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죠. 유행은 지났지만 여전히 취업난에, 경제난에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아프기 전에 미리 사회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가입이 의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2017년 각 부문별 건강검진 안내문이 공개되었는데요, 청년 세대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17년 일반건강검진 안내문에서 대상자 선정 부분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헉! ㅠ.ㅠ

청년세대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직장이 없다면 매년 혹은 2년마다 실시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인구 중 미취업자 비율이 2017년 2월 현재 33%가 넘어가고 있는데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0명 중 3명은 세대주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장기화되고, 그동안 청년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들(하단 링크 참조)에 따르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청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못해 ‘생계형 체납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들의 경우,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을 키울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 인데요, 역시 청년세대(20세-39세)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제외하고는 암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검진 안내문에는 ‘암은 생존율이 높은 초기에 확진을 위해서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까지 친절하게 적혀있지만 20세-39세는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니 아이러니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부서로 문의했는데요, 관련 부서는 청년세대가 암 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건강검진제도가 만들어질 때 성인병을 진단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건강검진 항목은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라 설정되는데 이 원칙을 따르다보니 청년세대는 암 검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구성해야 하다 보니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 보다 커야 하는데,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암 발병률이 장년층보다 낮아 이득이 손해 보다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는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비를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필수 조건은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일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대 200만 원씩 3년을 지원받는 큰 사업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암 발생자수 중 20세-39세가 16,743명(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초에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자궁경부암 환자 제외) 암에 걸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39세라면 40세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ㅠ.ㅠ 만에 하나 암 환자라면 암세포가 계속 자라겠죠..ㅠ.ㅠ)

건강보험공단 담당 부서의 설명대로 재원이 한정적이라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20세-39세의 국가암검진은 검진 주기를 길게 잡거나 미실시한다 치더라도,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 차별을 두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보험이나 재산이 적은 청년세대에게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한 것 아닐까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건복지부의 제 2차 (16년~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과제 중 하나로 20~30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도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한 점입니다^[각주:1]. 현재 암 검진은 물론, 우울증 검진 등 여러 분야에서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은 제외되고 있는데요^[각주:2], 정보공개센터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해당 연구와 사업의 진행 상황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건강검진, 아프니까 의료비 지원!’이 되도록 건강보험공단은 조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본문의 원자료를 첨부합니다. 

2017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안내문.pdf

2017년일반건강검진안내문.pdf

2017년암검진안내문.pdf

160728_제2차_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_최종본.pdf

성_연령별_경제활동인구_통계청_경제활동인구조사.xlsx

61개_암종_성_연령_5세_별_암발생자수__발생률_보건복지부_암등록통계.xlsx

‘다락수다 3040’의 특별한 점은 희망제작소 1004클럽 후원회원이자 ‘다락방 구구’ 대표인 김도연 님의 공간기부로 따뜻하고, 소박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다락방 구구’는 산티아고 순례자를 위한 숙소 알베르게(Albergue)에서 영감을 받은 공간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서 오는 편안한 감성을 모티브로 합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자, ‘다락방 구구’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였습니다. 다들 쭈뼛거리며 들어섰지만, 잔잔한 음악과 맛있는 빵과 치즈, 그리고 와인까지 차린 나무 식탁에 둘러 앉아 한 마디씩 서로에게 건네며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일하기싫어증’을 앓고 계신가요?

최근 양경수 작가의 직장인의 공감을 끌어내는 재치 있는 그림이 SNS상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양 작가는 회사에서 말이 잘 안 나오고 혼자 있고 싶은 직장인의 증세를 두고 ‘일하기싫어증’이란 새로운 병명을 만드는가 하면, 직장상사로 인해 얻은 화병인 ‘상사(上司)병’ 등 몸과 마음이 아픈 직장인들의 증세를 고스란히 담아낸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3040세대의 화두인 ‘일’. ‘다락수다 3040’에서는 첫 번째 주제인 ‘일과 나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원, 보영, 윤희, 병목, 세원, 지혜, 성완, 왕문, 종석, 원일, 정은 님 등 참여한 분들은 다양한 직종을 갖고 있었습니다. 패션, 원단, 무역, 자영업, 프로그래밍, 프리랜서까지. 3040세대인 만큼 10~15년가량 직장생활을 하며 겪은 희로애락이 이야기 곳곳에서 묻어났습니다. 이날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느라 겪은 굴곡진(!) 경험담에 서로 맞장구를 칠 정도로 격하게(!) 공감했지요.

‘워커홀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일에 매진했건만, 본의 아니게 내가 속한 조직, 내 옆의 상사나 동료 때문에 일하기 싫어질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락수다 3040’에서는 4가지 주제로 일을 바라보는 ‘미니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바삐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일’을 돌아봄으로써 어떻게 일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일에서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아, 이럴 때 정말 일하기 싫더라

내 실수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회사의 자금이 바닥났을 때가 있었어요. 무역회사이다 보니, 세관 들어올 때 몇 천불씩 줘야 하는데, 돈은 없고… 정말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병목 님)

남성 비율이 높은 조직에서 일했는데요. 제가 ‘장기말’처럼 정치싸움에 이리저리 이용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치싸움에 서툴기도 하고 그게 힘들었어요. (지원 님)

갑작스런 해고 통보요. 어릴 때 프로젝트성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막상 조직에선 일이 줄어드니까 부러 저에게 일을 주지 않더라고요.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부담이 있으니까 제가 스스로 그만두게끔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굉장히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어요. (정은 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듯했던 순간

이직을 생각하거나 사표를 던지고 훌쩍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도, 그럼에도 우리는 ‘일’을 통해 혹은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일의 결과에 따라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가 따라붙지만, 도전이 되는 일을 해내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참여자 분들은 일에 파묻히는(!) 고된 일상이 있지만, 그 안에서 나름의 ‘의미’를 발견한 순간을 이렇게 되새깁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막상 이렇게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 상사가 신입에게 일을 좀 알려줘봐라 아니면 강연을 해보라는 등 여러 기회를 주더라고요.  조직에서 인정을 받았을 때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지혜 님)

의류 원단 일을 하다가 여행사 일을 시작했는데요. 너무 즐거워요. 돈을 벌기 위한 일도 있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더라고요. (종석 님)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데요. 몰아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 어려움 끝에 남들이 알아주는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뭔가 뿌듯해요. (성완 님)

나에게 좋은 일의 조건 3가지를 꼽는다면?

희망제작소는 지난해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좋은 일’이 많아지기 위해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업종·직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인격적 존중을 받으며 일하는 사회’, ‘업종·직종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생활에 필요한 임금 및 처우를 보장받는 사회’, ‘이직·재취업 시 불이익이 적은 사회’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참여자 분들도 공통적으로 어떤 일을 하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꼽았습니다. 원일 님은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직장에 얽혀 조직에 동원돼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다”며 “급여, 시간적 여유, 관심사와 매칭”을 좋은 일의 조건으로 여겼습니다. 그밖에도 “돈, 교육, 여가시간”(왕문 님), “돈, 짧은 기간, 착한 갑”(성완 님)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술술 말이 나오는 ‘다락수다 3040’

‘다락수다 3040’은 후원회원 프로그램이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루를 일궈나가는 한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참여자 모두 대화를 이어가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갔는데요. 끝자락에서는 ‘타자’이기에 할 수 있는 ‘공감의 언어’로 무르익은 ‘수다’를 만들어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처음이에요. 수다가 시작되고 한 30분 정도 불편하긴 했는데요. 이젠 가기 싫은 느낌이네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왕문 님)

직장 생활 10년 정도 했는데요. 일도 즐겁고, 모든 게 나쁘지 않은 데 2~3년 전부터 삶을 다르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워낙 정해진 틀에 따라 살아가는 스타일도 있지만,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면 좋을지 고민을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보영 님)

술자리에서 일에 대해 얘기하더라도, 오히려 회사나 상사 뒷담화를 하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동안 저 혼자 생각하다가 엉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여기에서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뜻 깊었습니다. (원일 님)

하나의 주제로 소통하면서 배워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어요. (지혜 님)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지만,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려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다고 해서 ‘혹’ 해서 왔는데,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어요. (병목 님)

‘다락수다 3040’의 2월 ‘미리 수다’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잘 마쳤습니다. 3월 ‘심층수다’에서는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는 노마드를 위한 안내서’의 저자 제현주 님과 함께 우리의 ‘일’에 대해 좀 더 깊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 3월 다락수다 신청하기

글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김희경 ｜ 후원사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낯선 이 단어는 영국이 고향이다. 서민들이 거주하던 곳에 주택재개발과 함께 중산층이 유입하면서 원주민이 주변으로 밀려난 현상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성미산마을이나 홍대, 성수동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거나 예술인들이 모여들면서 지역이 활성화되자 임대료와 지대가 올랐다. 원주민이나 예술인들은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낮은 우리의 도시재개발 과정 자체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지주나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일 수 있지만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재앙인 젠트리피케이션,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할 것인가?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서울 성동구의 조례 제정 이야기, 한옥마을을 둘러싼 전주시의 고민 등을 살펴보며,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포럼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을 수 있는 시민역량, 시민자산을 키우자
전은호 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

작년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슈가 된 것은 맘 편히 장사하고자 하는 상인들의 모임 활동이나 건물주에 의해 쫓겨나게 된 성미산마을의 작은나무 마을카페 이야기가 공론화되면서부터다. 특히 성미산마을 사례는 시대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건물주와 세입자의 문제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마을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 속에서 공간특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이런 현상에 대해 행정의 대응이 발 빠르게 일어났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문제해결의 접근방식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행정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당사자들이 문제해결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대안제시에 적기라고 생각한다. 예전 같으면 사유재산 침해라거나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겠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가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들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지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사전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한두 상가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단위, 도시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나 도시의 회복력이라는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토대, 공유자산이 주요 이슈라고 생각한다. 공적자산이 시민과 만나야 비로소 공유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기울어진 소유구조에 있다. 소유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제도적, 구조적 문제이다. 대인의 핵심은 소유구조의 변화다. 저는 이것을 시민자산이란 용어로 표현해봤고, 시민자산화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전략이라 생각한다. 영국의 지역자산 관리 회사들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지자체의 재원을 활용하거나 체납된 자산을 토지은행 계정에 만들어 넣고 커뮤니티에 필요한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게 하는 것도 적극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재원이다. 주민들이 갹출하는 방법도 있고,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공동체 단위로 개발할 때 금융을 지원해 주는 조직도 필요하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발생하는 가치에는 여러 지분이 모여 있다. 하지만 여러 이해당사자의 지분이 건물주에게만 가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가치를 담을 그릇이 공동체에 없다. 우선 이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파트너십과 시민 역량강화, 시민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 내에서 이 가치를 순환시키는 과정도 필요한데, 일시적인 조직이나 기구가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어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 서울시 종합대책
류경기 서울부시장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젠트리피케이션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현재 서울에서는 20~30개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문화자산이 있거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된 곳,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해야 하거나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한 곳을 우선 해결지역으로 선정했다. 6개월 정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토론을 거쳐 현재 쓸 수 있는 도시계획수단 및 지구단위 가이드라인 등 행정 수단을 강구했다. 현행 법령 한계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리할 것인지 말씀드리겠다.

총괄대책은 7개 분야다. 먼저,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자기 책임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례든 법이든 공론화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과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제 콘퍼런스 등을 진행해왔다. 지역자산화도 아직 먼 길이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상생협약 표준안을 만들고 지역별 협약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법률 근거가 취약해 조례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 규제나 벌칙보다 지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대책을 세워도 자산 소유자와 임차인 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법률, 세무 지원단도 구성해서 지원한다. 행정이 매입할 수 있는 곳은 자산화하여 지역 공동체에 공급하는 앵커시설도 확보한다. 장기 안심상가는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가 좋겠지만, 협약을 체결하고 상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장기 저리 융자 자산화 전략은, 임차상인들이 건물 매입을 시도할 때 그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한 경우 자산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건물 매입비의 75%에서 8억 원 이내, 저리 융자로 실행할 계획이고 15년 상환이다. 이자는 시가 일부 보전해서 연 1~1.5% 정도다.

도시계획 수단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책을 강구하면서 지역별로 정책을 만들 때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행법상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업종을 제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 상가건물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해관계자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통과가 아직 안 되고 있다.

서울시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 해소되느냐는 질문이 많았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냐는 지적도 많은데 그게 맞다고 했다.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에 우선 시작한다고 한다. 민간의 역량을 모으면서 건물주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간 협력도 필요하다.

소송을 기대하는 서울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수동은 1960-70년 산업화 과정에서 공장 지대였다.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인데, 중랑천과 한강 서울숲을 접하고 있어 삶터, 일터, 쉼터가 어우러지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다. 도시재생 선행사례를 연구하다 보니, 젠트리피케이션이 도시재생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선 입점 업체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올해는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을 국으로 만들어 본격 사업을 시작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정책 7가지를 설명해드리겠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을 만들어 지속발전과와 도시재생과를 포함했다. 지역을 지정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입주업체를 제한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등에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해 별도 대책을 세워두었다. 아울러 258개 건물주를 모두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상생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인은 교육을 통해 사전에 입점업체 제한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도록 한다. 지역 자산화 앵커시설과 비슷한 안심상가를 만들고 있다. 뚝섬역 하부에 컨테이너 안심상가를 만드는데, 쫓겨나는 가게들이 옮겨올 수 있게 한 것이다. 쫓겨나더라도 근처로 이전하여 고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3개를 만들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20개를 더 만들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를 허가할 때 인센티브를 주며 건물 안에 1, 2층 점포를 공공기여 방식으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140평 규모의 안심상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매년 추가로 500평씩 지역자산화 앵커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입점제한에 대해 말씀드렸다. 재판이 진행되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서울시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베스트 조례 모바일 투표에서 선호도 1위를 차지했고, 당의 10대 조례에도 들어갔다. 이렇듯 각 지자체에 퍼지고 함께 준비한다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실질적인 대책은 법을 제정하는 것인데, 소송이 기회가 된다고 본다. 쟁점은 재산권 침해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등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면 재산권을 일정 정도 침해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저희 또한 비슷한 판결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준비 중이다.

기억의 집합소, 전주의 정체성을 지켜라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 구도심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지역이 있다. 먼저 전주종합경기장이다. 1964년 제33회 전국체전 준비하면서 만든 곳인데, 당시 재정이 부족해서 1억 원 중 7,000만 원은 시민 기부로 마련했다. 부모님 환갑잔치에 쓰일 돈, 교도소 재소자들이 물건 만들어 판 돈, 학생들의 모금 등이 줄을 이었다. 롯데쇼핑몰도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제가 시장되면서 전면 취소했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주종합경기장은 한국의 마지막 재래식 운동장이다. 전주 심장부인 땅을 대기업이 아닌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광장, 미술관, 공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두 번째 지역은 전주시청 옆의 50년 정도 된 집창촌이다. 이곳은 전면개발보다 서민촌을 살리는 방향을 택했다. 시민 예술 공간으로 바꾸려고 한다.

한옥마을은 1998년에 월드컵경기장을 지으면서 민박 시설을 도입하면서 시작된 곳이다. 당시 정동채 문화부장관이 여기 오셔서 함께 시찰했다. 저는 시청에 근무할 때였는데, 문화부에 계신 분들이 다 허물어지고 일본식인 건물을 뭐하러 보전하느냐고 하셨다. 불과 12년 전인데, 그 허름했던 한옥마을이 작년에는 연말 기준으로 700만 명이 다녀가는 명소가 되었다. 지가는 2009년에서 5년 지난 지금 10배 넘게 상승했다.

한옥마을에 오는 700만 명 중 68%는 젊은 사람들이다. 전통을 유지하는 곳 중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찾는 곳은 한옥마을이 유일할 것이다.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도 필요한데, 음식 같은 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청년 유치가 쉽지 않다. 많은 사람이 먹방투어로 한옥마을을 찾는다. 비즈니스맨이 평균 20만 원을 쓰는 것에 반해 청년들은 1박 평균 5만 원을 쓰지 않는다. 음식 값이 비싸면 값싼 중국산 식자재가 들어오고,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다. 한옥마을은 전체가 금연지역이고 주말엔 차량통제도 한다. 그래서 욕도 먹는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최근 한옥마을 근처에 아파트 건축 허가가 났다. 재개발과 재건축 문제로 지가가 들썩이고 있다. 도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 젠트리피케이션도 열심히 배우며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역이 활성화되면 부동산거래도 활발해지고 지가나 임대료가 상승하게 된다. 이 과정은 대부분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입주자(원주민)들의 노력 덕분이지만 결과물은 건물주나 토지소유자가 독점하는 구조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 혹은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여건에 의해 자신이 살던 공간에서 밀려나야만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이제 그 모순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목민관클럽 11차 포럼에서는 개인의 소유보다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는 이러한 흐름을 확인하며, 앞서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회원단체장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정리_ 송정복 정책그룹 선임연구원([email protected]), 이남표 정책그룹 연구원([email protected]), 송하진 시민사업그룹 연구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