 717-225-4711

 

Laurel Park Dam, Conewango Creek, Pennsylvania

높이 16피트(약 4.9m), 길이 280피트(약 85.3m)의 Laurel Park 댐은 1926년에 오락 목적으로 서스케하나 강의 지류에 지어졌습니다. 이 댐은 쓸모없게 되어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McNamara Dam, Field Brook, Pennsylvania

24피트(약 7.3m) 높이의 McNamara 댐은 서스케하나 강의 지류에서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흙댐은 소유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Pulaski Mills Dam, Shenango River, Pennsylvania

높이 8피트(약 2.4m), 길이 400피트(약 122m)의 Pulaski Mills 댐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하이오 강 지류에 11마일(약 17km)의 강을 다시 연결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배들의 접근과 낚시 활동, 그리고 민물 홍합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Contact: Chip Schaffer, Pennsylvania Game Commission, [email protected]

 

Scholars Run Diversion Dam, Scholars Run, Pennsylvania

높이 5피트(약 1.5m), 길이 40피트(약 12m)의 Scholars Run Diversion 댐은 2015년 11월에 다리 교체 프로젝트의 일부로 철거되었습니다. 이 쓸모없어진 구조물의 철거는 2마일(약 3.2km)의 하천을 다시 연결하고 도로 홍수를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Contact: Donald Peppe, Zelienople Borough, [email protected]

 

SGL #69 Dam 13, West Branch Sugar Creek, Pennsylvania

이 구식이 된 댐은 2015년에 오하이오 강의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Chip Schaffer, Pennsylvania Game Commission, [email protected]

 

Summit Hill Dam, Darby Creek, Pennsylvania

9피트(약 2.7m) 높이의 이 흙으로 만들어진 Summit Hill 댐은 델라웨어 강의 지류에서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마일(약 1.6km)의 강을 복원하였습니다.

 

Taylor Run Dam, Taylor Run, Pennsylvania

높이 6피트(약 1.8m), 길이 120피트(약 36.5m)의 흙댐 Taylor Run 댐은 본래 급수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식지 연결성과 거의 6마일(약 9.6km)길이의 서스케하나 강 지류 물고기 통행로를 개선시켰습니다.

Contact: Tioga County Conservation District, 570-724-1801

 

Trexler Nature Preserve Dam, Jordan Creek, Pennsylvania

델라웨어 강 지류의 Trexler Nature Preserve 댐의 철거는 10마일(약 16km)의 강을 다시 연결하였습니다.

Contact: Kristie Fach, Wildlands Conservancy, [email protected]

 

Unnamed Dam, Frankstown Branch Of Susquehanna River, Pennsylvania

높이 12피트(약 3.6m), 길이 50피트(약 15.2m)의 이름 없는 실패한 댐은 서스케하나 강 지류에서 2015년 8월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Large Woody Debris를 사용한 하도 개선과 댐 철거를 포함하였습니다. 서식지 연결성이 1마일(1.6km) 길이의 강에서 복원되었고 야생 시내 송어의 통행로가 개선되었습니다.

Contact: Lisa Hollingsworth-Segedy,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Water Supply Dam, Little Meshoppen Creek, Pennsylvania

이 9피트(약 2.7m) 높이의 도시 용수 공급용 댐은 2015년 사스케하나 강의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Meshoppen Borough, 570- 833-5556

 

Woodland Dam, Little Sewickley Creek, Pennsylvania

2015년 8월, 높이 3피트(약 0.9m), 길이 45피트(약 13.7m)의 Woodland 댐은 오하이오 강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7.6마일(약 28.3km)의 강의 연결성을 복원하였고 불필요한 공공 안전 위험을 제거하였습니다.

Contact: Eric Chapman, Western PA Conservancy, [email protected]

 

Sevenmile Dam, Sevenmile Creek, Tennessee

낮은 수원에 위치한 Sevenmile 댐은 수생 생물들의 통행로를 개선하기 위해 테네시 주 내쉬빌의 컴벌랜드 강의 지류인 Sevenmile Creek에서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방 내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내쉬빌 가재 (Orconectes shoupi) 의 통행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 가재들은 Sevenmile Creek이 일부인 Mill Creek 분수령에서만 발견됩니다.

Contact: Mekayle Houghton, Cumberland River Compact, [email protected]

 

Upper Citico Creek Dam, Citico Creek, Tennessee

Upper Citico Creek 댐은 2015년 10월에 테네시 강의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미국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었고, 수생 생물들의 통행로를 복원하고 강의 자연 생태 기능을 지탱하기 위해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Citico Creek에 2.3마일(약 3.7km)의 강을 더했습니다.

Contact: Erin McCombs,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Marion Ice Plant Dam, Middle Fork Holston River, Virginia

2015년 2월, 12피트(약 3.6m) 높이와 95피트(약 29m) 길이의 Marion Ice Plant 댐이 15마일(약 24km)의 Middle Fork Holston 강의 연결성을 복원하기 위하여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Melanie Carter,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email protected]

 

Groton Dam #9, Wells River, Vermont

높이 10피트(약 3m), 길이 160피트(약 48.7m)의 Groton 댐 #9은 코네티컷 강의 지류에서 2015년 9월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34마일(약 54km)의 강을 다시 연결하여 오락 활동의 기회와 물고기 통행로를 개선하였습니다.

Contact: Ron Rhodes, Connecticut River Watershed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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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졸업-UCC]그녀는 어디 가는걸까요

[댐졸업-물의날 토론회] 기능없는 댐, 용도없는 댐, 해체해볼까?

 

수, 2016/04/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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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구둑 ⓒ환경운동연합

 

선박 스크류를 돌려서 녹조를 없애자??

2016 낙동강 조사 3일째(6/11) 주요 사이트는 도동나루터부터 낙동강하구둑까지다. 4대강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구간으로 들어서자 흐르지 않는 물과 녹조가 피어나는 구간으로 진입했다. 저질토 채집과 녹조 채수가 예정된 도동나루터에는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먼저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강에는 양어장에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쓰이는 수차(수면포기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어민은 쉴새없이 강을 누비면서 녹조를 흩어놓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  4대강조사위원회에서는 '이게 녹조 대책이냐'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녹조 분석을 위한 채수가 불가능한 지경이 되고, 어민을 간신히 설득해서 배를 선착장에 묶자 우리에게 질문한다. "이렇게해서 녹조가 없어지면 좋지 왜 못하게 하냐?". 조사단이  물고기가 잡히는지 묻자 넋두리가 돌아왔다. "숭어가 잘 잡히던 곳이다. 저노무 4대강공사 이후 보를 만든 이후로 이제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조사단이 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보가 문제라는게 밝혀져야 수문을 열든지 보를 부수든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나서야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014" align="aligncenter" width="640"]수면포기기로 녹조를 없애겠다는 수자원공사 ⓒ환경운동연합 수면포기기로 녹조를 없애겠다는 수자원공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013" align="aligncenter" width="640"]선박 스크류를 돌리면서 녹조를 흩어놓는 어민 ⓒ환경운동연합 선박 스크류를 돌리면서 녹조를 흩어놓는 어민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에 막힌 물은 여지없이 녹조가 피어나고

합천보, 함안보 상류 바닥에서 건져낸 퇴적토는 시궁창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박창근 교수는 "함안보의 경우 조사해보니 뻘의 깊이가 1m이상된다"면서 수심 11m되는데 표면과 바닥의 온도차이가 약 5도 가량이며, 표면인근이  25.4도, 바닥은 20.6도이다. 용존산소는 수심 4m지점부터 5ppm정도, 7m가 되니까 2.7ppm로 떨어지고, 9~11m가 되니까 산소가 없다. 저서생물은 살수없는 공간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저질토와 녹조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러다간 외래종마저 멸종할 것 같습니다. "

대동선착장에서 열린 어민간담회에 참여한 어민들의 표정이 어둡다. 어민 이성후씨는 "작업을 하러 나가도 물고기가 없으니까 기름값도 안나온다. 기름 1말사면 1년을 쓴다"며 탄식했다. 엄궁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한 어민은 "하구둑 막기전에 23종류도 넘는 어종과 재첩 등이 있었다. 낙동강 하구둑 막고 1/100이 줄어들었다면, 4대강사업 이후에는 전멸이다"며, "이틀전에 상류에서 참게 방류사업 20만마리를 했는데, 하면 뭐하나. 원래 치어를 방류하면 어민들은 물고기 크는 과정이 보인다. 2년되면 제법크고 3년되면 잡을 수 있다. 그런데 방류하자마자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어민들은 낙동강 하구둑과 4대강 보의 개방을 요구하며 "갈게, 재첩, 갯지렁이, 웅어, 숭어, 도다리, 조기, 대치, 감치... 등 수도 없는 종류의 물고기가 잡혔는데,  먹이사슬 자체가 무너졌기때문에 이제는 외래종마저 멸종할 판"이라며 우려했다. 물고기도 물고기지만 당장 어민들이 죽을 지경이다. "4대강사업으로 준설때문에 조업못한다고 2년 휴업했는데, 내수면 낙동강 보상금이 63억이다. 어민수로 나누니까 하루  1만원 꼴"이라고 전했다. 준설이 끝난 이후로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니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황이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정책실장은 "어민들은 이미 극한에 내몰려있다. 물고기도 어민도 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011"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 어민간담회 ⓒ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어민간담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와 하구둑, 수문을 열어젖혀라!

강물을 꼭꼭 가둬두고 대체 무엇을 얻고자 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홍수? 가뭄? 용수? 그리고 이 수문을 왜 열 수 없는지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 조사단에 참여한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는 "합천보/함안보도 마찬가지고 낙동강하구둑도 저질토 샘플링해보면 혐기소화되서 썩은냄새가 난다. 물이 흐르지 못해서다. 계산해보면 낙동강 하구둑 수문을 완전개방하면 일년에 7일정도 물금취수장까지 올라가는걸로 나온다. 이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잘 짜서 대비하면 기수역과 서식공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대한민국은 답을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수문을 열어젖힐 때다. 20160611-5-낙동강하구둑 (1) [caption id="attachment_163008"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하구둑 ⓒ환경운동연합 낙동강하구둑 ⓒ환경운동연합[/caption]   글, 사진, 영상 / 중앙사무처 물하천팀 신재은 활동가  
* 관련 글 보기 [2016 낙동강 현장조사-1일차] 낙동강 식수원 중금속 논란의 중심, 석포제련소를 가다 [2016 낙동강 현장조사-2일차] 수심 6cm의 비밀
 
수, 2016/06/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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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게이트댐ⓒJim McCarthy

지난 4월, 미국 역사상 최대의 댐 철거 프로젝트인 클라마스 강(klamath river) 복원이 결정되었다. 이 결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오레곤 주지사, 미국 내무부 장관, 전력사인 퍼시픽코프에너지(PacifiCorp), 거주민, 환경단체, 농민 등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합의는 수십년에 걸친 운동의 성과이며, 본격적인 철거는 2020년 시작된다. [caption id="attachment_161192" align="aligncenter" width="640"]미국 내무부 장관 등이 모여서 클라마스 강 댐 철거에 서명하는 모습ⓒAP통신 미국 내무부 장관 등이 모여서 클라마스 강 댐 철거에 서명하는 모습ⓒAP통신[/caption]

네 개의 대형 댐을 동시에 철거

이번 프로젝트는 클라마스 강에 1909년부터 1962년까지 퍼시픽코프에너지가 지은 네 개의 댐을 동시에 철거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하천복원이다. 그동안 미국에서 철거된 댐 중 가장 높은 것은 워싱턴의 엘와강(Elwha river)에 위치한 높이 64m의 글라인스캐니언 댐(Glines Canyon Dam)이었지만, 대규모 댐 네 개가 동시에 철거된다는 면에서 역사상 최대의 댐졸업이다. 클라마스 강의 네 개의 댐 철거로 인해 연어는 480km가 넘는 서식지를 되찾을 것이다. 또한 강 유역 전반에 걸친 수질개선, 공동체 활성화 등 종합적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철거되는 네 개의 댐 중 가장 오래된 댐은 1918년에 건설된 높이 40m의 콥코1댐(Copco 1 dam)이다. 높이로만 따지면 춘천댐과 맞먹는 규모이며, 120km의 연어 서식지를 가로막는 시설물이다. 계단형으로 높이 솟은 댐 표면에 잔뜩 낀 녹조는 트레이드 마트가 되었다. 콥코2댐은 별도의 담수기능 없이 1댐 하류에서 물을 발전소쪽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1925년 건설되었다. 보일댐(JC Boyle Dam)은 콥코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이는 22m규모이다. 부영양화와 수온상승, 용존산소 저하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해왔다. 가장 높은 댐은 아이언게이트댐(Iron Gate Dam)인데, 높이는 약 53m규모로 국내에서는 높이 55m의 영주댐과 비슷하며, 1962년 건설되었다. 국제대댐회(ICOLD)에서는 높이 15m이상의 댐을 대댐(Large Dam)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철거되는 네 개의 댐은 모두 이 기준을 가뿐히 넘는다. 연어의 입장이 돼서 약 50km 구간에서 네 개의 대형 댐이 사라지는 것을 상상해보자. 가히 연어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1196" align="aligncenter" width="640"]클라마스 강 졸업을 앞둔 4개의 댐 위치 클라마스 강 졸업을 앞둔 4개의 댐 위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95" align="aligncenter" width="640"]콥코1댐 콥코1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94" align="aligncenter" width="400"]아이언게이트댐ⓒJim McCarthy 아이언게이트댐ⓒJim McCarthy[/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93" align="aligncenter" width="640"]보일댐ⓒmapio.net 보일댐ⓒmapio.net[/caption]  

댐 철거로 연어서식지 회복, 수질개선 기대

댐철거에서 가장 큰 수혜당사자는 역시 회유성 어종이다. 이 지역은 미국 서쪽 해안에서 세 번째로 연어가 많이 잡히는 곳이며, 댐으로 인해 연어 서식지가 단절되고 있다. 댐 철거는 위험에 처한 연어와 무지개송어 서식지 약 482km를 복원할 예정이다. 미국 메인주에 위치한 수아답스쿡 강의 댐은 해체되고 한달만에 산란기의 어류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렇듯 짧게는 한달, 길게는 일년안에 생태계는 빠르게 회복된다. 국내에서도 울산 태화강 방사보를 2006년 철거한 이후 연어서식지의 복원이 보고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한국에서 4대강 사업이 그러했듯 미국에서도 댐 상류에는 녹조발생과 독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왔다. 현지 연구에 따르면 콥코댐과 아이언게이트댐은 독성을 가진 마이크로시스티스류의 남조류를 배양하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이크로시스티스는 아이언게이트댐 하류에 위치한 클라마스 강 하구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마이크로시스티스는 가축과 사람의 효소활동을 저해해서 간암을 유발하거나 신경계통에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생산해서 문제가 된다. 국내에서도 4대강사업으로 본류에 대형 댐들이 생기면서 해마다 심각한 녹조현상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에 처음으로 대량발생한 녹조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지난겨울에는 얼음녹조가 나타나는 등 4대강의 생태계는 근본적 변화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수문을 열자, 댐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허공에 둥둥 뜨는 사이 강물 속 물고기들은 숨이 턱턱 막혀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1199" align="aligncenter" width="345"]낙동강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 녹조가 피기 시작하고 있다. 2016년 5월 17일 촬영 ⓒ대구환경운동연합 낙동강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 녹조가 피기 시작하고 있다. 2016년 5월 17일 촬영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공릉천, 보 없애고 수질개선 효과를 확인했지만...

올해 초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이후 창궐하고 있는 녹조 발생·번무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낙동강 내에 수조 형태의 실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보에 물을 가두면 녹조가 정말로 피는지 안피는지 보겠다는 의도다. 환경부는 정말 몰라서 이러는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환경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환경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보 철거 전/후 어떻게 하천 생태계가 변화하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릉천에 위치한 곡릉2보를 2006년 철거하고 그 변화상을 관찰했다. 정체된 물에 쌓여있던 오니가 쓸려 내려가고 깨끗한 모래와 자갈들이 퇴적되었다. 물의 오염지표로 사용되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농도의 경우 보 철거 전인 2006년 3월 6.1 mg/l (4등급 수질)에서 보철거 후인 2006년 9월에는 1.19 mg/l (1등급의 수질)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적으로는 물밖으로 드러난 지역에 새로운 개척자 식물들이 들어서고,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납작하루살이류, 강하루살이, 통날도래류 등이 새롭게 출현하는 변화가 있었다. 이같은 의미있는 연구는 불행히도 환경부에 2008년 보고된 이후 본격적으로 행정에 반영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말았다. 2008년, MB의 등장과 함께 강 전역을 파헤치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현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2016년 4월, 보를 철거한지 꼭 10년만에 공릉천을 찾았다. 보 구조물을 뜯어낸 자리를 마감했던 돌망태는 현장에서 찾기 어려울 정도로 수풀이 우거졌다. 개척자 식물군이 아름다운 버드나무 숲으로 바뀌었다. 강 중간에는 퇴적된 모래가 하중도를 이루고 갈대숲이 만들어졌다. 보 해체 이후 인근에 생각지 못한 침식작용은 없었을까 둘러보았지만, 강은 그저 평화로운 강으로 돌아와 있을 뿐이었다.  

미국의 대규모 댐졸업, 부러워만 말고 우리도 준비하자.

우리나라가 초보적인 연구단계에서 하천복원정책이 후퇴해버린 것과는 달리 미국은 계속해서 복원의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미국에서 졸업하는 댐 4개의 철거와 복구 비용은 보험을 포함해서 약 4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전히 전력발전을 하고 있는 댐이며, 총 154MW규모로 청평댐의 수력발전 설비용량보다 크다. 댐을 철거로 중단되는 전력생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효율개선이나 다른 공급원을 통해서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사회는 강복원으로 얻을 수 있는 연어의 서식지 복원과 수질개선의 편익이 복구비용과 전력생산 손실비용을 감당할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댐을 졸업시키자는 주장을 하기 위해 그 이상의 어떤 이유가 필요할까. 또한 이번 클라마스 댐 철거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다양한 공동체가 합의과정에 참여해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이다. 현지 거주민, 전력사, 환경단체, 어민 등 40개 이상의 이해당사자가 오랜기간 협의를 거쳐 2010년 협약을 맺고 2016년 드디어 주지사와 내무부까지 철거에 합의한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오랜기간 동안 서로를 만나고 설득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험난한 과제를 해결해냈다. 우리 정부와 학계에서도 멀리 떨어진 미국의 강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댐졸업 프로젝트를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용도와 기능을 상실했거나, 용도와 기능을 유지하기에 경제적이지 않은 많은 댐들을 졸업시킬 날을 꿈꿔본다. 크고 작은 많은 댐의 이름이 스쳐간다. [caption id="attachment_161197" align="aligncenter" width="640"]클라마스 원주민 댐철거 집회 클라마스 원주민 댐철거 집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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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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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판결 생태계 파괴와 천문학적 세금 낭비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에 관한 한 대법원도 유죄 KakaoTalk_20151211_091114651 ◯ 오늘 대법원은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 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 조사위원회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KakaoTalk_20151211_091039374 ◯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도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KakaoTalk_20151211_091058169 ◯ 또한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4대강 조사위원회의 김영희 변호사는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4대강 범대위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 끝으로 4대강 범대위는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4대강사업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안숙희 010-2732-7844 ([email protected])
금, 2015/12/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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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이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의 활동가들은 해마다 현장에서 수질 및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환경연구소, 대전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 마창진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과 함께 12월 15일 10시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에서 <4대강 사후 모니터링과 주민조직화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활동가들은 2016년 한 해 동안 4대강의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공유하고, 특히 4대강유역의 어민들과 농민들의 피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공통적으로 녹조 등 수질문제와 어획량 감소로 인한 생활고, 역행침식으로 인한 농경지 파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어려움 또한 겪고 있습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녹조가 창궐해 독성물질이 나오는 상황에서 고도정수처리만 하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녹조 뿐 아니라 물고기와 동물의 죽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태계 파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낙동강 보를 개방해서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정책실장은 어민간담회와 농민간담회를 열고, 낙동강네트워크를 결성하는 등 4대강 사업 이후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주민피해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경호 대전환경연합 정책국장은 세종보와 공주보에서 나타난 설계부실과 침식쇄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세종보는 16개의 보중 가장 작고 있으나마나할 정도라서 최우선 철거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도수관로 건설사업,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등 4대강 사업 이후에도 유사하거나 더욱 심각한 환경파괴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산강에도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사업 등 끊임없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학진 광주환경연합 활동가는 4대강사업 이후 수질 및 퇴적토 오염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구둑 및 보 수문 개방 등 정부의 근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강은 상대적으로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녹조사태로 드러났듯, 신곡보 개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됩니다.

 

수, 2016/12/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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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천변저류지 사업 중단하라!

수자원공사 수계기금에 눈독들이면, 납부 거부 운동 벌일 터

○ 최근 보도된 수자원공사 「차세대 물관리를 위한 11대 당면과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녹조 대책 마련을 위해 천변저류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침전을 통해 탁수를 저감하는 천변저류지, 하천모래를 이용한 하상여과, 습지 등을 4대강 보 10곳에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강바닥과 강변 모래를 준설하고, 강물을 막아 심각한 녹조사태를 초래한 수자원공사가 다시 수질개선을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특히 2조원에 달하는 해당사업의 재원으로 환경부가 관리하는 수계기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 환경운동연합은 천변저류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4대강 보 개방 및 철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수자원공사는 국민의 주머니를 수익모델로 삼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수자원공사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매년 약 3천억 원 집행되고 있고, 경인아라뱃길 예산도 해마다 900억씩 지원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수계기금에 눈독을 들일 것이 아니라 건전한 재정구조 확립을 위한 혹독한 자기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 물그릇을 키우면 수질이 좋아진다며 추진한 4대강사업은 실패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4대강 봇물의 대량방류를 준비하는 등 사업의 실패를 인정했다. 그간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된 것처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을 흐르도록 하는 것만이 답이다. 물의 흐름이 정상화되면 수질이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2조원의 돈을 들여서 천변 저류지를 만들지 않아도 모래와 자갈이 퇴적되고 범람하면서 하천고유의 자정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 환경부 역시 변칙적 수계기금 사용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99년부터 4대강유역에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10조 원이 넘는 수계기금을 거둬들였다. 그럼에도 온갖 개발사업을 방관하고, 기금운용을 방만하게 해 지탄받아왔다. 특히 한강수계에서는 수계기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4대강사업에 무상매각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서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운동을 촉발하기도 했다. 환경부가 4대강 개발에 눈감고, 복원에 대해 입을 닫으니 결국 수계기금이 4대강사업 뒤치다꺼리로 전락한 것이다. 또다시 수질개선을 명목으로 또다시 수계기금에 손대는 과오를 범한다면, 수계기금 폐지의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수질개선을 빙자한 수자원공사의 토목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4대강 보 수문개방 및 철거, 수계기금 운용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7년 2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 수자원공사, 천변저류지 사업 중단하라_환경운동연합
수, 2017/02/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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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4대강 토론회_썸네일-01-01-01

차기정부 4대강 토론회-01 4대강후원배너3   4대강사업에 대한 사회적 의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질의한 결과, 대부분의 후보들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으로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을 꼽았습니다. 한편 국토부-환경부-농림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댐-보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는 수문개방의 수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수질 복원을 위해서 인공습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 우리는 또다시 4대강에서 녹조라뗴를 보게 될까요. 4대강 복원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번 토론회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실질적인 과제들을 점검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주최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3월 17일 2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 내용
* [인사말] * [좌장] 김정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발제]
  1. 4대강 방류에 따른 복원 영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교수
  2. 4대강사업, 차기정부 정책 방향 제안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토론]
  1.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2. 노태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3.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4.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기획실장
  5. 김기범 경향신문사 기자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신재은 02-735-7066 / [email protected]
목, 2017/03/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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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고려 없이 하천공사 강행하는 구미시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다급한 제보전화가 한통 왔다. "하천에 덤프트럭이 오가고, 포크레인 여러 대가 여기저기서 굉음을 한꺼번에 내며 움직이며 흙탕물을 내보는데 이렇게 하천공사를 해도 되나요? 더구나 이 물이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가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여느 공사판의 풍경과 같은 장면이 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것도 소규모 지방하천에서 말이다. 급히 현장으로 나가봤다. [caption id="attachment_174876" align="aligncenter" width="500"]하천의 어떠한 생태적 고려도 없이 하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미천의 현장의 모습 ⓒ 정수근 하천의 어떠한 생태적 고려도 없이 하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미천의 현장의 모습 ⓒ 정수근[/caption]  
마구잡이 토건 공사 현장이 된, 낙동강 지천 구미천
바로 구미 금오산에서 발원해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구미천에서 하천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보자의 말처럼 최소한의 생태계에 대한 고려도 없이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9일 담당 부서인 구미시 건설과에 확인해 보니, 총 공사구간이 9.3㎞에 공사비가 300억 원이 드는 작지 않은 하천공사다. 구미천은 금오산에서 발원해서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그 전 구간에 대한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상류 끝까지는 다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담당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런 하천공사를 할 때는 하폭의 일부를 남겨서 물길을 돌리고 반대편만 공사를 한다든가, 오탁 방지막을 친다든가 하는 수질오염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사장의 탁수는 그대로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준설을 하려다 보니 트럭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갈수기라 물길이 많지 않아 물길을 돌리지 않았다. 오탁 방지막은 하류에 하나 처놓았다." 수질과 생태계 파괴의 우려에 항의했더니, 구미시 건설과 담당자로부터 돌아온 건조한 답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77" align="aligncenter" width="500"]공사현장의 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간다. 5~6킬로 하류는 낙동강이다. 낙동강은 구미시뿐 아니라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이다 ⓒ 정수근 공사현장의 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간다. 5~6킬로 하류는 낙동강이다. 낙동강은 구미시뿐 아니라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이다 ⓒ 정수근[/caption] 또한, 하천의 둔치나 자연 습지 등은 물고기나 양서류 등의 산란처이자 서식처 그리고 겨울잠을 자는 공간인데 이런 공간들을 양쪽 하안공사를 해 모두를 하나도 남김없이 이른바 공원이나 자전거도로 같은 인간 편의 공간으로 모두 만들어버린다. 겨울잠을 자던 파충류 등은 절멸의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갈수기에 빨리 공사를 마쳐려다보니 장비들이 하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그러한 것들도 고려해 공사를 하도록 하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가. 다 파괴해놓고 무엇을 시정하겠다는 것인지. 하천 공사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옳다. 하천 생물들이 이동할 시간도 줘야 할 것이 아닌가. 독일은 이자르 강 8㎞ 복원공사를 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한다. 이 얼마나 심각한 차이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4878" align="aligncenter" width="600"]하천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이 구미시가 강행하고 있는 구미천 하천정비공사ⓒ 정수근 하천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이 구미시가 강행하고 있는 구미천 하천정비공사ⓒ 정수근[/caption]  
4대강 사업 식 하천공사 벌어지는 지방하천
지금 지방하천에서 자행되고 있는 모습은 익히 보아온 모습이다. 바로 이명박 정부 최대 실패작 4대강 사업의 공사 모습이 지방하천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22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고를 탕진하고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망쳐버렸다고 평가받고 있는 4대강 사업식의 하천공사가 버젓이 재현되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태하천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천편일률적인 하천공사는 지금 지방경제 살리기란 구실을 달고 지자체마다 거의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를 살린다는 구실로 4대강 사업과 똑같이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79" align="aligncenter" width="600"]하천은 일반 공사판과 달리, 수생명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이다. 마구잡이 공사를 벌여서는 안된다 ⓒ 정수근 하천은 일반 공사판과 달리, 수생명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이다. 마구잡이 공사를 벌여서는 안된다 ⓒ 정수근[/caption] 그리고 지방경제 살기리기의 그 경제란 것도 알고 보면 일부 토건세력을 위한 경제일 뿐이다. 그것도 하천 생태계를 망쳐가면서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은 올바른 경제성장이 아닐 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로서의 하천이 일부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희망하며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상황인지 오래입니다. 국토부에 예산이 편성되고 전국적으로 공모되어 나눠먹기식으로 배정됩니다. 이곳 경남도 해마다 이강 저강 가릴 것 없이 배정되어 온 지방마다 공사판입니다. 온 나라가 바둑판처럼 돌 쌓기 짓이고 자연적 하천 모습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토건업자만 싱글벙글할 뿐입니다." 페이스북에서 구미천의 하천공사 모습을 보고서 보내온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신용환 운영위원의 한탄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줄 아는 것이 토건밖에 없다. 차라리 구미시에 있는 전깃줄을 지하화해라. 그러면 최소한 경관은 좋아지지 않나"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박항주 선생이 준 합리적인 의견이다. 생태적인 하천공사를 벌일 수 없다면 하천은 손대지 말고 전선 지중화 공사나 하란 주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80" align="aligncenter" width="600"]결국은 하천을 하천의 영역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으로 자전거길 등을 내어서 인간의 편의공간으로 만들어놓았다. ⓒ 정수근 결국은 하천을 하천의 영역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으로 자전거길 등을 내어서 인간의 편의공간으로 만들어놓았다. ⓒ 정수근[/caption] 4대강 사업은 많은 교훈을 남겼다. 그런데 지자체나 국토부 그리고 환경부는 하천정비사업, 고향의 강 사업 등을 통해 그 교훈에 역행하는 토목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오직 토건을 위한 토건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토건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토건 행정이 될 것이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구미시는 생태적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실로 희망해본다. 후원_배너
월, 2017/03/1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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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물관리체계 개편에 관한 토론회

지난 3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물개혁포럼,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강살리기네트워크이 공동주최한 우리나라 물관리체계 개편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가 발제를 맡고, 이원화된 물관리 환경속에서 물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4대강 재자연화 및 재평가 등에 대해서 주요 대선 후보의 환경부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분들께서 토론자로 참여해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아래 발제 영상과 토론회 자료집 파일을 첨부합니다.   [자료집 다운받기]물관리체계개편토론회_20170303 [관련기사] 차기 정부의 물 정책, 관리의 효율화 넘어서야
월, 2017/03/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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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이 제2의 4대강사업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김재병(전북환경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인식은 역대 대통령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4대강사업과 새만금사업에 관한 상반된 공약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보를 건설하고 모래를 퍼내면서 수심 6m의 기형적인 강이 됐다”며 대책으로 “일단 만들어진 4대강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해 강이 제대로 흐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가려내기 위한 민관 공동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78008" align="aligncenter" width="600"]4대강 사업을 재평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리플릿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리플릿[/caption] 하지만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국가가 나서서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물을 가두어 수자원을 확보하고 바닥을 준설하여 주변을 개발한다는 논리는 4대강이나 새만금이나 동일한데 말이다. 새만금의 경우 최대로 수심 15m 까지 준설하기 때문에 4대강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언급에 힘입어 전라북도청은 청와대 내에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민간개발용지의 국가‧공공주도 매립 등을 담은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변경안에도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 수질 문제는 농업용수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쾌적한 도시 생활의 중요한 변수여서 매립 이후 민간의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말이다. 무조건 땅만 만들고 보자는 토건 개발 중심의 사고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09" align="aligncenter" width="600"]토건 개발 일색인 전북의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을 다룬 전북일보 2017.5.17자 기사 토건 개발 일색인 전북의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을 다룬 전북일보 2017.5.17자 기사[/caption] 전북환경연합을 포함해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물막이 10년 평가 준비위원회’에서는 ‘농업용저수지 건설로 농업용수 확보’, ‘기준수위 이하 해수유통(조력발전 포함)으로 수질문제 해결’을 새만금 대안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간척지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서도, 환경 개선 비용을 절약하고, 경제적으로도 해양수산, 생태관광, 에너지생산 분야에서 추가적인 이익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8011" align="aligncenter" width="600"]새만금사업에 대해 환경연합이 주관한 대선 정책토론회 새만금사업에 대해 환경연합이 주관한 대선 정책토론회[/caption] 최근 충남 보령 간척지의 보령호는 방조제 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기로 결정했다. 수질이 6등급에 달해 농업용수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수산업까지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잘 아는 경기도 시화호의 경우에도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개선하였고, 조력발전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18" align="aligncenter" width="600"]충남 보령시 오천면과 천북면을 잇는 보령 방조제의 모습.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바닷물(사진 아래쪽) 유입을 막아 인공호수인 보령호(위쪽)를 만들었으나 최근 해수유통을 결정했다. 충청남도 충남 보령시 오천면과 천북면을 잇는 보령 방조제의 모습.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바닷물(사진 아래쪽) 유입을 막아 인공호수인 보령호(위쪽)를 만들었다. 출처:충청남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012" align="aligncenter" width="600"]최근 해수유통을 결정한 보령호 전경. 출처 : 금강일보 최근 해수유통을 결정한 보령호 전경. 출처 : 금강일보[/caption] 새 정부가 청와대 내에 만들 새만금 전담부서는 전라북도청이 요구하는 속도전이 아니라, 위와 같은 해수유통 사례를 모델 삼아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새만금 민관합동검토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지금 상황을 보면 새만금 사업이 4대강사업의 반복이 될 확률은 너무나도 높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제2의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쓸 뿐이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며,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후원_배너
목, 2017/05/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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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강하천)

논평배경(강하천)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는 남아

- 상시개방은 인위적 수위 조절하지 않는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 보 전면 개방하면 어도 구조물 조정은 불필요

- 정책 감사 환영,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제안

- 물 관리 주체를 국토부-환경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책 환영

- 단순 수량수질 통합보다는 유역 중심 관리로 전환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물정책의 첫 단추를 끼웠다.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수 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해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염원이자, 숙원과제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 ○ 4대강 보 수문 개방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다. 여름철 녹조 창궐을 앞둔 지금 수문개방으로 일부 수질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의 혁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청와대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을 하겠다고 밝히고,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어도의 영향을 분석 및 보완’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에서 발표한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 보고서」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수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 아니다. 수문의 개폐를 반복해 수량조절을 하면서 지하수위까지는 유지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방식의 수문개방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4대강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할 경우 댐 상·하류의 단차가 존재하지 않아 어도의 용도가 자연히 사라질텐데, 공연히 예산을 써서 보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제대로 된 개방은 관리수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의 전면 개방이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물관리 체계 일원화 방침은 환영할만하다. 국토부가 수량을, 환경부가 수질을 맡아오면서 생기는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물관리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물 정책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유역중심, 수요자중심을 전제로 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를 공룡부서로 키우거나 개발부서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민이 진정으로 필요로하는 하천 관리, 하천 이용, 수돗물 공급 등이 중심에 놓여야할 것이다. 이번 지시에서 빠진 이들 조치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정책감사 추진’으로 구체화된 것도 의미가 있다. 4대강사업이 결정된 배경,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데까지 감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은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4대강사업 책임자의 즉각적인 반응에 대응해 정책감사와 더불어 국회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제2의 4대강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물 정책은 정치적 논란에 사로잡혀 후퇴하거나 방치되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시작으로 4대강사업의 수질·수생태계 관련 현안을 정리하고, 물 정책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영주댐 철거, 경인운하 연장 중단, 도수로 연결 사업 중단, 지방하천정비사업 재검토,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 수자원공사 해체, 하굿둑 개방 등 손봐야할 물정책을 차근차근 풀어가길 바란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 서서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2017522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화, 2017/05/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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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모래대신 잡초1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4대강 리포터, 대학생 박서연입니다.

이번에는 남한강으로 실습을 갔는데요​

먼저 전체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embed]https://youtu.be/hz8XDJH5PQ0[/embed]

남한강에는 아주아주 큰 보가 있었는데요, 그 보 이름이 이포보!

자세한 포스팅은 밑에서 쭉 보시게 될 거예요

 장소를 옮겨서 이포보를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파사성 주차장 근처로 가서 본 이포보의 모습이에요

P20150714_104149056_81B9ECB8-DD16-4D36-9C66-E8DCFA46D13C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굉장히 크죠? 제가 한국에서 본 보 중에서 제일 거대해요

사진을 보시면 다리 위에 동그라미들이 쭉 있는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건 백로알을 뜻하는 모양이라고 해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공룡알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공룡알1

 5년 전, 바로 여기 이 구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 위에서 이포보 건설

반대 고공 농성을 벌인 분들이 있어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장동빈 경기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전 위원장,

이렇게 세분이에요. 이 분들과 짧게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동영상에 나오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세요^^ 안타깝지만 이포보 건설은 강행되었어요.

이포보 가운데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부분은

물놀이를 위한 공간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반원의 테두리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 중간에 수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 위에서 떠내려온 흙들이 자연스레 흘러가지 못하고 원 안에 쌓여버렸어요

사진에 보시면 밝은 색으로 크게 보이실텐데요

이게 바로 그 침전물이에요

테두리로 인하여 막혀버렸고, 수문으로 인해 물의 방향이 인위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침전물이 쌓이게 되었어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침전물

여기 또한 침전물이 쌓인 걸 볼 수 있죠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침전물1

원 안에 쌓인 침전물과 계단 중간 중간 쌓여있는 침전물, 이끼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이끼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이끼1

여기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말씀에 따르면 물놀이를 위해 만들긴 했지만 여기서 물놀이는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해요

실제로 출입금지 경고문이 있었네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출입금지

"엄마야 누나야"라는 동요를 아시나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빛 뒷문밖에는 갈 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이 노래에 나오는 '금 모래빛 들'이 바로 이 이포보의 백사장을 말한대요

여기 이포보에는 원래 금모래가 쫙 깔린 백사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바뀌어 버린 이포보에는 금 모래빛 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성한 잔디가 자라났어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모래대신 잡초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모래대신 잡초1

이렇게 망가진 남한강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염형철 사무총장님의 인터뷰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한강의 습지 중 가장 잘 발달된 습지였던 이포습지는 과거에 여울도 있었다.

지금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 중 뭐가 더 나은가는 사람의 선호일 수 있지만,

좋은 생태계, 좋은 강이란 것은 그 강과 생태계 안에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종들이 서식할 수 있느냐이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훨씬 단조롭고 소수의 종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토종이 아닌, 흐르지 않는 물에 사는 외래종들이 여기에 서식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생태적인 관점에선 나쁜 상태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래의 강의 가치가 더 낫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가지 않겠나?

그걸 더 빨리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사람의 일(인위적으로 만든 강)이라는 게 얼마나 가겠나?"

 이상 남한강 이포보에서 박서연 4대강 환경연합 리포터였습니다.

리포터 –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4학년 박서연

목, 2015/08/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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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주역 국토부, 환경부, 석고대죄 해야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email protected])

“장관님! 4대강 사기극에 환경부가 일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4대강 보 수문이 개방된 6월 1일. 이날 오후 4시 30분 금강 공주보 관리사업소 건물 입구가 소란스러웠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공주보 수문 개방 상황을 브리핑 받고 나오는 길에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 김종술 기자와 필자 등이 환경부 장관에게 위와 같이 물어 봤기 때문이다. 조경규 장관은 “제가 말 할....”이라 말을 다 하지 않은 채 외면했다. 장관 수행원과 수공 관계자 10여 명이 4대강 독립군을 몸으로 막아섰다. 필자는 조수석 안으로 몸을 밀어 넣어 재차 질문을 했지만, 조 장관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아래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E3O90OkfkjE[/embedyt]

조경규 장관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환경부 장관으로서 지난해 8월부터 장관직을 맡아왔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홍수예방이나 수자원 확보차원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패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4대강사업 이후 하천 녹조가 악화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 뿐, 이후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4대강 수질 개선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국민의 안녕을 책임질 국가 기관으로서 환경부의 행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국토부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며칠 전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4대강사업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환경부와 국토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매체에 올렸다.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의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이들의 행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내용을 보완해 다시 게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8769" align="aligncenter" width="640"]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지시한 가운데 1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정고령보 수문이 개방되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개방된 강정보 수문앞에서 보 수문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지시한 가운데 1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정고령보 수문이 개방되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개방된 강정보 수문앞에서 보 수문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블랙리스트 사과한 문체부, 4대강 주역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권한대행 송수근 차관이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문화예술인과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겨드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배석한 고위공직자들과 함께 머리를 조아렸다.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였다. 국가 부처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은 드물다. 행정 관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책이라도 그저 하나의 ‘정책실패 사례’로 취급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적 지탄이 매우 거셀 때, 마지못해 사과를 한다. ‘블랙리스트’는 국가라는 거대 권력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리한 일대 사건이었다. 그 시작은 MB 시절 ‘촛불단체 리스트’부터였다는 분석이다. MB 때 시작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후퇴시킨 사건은 또 있다. 4대강사업이 그러했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라며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업’이라 경고했다. SNS 상에서는 ‘차라리 대형 건설사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4대강은 손대지 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4대강사업 초기 보수진영 내에서조차 ‘4대강 중 한 곳을 먼저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 뒤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이러한 국민적 반감에도 4대강사업은 강행됐다. 그러자 예견됐던 것처럼 ‘녹조라떼’가 상징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우리 강이 지탱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되자 그 속에 살고 있던 물고기의 떼죽음이 반복됐고, 사람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2조 원이 들어간 것도 모자라 매년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이 때문에 ‘4대강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토환경에 대한 반역, 반락’이란 평가가 나왔다. 가장 큰 책임은 MB 본인이 져야 한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초단기간, 그것도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는 건 절대 혼자 할 수 없다. 4대강사업 시작은 MB의 대선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부터였다. 이 시기 박승환 전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과 고려대 곽승준 교수, 연세대 조원철 교수 등 전문가들이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했다.  
4대강사업 부작용, 모를 수 없던 국토부와 환경부
2008년 6월 국민의 촛불 민심에 대운하가 중단 되는 듯 했지만, 실상은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가 양심선언 했듯이 4대강사업을 통한 우회 추진이었다. 이때 MB의 가장 강력한 우군으로 등장한 세력 중 하나가 국토부, 환경부 등의 관료집단이었다. 사실 이들은 전 세계적인 물 정책의 추세가 4대강사업과는 정반대였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 MB정부 이전 정책을 보면 홍수를 강의 일부로 인정하고, 댐과 제방 등 구조물적인 홍수 대책이 아닌 홍수를 유역으로 분산시키는 홍수량 할당제, 홍수 예경보제 강화, 홍수터 복원 등 비구조물적 홍수 대책이 추진됐다. 댐 등 구조물 중심의 대책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가에서다. 이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 괘를 같이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하천법 상 치수분야 최고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장기)’ 2006년 판에 반영됐다. 다시 말해 법정 계획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당시 건교부(현 국토부)는 수장기를 시민참여로 수립할 수 있어서 사회적 불신 해소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시민참여를 배제하고 오로지 기술관료 중심으로 단 6개월 여 만에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환경부의 경우는 MB정부 전후 입장변화가 극심했다. 환경부는 ‘자연형 하천에 반하는 하천사업’ 사례로 △ 수생생물 이동이 불가능한 낙차공 및 보 건설 △ 하천 둔치에 체육공원, 위락단지 건설 △ 하천생태계 및 경관을 손상시키는 하상 굴착(준설) 등을 명시했다. 공교롭게도 4대강사업의 주요 내용은 16개 보 건설, 4.2억㎥ 준설, 강변 위락단지 조성 등이다. 즉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4대강사업은 대표적으로 자연하천에 반하는 사업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4대강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를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줬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원칙도 무시됐다. 환경부가 밝힌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은 ‘서식지 자체의 보존과 관리’였다. 4대강은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이 깃들어 있던 곳이었다. 실제 2013년 4월 공개된 ‘보 건설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4대강사업에 따라 △ 멸종위기종 Ⅱ급인 한강의 꾸구리와 금강의 미호종개 등 본류에서 확인 불가 △ 멸종위기종 Ⅰ급인 흰수마자는 내성천 합류지점에서 1마리 확인 등 개체수 격감 △ 귀화식물 대거 침입 △ 오염에 내성이 강한 실지렁이 우점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토부, 환경부의 4대강 전도사들
MB정권은 4대강사업의 공로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3차에 걸쳐 1,353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국토부는 지방국토청 및 산하 공기업(수공, LH 등) 등을 포함해 343명(수공 118명, 국토부 88명, 부산지방국토청 58명 순)이 받았다. 환경부는 36명이다. ‘4대강사업 공로’라는 건 결국 혈세낭비와 국토파괴에 부역했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 공직자들은 4대강사업 전도사를 자처했다. 국토부 장관이었던 정종환 전 장관이 대표적이다. 4대강 공사는 MB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365일 24시간의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속출했는데, 정 전 장관은 2010년 10월 국감장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었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사고”라고 말해 기본적인 인권 의식 부재를 드러냈다.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역시 차관시절부터 언론 기고를 통해 ‘4대강 보를 통해 국토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여 준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했다. 2013년 1월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홍수, 가뭄, 환경오염으로 점철된 ‘고통의 강’이 ‘희망과 생명의 강’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등 ‘4대강 찬가’의 선봉장이었다. ‘스스로 국토부 장관으로 착각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도 빼놓기 어려운 4대강 전도사다. 그는 2010년 10월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지만, 4대강 부작용이 드러나던 2013년 10월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은 굉장히 현명한 정책”이라며 자신의 역사적 과오를 부정했다.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도 환경부 내 대표적인 4대강 전도사다. 그는 4대강 환경영향평가 졸속 통과의 핵심 인사다. 그는 2011년 8월 언론 기고에서 “환경성평가 협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된다면 충분히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고 밝혔지만,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고도 남는다. 이들 뿐만 아니다. 국토부, 환경부 내 고위공직자 중에는 언론 기고 등을 통해 4대강 띄우기에 저극 나선 이들이 많다. 오종극 전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2009년 12월 언론기고에서 “(4대강사업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적 선택”이라며 “사업이 마무리 되면 아름다운면서도 안전한 수변공간을 현실에서 거닐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낯 뜨거운 ‘4대강 찬가’, 부끄럽지 아니한가?
이성해 전 4대강본부 정책총괄팀장은 2011년 5월 인터뷰에서 “우리 강은 수십 년간 준설을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퇴적토가 유독 많이 쌓여 있다. 홍수 방치 차원에서라도 빨리 치워야 한다”며 사실을 왜곡한 MB의 4대강추진 논리를 그대로 따라했다. 이상팔 전 낙동강유역청장은 2011년 5월 멸종위기종 폐사 조사를 요구하는 민간단체들에게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와는 공동단체 못한다”는 막말을 퍼부었다. “세계 환경사에 남을 기념비적 사업으로 성공시키자”던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4대강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던 홍형표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국토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라던 안시권 전 4대강 추진본부기획국장, 4대강사업에 수공을 참여시킨 걸 자랑삼는 김희국 전 국토부 차관 등도 국토부, 환경부 내 4대강 찬동 인사들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4대강사업은 그간 어렵게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 김정욱 교수는 “4대강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라는 국가 기관은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기본적인 진리를 부정하면서 사회적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켰다.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그리고 사회적 이성과 상식이 훼손된 집단은 지속가능성이 극히 낮아진다는 걸 우리는 앞선 역사를 통해 채득했다. 이러한 비정상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면서 4대강 정책감사, 청문회 등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지우게 해야 한다. 4대강 찬동 인사들에 대한 역사의 책임도 함께.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에게 복무해야 할 국가 기관의 역할을 있었지만,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집단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부처들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했다.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블랙리스트’를 주관한 문체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4대강사업을 주도한 국토부, 환경부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을까.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 스스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그게 커다란 과오를 범한 국가 부처로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후원_배너
금, 2017/06/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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