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초청 6월 월례회 후기

지역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초청 6월 월례회 후기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0- 14:40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초청강연 후기

 

- 권오훈 회원

 

6월 25일 열린 민변 6월 월례회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초청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통일위원회에서 주최한 이번 강연에서는 6. 15. 선언 15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관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통일 문제 전문가 정세현 전 장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IMG_1851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1993년 문민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1998년 국민의 정부 당시 통일부 차관, 2002년 참여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북한과의 장관급 회담 등 북한 문제에 관한 주요 실무를 직접 담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장관급 회담 당시 남북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 내용을 비롯하여 공동 선언에 대한 협상 과정 등 고위급 회담 당시의 뒷이야기들,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한 향후 예측 등을 정세현 전 장관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3명의 대통령이 진행한 통일 정책을 모두 수행한 정세현 전 장관은 통일 정책에 있어서는 김영삼 대통령 당시의 정책이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정책이 큰 차이가 없으며, 바람직한 통일 정책은 결국 북한과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통일 정책의 핵심은 모두 6. 15. 선언에 담겨 있으므로, 진보나 보수를 불문하고 6. 15. 선언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MG_3530

한편 통일 정책은 단순히 한반도에 있는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열강들의 치열한 정치, 외교적 대립 안에서 이해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G2를 형성하려 하고 있으며, 군사, 경제적으로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로도 외연을 넓히려 하기 때문에,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북한의 문제를 쉽사리 미국 및 일본 등에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남한도 중국, 미국 나아가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국들과의 외교적 조율을 통해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을 배제하다가는 통일 문제에서 주체성을 잃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6. 15. 선언 15주년을 맞이했지만 통일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 통일을 제외하고 논할 수가 없는 만큼, 통일에 대한 한국 정부, 나아가 국내 전문가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정세현 전 장관의 강연을 통해, 남북 문제에 대해 다시금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IMG_3542

* 민변 통일위원회에서는 남북법제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등 통일 관련 활동을 통해 북한 및 남한의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 분들의 많음 참여 부탁 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9년 KYC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개인)회비를 통해 KYC를 후원해주신 분들의 후원금은 소득공제 자료로(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기부일시, 기부액수) 국세청에 제출되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요청하시면?우편(원본) 또는 이메일(PDF)로 발송해 드립니다. ◎ 해당 후원기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

수, 2020/01/08- 00:13
0
0

수원KYC 화성길라잡이 '화성정기안내활동'을 2020년 1월 12일자로 종료되었기에 알립니다. 2005년부터 매주 1회 수원화성에 나가 무보수, 무댓가의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과 돈을 내어 자원활동을 해왔던 그동안의 '정기활동'을 종료합니다. 수원에서 최초로 동반안내라는 문화를 만들어냈고, 성안에 사는 사람들도 세계문화유산이다라는 가치를 가치고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출발하는 '박물관 마실길'안내활동도 추진해왔었습니다. 수원시와 수원시민들이 참여하여...

금, 2020/01/17- 02:14
0
0

2019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생태계 변화 보고서 발간

“조사결과, 생태계 전반에 걸친 유의미한 변화와 피해 확인”
“장기연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기후위기 전담부서 필요”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2019 기후변화적응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그 결과를 수록한「2019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생태계 변화 보고서」를 지난 1월 15일 발간하였다. 제주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해 한라산에서 해양까지 생태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와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도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변화 연구를 수집 조사하여 도민사회에 보다 쉽게 기후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면담조사, 문헌자료 조사, 현장 모니터링 등을 종합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보고서는 제주의 기후변화상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와 생태계 연구를 사진과 그래픽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조류, 산림, 농업, 해양, 양서류 등으로 분류하여 분야별 변화와 피해상황, 위기의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그리고 직접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를 기고로 실어 보고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 편,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책제언 등을 정리해 제주도에 필요한 정책과제 등을 선별 수록하였다.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조사결과는 제주도의 기후변화가 실제로 제주도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으며 그 변화가 매우 심각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빈번해진 아열대성 조류의 출현 ▲아열대성 어종의 출현빈도 증가 ▲홍조류 확산에 따른 갯녹음 심화 ▲구상나무 등 아고산대 식물 피해증가 ▲조릿대의 고지대 점령 ▲벚꽃의 개화시기 변화 ▲양서류의 이른 산란시기 도래 등이 대표적으로 확인된 생태계 변화 사례이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생태계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농업과 수산업에는 직접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의 경우 병해충 문제와 외래 작물 등의 도입이 농업과 생태계에 공동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후 변동성 증가로 농업피해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려워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이 증가에 따른 지역 내 농업구조조정의 문제도 확인되었다. 수산업의 경우도 해수 온도 상승으로 아열대성 어종 출현빈도가 늘어나고 기존의 선호어종이 수온 변화로 이동함에 따라 어업활동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근해의 경우에도 해수 온도 상승 등의 원인으로 해조류의 감소하고 갯녹음을 불러오는 홍조류가 증가함에 따라 소라, 조개, 전복 등이 생산량 감소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외에 눈에 띄는 사실은 폭풍의 빈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는 풍속 13.9m/s 이상일 때 폭풍으로 분류하는데 제주도의 폭풍 일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대기 정체가 극심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기후변동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고 이런 기후변동이 결과적으로 생태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에 매우 취약해졌고 풍력발전에도 불리한 지역이 되어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로써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는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막을 수 없다.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분야를 우선 찾아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분야별로 분산된 연구를 통합하고 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제주도가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인 만큼 생태계 변화를 통합 연구하는 국립기관의 설립 역시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줄 기후위기를 전담할 부서의 설립도 절실한 상황이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비상상황으로 깊이 우려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 세대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 내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이제까지 계절의 변화, 더위와 추위의 변화 등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사로 기후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악영향이 생태계 전반,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그리고 그에 대한 정책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20. 1.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 벚나무 개화 날짜 (위 그래프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북방산개구리 최초 산란일 (모니터링_두꺼비친구들)

▲맹꽁이 최초 산란일 (모니터링_두꺼비친구들)

▲신엄 해안 갯녹음 현상

▲외도 해수면 상승 현상

※ 보고서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Pq9keXmxjw78_Q-0H3VulvaYODHmDbNf/view?usp=sharing

 

수, 2020/01/29- 19:33
0
0

[초점]

중국 광동지부의 마스크 기부에 황포군관학교기념관 등에서 감사 피력

연구소 중국 광동지부(지부장 김유, 사무국장 박호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맞아 중국내 독립운동가 후손 및 한국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는 여러 기념관에 마스크를 기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표적인 보훈·현충시설인 황포군관학교기념관과 광저우 기의열사능원 측은 3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황포군관학교는 1924년 6월 중국 국민당 지도자 쑨원이 세운 군사학교로 의열단을 비롯해 많은 한국인 청년들이 입교해 독립운동을 위한 군사 훈련에 매진했다.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은 1927년 12월 11일 중국 공산당이 무장봉기를 일으켜 ‘삼일천하’로 끝난 이른바 광둥 코뮌 희생자들을 안장한 곳으로 연구소는 지난 1월 중국 광동지역 항일유적답사를 통해 위 두 곳을 방문한 바 있다. 아래는 황포군관학교기념관과 광저우 기의열사능원 홈페이지에 실린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 엮은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서로 협조하고 대처하며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자

– 애국적 한국 인사 황포군관학교기념관에 마스크를 기증하다

3월 16일 애국적 한국인 박호균(민족문제연구소 광동지부 사무국장) 씨는 황포군관학교기념관에 KN95마스크 50개와 정의롭고 참된 사랑이 담긴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에는 “과거 어려웠던 항일독립운동 시기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함께 극복해 나갔던 선조들의 마음을 되살려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 고마운 분들께 작으나마 마음을 전달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수량은 비록 많지 않았지만우리 기념관은 한국 친구들의 깊은 우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역사상 황포군관학교와 한국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일찍이 황포군관학교는 한국독립운동을 위해 많은 군사·정치 인재를 양성한 바 있는 한국 독립운동 군사간부의 배후 기지였다. 황포군관학교 옛터에는 한인 학생들이 생활하고 학습했던 흔적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과거의 혁명전쟁부터 오늘날 전염병과의 전쟁까지 중-한 국민의 우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려울 때 서로 협조하여 대처하고 함께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서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 황포군관학교기념관 홈페이지에 실린 기사 : https://bit.ly/3bj2Aug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에 한국인 친구가 마스크를 보내왔다

3월 18일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은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 한국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며 둥관(東莞)
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친구 박호균 선생이 KN95 마스크 30개 보내왔다. 우편물 위에 한자로 “무
한 힘내라! 대구 힘내라! 백의 영웅 힘내라! 한국 친구 보냄”이라는 글자가 씌어 있었다. 우리는 선물
받은 마스크를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경비원들에게 지급하였다.
한국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은 마스크와 함께 깊은 정을 담아 위문, 축복하는 편지도 보내왔다.
“지난 항일독립운동 시기에 한-중 인민이 함께 적과 싸웠던 선조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현재도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중국인들이 하루 빨리 곤경에서 벗어나기를 기원
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하며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무한 힘내라, 대구 힘내라! 중국 힘내
라! 한국 힘내라! 전세계 힘내라!”
선물은 비록 가볍지만 우정과 의미는 깊다. 중-한 양국 국민들의 우정은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에서
오랜 역사를 이어 받았다. 1927년 12월 광저우 봉기에 조선 청년 150여명은 중국 전우들과 함께 싸
웠고, 최후까지 진지를 사수하다 대부분 희생되었다. 이들은 위대한 국제주의 정신과 대공무사한 혁
명적 영웅 기개를 보여 주었다. 조선 열사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1964년 중조인민혈의정(中朝人民血
誼亭)을 건립하였다. 건축양식은 정자 처마에는 진달래꽃과 (광저우시의 꽃인) 붉은 목화 문양으로 조
선 특색을 띄었다. 또 “중조 양국 인민의 전투와 우정은 오래도록 푸르리라”고 글자를 새겼다.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은 수년 동안 많은 한국의 공식 대표단과 방문객들이 찾아와 중국과 깊은 우정을 맺
었다.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한국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의 민간단체로서 최근에 광저우 기의열사능
원, 광동혁명역사박물관, 하이펑 홍궁홍장, 상하이 송경령 능원 등 100여개 중국 내 기념관에 마스크
를 선물했다고 한다. 현재 코로나19가 여러 나라에서 확산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친구들
의 진지한 우정은 전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손잡고 방역하고, 난관을 함께 건너며, 함
께 싸우고,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는 협동정신은 오래도록 푸를 것이다.
• 광저우 기의열사능원 홈페이지에 실린 기사 : https://bit.ly/2xjTcIq

지난 1월 중국 광동지역 항일유적지 답사 중 황포군관학교기념관과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을 방문한 연구소 회원들 모습

수, 2020/04/22- 01: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