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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단체에 기부하고 싶으세요?

지역

어떤 단체에 기부하고 싶으세요?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1- 18:00

나는 모금전문가학교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눈여겨보며 늘 수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강료와 11주 동안의 짧지 않은 교육기간 때문에 늘 망설이다가 12기 모금전문가학교 수강생 모집 공고를 보고 수강을 결심했다.

지난해부터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해외어린이교육후원회 올마이키즈(all my kids)는 모금이 활동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나는 돈의 흐름을 보면 그 단체의 건강함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2년 남짓 활동을 한 국제개발협력단체 올마이키즈는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면서 길을 만들어야 한다. ‘기부하고 싶은 단체로 만드는 것’ 결국 모금활동이 올마이키즈의 정체성과 비전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약간 무리였지만 사무국장과 함께 이번 교육에 참가했다(다행히 사무국장은 수료식 때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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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듣고 실습활동을 하면서 모금에 대해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했다. 왜 과거 모금활동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었다. 12기 모금전문가학교 실습 단체 선정은 전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11기 모금전문가학교 수강생들의 단체 중 실습단체를 선정해 모금을 진행했다. 나는 ‘통합예술나눔터’(이하 통예나)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청소년 도예직업교육모임 ‘흙수다’의 공간 이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활동에 참여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용섭, 병창, 호근, 다한이는 3평 남짓의 좁은 공간에서 통예나의 두 도예가와 함께 도예 강사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그런데 지역 재개발로 곧 교육공간을 옮겨야 할 상황이다. 게다가 공간이 좁으면 가마 작업을 하는 동안에 뜨거운 열과 안전문제로 수업을 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10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다.

우리 조는 대책 없이 명랑하고 수다스러운 아이들을 직접 만났고, 아이들에게 직업을 선물하고 싶은 이정현ㆍ이호정 공동대표의 꿈 이야기도 들었다. 발달장애청소년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무모하게(?) 착한 그녀들은 우리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 실습으로 끝내지 않고, 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후원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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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공익 모금가의 필요성에 공감해 교육 수료 뒤에도 만남을 이어가며 ‘공익모금가클럽 빈손’을 만들어 함께 활동하고 있다. ‘빈손’이란 이름은 신영복 선생님의 서화에서 영감을 얻었다.

“물건을 갖고 있는 손은 손이 아닙니다. 더구나 일손은 아닙니다.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빈손이 일손입니다. 그리고 돕는 손입니다.”

- 신영복 글 그림, <처음처럼>, 80쪽

모금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와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배워서 남 주는, 돈이 없어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꿈들을 위해 힘을 모으는 ‘공익모금가클럽 빈손’ 활동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글_ 박영대 제12기 모금전문가학교 수강생
    사단법인 올마이키즈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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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길

550여 명의 모금가 배출, 한국 최대의 모금가 네트워크 구성, 13개의 이론 교육과 워크숍, 실습과 멘토링이 결합된 한국 유일의 통섭 교육 프로그램 <모금전문가학교>는 한국 모금교육의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전국에서 모인 예비 모금가 동료들과 11주 동안 ‘모금가가 되기 위한 모든 것을’
월, 2015/07/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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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의 어원은 ‘돈 내이소’?

모금은 기부라는 행위가 선행돼야 이뤄지는 것이라 먼저 기부(Donation)의 어원을 알아보았다. 다음과 같은 말이 회자하고 있었다.

구한말 한국에 외국의 많은 선교사가 들어왔다. 그들은 전국을 다니며 기독교를 전파하였는데,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전국 각지에 예배당을 만들려는 곳이 늘어났다. 예배당을 지으려면 건축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 시절 가난한 우리나라 신도들이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던 중 대구지역 신도들이 의논 끝에 선교사들을 찾아가 건축헌금을 도와달라며 “돈 내이소! 돈 내이소!”하였다.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조금 지나서야 알아듣고 본국에 건축비를 요청하여 돈을 마련했다. 덕분에 예배당을 다 지을 수 있었는데, 이때 태평양을 건너간 돈 내이소가 도네이션의 어원이 되었다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영국 등지에서 상식처럼 알려져 있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

chadoyeon

2016년 7월 무렵,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모금전문가학교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나는 그전에는 직업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모금이라는 것을 해 본 일이 없다. 모금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손을 벌려야 하는 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여기저기 살펴보니 모금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부금은 복지사업을 하는 데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었다.

지금은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또 복지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당시 느낀 것이 있다면, 복지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국가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었다. 모금전문가학교를 알게 된 김에 모금 공부를 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복지기관이 복지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모금을 해주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모금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착한 돈을 모으는 일

개강 첫날부터 요즘 시쳇말로 ‘빡센’ 수업이 진행됐다. 마치 고교시절 대학입시 대비 수업이 연상될 정도였다. 모금사례 강의를 듣고 모금기획과 요청기술에 관해 공부하며 현장학습을 거쳐 실제 모금실습에 이르자 ‘모금이란 이런 것이구나’하고 조금이나마 모금에 대해 눈이 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모금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착한 돈을 모으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모금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펀드레이저(fundraiser, 모금가)에게 긍정적 반응을 보이거나 기꺼이 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모금실습을 하며 깨달았다. 실습 당시 나는 현직 시절 함께 지내던 동료 혹은 지역의 아는 사람을 만나서 기부를 권유했는데, 마치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아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모금요청 상대와 주로 식사를 했는데, 어떤 때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고 예상했던 것만큼 모금이 잘 안 되곤 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식대를 기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내가 만났던 대다수의 사람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게는 한 두 군데 많게는 대여섯 군데씩 이미 기부를 하고 있었다. 나는 처음 말을 꺼낸 거지만, 그들은 벌써 여러 차례 기부 권유를 받아왔던 것이다. 더군다나 TV, 인터넷 등 온갖 미디어에서 기부를 끌어내기 위한 홍보(광고)를 쏟아내고 있어, 기부 제약요인 중 하나인 기부 피로감에 젖어있는 사람이 많았다.

chadoyeon_

모금은 세상을 ‘바람직하게’ 바꾼다

요즈음 복지의 흐름이 상당 부분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현장 구석구석까지 복지의 손길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와 기부금의 중요성은 점점 더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모금에 관한 인식전환, 모금활동의 체계화, 기부자 개발, 기부자 관리, 모금·기부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모금종사자를 비롯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언론, 기업 등 각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모금활동에 임하는 펀드레이저의 의식과 사명감, 적극적이고 끈기 있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모금은 세상을 바꾼다고 한다. 그것도 무척 바람직하게…

나 역시 좋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라 그런지 ‘기부의 명분을 구체화하라,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기부가 이루어질 때까지 요청하라’는 등의 모금계 격언을 가슴 깊이 새기는 중이다. 모금 관련 분야에서 또 한 번 일을 해보고 싶어졌는데, 수료 후 해가 바뀌어서 그런지 배운 것들이 벌써 가물가물하다. 챙겨둔 교재를 보면서 복습이라도 해야겠다.

글 : 차도연 | 모금전문가학교 15기 수료생

제16기 모금전문가학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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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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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10분이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회원님의 응원 한마디가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희망모자

김재민 후원회원님

반갑습니다.

희망모자

김준영 후원회원님

평소에 희망제작소에 관심이 있어 후원합니다.

희망모자

김지혜 후원회원님

미래 한국의 작은 발전을 기원하며!

희망모자

박다겸 후원회원님

희망제작소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희망모자

박진영 후원회원님

나 자신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나은 삶을 살아가는 계기와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희망모자

박현 후원회원님

답답한 현실을 보며, 변화를 위해 희망제작소를 후원합니다.

희망모자

신동숙 후원회원님

젊은 청년리더 양성의 요람이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희망모자

이성은 후원회원님

대한민국 여성의 삶에도 사회혁신의 바람이 몰아치길 희망하며…

희망모자

임영신 후원회원님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희망모자

최재복 후원회원님

다 같이 함께 나눠요.

금, 2015/11/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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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협동조합 씨앗(C.Art)는 희망제작소가 2016년에 진행한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완주지역 사업파트너입니다. 씨앗은, 1단계 상상학교, 2단계 재능탐색워크숍, 3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 등 사업진행의 전 과정에서 완주의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씨앗 소속의 한 활동가분께서 사업 진행 소감을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를 보면 2013년 이후 지역으로 이주를 꿈꾸거나 실행하는 20~30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도시의 갑갑함을 버리고 지역으로 향한 청춘들.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하는 일 중독 사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 직접 자신의 삶을 만들겠다는 ‘문화적 삶’을 꿈꾸는 청년들의 농촌 이주 현상을 단순히 ‘귀농, 귀촌’이라는 이전의 용어로 국한하기는 어려워졌다. 일본에서 등장한 ‘반농반x1)처럼 ‘농사를 조금 지으며 생태적 삶을 실천하고, 나머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전 세대의 귀농이 전업농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지금의 청년세대는 농사뿐 아니라 대안적인 삶(다른 삶)과 문화적 귀농, 귀촌 등으로 확장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탈자본화된 상상, 농촌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이는 삶의 방식으로 농(農)을 받아들이는 한편, 자신의 재능을 농촌에서 활용하고 재미있는 일을 만들려는 다양한 시도로 연결되고 있다. 직업 대부분이 도시화·산업화 단계에서 포화상태에 이른 지금, 도시는 청년들에게 더는 충분한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 산업화 시절, 농촌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다. 그러나 그 도시의 젊은이들은 비정규직이나 취업준비생 또는 백수로 살아가고 있다. 경쟁적이고 소비적인 도시 구조에서 벗어나고자 농촌으로 관심을 돌리는 청년들이 등장했다. 청년들의 ‘탈자본화된 상상’을 농촌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청년과 지역사회가 농(農)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소통하고 관계 맺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는 실험이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다.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방식의 ‘일’을 상상하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완주에서는 귀촌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문화예술협동조합 ‘씨앗[C.Art]’이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지역’과 ‘청(소)년’과 ‘일’을 연결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 문화기획, 교육기획, 디자인, 음악, 영상, 요리, 목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실현하는 중이다. 덕분에 희망제작소와 함께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 8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의 시도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창직활동의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이르지만, 이 기간에 청소년, 교사, 학부모 등에게 울림을 주고 확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청소년 교육과 활동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교육 내의 진입이 이뤄진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진로탐색에서 청소년 당사자와 더불어 학부모와 교사, 지역 내 활동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갔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기존 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에 갇히지 않도록,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방식의 ‘일’을 상상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미래에 그들이 활동할 일터인 지역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또 미래의 동료로서 무엇을 준비하느냐이다. 아이들에게 준 희망과 용기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2013년, 서울에서 나고 자란 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며 지역으로 왔다. 하지만 지역은 아직도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신화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 공고한 신화를 무너뜨리거나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을 기반으로 사고하고, 지역에 남는 일(또는 돌아오는)이 더는 모자람 혹은 실패로 인식되지 않게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앞서 언급한 신화에 조금씩 균열은 낼 수 있지 않을까?

글 : 키키|문화활동가

1) 반농반X의 삶 : 농업을 통해 꼭 필요한 것만 채우는 작은 생활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하고 싶은 일과 해야하는 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삶의 방식

수, 2017/02/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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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이 ‘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주제로, 2017년 5월 25~26일 이틀간 전북 정읍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0여 년의 지방자치 한계점을 짚어보고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후기를 공유합니다.


역사의 증인, 말목장터 감나무

“1894년 1월, 고부 농민봉기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을 휩쓸었던 ‘갑오동학농민혁명’은 수십만의 희생자를 낸 채 좌절되었지만, 한국의 근현대사를 결정지은 역사적 사건이다. 봉건적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세운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이었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포럼에 앞서 참가자들은 근현대사의 운명을 가른 갑오동학농민혁명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정읍은 동학농민혁명군을 이끌던 전봉준 장군이 성장한 곳이자, 고부 관아 조병갑의 횡포에 맞서 동학농민혁명군이 집결하여 첫 승리를 거둔 곳이다. 동학농민군은 고부관아를 점령하고 나아가 전주성을 점령한 뒤 정부로부터 폐정개혁의 시행을 약속받는 전주화약을 맺는다. 그러나 정부가 폐정개혁을 미루자 농민군은 직접 각 고을에 집강소를 설치하는데, 집강소는 민중의 억울한 일을 해소하는 형태에서 각 지방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강화된다. 당시, 전남지역은 53개 모든 고을에 집강소가 설치되었는데, 집강소를 운영하면서 농민군의 자치의식도 높아졌다. 오늘날 지방자치의 싹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들어서니, 커다란 감나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123년 전 농민군이 집결하고 전봉준 장군이 봉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곳에 서 있던 나무라 한다. 역사의 증인인 셈이다. 2003년 태풍 ‘매미’에 쓰러져 비록 고사목이 되었지만, 꼿꼿한 모습을 바라보니 당시 농민군의 드높았던 외침과 얼마 전 광화문을 휩쓸었던 1,700만 촛불시민의 함성이 겹쳐진다. ‘잊혀진 역사는 반복 된다’고 했던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실패한 혁명을 완수하고 지난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는 일은 오늘 우리가 준비한 ‘지방·자치분권’을 제대로 이루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새 정부에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을 촉구한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부활한 지방자치, 20여 년이 흘렀지만 단체장과 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것을 제외하면 관선시대나 민선시대나 행정 시스템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로 고정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입법, 행정, 인사, 조직권 등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속에 머물고 있어 근본적인 구조와 기능개편이 필요하다.
이에, 목민관클럽 20차 정기포럼에서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에게 더욱 근본적인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겸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았던 김두관 의원을 초청하여 새 정부의 지방분권, 자치분권공약과 계획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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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발제] 지방분권·자치분권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 / 김두관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도지사를 포함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하셨다. 저는 이게 주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행자부 장관으로 주민투표제를 도입할 당시 고건 총리나 차관, 기조실장은 반대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한 달 후 결국 주민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경선 당시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정책협약에 서명하셨다. 최근 발표한 대통령 비서실 개편안에도 정무수석 아래 자치분권 비서관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재정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국회의 역할,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여기 계신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하고 요구해 주셔야 한다.”

[기본발제1]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라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석진 청장은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1992년 지방정부 재정자립도가 69.6%였는데, 2015년은 45.1%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진다. 재정 상황으로는 지방자치가 후퇴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 구조지만,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액은 4대 6구조이다. 그만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통제한다는 의미이며,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은 재정자주권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약화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지방소비세 증액, 부동산분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 법인세의 공동세화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최소 6대 4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두 번째, 지방교부세 비율도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22%로 확대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세 번째, 최근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제공돼야 하는 국민 최소수준 복지사업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영유아 무상보육 등 4대 기초복지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기본발제2] “전략적으로 ‘자치권 근본주의’시각을 갖자” /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이어 민형배 청장은 개별적인 개선사항보다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 ‘전략적으로 자치권 근본주의 시각을 갖자’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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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 앞서, 중앙을 전제로 하는 지방이라는 용어를 폐기해야 한다. 또한 단체자치가 아닌 주민자치 확대에 궁극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자치권 근본주의 시각에서 중앙정부와 국회, 지역정부가 함께하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부 단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현재 기초와 광역으로 이중화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제도권역을 일원화하여, ‘지역정부’로 가능하게 만들고, 그 지역정부 아래 동네 단위의 주민자치를 두어야 한다.”

[기본발제3] 지방분권 개헌, 시민참여가 절실 / 김윤식 시흥시장

“지방분권형 개헌방안은 오랫동안 학계,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었고, 그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담겨 있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이 6,595개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이 3,200여 개라고 한다. 개별 법률을 통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200여 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불가능하다. 결국, 현행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의 거부감이다. 시대정신이 요구하면 헌법을 그것에 맞게 바꿔야 한다.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정치권이 심어놓은 헌법 개정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국민에게 퍼져 있다.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6월까지 활동할 계획인데, 중앙권력 중심의 현재 구조로는 지방분권 논리가 들어갈 틈이 없다. 목민관클럽 등 지방자치 세력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새 정부의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행 헌법과 법률에는 국민발의권이 없는데, 진정한 자치를 위해서는 국민발안, 발의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지방분권은 전쟁이다 / 김성호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간사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당연히 지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른다. 하지만 재정과 권한을 나눠야 하는 중앙부처와 국회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제가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데, 자료집에 첨부된 내용을 제시하니 국회의원 다수가 반대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다. 장관이나 총리가 버티면,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추진하기 어렵다. 대통령 재가를 얻어도 부처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실현하기 힘들다. 절실함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지방분권 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낙선하겠구나’라는 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지난 촛불 민심과 같은 일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지방분권 개헌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모든 참가자는,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며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방향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중앙관료와 국회라는 벽을 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분권이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믿음이 필요하다. 123년 전 세상을 개혁하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실함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작은 변화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였다. 목민관클럽이 더욱 열심히 달려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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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정읍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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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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