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캠프를 가게 되는 딱따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해양교육이 있었습니다.

숲체험교육. 인문학 교육. 바른먹거리 교육을 통해 해양과 친해지고,

해양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 국립공원의 위상을 지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국립공원내  공항건설이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7월 20일(금) 오후2시,  흑산공항 건설 건으로 국립공원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환경문제,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비롯하여  이명박 정권에서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립공원내 소형공항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던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환경부의 입장과는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흑산공항 건설은 여전히 추진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공원위원회 회의에서,  국립공원 보전 취지에서 벗어난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류한 안건이 재 상정되는 상황입니다.

주민의 이동권이 주장되면서 흑산 공항 건설을 이야기 하지만 실지 주민이동권을 위해서는 쾌속정 도입이나, 비상시 헬기운송 시스템을 더욱 확실히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환경단체가  철새만 보고 주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의 위상을 지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국립공원내  공항건설이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에 따른 여타 피해도 고려해야 합니다.(지속가능성, 실효성 등)

7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전남도청앞에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 안건을 부결시켜라!

정부는 내일 7월 20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이하 흑산 공항)’ 단독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흑산 공항 건설 사업은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자연공원법과 시행령 개정시 섬 지역에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소규모공항을 공원시설로 추가해 현재의 흑산 공항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뒤이어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 국책연구기관 KEI와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제출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을 묵살하고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했다. 앞선 두 정부의 행태는 자연공원법과 공원관리제도의 원칙 또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현재까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책임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흑산 공항 건설은 최초 사업추진의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무줄식 평가 잣대로 신뢰성을 상실했다.

흑산공항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비(B/C ratio)는 2015년 건설환경영향평가서 4.3에서 2017년 7월 보완서는 2.6으로 40% 하향됐었고 2018년 2월 재보완서에서는 2.12로 다시 하향되었다.

또한 흑산공항 환경가치 손실 규모도 2017년 변경보완서에서 흑산공항 건설에 따른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 손실을 국립공원 전체 면적에서 흑산공항 면적 비율만 따져 연간 약 5,010만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2018년 2월 재보완서에서는 경관 면적을 고려해 연간 60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국립공원 훼손을 피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조건부가치추정법(CVM)으로 새로 평가한 환경 가치를 연간 1,034억원으로, 본다면 전 제시한 규모의 2천배가 넘는다. 또한 항공기의 결항률을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는 항공기 결항률을 20%제시하고 있는데 보완서는 11.4%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고무줄식 평가 잣대로 시기마다 달라지는 자료 제시는 타당성 분석의 신뢰도가 없이 정부 입맛에 맞춰져 왔다는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맞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동북아시아를 지나는 철새들의 75%(337종)가 머물러 가는 중간 기착지로 항공기 이착륙 시 버드스트라이크 사고발생 가능성으로 철새와 항공기 승객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다도해상국립공원 일부인 흑산도는 유네스코 지정 생물보전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런 곳에 흑산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환경 훼손, 항공기 운행 시 철새 충돌 가능성 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활주로가 짧고, 해무와 돌풍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기에 이로 인해 항공기 승객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 II급 조류 29종, 천연기념물 조류 23종 등 총 43종의 다양한 법정보호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공항 건설 예정지는 국내 도서 생태계의 주요 서식공간이며 서해안 철새 이동경로의 주요 통과지점이자 중간기착지로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1,200m 활주로를 건설되면 법정 보호종인 철새들 서식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흑산도가 가지는 유일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저해하게 만들 것이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민의 이동 여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면 공항 건설이 아니라 배편의 증대와 증편, 헬기수송 여건의 개선이 더 부합한다.

비행기 수송 수단의 경우, 다른 교통에 비해 이동시간은 줄어들 수 있지만 실지 이동성과 접근성은 이와 정비례하여 효율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으며, 다양한 노선 및 빈도 확보가 쉽지도 않다.

흑산도 여객선은 가까운 목포항까지 쾌속선으로 2시간이 소요된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항 건설이 아닌 배편의 증편과 증대 그리고 응급시 헬기 수송의 원활하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공항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정치권의 입김과 이해관계에 의해 건설되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여타의 중소공항처럼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실질적 지역민의 생활편의 증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처럼 많은 문제가 노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명분성이 결여된 갖은 구실로 굳이 흑산 공항을 재추진하는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 중 3번이나 유찰된 공항건설 사업에 입찰담합비리를 가장 많이 저질렀던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선정된 점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또한 20일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과정에 국무총리실이 관여되어있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과연 공정하게 안건을 심의할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불투명하게 불공정하게 추진되어 왔고 막대한 예산낭비와 국립공원의 심각한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흑산 공항건설사업을 부결해야 한다.

2018년 7월 19일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 광주환경운동연합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거리서명전]

일시 : 2015년 6월 24일(수) 오후 6시
장소 : 선부동 동명상가
내용 :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시행령 폐기를 위해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청와대촉구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10만 서명을 받기위해  지역사회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서명운동을 위해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도 24일 동명상가에서 정부시행령 폐기를 위한 서명운동과 피켓팅,

청와대는 특조위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 수용하라!
국회는 시행령과 특별법 개정 합의사항 이행하라!

의 플랑 선전전을 함께 하였습니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 링크 : http://416act.net/notice/2943

2016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기도 7월초에서 8월말로 옮겨 실시했었습니다
올 여름 정말 많이 더웠지요?
저희를 보며 더워서 어떻게 산행하냐고 그러셨던분들이 많은데 산은 나무가 많고 지대가 높아 도심보다 기온이 3도~5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땀흘리고 힘들기는해도 더위는 도심보다 훨씬 덜 하답니다

작년 추풍령에서 덕유산에 이르는 코스를했었고 올해는 태백산에서 소백산 코스를 기획하고 준비답사를 다녀왔는데
정말 오지오지 이런 오지가 없었습니다 산길 굽이굽이가 끝날것 같지 않은 그곳에 숙박지가 있었습니다

8월18일(목)오전10시 뜨거운 햇살을 위로한채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백두대간연대 허석렬대표님, 백두대간연구소 박재인대표님, 청주충북환경연합 연방희대표님, 유영경대표님, 풀꿈환경재단 염우상임이사님께서
겪려차 방문하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맘은 아자 파이팅인데, 정말 날씨 너무 더워 얼른 피하고푼 생각뿐으로 개인소개는 버스에서 했습니다
▼드디어 숙소인 태백산민박촌에 도착했습니다

▼첫날은 탐사가 없어 기본 산행법과 스틱사용법을 김동화 인솔대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팀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 이번 탐사 어떻게 하면 잘 진행될까요???

▼그리고 여유시간에 옆에 있는 인공암장에서 암벽도 타 보고

▼첫날 저녁을 해먹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놀라는 분들 계셨을듯합니다 7박8일은 거의 이렇게 격식없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탐사에서 7인7색 인문강좌를 열었습니다 첫번 강사로 현진상 선생께서 수원에서부터 와주셨습니다
탐사를 시작하기전 백두대간의 개념을 제대로 알게된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만남의 자리입니다 조금은 어색했던 시간이 술한잔 들어가며 조금은 편해진듯합니다

둘째날(8.19/금) 구간: 당골매표소~비박지
오늘은 첫 산행이자 비박이 있는 날이기도합니다 다들 가슴 설레이며(?)잠을 제대로 못잤는지 부스스합니다
▼우선 아침을 먹고 이틀치 식량과 비박에 필요한 짐을 챙겼습니다 생각보다 짐도 많고 배낭은 무겁지만 아직 발걸음은 가볍죠!

▼탐사는 항상 몸풀기 운동을 한 후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태백에서 소백까지 탐사 시작~~~

▼이번 탐사 인솔대장인 김동화대장님의 인솔로 당골매표소를 거쳐 천제단으로 오릅니다 그곳부터 백두대간 탐사구간입니다


▼드디어 태백산 천제단

▼하늘은 가을하늘처럼 파랗고 하얀구름은 멋진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날 탐사하기 진짜 좋은날입니다

▼올해도 관리실태팀은 무분별하게 걸어놓은 리본을 정리하며 관리실태조사를 합니다

▼탐사 중간중간 이렇게 지친 어깨를 안마해줍니다 이러니 금방 친해질수밖에 없지요^^

▼첫번째 비박입니다 텐트도 없이 나무와 풀 자연이 방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도시로 나가면 그리워지겠죠(?)

▼두번째 7인7색 인문강좌는 박진우 탐사대원입니다

세째날(8.20/토) 구간: 비박지~도래기재

▼다들 익숙치 않은 잠자리에 날밤을 샌듯합니다 아침밥을 간단히 먹고 출발
▼초본팀도 열심히 조사중~~~ 팔월은 겨울빼고 가장 꽃이 없는 계절이라고 하네요 꽃들도 여름 더위는 견디기 힘든가 봅니다

▼종종 이렇게 쓰러진 나무가 많았던 구간이었습니다

▼첫번째 비박은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물이 부족해 이 더운 여름날 물을 한나절이상 마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중간 진행팀에서 연락해와 지원팀 이성우국장이 물을 들고 슬리퍼신고 산에 올랐습니다
탐사팀이 금방 내려올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하산 시간이 늦어져 물을 들고 올라갔다고합니다
이를 본 탐사대원들 눈물까지 흘렸다는 후문입니다
평소 너무 당연하게 옆에 있어 소중한줄 몰랐을텐데 이번에 여러모로 생각이 많았을듯합니다

▼드디어 1박2일 비박탐사가 끝났습니다
집에 가고프다고~~~~ 서럽게 우는 청춘도~~~

▼올해도 트럭으로 짧은 거리 이동

▼산행 후 마시는 맥주 한잔과 계곡물은 진짜 고맙게 시원합니다 이번 탐사가 아니었으면 이런 기쁨을 알 수 있었을까요!

▼셋째날 마무리시간입니다
오늘 7인7색 인문강좌는 이광희 충북도의원께서 먼 거리를 마다하고 달려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능’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네째날(8.21/일) 구간: 도래기재~늦은목이
이제 익숙해질법도 한데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백두대간탐사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 중간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못했습니다
다들 자신과 싸우기도하고 달래기도하고 위로하기도 하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큰 어른들도 한뼘은 커가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구간일까요 출발전 지도를 보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탐사 탐사대장이신 박연수대장님이 인솔하게되었습니다

▼도래기재를 조금 오르면 1미터 지름의 철쭉이 있습니다 봄에 꼭 한번 와서 어떻게 꽃이 피는지 보고싶습니다

▼중간에도 이렇게 몸풀기 체조를 합니다

▼발가락 양말을 신고 온 서현이 발~~~
다들 첫날 산행 후 발가락에 물집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는데 발가락 양말을 신으면 조금 덜 할까요?

▼힘들때는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며 가죠!

▼오늘 이성우 국장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환상적인 맛이겠죠~~~
이제는 다들 하루 탐사 구간이 끝나는 시간즈음에 은근 기다릴듯합니다

▼내 피부는 소중하다는 탐사대원은 저녁 준비를 하며 팩도합니다

▼이번 탐사에 농부님 세분이 함께했습니다 작년에 참석했던 농부님께서 동네 농부님 두분과 함께 왔는데
정말 여러모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다섯째날(8.22/월) 구간: 마구령~고치령
다들 너무 지쳐있어 중간 늦은목이에서 마구령 구간은 후속 탐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구령에서 고치령까지 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 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 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 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호기가 그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본격추진해야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지난 40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 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 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