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럼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제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3강 공존의 철학-일상과 만남의 공간으로서 도시에 살 권리 |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건축가의 작품을 시대순으로 따라가 보면, 공간을 만들 당시의 세계 질서, 경제, 노동, 기술 등이 어떻게 변화·발전했는지 유추할 수 있다. 이 사진은 세계적인 건축가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작품들이다.

맨 왼쪽 사진은 그가 만든 거의 최초의 건축물로 1905년에 만들어졌다. 목가적이며 자연적인 느낌이다. 가운데 사진은 브라질의 보건복지부와 교육성의 건물로 1936년 세워졌다. 수직적이며 기능과 효율을 우선하던 공간들이 경쟁하듯 들어서던 때였다. 오른쪽 사진은 1960년대 만든 교회 건물로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의 작품을 시기적 흐름으로 다시 보면 목가적이고 자연적인 공간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을 넣을 수 있는 건물이 등장한다. 그러다 60년대에 공간을 대할 땐 전혀 다른 발상의 건물을 만들었다.

마주치는 공간을 기획하라

르코르뷔지에는 대학의 도서관과 기숙사를 만들 때면 그 근처에 꼭 카페를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카페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만들지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를테면 아침 몇 시에 몇 명의 사람들이 나와 어떻게 지나가다 서로 마주치는지 확인하고, 그 공간 앞에 카페를 만들었다.

공간은 기획하는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세울 때, 될 수 있으면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을 만든다. 주민 간 마주침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공간을 기획할 때 누군가와 공존하는 것보다는 분리되도록 설계한다.

한국은 르코르뷔지에의 60년대가 아닌 30년대에 와 있는 것 같다. 만남·교차 이러한 요소보다 효율을 우선한다.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중산층을 대상으로 패턴화된 공간을 찍어내고 있다. 그 공간은 우리가 연대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고를 형성할까, 아니면 서로 괴리된 채 갈등을 키울까.

유럽에서는 대형상점이 지역사회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많은 연구가 있었다. 지역에는 빵집이 있고, 구두수선집이 있고, 식료품점이 있다. 사람들은 아침에 나와 상점을 돌아다니며 이웃을 만나고 눈인사 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를 마을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대형상점이 생기면 일주일에 한 번 차를 타고 집 밖을 나가 장을 보고 돌아온다. 더는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이 없다. 유럽의 도시에서도 거리가 사라지고 있다. 점점 더 집과 소비하는 장소가 직선적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공간이 생성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역 재생과 마을 만들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은 공간을 다시 생산한다

긍정적인 이야기도 해야겠다. “공간이 인간을 규정하고, 공간은 기획된 전략에 의해서 생산된다.” 맞는 말이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순응하지 않는 존재다. 한때 파리에 있는 지하철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지하철, 직장, 잠(métro, boulot, dodo)!” 지하철은 자본이 기획한 대로 사람을 빠르게 수송하는 공간이다. 놀라운 건 인간은 그 공간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르페브르(Lefèbvre)는 지하철에서 누구는 책을 읽고, 누구는 뜨개질하고, 누구는 춤을 추고, 누구는 벽에 낙서하는 장면들을 목격한다. 기획된 공간을 반드시 기획한 대로 쓰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이 사회 변화의 모멘텀을 가져온다. 많은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권력 또는 남이 말한 것에 잘 따르지 않는다. 그게 인간의 큰 미덕이다.

공간을 지배한다는 것

공간을 지배한다는 것은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이다. 공간의 지배는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의 행동과 의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회의 규범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과거에는 물리적 공간이 중요했다. 예를 들면, 유목이나 소농 사회에서 권력의 상징은 염소나 소를 몇 마리 갖고 있느냐였다. 유럽의 중세-근대사회에서는 성에 올라가 깃발을 바꾸는 게 중요했다. 깃발이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대사회는 무엇이 중요할까. 물리적 공간보다 이른바 표상 공간, 개념적인 공간이 중요해졌고,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하는 지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100마리 양이 사자가 되는, 그곳에 사회적경제의 몫이 있다

철학자 들뢰즈(Gilles Deleuze)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양이 100마리가 모여 운다고 세상을 바꾸지는 못한다. 세상이 바뀌는 것은 양이 사자가 되는 것이다.” 그는 또 “사람은 지배적인 가치에 순응하는 낙타에서, 그 삶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 사자가 되고, 그 사자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어린아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는 하나의 독립된 세계고, 그 세계가 가진 자발성과 자율성이 중요하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약자와 공존하는 것을 배우고, 사회적경제가 그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약자를 지키고 공존하지 못한다. 사회적경제가 100마리의 양에서 사자가 될 때, 하나의 주체로서 분명히 자리매김할 때 그 곳에 사회적경제의 몫이 있다.

– 글: 기은환 시민주권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 사진: 강의자료(노대명 제공),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온갖문제 연구’는 궁금증이 탐구로, 탐구가 연구로 이어지는 모든 연구를 지원하는 희망제작소의 시민연구자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13일 희망제작소에서 진행된 은 온갖문제연구에 참여했던 시민연구자 세 팀이 연구내용을 강연회-수다모임-워크숍 세 가지 형태로 구성해 시민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열렸습니다. 이 중 분노팀의 현장을 나눕니다.

시민연구자 분노팀과 함께 운동 경로를 살펴보는 워크숍

수다 모임 에서는 분노(분홍과노랑의질주)팀이 ‘페미시국광장’ 시위 참여자들이 어떻게 모이고 흩어지는 지를 연구한 내용을 워크숍으로 시민과 나누는 자리로 꾸려졌습니다. 연구 소개와 더불어 나의 운동 경로를 추적해보는 워크숍인데요.

시민연구자 정소정 님은 “계속해도 바뀌지 않는 현상에 무력감을 느끼다 페미시국광장에 참여했고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페미니즘 운동에 도달하는지 알고 싶어졌다”라며 연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점은 시위에 참여한 참여자 중 소모임 활동을 한 사람이 많았다는 점인데요. 소모임에서만 이뤄졌던 이유는 제도권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박재승 님의 말에 참여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 소개를 마치고 운동 경로를 추적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적 사건과 나의 사건을 연결해보며 어떤 계기로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확인해보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페미니즘에 대해 알게 됐어요. 요즘은 아이가 페미니즘을 알고 성장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에요.”
“2016년에 강남역 살인사건을 접하고 이후 책 을 읽으며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여전히 사회에 동조 될 때가 많지만 계속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최근엔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N번방 사건) 관련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학교에서 미투 대자보를 봤어요. 친구였던 사이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 ‘나는 남성이구나, 나는 낄 자격이 안되는구나’ 생각했어요. 혜화역 시위 때도 갔다가 돌아왔어요. 적극 참여하기 보단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혼자서 활동한 것 같아요’”
“중립적으로 서 있을 때가 많았는데요, 미투가 터지고 2019년에 김용균씨가 죽었을 때는 생각했어요. ‘아 중립적인 위치를 선택하기보다 편을 들어주자’”

나와 타인의 운동 경로를 돌아보며 누군가는 뚜렷한 계기로, 누군가는 자생적으로 페미니즘과 사회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참여자 모두 같은 사건을 기억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에서는 변하지 않는 듯한 세상에서 누군가는 페미니즘을 연구하고 누군가는 사건을 기억하고 감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보고서 바로보기: 분노팀 – ‘페미시국광장’의 프레이밍을 통해 본 페미니즘 운동의 미시동원맥락 네트워크 분석

-글: 손혜진 연구원 [email protected]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혁신을 실현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책모임인 목민관클럽 제10차 정기포럼이 지난 2일 경기 여주에서 열렸습니다.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은 전국 각지의 단체장, 공무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이지만, 지난 4월 포럼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따른 여파로 인해 화상회의를 활용한 디지털 포럼으로 대체해 진행됐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이어지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19-뉴노멀 시대 전망과 새로운기회’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과제가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경제와 일자리’(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지방재정’(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대응과 기회’(임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포럼에서 나눴던 내용을 간략히 추려서 전합니다.

배규식 원장이 전하는 ‘포스트 코로나19 경제와 일자리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은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무리 선전하더라도 2019년 경제성장률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국내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 취업자 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평균과 전년 동월 대비한 취업자 수를 비교하면 87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시휴직자 수는 58만 명 증가, 비경제활동인구도 55.5만 명으로 거의 2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에 한국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고용 위기대응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고용 안전망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등 비임금 노동자와 고용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30.4%, 임금노동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3.8%로 44.2%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은 실업자가 되었을 땐 생계의 위험에 빠지므로, 실업자들을 위한 지원과 제도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 원장은 ‘한국형 뉴딜’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적 타협을 이뤄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홍환 박사가 전하는 ‘코로나19,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고, 세계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큽니다. 각국은 금융통화 양적 완화 중심으로 돈을 푸는 정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고, 지자체별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 박사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중앙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3차 추경에 따른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가재정의 부담요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지방정부의 지방세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지만 장기적으로 세수 감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농어어업인 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신용위기가 아니라 실업증가 등으로 인해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실물경제 위기를 겪고 있기에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박사는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에 지방정부에서 계획한 복지,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소규모 시설건립사업의 세출을 구조정하고, 제도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적극적 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조건을 완화하는 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현 선임연구위원이 전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망과 새로운 기회’

임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이며 기회라고 꼽았습니다. 그 중 원격 의료 및 원격 교육 등 디지털 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는 속도도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의료시스템은 치료 중심에서 병력 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건강 데이터의 수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 연구위원은 의료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 확산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컨대 △디지털 치료제 △ AI 기반 질병진단기술 △실시간 생체정보 측정 분석기술 △감염병 확산 예측 조기경보 기술 △ RNA 바이러스 백신 등의 기술이 각광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교육 분야는 실감형 교육을 위한 △ 가상혼합 기술 △ AI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기술 △온라인 수업을 위한 통신 기술 등이 요구되며, 개인 맞춤형 온라인 교육도 부각된다고 봤습니다.

전세계적인 펜데믹으로 확산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목민관클럽에서는 경제위기상황에서 고용유지방안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코로나19 극복과정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적극 준비하기 위하여 미래유망기술 동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펜데믹속에서도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잘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위기도 지방정부의 혁신적인 노력으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속기 및 사진: 자치분권센터
– 정리: 미디어센터

지난 8월 26일, 후원회원 프로그램 <더 나은 지구를 위한 두유요거트 만들기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요거트’를 ‘우유’가 아닌 ‘두유’로 만들면서  쉽게 채식을 즐길 수 있는 경험을 나누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희망제작소가 후원회원과 시민과의 연결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짚어보는 기회였던 만큼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고민과 의미를 전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어떻게 만나야 할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만남 자체가 어려졌습니다. 마음껏 만나지 못해 불편하지만, 앞으로도 서로 만나는 일 자체가 힘들어지는 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모임을 꾸리기도 꺼려졌는데요.

희망제작소는 후원회원과의 만남을 온라인으로 서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동시에 코로나19의 발생이 환경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머리를 맞댔습니다.

온라인 참여의 핵심, 가장 편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후원회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비대면 툴인 줌(zoom)을 택했습니다. 줌은 화상회의나 강의용 플랫폼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지만, 막상 비대면 후원회원 모임의 툴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서로 안부를 물으며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했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분들은 어디에서 ‘접속’했을까요. 어쩌면 가장 편한 공간, 이제는 그 어느 곳보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집’에서 대부분 접속했는데요. 혼자 참여한 분도, 부부 또는 아이와 함께 자리한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자꾸 화면에서 사라지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죄송해요. 저녁식사를 준비해야해서요. 느슨하게 참여하고 나중에 녹화한 영상 보내주시면 따라할게요”라고 이야기하시는 회원 분도 계셨습니다.

각자 지내는 공간이 조금씩 화면에 나타났는데요.  평소라면 후원회원의 집을 찾아갈 일이 없는데, 참여하신 분들의 일상을 살짝 엿볼 수 있어 한층 더 가까워진 마음이 생겼습니다.

희망제작소도 랜선 집들이부터

희망제작소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거나 바빠서 한 번도 희망제작소에 들르지 못한 후원회원 분도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만큼 참여자 분들에게 희망제작소를 소개하는 라이브 랜선 집들이를 진행했습니다. 일종의 온라인 기관투어인 셈인데요.

후원회원 분들께서 보내주신 귀한 후원금으로 마련된 희망제작소가 어떤 의미로 지어졌고, 후원회원의 이야기가 희망제작소 곳곳에 어떻게 새겨있는지 설명 드렸습니다. 라이브로 소개드린 만큼 야근하고 있는 연구원과의 인사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온라인이지만, 화면을 집중해 바라보며, 희망제작소의 구석구석을 훑어보시는 모습에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며 진행된 두유 요거트 쿡방

이번 프로그램은 희망제작소의 후원회원이자, 산호 뜨개 모임을 이끌어주셨던 이경하 님이 맡아주셨습니다. 경하 님은 몸소 채식을 실천하고, 작물공동체에 참여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노력하는 분인데요. 이번 두유 요거트 만들기 클래스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행사 전에 미리 참여자 분들께 두유 요거트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를 배송 드리며, 재료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렸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참여자들이 라이브 영상을 보며 직접 요리하고, 궁금한 점은 바로바로 물어보면서 진행했습니다.

요거트와 곁들여 먹는 ‘우리밀로 만든 크럼블’과 ‘우유 아닌 두유 요거트’를 본격적으로 만들었는데요. 크럼블을 만들 땐 재료를 섞고, 불로 굽는 작업이 있어 어렵다는 분도 계셨지만, 많은 분들이 즐겁게 참여해주셨습니다. 동일한 재료로 요리하는데도 서로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며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두유 요거트입니다. 두유 요거트는 크럼블에 비해 손쉽게 만들 수 있었지만, 이후 발효와 보관이 중요했습니다. 경하 님의 설명으로 유산균의 역할은 물론 우유 대신 두유로 요거트는 만드는 과정이 어떤 의미인지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택트가 주는 가치, ‘어디서?’의 의미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에는 없던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어디서 모일까”라는 질문에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추가된 셈인데요. 어쩌면 언젠가 맞이했을 온라인 속 세상이 코로나 19로 인해 조금 더 빨리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후원회원 프로그램, 강좌, 모임 등도 빠르게 온라인 모임으로 대체되고, 당연한 수순이 되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번 후원회원 프로그램을 통해 N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덕분에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지역에 계신 후원회원 분들의 얼굴도 뵐 수 있었고요. 두유요거트 만들기를 통해 지금 이 시대가 처한 환경 문제를 되돌아보고, 채식의 의미도 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후원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후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참여해 주신 모든 후원회원분들과 시민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희망제작소는 언택트 환경에서 서로 어떻게 소통해 유대감을 쌓아가야 할 지, 프로그램이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찾아가겠습니다.

– 글/사진: 한상규 이음센터 센터장 · [email protected]

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 25일 경상남도 거제시와 함께 <지역 고용 활력 회복을 위한 거제형 일자리 모델 구축포럼>을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개최했습니다.

거제시는 조선(造船)산업이 산업구조의 핵심인 곳으로 조선산업이 무너지면 제조업 뿐 만이 아니라 연계산업과 서비스산업까지 모두 무너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조선업이 침체되고 있는 지금,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찾아서 거제를 떠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거제시, 한국노동연구원의 <지역산업 및 일자리 정책 업무 협약> 현장.

거제시와 희망제작소는 조선산업의 고용절벽 문제 해소를 위해 일자리 사업 확충과 관련된 노사민정 협력에 답이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거제형 일자리 모델’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거제형 일자리 모델’ 구축을 위해서 거제시와 희망제작소, 한국노동연구원은 <지역산업 및 일자리 정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포럼에서는 조선산업 침체로 인한 지역일자리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고용유지를 이뤄낼 지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조선업 고용위기의 특성과 개선과제>를 발표한 박종식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조선업은 선박의 건조량에 따라 실업률이 크게 변동되는 태생적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대비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과 지자체 차원의 고용보험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숙련 노동자가 일시적 실업으로 조선업과 거제지역을 떠나가지 않도록 중층적인 실업보험 제도를 설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조선업 고용위기의 특성과 개선과제>를 발제 중인 박종식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조선업 위기극복과 숙련의 중요성>을 발표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고품질이 요구되는 선박을 생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엔지니어와 기능직의 숙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업 노동자의 숙련향상을 위해서는 다단계 하도급을 활용하지 않고 산업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고, 노동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자체들의 고용위기 움직임>을 발표한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고용위기를 대응하는 정책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급휴가훈련 지원제도와 일학습병행제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훈련을 통한 고용유지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며, 거제시에서 교육훈련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구축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거제시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발표한 거제시의 이형운 조선경제과장은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사민정 상생협력으로 고용유지모델을 만들고 특히 장기유급휴가훈련을 통해서 노동자의 휴직기간을 기술 숙련기간으로 이용해 기술력을 높이겠다는 대책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 모습.

발제 이후에 시작된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김영훈 경남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현재 기술숙련과 협력업체 지원이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ICT 등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에 기반한 교육훈련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문제는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 거버넌스 구성체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를 맞이하면서 전체의 일자리 질서가 흔들리고 있으므로 거버넌스를 통해서 노사민정이 모두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는 변광용 거제시장.

토론회에 참여한 변광용 거제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거제형 일자리모델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원청 및 하청 노동자 그리고 기업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고,  각 당사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코로나19 이후 닥쳐오는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만 기다리는 소극적 일자리 지키기를 넘어서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글: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 사진: 희망제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