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축소 개악, 즉각 철회하라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여론의 뭇매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를 토대로 이번주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정에게는 아직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의 ‘시대역행’이라는 비판과 질책이 한참 모자란 모양이다. 얼마나 더 강한 비판과 질책을 받아야 여론을 듣는 귀가 열릴것인가?

 지난 7월 12일 원희룡 도지사와 신관홍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은 간담회를 갖고 도의원 정수조정 문제를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합의한 후 도민공청회 한번 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해버렸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회의장의 몰상식적인 정치야합이다.

 새 정부의 정치개혁의 핵심은 불합리한 소선거구제를 극복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다. 전국 230개 노동계.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법상 지방의회 비례구성 비율이 20%로 정해져 있는 제주도에서 좀 더 확대된 정치개혁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2010년 제주도의회 선거에서 소수정당들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적게 얻거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예를 들면 2014년 도의회 선거에서 정의당은 6.10%를 얻었으나 의석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36석 기준으로 한다면 1석은 기본이다. 2006년 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득표율 20.1%를 얻었으나 5.56%의 의석비율에 해당되는 단 2석만을 차지했을 뿐이다. 반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이 35.79%(2010년), 37.82%(2014년)의 득표율로 각각 50%, 44.4%의 의석을 차지해 표의 비등가성에 따른 최고의 혜택을 누렸다. 그래서인지 제주도에서는 민주당이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다.

 30%대의 비례구성을 전제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기존 20%의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20%를 도입한 제주도라면 30%를 도입 못할 이유가 없고 그보다 더 많은 비율을 도입하는 정치실험을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러한 정치개혁 실험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현 도지사나 국회의원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제주도를 그저 영리병원이나 영리학교 같은 실험장으로만 이용하려는 국토부의 정책만 숭배하는 기득권 수구정치세력이 문제인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맞춰 지방의회선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선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의 즐거운 실험장이 되고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정치 1번지로서 자리매김하려면 금번 비례대표 축소 시도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도지사나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치시스템을 개혁해 나갈 의지나 역량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한 이상 도민들의 감시와 비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2017. 07.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726_비례대표축소규탄성명

일시 :  7월 11일(토) 오전 8시 50분~9시
장소 :  참가자들이 선정한 곳
350캠페 인 첫 번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1일 참가자들은 자신이 직접 선정한 곳에서 나무목 온도계로 온도을 측정하였습니다.
(350캠페인 사무국에서도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였답니다~)
또한 7월의 깜짝 미션!
“온도측정하는 인증샷”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깜짝 미션은 매월 다른 주제로 주어지며 환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350캠페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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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10년간 물 하천정책은 크게 후퇴하였습니다.

하천 정비시 환경성 평가 및 보전을 위한 대책 강구는 후순위이고, 하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 증대를 비롯한 개발을 쉬게 허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질, 수량, 환경생태 를 책임지는 정부조직이 이원화 되어,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컸습니다.

문제의 정점이 이명박정권의 4대강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해결을 촉구해온 결과 문재인 정부는 통합물관리, 4대강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선언하였습니다.

새로운 전화기를 맞고 있습니다. 5대강(영산강, 섬진강, 금강, 한강, 낙동강) 유역권  물과 강 살리기 운동을 전개한 민간단체들이 새롭게 연대 및 협의 기구를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물운동을 이어가고자,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창립총회 및 발족식을 9월 25일(월) 오후 2시 ~ 4시,  참여연대(서울)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창립선언문과 발족 기자회견때 발표한 특별 결의문입니다.

[창립 선언문]

우리는 오늘 새 시대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러나 기필코 가야할 길이기에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오늘 우리 강은 막히고 끊어져 있다. 그리하여 강에 깃들어 사는 뭇생명은 신음하고 있다.

물은 생명이다. 강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유역에 사는 사람이 유역의 물 문제를 가장 잘 안다. 어디가 막혀 있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가장 잘 아는 이는 유역에 사는 사람이다. 유역 자치의 실현은 유역에 뿌리내려 살아가는 모든 이의 염원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과 협력을 추구해왔다. 정부가 4대강특별법이라는 결실을 낸 것은 유역의 민간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그 후 20년 가까이 유역에 살면서도 유역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소외되고, 외면 받아 왔다.

급기야 4대강 사업으로 우리 강이 찢기고 끊어지는 지경을 보았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고스란히 유역의 몫이 되고 말았다. 신음하는 강을 볼 때마다 우리 가슴도 찢어진다. 녹조로 물든 강을 생명의 푸른 강으로 되살리기까지 우리는 막힌 것을 허물고, 고인 것을 흐르게 할 것이다.

바야흐로 통합물관리 시대를 앞두고 있다. 물 문제는 행정이나 전문적인 기술로만 풀 수 없다. 유역과 벗하며 한평생 살아온 지혜가 어우러져야 하기에, 강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온 유역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금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한강은 겨레의 역사와 함께 흘러왔다. 유역에 터 잡고 살아온 우리는 상생과 협력의 길을 다져왔다. 우리는 이제 새 역사를 쓴다. 유역자치를 통한 공존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천명한다. 강의 생명력을 복원하고 유역공동체를 회복하여 서로를 살리는 유역의 꿈을 실현해 갈 것이다.

2017. 9. 25.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특별결의문]

4대강을 복원하고 5대강 통합물관리 실현하라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새 정부는 출범 직후 4대강 보 상시개방 및 물관리일원화를 발표했다. 이는 4대강 복원을 위한 첫 걸음이고, 반복되는 난개발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 기대하며 환영하였다. 우리는 나아가 통합물관리는 실질적 유역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이하 5대강유역협의회)가 창립하는 오늘까지, 정치권은 우리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구성을 미루고 있고,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5대강유역협의회는 지금의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현재 진행형이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뒤로 미룰 일이 결코 아니다. 4대강 복원을 위한 걸음은 멈추거나 뒷걸음칠 수 없다. 정부는 조속히‘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4대강 복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확고한 의지를 밝히라.

지난 30년간 논의해온 물관리일원화가 일부 정치권의 반발로 발목 잡혀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든 정당의 공통공약을 뒤집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분산된 물 관리로 인한 피해 또한 고스란히 유역의 몫이다.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소통부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 이상의 논란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7월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로의 통합물관리를 촉구한 바 있다. 국회는 7월 20일 물관리일원화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면서, 환경부로의‘물관리 일원화’방안을 9월말까지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5대강유역협의회는 4대강을 복원하고, 유역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해 물처럼 당당히 걸어갈 것이다.

2017. 9. 25.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2016년 8월 1일부터 5일까지 4박 5일간 제11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산강 대탐사는 영산강 살리기 운동의 개별화를 극복하고 공동사업을 통해서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올해까지 11회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영산강에서’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대탐사는 청소년 80여명, 그리고 대학생, 주민, 환경단체 등 20명 여명이 참여했고, 탐사코스는 담양-광주-무안-목포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인 1일(월)에 담양 기후변화센터에서 전년도 탐사대 동영상 동영을 시작으로 오리엔테이션, 영산강 관련 동영상 상영, 각 팀별 노래, 구호 정하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날인 2일(화)에는 담양 용소폭포 밑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담양 금월교~학동교 구간에서 효소담그기를 하기 위해 식물을 공부하고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관방제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살펴보고 조별로 그림을 그려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날인 3일(수)에는 광주천의 식물을 조사하고 오후에는 선박탐사를 했습니다. 영산강의 녹조를 보고 아이들이 강은 흘러야한다고 외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선박 탐사가 끝나고 영산대교 아래에서 ‘우리는 만나야한다’라는 주제로 강과 바다가 만나고 물고기와 새가 뛰어노는, 하구둑과 보, 댐이 없는 자연형 하천을 갈망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넷째 날인 4일(목)에는 영산강 절경인 죽산보에서 석관정, 이별바우산 중천포, 용호마을까지 도보답사를 하고 오후에는 청호나루터에서 목포 카누경기장까지 자전거로 답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영산강의 생태와 수질 등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역할극으로 준비하여 조별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5일(금)에는 목포 카누경기장에서 영산강 하구둑까지 도보 탐사를 하고 하구언 탑에서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기후변화로 인해 날씨가 더워지고, 강바닥의 저질토는 계속해서 썩어서 쌓이고 있습니다. 영산강을 비롯한 여러 하천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려옵니다. 하루 빨리 하천의 댐과 보를 없애고 수문을 개방하여 강과 바다가 만나고 물이 흘러야 할 것입니다.

2015년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환경연합에서 환경과 보람을 동시에!!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