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

민주주의 좀먹는 ‘콜센터 정치’
[조성주의 생각] 민원의 정치

관료 조직과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짧은 행정 경험에 의하면 그것은 ‘민원(民願)’이었다.

업무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특이사항 없이 오로지 매뉴얼대로 일이 처리되며 돌아가기를 바라는 관료 조직에게 추가로 신경 쓰고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만든다. 특히 최근에는 개별 관료 조직이나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판매자가 고객을 대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는 서비스 정신까지 강조되다보니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더욱더 힘들고 그만큼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다.

어느 행정 기관이나 공공 기관을 가더라도 1층에는 ‘민원실’이 있고 행정 기관들은 민원 서비스를 더 친절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혹자들은 그런 서비스의 친절함과 상세함을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이라고 칭송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민원’이라는 말만큼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한다.

1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각자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임금 계산이 잘못되어 체불 임금이 발생하였고 계약 기간 만료와 정규직 전환 등의 문제가 겹쳐서 복잡한 문제로 비화되었다. 담당 부서와 공무원은 100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잡한 임금 문제와 계약 기간 문제 등을 일일이 찾아보고 응대하느라 다른 일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나는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라리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으로 안내하여 해결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으나 오히려 화들짝 놀라며 “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냐”는 항의를 받아야 했다.

결국 이 노동자들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거친 항의를 반복하는 ‘악성 민원인’으로 돌변했고 수개월 동안 담당 부서는 이 문제를 두고 씨름하며 노동자들과 싸우다가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못한 채 몇몇 개인들이 알아서 행정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로 정리되었다. 행정 조직도 노동자들도 어떤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서로 극심한 감정과 비용의 손해만 입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처음부터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협상을 진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처한 개별적 상황들은 모두 다르지만 조직으로 통합되는 순간 이 개별적 상황들은 자연스레 정리된다. 행정 조직 역시 개인들을 상대하며 일일이 설명을 반복하고 민원 처리를 하는 것보다 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단순화하고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했을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결사의 자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인권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앞선 사례처럼 한국의 정치는 여전히 시민들이 조직화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조직화되면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걱정하지만 사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결사하고 조직함으로서 개인으로 있는 순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수와 강도를 줄이고 그 비용을 적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의 말을 빌리자면 ‘민주주의의 엔진’은 ‘갈등’이다. 한 사회의 주요한 갈등들이 확대되고 또 통합되면서 그 갈등들을 조율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사회가 발전하고 또 시민성도 더 좋아진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는 ‘민원’이라는 말이 ‘갈등’과 비슷하게 쓰이지만 그 지향하는 바와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 ‘갈등’은 비슷한 문제에 처한 시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그 힘을 통해서 사회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민원’이란 철저하게 개인으로 존재하면서 권력의 공정함과 선의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봉건영주나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선의를 베풀 것을 기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설사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시민으로서의 대등한 관계가 아닌 동정심이나 특별한 호의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더 많은 동정심을 자아낼 수 있는 특별한 처지의 개인이나 개인으로도 충분히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명망이 있는 지식인, 유명인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 많이 반영되고 별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다수의 시민들은 소외된다.

물론 개별의 민원으로 존재할 때 보다 큰 규모의 갈등으로 문제가 확대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부담도 있게 마련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라면 이 갈등 비용을 국가가 대신 해결해주었다. 그것은 대개 공권력을 동원하여 집단으로 결사하지 못하도록 억누르거나 개인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된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갈등을 다루기 힘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 갈등을 다루는 비용은 곧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비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행정은 과거의 권위주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방식은 도외시한다. 여전히 시민들이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 ‘민원인’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쏟아지는 민원에 대한 대안으로 찾아낸 것은 시장의 방식이다.

언제부턴가 ‘민원’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미명 아래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것이 바로 수많은 ‘콜센터’들이다. 그것은 시민들에게 부여받은 책임의 방기이자 민주주의의 시장화와도 같은 것이다.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이 ‘결사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갈등의 사회적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친절한 서비스와 감정 노동을 강요하며 책임들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현실은 아닐까?

▲ 정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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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15)
다양한 진로교육을 누리는 해외 청소년들

올해 4월, 2016~2020년의 5개년에 대한 제2차 진로교육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초등에서 대학 교육과정까지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진로설계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초중등학교에서는 진로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공공기관, 경제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체험처 확보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¹⁾

본 계획에 앞서 2013년 자유학기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없앤 교육과정이 고입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의 학습능력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²⁾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열다섯 번째 세계는 지금에서 살펴볼 이야기는 다양한 진로직업교육을 누리고 있는 해외 청소년들의 사례입니다.

아일랜드의 Transition Year

Transition year는 아일랜드의 중등학교에서 주니어 사이클을 통과한 후 중등학교 졸업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Leaving Certificate과정에 들어가기 전 1년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550여 개의 중등학교에서 각 학교의 정책에 따라 선택 또는 필수의 형태로 학생들의 수요와 관심을 반영한 고유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별도의 시험이 없으나 프로젝트나 포트폴리오, 구두·청각, 실용적인 쓰기 활동 등의 평가가 진행됩니다.³⁾

본 프로그램은 정규 학기와 달리 매우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학점이 교류되는 유럽의 많은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공부를 안해도 된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일과 공부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 40여 년이 흘렀지만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⁴⁾

영국 Gap Year⁵⁾

Gap year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1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자원봉사, 여행, 인턴십 등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학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과 차별 없이 gap year를 경험한 학생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특히 gap year 동안 얻은 다양한 경험은 고용주들이 찾는 특성을 끌어올릴 수 있어 취업을 준비할 때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⁶⁾

▲출처 : Ravalli Republic

미국 Career Workshop

미국의 한 중학교에서 진로체험 워크숍 Career Workshop이 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기업에서 필요한 책을 구매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의 전문가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워크숍에 참가하는 8학년 학생들은 비즈니스 복장으로 이력서 다섯 부를 준비하여 등교합니다. 학생들은 왜 이력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질문했고 상담선생님은 취업을 준비할 때 어떤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눈앞에 다가와 있는지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최선의 상태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자신을 잘 표현하는 것은 삶의 기술 중 하나라고 답변했습니다.

비즈니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복장, 이력서와 인터뷰 응답을 분석하고 솔직한 피드백을 제시해 줍니다. 25년 간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을 진행해 온 한 전문가는 “아이들은 그 누구도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어른들이 기꺼이 자신들을 돕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참가 소감을 밝혔습니다.

▲출처 : Techniques

미국의 5-5-5(five careers in five days for fifth-graders)

특별한 설명 없이 아이들에게 주걱, 오일 캔, 비디오 카메라, 청진기 등을 손에 쥐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5-5 캠프는 지역 CTE(Careen and Technical Education)센터의 협조로 버지니아의 작은 도시 Roanoke에 위치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캠프에 참가하는 5학년 학생들은 5일 동안 캠프에서 제공하는 10가지 직업 체험 중 4가지를 선택하여 하루에 하나씩 체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두 미술관에 모여서 자신만의 미술관 혹은 박물관을 기획하는 활동을 하며 미술관 혹은 박물관 운영에 대한 업무를 학습합니다. 캠프에는 학생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동반하여 CTE의 강사들을 도와서 각각의 활동을 지원하고 감독합니다.

지역 CTE센터는 캠프가 시작되기 전 각각의 학교에 방문하여 5학년 학생들에게 간략하게 직업 영역을 소개하고 학생들은 1~10까지 직업 선택 순위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욕구에 적합한 캠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쉽게 온라인 등을 통해 직업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직업 탐색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나 돈을 쓰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직접 배우고 체험할 때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5-5-5 캠프의 장점이 바로 ‘직접 체험’한다는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장점은 바로 ‘재미’있다는 것입니다.⁷⁾

미국의 ITEST(Innovative Technology Experiences for Students and Teachers)

미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고려하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미래에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분야의 인력이 될 수 있는 12학년 이하 학생들의 관심과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ITES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⁸⁾

지난 5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시골과 도시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본 프로그램은 대학의 협력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관련 분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뉴욕시로부터 약 497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파일럿으로 진행된 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과학적으로 어떤 것을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다며 이러한 경험 덕분에 과학을 자신의 진로로 선택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⁹⁾

일본의 Ceto career

일본 아이치 현의 작은 도시 세토 시는 도자기 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이 2000년대 중반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직업교육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토진로교육추진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세토 시, 상공회의소, 교육위원회, 기업,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산업과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들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¹⁰⁾

▲출처 : setocareer wisebook

지금까지 소개한 사례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꿈과 재능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상위 교육기관으로의 진학 또는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하거나, 중앙의 지원을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세토 시는 중앙의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진로직업교육 사업을 지속하며 그들이 내세웠던 ‘어린이의 교육문제는 지역의 성인 모두의 문제’라는 슬로건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TEST를 통해 STEM을 경험하고 진로로 정한 학생의 사례와 CTE의 경험 중심 철학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은 어른들과 주변의 도움이 있을 때 더 크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정된 직업군을 장래희망으로 삼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지역 멘토들과 결합하여 공간디자인, 지역축제, 청소년 밥차 운영 등을 직접 기획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워크숍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청소년들 스스로 팀을 꾸려 지역을 탐색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찾는 창직(創職)프로젝트를 기획 및 실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꿈과 끼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자원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미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글 : 조현진 | 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1) 제2차 진로교육 5개년(2016~2020)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2) 시험 안 보는 자유학기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중앙일보, 전민희, 2016.04.15.
공교육시스템 개편 없는 자유학기제, 부작용만 낳을 것, 오마이뉴스, 정재완, 2013.03.29.
자유학기제, 부작용이 더 걱정이다, 중앙일보, 2013.01.16.
3) Transition Year
4) 김상태(2015),「이것이 자유학기제다」, 미디어숲, pp.136~141
5) 영국의 갭이어, 주요내용과 시사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6) How to make sure your gap year boosts your future career, The guardian, 2016.06.09.
7) Five careers in five days for fifth-graders, Technique
8) Innovative Technology Experiences for Students and Teachers
9) In rural and urban high schools, UB medical school project is changing students’ career ideas
10) 강영배(2013),「일본의 청소년 진로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고찰」, 일본문화연구, pp.5~31

안녕하세요? 띵동입니다!!오늘 8월 3주차 띵동식당이 열렸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번 주도 정말 맛있는 메뉴와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찾아온 띵동식당 토토밥 후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이번 주 토토밥의 오늘의 셰프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웅님과 호림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월남쌈과 파인애플볶음밥을 준비해주셨는데요. 월남쌈 속재료를 다듬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속재료로 무려 11가지가 준비되었는데요.당근, 오이, 양파, 파프리카,깻잎, 파인애플, 단무지,쌀국수, 토마토, 볶은 돼지고기, 새우를 손질하고 준비한뒤 피넛버터, 피시소스를 곁들여 라이스 페이퍼와 세팅을 하는데 두 분의 셰프님이.......

현실의 민주주의 내지 민주정치의 핵심은 정당입니다. 그렇지만 정당에 대한 야유나 비난은 많아도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얼마나, 왜, 어떻게 중요한가. 또 좋은 정당, 강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리 체계적인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당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 그런 논의가 없었기에 당내에 정치적으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열망을 가진 이들이 많음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적 기반이 무엇인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연간 160억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당으로서 정책연구, 리더십 육성, 정치시민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의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때리기’만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좋게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당의 오래된 문제점들을 풀기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에 기반을 둔 좋은 정당, 강한 정당, 팀으로서의 정당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나설 ‘준비된’ 주체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치발전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 비정규직대책위원회 및 청년정치교육위원회와 함께 <좋은 정당 만들기 워크샵>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이 워크샵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를 만들어갈 다음 세대들 안에서 ‘좋은 정당 만들기’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켜줄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이 아닌 분들이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은 정당 만들기’에 관심을 가지신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당 만들기 워크샵>

– 일시: 2015년 8월 9일, 일, 오후 1시 ~ 5시
– 장소: 서울시 청년허브 세미나실, 불광역 2번 출구
– 공동주최
정치발전소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 비정규직대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 청년정치교육위원회
– 참가비: 1만원(입금계좌 : 762302-04-145322 국민은행 김경미(정치발전소))
– 참가신청 : http://bit.ly/좋은정당만들기_1
– 문의 : [email protected] / 010-4993-4787

[프로그램]

1부. 1시 – 3시
강의: 왜 좋은 정당이 중요한가
강사: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교재: <정당의 발견>, 후마니타스, 2015년 7월말 발간 예정

휴식. 3시 – 3시 10분

2부. 3시 10분 – 5시
토론: 새정치민주연합 새로고침: ‘그래봤자 정당, 그래도 정당’

발제1: ‘맑스돌’보다 못한 정당 – 정당이 노동을 버렸을 때
김경미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 비정규직대책위분과위원장, 정치발전소 기획실장
지정토론: 황종섭 정치발전소 실행위원, 전 노동당 언론국장

발제2: 청년정치, 사다리 다시 놓기
성치훈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 청년정치교육분과위원장,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지정토론: 이동학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정치발전소에서 강의와 토론이 함께하는 <정치가 평전읽기> 시즌1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신청 : http://bitl.ly/politician_biography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