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천 중고기 사진>

어느새 볕이 강합니다. 세찬 봄바람이 불고 나서 무심천은 초록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풀들이 자리에서 몸을 세웠고 억새들도 허리까지 자라났습니다. 무심천의 곳곳의 빈 공간을 풀들이 채우고 나면 이제 곤충들과 같이 생생히 움직이는 동물들의 삶으로 가득 찹니다. 무심천의 물고기 조사도 계절을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길을 따라 오르다 보니 이름도 아름다운 꽃다리 밑에 도착해 있습니다. 물도 봄비로 인해 수량에 많아져서 본래의 색으로 돌아오고, 검고 냄새나던 퇴적층들도 점차 줄어들어 갑니다.

오늘 함께 인연을 맺을 첫 번째 무심천 물고기는 바로 중고기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무심천을 대표할 수 있는 민물고기가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사진이 실지 못해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글로 요리조리 중고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고기는 우리나라 하천에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서 서식하지 않는 우리나라 고유종입니다. 생김새가 피라미와 닮아 있어서 어릴 때는 그냥 피라미 닮은 물고기로 알고 잡았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역마다 방언으로 중고기를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형태를 보고 이름을 붙이는데 꽃고기, 꼬계미는 중고기의 색이 아름다워 꽃이라는 단어를 붙여 불렀습니다. 쇠피리, 줄피리는 모습이 피라미와 닮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왜 현재는 중고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중고기에 대한 이야기는 옛 기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함경도 경원도호부의 토산조에 승어(僧魚)라는 것이 실려 있는데, 이것이 중고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정약용과 함께 18, 19세기 실학 계열의 농업개혁론을 대표하는 학자인 서유구선생의『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에는 승어(僧魚)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한글로 ‘곡이’라고 쓰고 이를 설명하기를,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있다. 입이 뾰족하고 배가 부르다. 빛깔은 미흑색이다. 큰 놈이 불과 3, 4치［寸］이며 여러 곳에 있다. 산골짜기의 흐르는 시냇물과 물이 괸 곳에 살기를 좋아한다. 기름기가 없다. 통속적으로 승어(僧魚)라고 부르는데, 그 맛이 담백하여 채식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승어(僧魚)는 바로 스님 물고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님을 뜻하는 중과 물고기를 뜻하는 고기가 합쳐져서 현재의 중고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고기류는 크게 중고기, 참중고기로 나눠집니다. 두 종 모두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며, 전국의 하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심천에는 현재 중고기만 채집되어 기록되어 있지만, 참중고기 서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두 중고기 구분은 꼬리지느러미의 위, 아래 짙은 갈색 줄무늬가 있으면 중고기, 없으면 참중고기로 쉽게 구분합니다.

중고기의 삶도 흥미롭습니다. 중고기는 4~6월 사이에 산란을 하는데 수컷은 녹색과 주황색이 섞인 화려한 색으로 변합니다. 지느러미들 역시 광택이 나는 호박색으로 변해 아름다운 보석을 박아놓은 것과 닮아있습니다. 암컷은 이 시기에 산란을 하는데 수초나 자갈이 아닌 조개의 몸속에 알을 낳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첩에 산란을 하며 대칭이, 펄조개 등 민물조개의 몸속에 산란관을 넣어 알을 낳아 키웁니다.

조개에 알을 낳는 다른 물고기도 역시 많은데 납자루, 납지리 등의 납자루아과들 역시 민물조개에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재첩에 산란하는 것은 중고기류로 보고 있습니다. 조개에 산란하면 조개 몸속에서 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개가 없다면 알을 낳을 수 없다는 단점이 함께 공존합니다.

무심천은 대표적인 도심하천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 물속에는 중고기들이 지금도 화려한 색을 띄며 민물조개를 찾아 산란을 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만큼 무심천에는 다양한 민물조개가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하천생태 역시 많이 안정되어진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무심천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줄까요? 무심천을 지나실 때 마다 생명의 소리가 울리고 있겠죠. 흐르는 무심천을 바라만 보아도 생생해지는 그런 삶의 에너지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제 8회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 OT가 진행되었습니다.

‘반디논 습지 모니터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게 될 녹색바람은

환경부 인증 프로그램으로 승인을 받아 진행됩니다.

20여명의 학생들과 반디논에서 함께 하면서 배우는 우리나라 24 절기와

우리의 주식인 ‘쌀’ 농사를 지으며 쌀의 소중함을 알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자연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알게 하고

모든 생물이 하나의 원처럼 순환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습지관련 동아리 활동을 잘 하여 받은 친구는 ‘물속 생물도감’과 도서상품권을

자랑스럽게 ^^

처음 본 친구들과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단체사진.

4월부터 반디논 벼농사를 위해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활동해 줄것을 믿고

기대해 봅니다.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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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장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농성, 충북도는 강건너 불구경할 일인가?
- 전국 대기질 최악도, 충북도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

지난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김현기 위원장, 황성렬 집행위원장이 당진 석탁발전소 신규 건설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7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였다.

폭염 속에서 진행된 단식농성에 각계의 지지와 연대가 이어졌다. 그린피스, 한국YMCA전국연맹, 생명의숲, 환경운동연합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는 “부당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의해 당진시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강요돼선 안 된다”며 이들에게 지지를 보냈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무기한 연기했고 농성이 끝났다. 하지만 이번 투쟁은 그냥 몇 명이 진행한 7일간의 단식투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새로운 의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단식투쟁 기간 시민사회뿐 아니라 지자체와 정치권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저지 흐름이 만들어졌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미 7월 초에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중단으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입장을 발표하고, 광화문의 농성현장을 찾아 석탄화력 중단 요구에 뜻을 같이 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농성장을 방문하여 지지를 표명하였고, 제종길 안산시장 등 수도권의 여러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지난 22일과 24일, 25일 연이어 광화문을 찾아 격려했다. 정치권에서도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국회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수많은 지자체와 정치권이 당진시장의 농성에 지지를 보내고 함께 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 중단 없이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정책 전환은 요원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서울, 경기 지역의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충청북도의 상황은 어떨까?

충청북도의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에서 가장 안 좋다는 사실은 이제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가 됐다. 그래서 충북도에서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대기질 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다. 연구 용역 결과 충북지역 초미세먼지의 57%는 국내에서 43%는 국외에서 발생한다.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 57% 중 충북 자체 발생은 30%이고 나머지 27%는 다른 시·도에서 발생해 유입되는 것이다. 그중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연구 용역 이후 충북는 충북 자체 요인과 외부 요인을 구분하여 각각의 대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하지만 충북도는 대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충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것 같다. 용역결과 발표 이후 대부분의 언론 논조는 “충북은 외부 요인이 많아서 충북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서울과 경기지역은 자체의 대기오염 발생요인이 외부 요인보다 많아서 대기질 개선을 노력을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외부 요인이 더 많지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영향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당진시장의 농성에도 지지를 보내고 석탄화력발전 저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도 이야기 했을 것이다.

만약 충북도가 진정으로 대기질 개선 의지가 있다면 이번 당진시장의 단식농성을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 단식농성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충북지역 대기오염 중 외부 요인이 커서 정말로 충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면, 최소한 충북지역 대기오염의 가장 큰 외부 요인 중 하나인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저지에는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 사실 광역지자체 정도면, 지지와 연대 정도가 아니라, 충북도의 수 많은 공무원 중에 이런 상황과 고민을 이시종지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

그래도 아직 너무 늦지는 않았다. 충북도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말만하지 말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산업단지, 자동차, 소각시설 등 충북 자체의 대기오염 배출원을 어떻게 관리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치해야한다. 충북이외 지역의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해서는, 이번 당진시장 농성 사례에서 보았듯이, 다른 지자체와 어떻게 협력할지 고민해야한다. 또한 충북 자체의 실질적인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충북도가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대기질 개선에 같은 목소리를 내야한다.

충북도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전국 광역지자체중 대기질이 가장 안 좋은 곳은 충북이다. 매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뉴스는 대기질이나 수질, 가습기 살균제 등 건강과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다. 당진시장의 농성으로 석탄화력발전 저지에 대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상황은 이렇다. 이제 필요한 것은 충북도의 상식적인 판단과 실질적인 대책이다. 이미 시민사회는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수도 없이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 기회가 충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 부디 충북도는 이 기회를 잘 잡기 바란다.

2016년 8월 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중산간 보전, 지하수 보호 천명한 원희룡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허가 당연 취소해야 한다
국토부, ‘지하수 허가 취소는 종합 검토 후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

 본회는 지난 7월 오라관광단지 사업지구 내에서 이용계획 중인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모두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한 바가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허가권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전 사업자였던 극동건설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지하수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줄곧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가령, 생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온천이 나와 음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짠물이 나와 농업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 국한한다고 주장했다. 관광개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관광개발 허가취소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법률이 정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 사업자가 지하수 신청을 하면서 허가목적이 명시되는 것이고 이의 목적에 따른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모두 이 법이 명시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국토부 담당자도 인정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회는 오라관광단지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여부를 재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당초 허가조건 및 향후 용도, 개발사업 추진상황, 허가취소 제도의 입법취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제주도 역시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가 지역의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 답변으로만 보더라도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충분히 사업부지의 지하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 답변의 내용은 결국 지하수 인허가권자인 원희룡 도지사가 최종 판단하여 허가 취소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희룡 지사는 이미 중산간의 보전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는 지하수 개발을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행정예고된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답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 즉, 관광개발 목적의 허가조건이 상실됐고, 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미진하고, 지하수 보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며, 현재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계획을 고려할 경우 원희룡 지사는 허가 취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이전 사업자의 사업승인 취소 이후 산지복구명령을 내린 터여서 개발사업 과정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들도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정책과 중산간 보전정책의 기대효과를 높여야 한다. 도민들은 중산간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6. 9. 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오라관광단지 보도자료_201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