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시민안전과 편의성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이 우선돼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현재의 서울시 경전철 도입 계획은 교통계획이라기 보다는 숫제 경전철을 이용한 도시개발계획에 가깝다"며 "교통수단이라면, 그것도 대중교통수단이라면 일차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일지를 따져야 하는데 앞 뒤가 뒤바뀐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7-10
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1011083825574
[프레시안 기고]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연금행동 정책위원 <-=클릭
국민연금 운용 주식회사?… 문형표 재기용 노림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우려… 국민연금, 금융시장 부양에 동원하나
노동당은 "대형 테넌트 유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이주 상인들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에 가까웠는데 어느새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됐다"면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가든파이브라는 대형 상가를 지은 것은 이주 상가 때문이지 SH공사의 분양 장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2015-7-8
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0815064743912
[2015-04-01. 원문링크]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401500199
아이 건강 보호와 쓰레기 줄이기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회용 기저귀 보다 천기저귀를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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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환경연합, 한명희 서울시의원 공동주최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천기저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명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서4)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천기저귀 활성화 방안마련 토론회”를 서울환경연합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주제발표에 나섰으며, 유관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서울시내 어린이집 원장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인근 과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폐기물 감량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천기저귀의 사용은 1회용기저귀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수열 소장은 ‘1회용기저귀의 사회환경적 문제와 천기저귀 활성화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1회용기저귀 폐기물의 연간 배출량이 25만톤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0세~1세 아기 14명 중 1명이 기저귀로 인해 피부염을 겪는다고 경고하며 1회용기저귀의 보건상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천기저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1회용기저귀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로 진행됐다.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천기저귀에 대한 섣부른 추측과 오해가 만연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천기저귀를 사용해 보지 않은 소비자들의 추측과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회용기저귀가 천기저귀에 비해 240배에 달하는 환경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주지하며,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천기저귀 사용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명희 의원은 “대한민국의 과도한 1회용품 소비풍조가 환경문제를 촉발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며, “1회용기저귀에 5.5원씩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을 더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한의원은 또한 “천기저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선 부모님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천기저귀 활성화를 향한 관심을 호소했다.
온라인뉴스부 [email protected]
[민주노총 성명]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선임 반대한다!
– 청와대는 국민 노후에는 관심이 없단 말인가? –
전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경질됐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고, 청와대는 이미 문형표 전 장관을 낙점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초기대응 실패로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오늘 24일경 발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국장급 인사 등 10여 명이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데 당시 복지부의 수장이었던 이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관철하기 위한 청와대의 오더를 받고 금의환향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합의할 당시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간 도적질’ 등의 악의적인 선동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킨 장본인이다.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낙점은 청와대가 국민의 노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화룡점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음은 성과 없이 종료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10월 30일 종료)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11월 25일 종료)’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청와대는 국민의 행복한 노후에 대한 직무유기 태도를 버려야 한다. 문형표 전 장관의 낙점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 문형표 전 장관 본인 또한 양심이 있다면 사적연금 강화라는 개인의 노욕을 버리고 이사장 공모 지원을 철회해야한다. 청와대가 공적연금 강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문형표 전 장관 같은 부적격자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다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그 대가를 치룰 것임을 경고한다.
2015. 12.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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