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에 성주·김천 주민들과 연대단위들이 명동 롯데 백화점 앞에서 사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 날부터 3일 간 진행되는 롯데그룹 이사회에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롯데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서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최대한 막는 것이 이번 집회의 목표였다.

사드 반대 외침이 최근에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박근혜 탄핵과 함께 박근혜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촛불 민심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사드배치를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밀어붙이려 하기 때문이다. 롯데의 부지 제공과 부지 공사 착수는 한미 당국의 계획에 필수 요건이다.

2월 12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 후 보수 세력의 사드 배치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2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황교안 권한대행은 미사일 발사와 함께 김정남 독살사건을 언급했다. 황 권한대행은 ‘안보 정책으로 내부 갈등이 확산되거나 분열 양상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사드를 조기 배치할 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사드 포대 2~3개를 사들여야 한다고, 또한 여야 대선 주자들이 사드 배치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배치가 한국 국민을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2월 12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어 남한 타격용이 아니다. 만약 북한이 남한을 겨냥하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고도가 낮고 사거리가 아주 짧아야 하는데 요격고도 40km가 넘는 사드로 이를 성공적으로 요격하기는 매우 어렵다. 미국의회조사국(CRS) 보고서도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오는데다 몇 분 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별다른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과 보수 여당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겨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김정남 피살사건을 테러행위로 규정하며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강도 높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는커녕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가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전체 지역의 군사적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물론, 남한의 경제침체마저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시기부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도록‘(Make America great again) 동북아시아를 비롯해 세계 마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 국방부와 의회 내 매파들은 물론, 미국 무기생산업체도 이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미국의 국가 자본을 위한 보다 유리한 무역관계를 확보하는 목표로 정치, 군사적인 수단으로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결정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우선주의라는 트럼프의 정책기조에 걸맞은 조치다. 물론, ‘미국우선주의’는 국방 예산을 상쇄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의 축소를 감수해야할 미국 노동자민중의 이해가 아니라 미국 군대와 국내 자본의 이해를 우선시한다는 뜻이다.

2월 21일 집회는 18일 박근혜 퇴진 촛불 전에 열린 사드 반대 행동의 날에 이어 4일 만에 롯데 백화점 본사를 타격하는 두 번째 집중행동이다. 2월 초부터 매일 전국 각 지역 롯데 매장 앞에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반전평화 세력들이 사드 반대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투쟁이 여전히 지역 주민과 소수 연대단위,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한미 당국과 그들의 계획에 복무하는 롯데의 의지를 꺾기에는 부족하다.

촛불 민심은 부정부패 세력의 청산과 함께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사드배치를 막는 것은 이 민심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다. 시급한 시기에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개 쓰레기 법안’ ‘거지같은 공무직 다 ooo’ ‘공무직 파업하면 파면하는 법이나 만들어라‘

작년 말 광장의 촛불이 뜨겁게 타오를 때 교육공무직법에 대해 쏟아진 댓글들의 일부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하 혐오하는 이 수많은 의견들은 과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외치는 투쟁의 국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는 이른바 헬조선 이라는 최악의 사회적 조건에서 어떤 방향으로 투쟁을 이어가야 할까?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말 통과 직전의 교육공무직법이 좌초되는 상황을 돌아보며 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2월 23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의 사회로 교육공무직본부, 사회공공연수원, 민주노총 비전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교조, 다산인권센터, 참여연대, 노동자운동연소 등 노동운동 진영과 사회운동진영 단위들이 참여하여 당초 예상보다 많은 4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했다.

교육공무직법은 2012년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으로 처음 발의돼 우리노조 교육공무직본부를 중심으로 한 4년여의 투쟁을 통해 2016년 11월 유은혜 의원 등 국회의원 75명이 법안으로 발의됐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 돼던 해에 비해서도 훨씬 강하고 많은 반대의견이 표출되어 결국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도 하기전에 지난 해 12월 19일 법안이 철회됐다.

토론자들은 교육공무직법 철회 사태의 원인을 사회적 조건의 악화와 촛불정세 안에서 절차적 공정성만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며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직한 상황, 부분적인 법안에 대한 오해 등을 들었고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과 반감들에 대한 적확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이날 토론에는 전교조 등 현장 조합원들의 반감, 시민사회의 관심 저하 등 운동진영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 됐고, 현장 연대의 강화와 시민사회와의 적극 연대 방식 등이 고민됐다. 또한 새로운 직제를 만들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고용안정과 현장권력 강화를 통해 임금개선을 이루는 단체협약 투쟁의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공무직법안 철회의 과정은 이후에 노조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안에서 동일한 대중적 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다. 비정규직에게 덧씌워진 애초에 보조적 노동이었다는 논리, 채용과정이 다르다는 경도된 절차적 공정성의 논리, 단결하여 싸우기 보다는 내 기회를 먼저 확보하려고 하는 사회적 인식 등 과 싸워야 하는 지난한 투쟁의 과정일 수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여러 현장연대 아이디어와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킹 등의 강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초기부터의 계획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는 6월 최임투쟁과 하반기 입법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2월 23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공공기관 외주화·민영화 중단! 노조탄압 분쇄!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공동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최근 철도, 부산지하철 등이 강행하고 있는 외주화, 민영화에 대한 반대입 장을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 노조의 투쟁을 불법화해 탄압하는 사용자측과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지난해 공공기관노조들의 파업 이후 보복징계와 노조탄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노조탄압을 분쇄하고 외주화와 민영화, 성과퇴출제를 끝장내는 투쟁을 공동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지막까지 줄 서서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공공기관 경영진에 책임을 묻겠다”며 “공공기관 적폐인 낙하산 경영진과 민영화 기능조정, 성과퇴출제를 완전히 퇴출하는 공공대개혁을 이루자”고 말했다.

주요사업장 외주화, 민영화, 노조탄압 상황

한편, 이날 대회에는 철도노조·부산지하철노조·철도시설공단노조·국토정보공사노조·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서울지하철노조·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조합원과 간부 4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단위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외주화, 민영화, 노조탄압 분쇄 투쟁, 성과퇴출제를 끝장내는 투쟁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2016년 함께 투쟁하여 함께 승리하자고 외쳤던 구호대로 올해도 노조탄압을 함께 분쇄하고 성과퇴출제를 완전히 폐기시키자는 결의를 모았다.

시내버스 노동자, 진주 김시민대교 주탑(높이 120m) 고공농성

삼성교통지회 김영식 대의원, 2일 아침 올라가 ... "노동자 생존권 지키겠다"

진주 삼성교통노동조합 김영식 대의원이 2일 아침 김시민대교 주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으로 갈등이 깊은 가운데, 노동자가 생존권을 지키겠다며 김시민대교 주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삼성교통노동조합 김영식 대의원은 3월2일 오전 7시경 김시민대교 주탑에 올랐다.

김 대의원은 대교 주탑에 펼침막을 내걸고 '노동자 자주관리, 삼성교통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김시민 다리를 오른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갑질행정, 악질행정, 특혜행정, 엉터리 노선개편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주시의 일방적인 노선개편 추진 강행 발표 이후 우리는 두 달을 넘게 진주시와 실랑이를 벌였다"며 "몇 차례의 공문 교환과 몇 차례의 항의 방문과 또 몇 차례의 기자회견을 했는지 이젠 셀 수 조차 없다"고 했다. 또, "그동안 진주시는 재정지원금을 삭감했으며, 삼성교통을 제외한 엉터리 노선개편의 최종 시한과 최후 통첩을 보냈다"며 "이렇듯 진주시는 부당한 강요와 협박으로 삼성교통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김영식 대의원은 "최후의 진주성 전투를 앞둔 김시민 장군의 비장했던 마음을 생각한다"며 "시민편의와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 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 올바른 노선개편을 만들기 위해 김시민 다리를 오른다"고 했다. 

진주시가 진행하는 노선개편과정에서 재정지원금축소는 노동자들의 임금저하로 연결되며, 월40만원 이상 축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을 저하시키지 않으려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삼성교통지회는 당일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시가 진행하는 노선개편 논의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등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총회를 연기한 상태이며, 조합원들이 모여 대기중이다.

부역세력 마지막 발악, 민영화걸림돌 제거 위한 철도노조 탄압 즉각 중단

2016년 파업사태 해결위해 사회적 합의기구 제안, 집회에서 ‘박근혜퇴진’을 외쳤다는 사유로 강행한 철도공사의 중징계 결정은 박근혜 정권 부역세력의 마지막 발악이자 민영화 걸림돌 제거 위한 철도노조 탄압이며, 1000만 촛불에 대한 탄압이라며 징계철회와 추가적인 징계시도 중단, 홍순만 사장과 공사경영진 사퇴와 구속을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다.

2일(목) 11시 철도공사 서울본사 사옥 앞에서 공공성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은 철도노조 중징계 결정은 파업권, 촛불, 국민철도에 대한 탄압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규탄했다.

김경자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작년 파업때 시민들은 성과연봉제는 결국 국민피해라며 파업을 지지했다. 국민여론 무시하고 노조만 탄압하는 홍순만과 경영진은 물러나야 한다’ 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파업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강도에 맞서 싸운 사람을 폭력범이라 하는 것과 같다’며 ‘철도공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면 그만인 낙하산 사장에게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된다.’

‘박근혜 퇴진’ 구호 외치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요구가 징계이유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철도공사는 파업에 참가한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해 파면 24명, 해임 64명, 정직 166명 등 모두 255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노조가 파업에서 ‘박근혜 퇴진’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정치파업의 색채가 짙다는 것이다. 앞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항의하는 공공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쇄파업 과정에서도 정부와 공사는 철도노조의 파업만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은 ‘전 국민의 80%이상 요구하는 ‘박근혜퇴진’을 외친 것은 불법이 아니다. 국민과 함께 한 것은 정당하다‘며 ’철도노조 탄압과 징계는 박근혜 적폐, 성과연봉제 반대, 민영화반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고 주장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의 부역자인 홍순만 사장을 쫒아내야 공공성과 국민철도를 지킬 수 있다’며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구속과 사퇴처럼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 퇴진과 구속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집중해서 투쟁하자 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에 휘두르는 징계의 칼날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도 노조의 명운을 걸고 징계탄압과 외주화·민영화저지 투쟁 결의를 밝혔다.

시민행동은 철도노조 조합원 255명 징계 철회와 추가 징계시도 중단, 부역사장 홍순만과 공사 경영진 사퇴,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강행하고 공공기관 노사관계 부당 개입한 모든 정부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황교안 권한대항과 정부 관료, 철도공사 경영진 등 모든 부역 행위자 청산과 그 책임을 낱낱이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과 강병원, 안호영, 최경환(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철도파업 보복, 대량 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조는 노동개악,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의 완전한 승리와 공공부문 대개혁 실현 위해 2017년 임단투 시기를 집중하여 6월 성과·퇴출제 폐기투쟁, 하반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 개정, 예산지침과 경영평가 관련 제도개선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또한, 차기 정권의 박근혜 적폐 청산 즉각 이행 요구투쟁을 6월에 민주노총과 함께 전개 방침도 결정했다.

2일 오전 11시 용산 철도노조 6층 회의실에서 공공기관사업본부 확대대표자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공공기관사업본부 산하 사업장 110명의 확대간부가 참석하여 2016년 사업평가와 결산,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논의했다.

결의된 2017년 사업계획 주요방침은 △공공대개혁 투쟁 위해 상반기 전조직적으로 대선 대응 사업·투쟁에 집중 △대선 이후 요구안을 실현 총력투쟁을 6월에 민주노총과 함께 전개 △하반기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개정, 노정교섭 제도화 등 공공부문 대개혁 쟁취 총력 투쟁 △2017년에도 임단투 시기 집중하여 대정부 투쟁‧교섭과 사업장 임단투를 동시 진행 △ 쟁의권 공동 확보 등 세부 투쟁 전술은 추후 결정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략적 조직 확대와 대사회적 영향력 강화 등 이다.

회의 참석한 간부들은 ‘대선이후 내년 지자체 선거까지 1년 동안 대개혁요구안을 조합원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조합원 설문조사 통해 구체적인 공공부문 대개혁요구안 마련, 해고남발 규제법안, 사장추천위원회 노조 참여, 노동이사제 등을 대선요구안에 포함, 간명하고 접근하기 쉬운 언어로 대국민 메세지 강화’ 등을 제기했다. 공운법 개정 투쟁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초헌법적인 기재부 행태, 사법부 판결 관계없이 성과연봉제 예산지침 소급 패널티 적용에 대한 대응,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금 적용 제외 법률소송투쟁, 총액인건비 가이드라인 폐지 투쟁 등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기관사업본부의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전략조직사업의 교두보가 되기 위한 기본사업 예시와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6년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은 미완의 승리, 더 큰 운동을 향한 토대 강화

2016년 성과퇴출제 폐기 투쟁에 대해 ‘정부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거나 현장에서 성과연봉제 강행을 무력화시키는 승리를 쟁취하지는 못했으나,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입장 변경을 이끌어 냈고 추가적인 강행 압박을 차단하고 법률 대응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성과이다’고 평가했다. 파업 투쟁을 통해 쟁취한 성과는 법률 대응(가처분 및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조건 형성하였지만, 완전한 승리를 위해 △성과·퇴출제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도입 압박 시도를 하지 못하록 하고, △국정정상화(대선)까지 현장에서의 시행을 중단시키고, △국정정상화 이후 제도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사전 대응을 철저히 진행 △사용자의 현장 강행 시도 차단 투쟁을 대정부 대응, 대국회 사업, 법률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2016년 공공기관사업본부 사업 평가 요약]

한편, 사업평가와 결산에 있어 지역별 공공기관대표자회의 구성 방안, 투쟁기금 미납사업장 대책, 공공기관사업본부 회계감사 실시를 주문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는 3일 오전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제 15대 집행부 출범식을 가졌다.

황재도 전 지부장은 이임사를 통해 “현장에서 지도부 믿고 함께 해준 조합원들에게 말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다”며 현장 대의원과 상집간부 지회장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정권교체 이후에도 노동자를 통제하고 강제하려는 보수의 속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의 운명이자 숙명은 투쟁이다”고 말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역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 때문에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해준 14대 집행부에 감사하다”며 “성과퇴출제를 끝내는 것 뿐 아니라 공공기관 대개혁을 15대 집행부와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희병 지부장은 “다가올 정권에 맞서 싸우며 성과연봉제 완전히 퇴출할것”이라며 “공운법 전면개정 등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투쟁에 적극결합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성과퇴출제의 완전한 퇴출’외에도 ▲가스지부의 30년을 위한 희망을 만드는 투쟁 ▲에너지 공공성 사수 투쟁 ▲대등한 노사관계 복원 투쟁 ▲지역연대 투쟁 등 사회적 연대 모색 등의 투쟁결의를 다졌다.

끝으로 “승리의 방정식은 함께 갔다 함께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박 지부장과 함께 ‘15대 집행부 열심히 하자! 제대로 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 정권교체 너머 세상교체로 한국사회 대개혁투쟁으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기반구축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상임대표와 공공부문 대개혁,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합의하고 해당 내용을 정의당 대선 정책공약으로 이행하는 협약을 3월 6일 국회 본청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노조의 주요 정책요구에 대해 대선 본선 후보와 처음으로 정책협약을 맺은 자리다.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의 정책협약이 촛불혁명의 한 복판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다짐이라 했다. 또한 대선투쟁을 통해 ‘정권교체를 넘어 세상교체로’ 한국사회 대개혁 투쟁의 출발로 삼을 것이며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반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정의당이 공공운수노조의 정책요구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이며, 앞으로도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협약의 실현을 위해 촛불 개혁의 열망과 노동자의 요구를 최대한 모아내는 역할을 하는 후보가 돼 헌정사상 최초로 친노동개혁정부를 건설하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공공성·국민안전·사회보장 확대 등의 주요 정책요구와 함께 공공기관 운영 혁신과 민주화, 성과·퇴출제 즉각 폐지 등 노조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 별도 체결

이번 협약식에는 노조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의 협약과 더불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협약이 맺어졌다.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만들고, 공공부문 중 가장 심각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정의당 심상정후보간 정책협약이 체결됐다. 교육공무직법의 제정과 고용안정, 처우개선, 그리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교문화를 위해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과 학교자치위원회를 강화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교직원회를 제도화 하는 등의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노조는 대선 후보들과의 정책협약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공공부문 대개혁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책요구들을 관철시켜 나갈 예정이다.

* 아래는 노조-심상정후보 간 정책협약내용 전문

공공서비스 증진 및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 심상정 대선후보 정책 협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19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협의를 통해, 공공부문 대개혁과 좋은 일자리 확대가 시대적 과제임을 확인하고, 정책 과제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같이하였다.

1.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 확대) 심각한 고용위기,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장시간 노동폐지(연간 실노동시간 1,800시간 실현, 교대제 개편 등)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생명·안전 인력 충원, 사회서비스(돌봄)의 국가책임 실현으로 일자리를 확대한다. 재벌 증세와 경영평가 성과급 전환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2.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확인하고, 무분별한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와 고용안정 제도화(‘공무직제’ 등 적절한 방안)를 통해 고용안정을 추진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임금(최저임금) 1만원을 조기에 실현한다.

3. (공공기관 운영 혁신과 민주화)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권력형 낙하산을 막고, 노동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운영을 실현한다.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경영지침은 중단하고, 공공성을 침해하는 경영평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기업법 등 공공부문 관리법령을 전면 개정한다. 또한 공공부문 고위임원에 대해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최고임금제(고위임원 임금상한제)를 도입하여 공기업 고위임원 임금이 최저임금의 10배(2016년 기준 약 1.5억원)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은 높이고 고소득 공기업 임원의 사회적 책무를 높인다.

4. (성과·퇴출제 즉각 폐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 공공기관 성과연봉제·퇴출제 정책(기재부 지침·권고안·경영평가지표, 패널티 지침 등)은 모두 즉각 폐지하고, 정부·사용자에 의해 일방 강행된 사항은 원상회복한다. 공공성, 공정성을 실현하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대안은 노정교섭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성·국민안전·사회보장 확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물류 등의 안전 규제를 강화한다.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기초연금 포함)의 소득보장, 건강보험의 보장성·국고지원을 확대 및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무상의료로 나아간다. 연기금은 재벌과 권력의 농단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 참여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보육·사회복지 등 공공부문에 투자한다.

6. (민영화 중단) 철도·에너지·의료·SOC·국토측량 등 공공부문의 공기업매각·시장개방·외주화·민자사업·기능조정 등으로 추진되는 민영화 정책을 중단한다. 이미 민영화되었거나 그 과정에 있는 부문도 원상회복을 추진한다(SRT 등 철도 재통합).

7. (노조할 권리 보장)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인간다운 일터를 위한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임기 중 노동조합 조직률이 크게 상승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교섭, 특수고용 노동권 보장,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철도(비정규직 KTX여승무원 포함)·지하철·건강보험·발전 등 노사관계 해고자 복직 조치 등을 통해 ‘노조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지난 3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청소노동자 행진 준비위원회 주최로 ‘세상을 바꾸는 청소노동자들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대학 캠퍼스·병원·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가 직접 자신들의 요구를 발표하는 자리로74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7개의 조를 만들어 ‘청소노동자에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바꿔야 할 한 가지’를 각자 종이에 적어 의견을 나누는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이종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대병원 청소노동자는 “원청이 직접 고용하면 용역업체가 중간에 떼가는 것 없이 임금을 온전히 받고,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 간 복지 차별도 사라질 것”이라며 “용역업체를 아예 없애 버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각 조별 토론결과를 분석해 20여개 요구로 축약 한 후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를 선택하는 모바일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 및 적용’ 등 저임금 문제 해소가 29.9%로 1위를 차지했다. ‘간접고용 사용금지, 정규직 고용법제화,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고용문제 해소가 12.9%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노조할 권리 보장(10.2%) ▲용역업체 변경시 포괄적 고용승계(10.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8.8%) ▲청소노동자 인권 보장 및 노동안전보건강화(8.8%) ▲청소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7.5%) 등의 의견이 제출 됐다.

류남미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장은 “청소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현안이자 개선해야 할 점이 저임금 문제라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저임금을 강제하는 고용형태인 간접고용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의 결과는 청소노동자 행진의 주요 요구사항이 된다.  청소노동자 행진은 2010년부터 시작 해 2013년까지 매년 이어져왔고, 다음달 22일에 ‘제 5회 청소노동자 행진’이 4년만에 개최된다.

공운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을 국민의 벗으로

-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공운법 10년, 실패에 대한 평가

2017 대선을 앞두고 공공부문 대개혁에 점차 가동되고 있다. 공공부문 대개혁의 핵심축인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을 전면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3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대노총 공대위, 유관 의원실 등과 함께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행 10년을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운영법이 관료와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됐다는 비판과 함께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낙하산 인사 방지장치도 없어 실패한 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관운영 민주화와 공공성강화가 공운법 개정의 핵심

이날 주발제를 맡은 사회공공연구소 김철 연구실장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낙하산 인사 방지, 돈벌이평가 폐지를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모든 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집중돼 있다”며 “기재부 관료의 통제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민주적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운영법 목적에 공공성 명시 ○공공기관운영위원 국회 추천 ○기재부의 무분별한 경영지침 남용 규제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넣어 개정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현행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보다 덜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없다”며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규모가 큰 공공기관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참여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필요

공공기관 내부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가 지배구조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갑용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경영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공공기관과 공동운명체에 있다”며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노동자가 내부 지배구조 핵심 조직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경영참여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당장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동이사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사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문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감시자의 약할 해야

공공운수노조 조상수위원장은 공공부문 종사자인 우리 노동조합이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공공부문 정책에 총파업 등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저항해 왔으나 공공부문 곳곳에서 자행된 국정농단을 막아내지는 못한 것을 평가하며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칼’이 되어야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권력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 공운법개정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드러냈다. 박광온·김현미·윤호중·김종민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전면개정 내용을 담은 5개 법안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 기재위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만큼 법안 추진에 동력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

“철도공사는 시민안전 위협하는 외주화, 민영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중단해라 중단해라 울랄랄랄라~”
강남역 인파속에 앳되고 당찬 목소리들이 울려퍼진다. 대학생들은 몸짓을 섞어가며 즐겁게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생 광장을 열다,OPENER’ 소속 실천단 학생들이다. 

이들은 지난 3월 5일 ‘대학생 안전행진’이라는 타이틀로 강남 일대를 누비며 철도 민영화, 외주화 반대, 화물 과적, 택배노동자 안전, 지하철 1인승무 문제 등 우리 사회 안전이슈에 대해 알려내는 선전전과 집회를 진행했다.

오후 12:30부터 서울메트로 본사를 시작으로 강남역, 반올림 농성장, 건대입구역을 거쳐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고 김군을 추모 하고 17시 경 마무리됐다.

이들은 자신들을 ‘수도권 곳곳의 대학생들이 한국사회에 대해 고민하고, 또 나의 공간으로부터 변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천단’이라고 소개한다. 학생들은 지난 겨울방학 동안 1주일에 3번씩 만나 공부하고 실천하고 마지막으로 이번 일정을 마련했다.

지난 2월 우리노조에 방문해  ‘구의역 시민 대책위’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철도노조를 방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였다.

이번 안전행진의 취지에 대해 “세월호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과 함께 너무나 안전하지 못한 일들이 여전히 한국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렸던 기업과 공공기관에 항의의 목소리를 내보고, 시민들에게 더 안전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호로 전달하며 열띤 하루를 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후에도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에 대해 대학생으로서 목소리를 꾸준히 내겠다”고 다짐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KT지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 중 한명인 황창규 회장의 연임반대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지부는 3월 7일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민연금공단에 황창규 회장 연임반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KT는 최순실이 이권을 챙기기 위해 설립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각각 11억원, 7억원 출연을 약정하고 지급하여 황창규 회장과 이사회 이사 전원이 배임혐의로 특검에 고발된 바 있다. 특히 KT 황창규 회장은 차은택의 측근 이동수를 전무로 입사시켜 최순실 소유의 신생 광고회사에 68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어 최순실의 이권 챙기기에 앞장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부역자다. 그럼에도 2월말로 임기가 만료된 황창규 회장은 연임을 신청하여 CEO추천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차기 회장으로 추천되어 3월 주주총회의 최종 인준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러 공적 기금의 기금자산 운용 원칙을 명시한 국가재정법 63조도 기금 운용 시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기업인 kt의 황창규회장 연임에 국민연금이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민연금공단에 황창규회장의 연임 반대 의결을 촉구 하는 입장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우리 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황창규 회장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KT 주주총회에서 연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어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비한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의 대선방침이 확정됐다.

3월 7일(화) 투쟁본부 26차, 중집위원회 2017년 3차 회의가 강서양천 민중의 집에서 개최되어 공공운수노조 대선방침을 확정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경우 민주노총의 대선방침에 따라 대응한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공공대개혁’요구 관련 진보정당 후보와 보수정당 당선 가능한 유력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정책협약 혹은 정책협의를 추진한다. 야당 예비후보와 정책협의가 진행된 경우 협약 체결 가능, 지역본부 차원의 정책협약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선기획단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대선시기 실천단 구성, 대중 집회 등 쟁점별 투쟁, 대국민 여론전 등 실천사업을 적극 전개한다. 6일~10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대선 요구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14일 대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1일 “촛불과 대통령선거, 노동자의 대응과제” 내부토론회를 개최한다. 3월말부터 출퇴근 현장 선전전, 조합원 교육, 지역별 주요 거점 선전전을 진행한다. 대선투쟁 의제 집중투쟁의 일환으로 4월초 공공대개혁 결의대회(가칭), 4월15일 교육주체결의대회(교육공무직본부), 4월22일 청소노동자행진, 5월1일 노동절 공공운수노조 사전결의대회 등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탄핵 기각 시 총파업

이날 오후 2시 민주노총도 서울 강서구 등촌동 KBS스포츠월드 아레나홀에서 6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지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올해 사업을 의결하면서 대선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대선 대응 기본방침으로 △대선투쟁의 요구와 의제 전면화 △사회적 총파업 연대기구 출범 △4월 15일(안) 세월호 3주기 투쟁과 연동한 민중대회 진행 △진보진영 후보지지 등을 확정했다.

다만 대선 방침 중 ‘보수정당을 상대로 한 정책적 견인이 아닌, 조직적인 지지로 경도되는 것을 지양하고, 의제-투쟁을 중심으로 한 대선 대응사업의 성과가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는 내부 이견이 있어 이후 중집 회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상은 중집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또 탄핵이 인용되면 이어질 조기 대선을 ‘한국사회 대개혁 대선’으로 규정하고 진보변혁적 재편을 위해 대선 투쟁의 요구와 의제를 전면화 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9일에는 지역별 대선 투쟁을 선포하는 결의 대회를 열 예정이다.

청춘(淸春): 청소노동자의 봄, 제 5회 청소노동자 행진 선포 기자회견 열려

봄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청소노동자들에게도 봄은 있는가

꽃샘추위가 매서운 얼어붙은 광화문에도 꽃은 피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청소노동자 행진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3월 8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렸다. 이번 청소노동자 행진은 전국공공운수노조가 지난 2월 제안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시민 사회 단체와 청소노동자들이 직업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열린 ‘청소노동자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바꿔야할 것들을 청소노동자가 직접 토론하여 제 5회 행진의 기조를 정한 바 있다.

거저 오지않는 봄을 앞당기는 청소노동자들의 목소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는 발언을 통해 저임금 부당한 처우를 참지 못해 어렵게 28명의 청소노동자가 모여 노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조합원이 300명이 넘는다며 스스로 봄을 앞당기는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소개해 박수를 받았다.

청소노동자라고 밥값도 주지않는 차별에 분노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우체국에서 일하는 한 청소노동자는 한 건물에서 일하는데도 밥값으로 차별받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아직 오지 않은 청소노동자의 봄을 희망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다는 이야기에 아들이 ‘엄마가 자랑스럽다’며 화이팅이라고 이야기해줬다는 깨알같은 자랑속에 청소노동자의 자부심도 느낄수 있었다.

5회 행진,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 하다

토론회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정리한 5회 청소노동자 행진의 주요요구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차별해소,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와 정규직 고용 법제화,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이다. 4월 22일 청소노동자 행진 전 까지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하는 청소노동자들에게 5회 행진 개최와 주요 요구를 알리는 선전전, 청소노동자 현황조사, 대선 시기 내선 후보에게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를 전하는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준비 하고 있다.

다시, 봄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는 고용불안, 저임금, 인격무시, 간접고용 등 청소노동자의 봄을 위해 없애야 할 것들을 청소하고, 청소노동자의 봄을 위해 꽃 피워야 할 요구들을 부착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청소 전문가들 답게 순식간에 쓰레기를 싹 쓸어담아 쓰레기 통에 버리고,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쓴 요구안들을 하나 하나 정성스럽게 현수막에 달아 '청소노동자의 봄'을 완성해 나갔다. 앙상하던 가지에 청소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꽃을 피우니 그제서야 봄이 시작됐다.

꽃샘추위가 매서운 얼어붙은 광화문에도 꽃은 피었다.

8일 오후 109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기퇴근 시위 '조기퇴근시위 3시 STOP' 행사가 열렸다. 민주노총과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노동·여성단체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1500여명이 참가했다.

이 행사는 성별 임금 격차에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조기퇴근시위 3시STOP 공동기획단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6%를 넘는다. 남성이 100이란 임금을 받을 때 여성은 64만 받고, 8시간 노동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부터 무급노동을 하는 현실을 ‘3시 STOP’시위를 기획 한 것이다. 한국은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OECD 평균이 100:85인 반면 한국은 100:64의 격차를 나타낸다.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 집회를 통해 “명백한 차별의 증거,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라”며 투쟁 선언문을 발표하고 하고 광화문에서 출발해 보신각과 서울노동청, 청계로를 거쳐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가두행진을 벌였다. 행진 후 참가자들은 ‘여성노동계 4대 의제 10대 요구’를 발표하며 세계 여성의 날 시위를 마무리했다.

여성노동 차별 해소를 위한 4대 의제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최저임금 1만원, 임금 공시제 실시, 서비스노동 가치 재평가) △일, 돌봄, 쉼의 균형(임금하락 없는 35시간노동제 도입, 출산 및 육아 휴직 실효성 강화,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여성에게 안전한 일터(직장 내 성희롱 기업주 책임 강화, 감정노동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 수립으로 건강권 보장) △불안전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출산휴가 급여 불안정노동자 적용 확대, 고용보험 대상 확대 적용)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