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공공운수노조는 4일(화) 3시부터 대학로에서 “노동개악 저지! 성과퇴출제 분쇄! 총파업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2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중단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에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인해 초유의 공공기관 총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파업 8일차를 맞은 공공기관 노조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다시 상경했다. 가스기술공사지부, 강원랜드노조가 파업에 합류해 무기한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건강보험·국민연금·서울대병원 등과 함께 10개 노조 4만4천명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대화를 통해 사태해결의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무기한 총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공공기관에 대한 불통과 강압이 다르지 않다며 연대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대회 중간에 참석자들은 온라인 분향 사이트에 모두 접속해 추모글을 남기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노조 대표자가 발언을 통해 서로를 격려했다. 또한 파업 노조 조합원의 자녀 등 가족이 직접 무대에 올라, 국민의 지지를 받는 엄마·아빠·배우자의 파업이 자랑스럽다고 밝혀 많은 박수를 받았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발언에 나서, 합법파업을 불법이라 주장하고 노조와 대화는 거부하는 이기권 장관 등 정부를 규탄했다.

  총파업을 이끌고 있는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총파업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은 즉각 교섭에 나와야 한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함께 노정교섭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국회 정상화와 함께 야당이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는 점을 보고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본부가 내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 돌입 계획을 밝힐 것”이라며, 공공운수노조 파업의 파급력이 더욱 확대될 것을 밝혔다. 또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장기 파업 투쟁을 결의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본대회 이후 종로를 거쳐 종각까지 행진했다. “국민피해 성과·퇴출제 중단하라”, “박근혜가 불법이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등을 외치며 시민에 대한 선전전도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는 3주차 총파업대회를 열고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간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전국적으로 공공기관노조 약 4만명이 파업 투쟁에 함께 했다.

파업 참가자들은 서울, 부산, 대전, 익산, 원주 등 전국 동시다발로 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지부는 국정감사가 열리는 전주 본사 앞에서 파업 조합원들이 피켓팅에 나서, 국회의원들의 엄정한 국정감사를 호소하기도 했다.

14시 서울 영풍문고 앞에서 열린 서울 대회에는 수도권 파업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7일부터 이어진 파업투쟁의 경과 보고와 함께 현장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순서가 이어졌다.

철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서울대병원 등 장기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노조의 현장 조합원들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생생하게 발언으로 이어갔다.

조상수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파업 장기화에 따라 다양한 전술을 통해 국민 여론과 함께 하고 정부를 압박해나갈 것”임을 밝히고, “특히 이번주부터 동시에 파업을 진행하게 되는 화물연대본부와 강력히 연대 투쟁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화물연대의 초유의 공동파업에,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서야할 것”을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화물연대 힘내라’는 메시지를 즉석에서 발송하고 손피켓을 흔들며 연대행동에 참여했다.

[Q&A] 퇴근후 저녁식사하러 가다 난 사고, 산재인가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2018. 1. 1.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출퇴근길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출퇴근 도중 일탈 또는 중단이 있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Q&A에서는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에 관한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출퇴근 도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나요?

A. 원칙적으로 경로의 일탈·중단이 발생하면 그이후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행위가 통상적인 경로 상에서 30분 내외로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경미한 행위(커피등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등)인 경우는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Q2. 일탈·중단의 예외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처는 어디입니까?

A. 슈퍼, 마트, 시장 등 판매처는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이나 대형아울렛 매장과 같은 곳은 통상 일상생활용품을 파는 곳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곳을 방문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용품 구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거리, 소요시간, 구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목적이 일상생활용품 구입인지 명확한 경우에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퇴근 중 저녁식사를 하는 것은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합니까?

A. 식사, 이·미용, 목욕 등의 경우 업무특성상 필요성 여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 식당이 없어 식사를 못한 상태에서 야근을 하고 귀가 중 부득이 저녁식사를 하는 행위는 일탈·중단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하게 출퇴근 중 간단히 식사를 하는 경우는 통상의 경로상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30분 내외) 동안 이루어지는 경미한 행위로 보아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맛집을 찾아가거나 음주를 하는 등의 행위는 사적행위로 인하여 출퇴근 행위가 중단된 경우로서 일탈·중단에 해당하여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공운수법률원은 변호사 7명, 노무사 4명, 송무담당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연맹 및 금속법률원 등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법률원은 2002년 이후 민주노총의 주요 투쟁사건에 대부분 대응해왔으며 연간 500~600건에 이르는 노동사건(전체 기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상담, 자문, 교육사업, 단체교섭 및 협약 지원, 의견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구속, 해고자 복직, 영월교통 결의대회

|| 영월교통지회 2018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열어

|| 대표이사 구속촉구, 해고자 원직복직, 버스완전공영제 쟁취 목소리 높혀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는 6월 23일 영월교통 차고지 앞에서 2018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를 열어 해고자 원직복직과 버스 완전공영제 쟁취를 외쳤다. 결의대회는 공공운수노조 박배일 부위원장과 조합원 연대단위 200여명이 참여했고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영월 경찰서 앞까지 행진해 영월교통 대표이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영월교통은 지난 5월 29일 파업투쟁 과정에서 사측의 사주를 받은 비조합원의 버스가 투쟁 중인 조합원들을 덮쳐 두 명의 조합원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노조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사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