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벌총수들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

 

 

촛불의 염원 속에 이루어진 오늘 청문회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총수들은 마치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연기하면서 정경유착의 진실규명에 관한 국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전경련이 청와대 메신저에 불과했다며 애써 그 역할을 축소하거나, 두 번에 걸친 독대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최고 그룹 총수들의 답변을 과연 우리 국민 누가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 규모로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진 신규 재단에 대한 출연행위를 당시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핑계를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최순실 모녀에 회사 돈을 지원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시종 “죄송하다”, “부족한 게 많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도 도대체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언제 최순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지, 최순실 모녀 지원에 관한 미래전략실 개입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모르쇠로 일관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과 두 번에 걸친 독대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박대통령이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을 위한 기업들의 지원을 요청했던 사실과 ▲삼성그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사실 및 ▲이와 별도로 최순실 모녀에 대한 개별적 지원을 행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했다. 또 구본무 회장은 28년 전 일해재단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재벌총수들과 똑같이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기업이 거절하기 힘든 것이 한국 현실이라는 답변을 재현하기도 했다.

 

우리 헌정사는 청문회에서 불성실로 일관했던 재벌총수들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금원 공여의 취지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집행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달라거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데에 있었던 이상, 그것만으로도 위 대통령의 직무와 그 금원의 공여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수된 금원을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대법원 1997. 0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나아가 관례화된 정치권에 대한 성금제공을 혼자서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였다는 어느 재벌총수의 변명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돈이 드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흐름과 양을 국민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법을 통해 통제하고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자금의 제공은 마치 지상의 수로를 따라 흘러야 할 물을 지하의 미로로 흐르게 하는 것과도 같아 허용될 수 없으며, 자기들의 안전 내지 이익의 극대화를 동시에 도모한 기업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히기까지 하였다(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3 판결).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기억한다면 재벌총수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집단 기억상실증 환자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담은 답변만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는 이들 재벌총수들을 제3차, 제4차 청문회에 재소환하여 정경유착의 시작과 끝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모임은 오늘 청문회에서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이후 제3차, 제4차 청문회에서는 드러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삼성그룹 이재용과 재벌총수들은 우리 국민들이 촛불에 담은 강한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외면의 대가는 국민들로부터의 외면임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2016년 12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논 평]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승인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용석)은 지난 26일,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재판에서, 원고가 패소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산재로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하였다. 삼성전자 반도체·LCD 생산 라인에서만 네 명이 이 병에 걸렸는데, 그 중 한 명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한데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른 한 명이 같은 판단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이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하고 즉시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연과학적·의학적 관련성을 고집하였고, 그로 인해 수많은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어 왔다.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는, 발병자 수가 적은 만큼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규범적’ 판단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희귀질환’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해 “… 희귀질병이어서 작업현장에서 발병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연구 성과에 비추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만연히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현 단계에서 조사가능한 의학적·자연과학적 연구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근로자의 업무 전 건강상태, 구체적 업무형태, 질병의 발병시기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손해로 인한 특수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공적 부조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형평의 관념 등을 고려하여 그 인과관계의 유무를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와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사회형평의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의학 연구가 곤란하다는 현실적 한계가 산재 불승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다른 산재 소송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져야 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 상고를 포기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판결에서 지적한 것처럼, 명백히 한계가 있는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만을 기초로 업무환경을 평가하고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산재보험법상 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 혹은 분배되도록 입법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이기도 하며, 지난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한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과 ‘UN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도 강한 우려를 표명한 사항이다. 일찍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준 새 대통령의 정부와, 선거과정에서 관련 공약을 발표했던 제 정당들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2017년 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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