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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44호: 기본을 지키는 서울시당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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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44호: 기본을 지키는 서울시당이 되겠습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9- 16:21


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4호(2015.7.9.)


[위원장 칼럼] 기본을 지키는 서울시당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한 활동가에게 "김상철 위원장은 일만 열심히 하는 위원장이네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맥락을 살펴보면, 서울시당이 일을 잘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현재 당의 조건과 전망에 불안해 하는 당원들에게는 별로 희망이 되지 않는다는 꾸지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런 평가에 대해 전혀 유감이 없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명의 정당활동가로서 흐릿할지라도 분명한 청사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원 모두와 공유될 수 있는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본주의의 소유권 개념이 얼마나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경로는 임차인들의 운동에 직접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만들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드러내고, 이들을 운동의 주체로 끄집어 내며, 지속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 해당 의제를 ‘지역 의제’로 만들면서 실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완성된 세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싶은 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서울시당은 상반기 동안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내놓았던 각종 사업들을 궤도에 올려놓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업들이 관성을 가지고 당협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야 합니다. 저는 ‘다른 서울'을 만들겠다는 여러가지 실험들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이 노동당의 강령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한 당원과 통화했습니다. 아마도 계속 당에 계셨다면 큰 도움이 되었을 분인데, 탈당을 신청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분이 말했습니다. “나는 결집이니 독자니 당이 결정하면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페이퍼 당원이다. 어느 쪽이든 현재 노동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노동당 당원으로 있었다. 하지만 최근 당원게시판이나 페이스북에 오가는 말을 보고 ‘이것은 정치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탈당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크게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SNS는 사적인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은 어느 집단이나 개인의 공식적인 언급인 것으로 곧잘 이해되곤 합니다. 당이 공식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집단의 용어들은 모두 ‘정치의 언어'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내뱉는 말의 수준이 곧 ‘편한 대로' 당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는 반박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공론의 특징을 감안하여 우리의 말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과 저기서 말하는 것이 어차피 다를 것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비당원들이나 참여가 적었던 당원들은 이 곳에서의 말이 결국은 저 곳에서의 말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앞서 말한 두 가지, 즉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험들을 계속 해나감으로써 노동당 노선을 구축한다는 것과 우리의 말이 곧 우리가 무기로 사용할 ‘노동당의 말'이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당이라는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토대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이 위기이며 전망조차 보이지 않지만, 출발점은 역시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서울시당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기운 잃지 말고 언제나 CoooooooL! 하시길 빕니다.


[노동당] 4기 4차 전국위원회 소집공고



o 2015 정기대의원대회에 당원총투표 부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나경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국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전국위원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힘있게 구성하고 당을 빠른 시일 내에 흔들림 없이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시_ 7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_ 노동당 회의실(국회대로 664)

* 칼라TV는 전국위원회 현장을 다음 tv팟으로 생중계합니다.



[행사] 2015년 서울시정평가포럼


o 박원순 서울시당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1년 동안의 시정을 평가하고 사회공공적 의제 준비와 노동특별시 건설의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운동의 전망을 이어가기 위한 서울시정평가포럼을 개최합니다.


세션1_ 10:00 ~ 12:00 12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_ '참여'와 '소통'을 강조한 박원순 거버넌스, 괜찮은가?

세션2_ 13:00 ~ 15:00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세션3_ 15:30 ~ 17:30 박원순 시정 과제를 말한다 –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일시_ 7월 16일(토) 오전 10시

장소_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자료] 서울시당 제작 반성폭력 가이드라인 - '반(성폭력)지(침)원정대'


o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6월 22일 위원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당의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조치계획의 일환으로 '전체 당원에 대한 반성폭력 가이드라인을 발송하여 기본적인 생활과정에서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6월 30일 '반성폭력 가이드라인 제작팀'을 구성하였고 두 차례의 회의와 초안 검토를 거쳐 줄글 형식의 지침서인 '반성폭력지침원정대'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내 데이트폭력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당내 인식의 차이를 조율하고 유사한 성폭력 사건이 재발할 경우 사건의 직접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표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읽기)

(내려받기)



[당협/당원]



o [강남서초] “지난 7월 6일 임대인과 집달리, 법원 직원 2명이 [만복]에 직접 찾아와서 ‘이사비용에 합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할 것'이라고 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게에서 지낸 지 117일 째 날,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나의 권리를 빼앗지 마라'이다.”


일시_ 7월 11일(토) 오후 5시

장소_ 서초동 1477-1 아이파크빌(지도보기)



o [마포]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와 당원이 운영하는 홍대 삼통치킨을 지킵시다. 치맥도 먹읍시다.”


일시_ 7월 21일(화) 저녁 7시

장소_ 홍대 삼통치킨(지도보기)


[논평·보도자료]


o [논평] 기울어진 법행정 보여준 노점상인 김정모 구속수사(링크)

o [보도자료] 206일을 넘어서는 송파 가락시영재건축사업에 대한 비리수사 촉구 1인시위(링크)

o [보도자료]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소멸 위기에서 지켜져야 한다(링크)

o [논평] 재선시장 박원순의 1주년, 표류하는 소통과 개혁을 우려한다(링크)

o [논평]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무악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링크)

o [논평] 서울시와 SH공사의 황당한 '가든파이브' 매각 방침, '행정먹튀' 하나?(링크)



간추린 일정


날짜

일정

7/9
(목)

15:00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지도보기)
19:00 [동대문] 운영위

7/10
(금)

12:00 [동대문] 20대 당원모임
19:00 [은평] 운영위

7/11
(토)

10:00 [강서/양천] 노동/녹색/정의당 공동산행 @검암역 광장(지도보기)
14:00 [중앙당] 4기 4차 전국위원회@노동당
14:00 [강남서초] ‘만복' 건물주 규탄집회@서초동 1477-1(지도보기)
[서대문] 당원모임 - 당진로 관련@놀란곱창 서교동점(지도보기)

7/12
(일)

7/13
(월)

20:00 [구로] 운영위
20:00 [용산] 운영위

7/14
(화)

7/15
(수)

12: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인시위(지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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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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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 시리즈와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에세이 공모전 ‘코로나 19,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동체, 일상, 회복, 희망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편지, 칼럼, 수기 등 자유로운 형태로 일상을 전합니다.  에세이 공모전은 5월 22일까지 상시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에세이 공모전 참여하기) 첫 번째 시민 에세이는 다양한 국적의 컨설턴트와 일상을 나누는 김지혜 님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는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했던 공통의 공포와 우려는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다. 일과 성과만 이야기하던 업무 집단, 한 번도 만난 적 없이 각 국가에서 각자 맡은 일을 하던 집단이었다면, 이러한 서로 간 거리를 좁혀준 건 모두가 하는 공통의 일이 아니라 희한하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다.

나는 통신 네트워크 관련해 고객 경험 조사 한국 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일 년에 한두 달 프로젝트로 지정된 고객과 인터뷰를 하고 보고서를 쓰는 일이다. 국가마다 나와 같은 지역 담당 컨설턴트가 한 명씩 배치돼 있다. 페루에도, 인도에도, 영국에도, 이탈리아에도, 독일에도, 그리고 또 여러 다른 국가…

온라인으로 함께 교육 받고, 메일로 업무 이야기만 오고 가던 사이였는데 본사의 재택근무 통보와 함께 “How are you?”라는 제목으로 모든 컨설턴트에게 단체 메일이 왔다. 지금의 “How are you?” 안부 인사! 분명 평소보다 특별하다. 이후 국가별 메일이 이어졌다. 한 번도 각자의 삶이나 생활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던 우리는 갑자기 각 국가의 상황을 알려주는 지역 리포터가 되었다.

유럽에서는 국경 폐쇄 상황과 국경을 넘어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구 반대편은 두루마리 휴지가 동이 나고 있다는 이야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페루에서도 내일이면 지구상에 두루마리 휴지가 없어지는 것마냥 사람들이 휴지를 사고 있다고 했다. 밀라노에 사는 담당자는 전시 상황 같은 현지 상황을 전했다. 마트에는 한 번에 5명씩만 들어갈 수 있고, 계산대 앞에서는 서로 1.5미터 이상 떨어져 줄을 선단다.

한국보다 더 자유롭다고 생각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외출을 ‘금지’하고, 한정된 외출만 허락한다는 것도 놀라웠다. 우리는 ‘권고’만으로도 많은 시민이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실 내가 의심환자가 아니면 한국은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자유는 있다.

또 유럽에서는 우리와 다르게 마스크를 여전히 잘 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비록 메일이지만 마스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가 쓰는 마스크는 ‘내가 감염될까 봐서’ 쓰는 경우가 많지만, 그 효과는 내가 확진자일 때 다른 사람의 감염을 막는 역할이 더 크다는 것! 열심히 설명했지만, 여전히 마스크는 두루마리 휴지보다 못한 듯하다.

영국에서는 학교가 휴교함으로써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작 의료진은 이런 사태에 지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놀랍다. 한국은 아이들이 휴교해 집에 있더라도 의료진은 당연히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지원을 하러 가는 것이라 여긴다. 분명 그들의 아이들은 그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여긴 것이다. 일반인인 우리는 정작 그들도 가정이 있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라는 걸 생각지도 못했다.

한국에서 의료진이 집에 있는 아이를 돌보느라 의료 지원을 못 가겠다고 하면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 한 번도 개인적인 상황과 삶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온 세계가 함께 느끼는 공포와 어려움은 이렇게 일이 아닌 삶과 상황에 대해 서로 나누게 해주고 있다.

우리는 서로 안부를 묻기 시작했다. 일은 우리에게 공통의 목표와 이루어야 과제를 던져주고 함께 하게 했지만 충분한 연대감은 주지 못했다. 우리가 가진 공통의 두려움과 어려움은 서로에게 안부를 물어주고 염려하는 사이로 만들어주고 있다. 분명 어려움은 우리 모두에게서 많은 것을 가져가고 있다. 하지만 분명 우리에게 또 다른 가치를 가져다줄 것 같다.

– 김지혜 님

목, 2020/05/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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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분야부터 일상 생활에서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이 일상 속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만드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시민사회, 전문분야 등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담은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 시리즈와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시민 에세이 공모전’(▶참여하기 )도 진행(5월 31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어 희망제작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진행하는 ‘코로나 위기 극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위기 극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이벤트로 지난 3월부터 시작하여 6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이디어 공모 분야는 ◎ 침체된 지역 경제, 골목 상권 활성화 방안, ◎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 ◎ 학생·학교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 ◎ 국민적 협력과 범국가적인 연대 관련 제안, ◎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 등입니다.

시민이 직접 낸 아이디어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를 통해 매주 공개되고 있는데요. 5월 21일 기준으로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총 719건, 이중 희망제안 50건, 우수제안 1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희망제안과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별로 침체된 지역 경제, 골목 상권 활성화 방안 – 지역경제 분야 29건
학생·학교 안전 대책 마련/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 – 복지 분야 16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 – 정책 분야 10건
국민적 협력과 범국가적인 연대 관련 제안 – 문화·기타 분야 10건

지역경제 분야는 주로 소상공인 배달, 주문 앱 개발 관련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주문/배달 앱 서비스에 지역화폐를 결합하거나, 지역 청년 자원을 활용한 지역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운영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청년의 취업 연계까지 고려된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연기되는 학사 일정으로 급식 재료 공급처, 농가와의 직거래 장터 제안부터, 화훼농가 판로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도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신생·우수 기업에 대한 공공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과 관광지의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관광지별 지역 화폐 선불카드 대여 제안과 재난지원금 조기 사용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등도 나왔습니다.

학생·학교 안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에 관해서선 주로 비대면 관련 방안을 꼽았습니다. 예컨대 은퇴교사, 지역 대학생 등 유휴 인적자원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및 방문 학습 지원, 온라인 방과후 강의 개설 등으로 돌봄과 학습의 공백에 대응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제안되었고요.

또 개학 연기로 유휴자원이 된 급식 시설 및 재료를 활용한 저소득층 학생 도시락 지원,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내 도시락 배부를 비롯해 복지소외계층을 위한 공동냉장고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음식 나눔 아이디어도 제안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강조하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에 관해서는 시차출퇴근제의 한시적 의무 운용부터 기타 세금의 감면, 부가세 면제, 연말정산 혜택 등 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 제안이 나왔고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 산업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개발·생산의 효율화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아이디어도 제안되었습니다. 자가격리기간 중 지병이 있어 정기적인 처방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이 없을 때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트래픽 빅데이터를 통한 밀집지역 경고와 전염병에 대한 예방 수칙, 증후군의 내용을 빅데이터화 해서 객관화된 정보를 전달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확진자 동선 반경 거리별 감염 확률부터 기저질환자의 감염 확률, 유증상자의 체온, 상태 등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 전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국민적 협력과 범국가적인 연대 제안인 문화·기타 분야에서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른 글로벌 TV 채널 운영을 통해 상시적으로 세계적 확산 추이와 관련 정보를 청취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영화/공연계를 살리기 위한 특별영화채널 편성, 재난지원금의 내고향 기부, 생활 예방 습관 확산 등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습니다.

기타로 출입 정보를 QR코드 도입을 통한 관리 아이디어,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자판기, 식당의 마스크 거치대, 현관문 센서를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등 작지만 생활 현장의 직접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새롭게 지역과 관계가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 나의 활동반경 중심으로 관계와 경제활동이 재구성되면서, 지역경제와 관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민이 몸소 체험하며 느낀 부분에 관해 아이디어를 낸 만큼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로 반영되길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마주한 가운데 ‘단절’에 치우친 대응보다 서로 연결되며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6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뿐 아니라 제안된 모든 아이디어가 관련 단체나 기관에 공유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적용, 실현 가능성을 기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글: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

금, 2020/05/2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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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국내 5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농상생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도농상생 선결제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산지의 안정적인 운영 및 고용 유지를 위해 진행합니다. 한살림을 포함 생협들이 연합회의 운영자금이나 조합원이 조성한 별도의 기금 등을 통해 농산물 구매자금 중 일정액을 사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도농상생 선결제 캠페인
조합원이 선결제하면 생산자에게 선지급!

? 참여 기간: 6~7월 두 달간
? 참여 방법
1) 가까운 한살림 매장에서 선결제(카드, 현금 모두 가능)
2) 다음 날부터 선결제 금액으로 매장 이용
3) 소득공제 80% 혜택

목, 2020/06/11-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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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대응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소식을 비롯해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와 정책문제에 관한 기고를 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잠깐 겪고 넘어가는 감기와 같은, 단순한 ‘교란’ 차원의 위기가 아니다. 자본주의 전체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로 들어서게 되는 변곡점이며,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코로나’의 세상은 이전의 ‘하던 대로(business as usual)’의 세상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회경제 정책의 전환을 준비해야 할까? 이 글은 국가와 조세의 역할 변화, 기본소득의 중요성, 고용 보장제의 검토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불확실성’: 30년대 대공황과의 비교

많은 이들이 현재의 상태를 1930년대의 대공황과 비교하고 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불확실성uncertainty’이다. 역사적 통계적 데이터와 수리 모델을 동원하여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한 확률적인 위험 감안의 가치까지 (‘VaR’) 계산이 가능한 위험을 우리는 보통 ‘리스크’라고 부른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기에 데이터도 찾을 수가 없고 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ceteris paribus’이라는 전제가 성립할지조차 불확실하여 모델 구성도 불가능한 상태, 즉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한마디로 말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미래’라고 표현했던 상태를 우리는 불확실성이라고 부른다.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중요한 특징 또한 이 ‘불확실성’에 있다. 감염성은 대단히 높지만 치사율은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으며 게다가 노인과 젊은이를 차별하는 경향까지 보이는 이 괴생명체의 출현이 경제와 사회와 세계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 것인가. 예측하고 준비하는 데에 지침이 될 데이터를 찾을 수 없다.

또 이것이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시스템 중 어떤 것을 어떻게 건드릴지를 알 수 없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가정이 성립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 사람들이 지금 1930년대 대공황을 떠올리는 가장 중요한 유사점이 여기에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30년대 대공황과의 단순한 비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못 보게 만들 위험이 있다. 1930년대의 대공황을 모델로 하여 정형화된 현재의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는 것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는 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930년대의 대공황이 어떤 양태로 벌어졌던가를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자산 시장에서 거품이 터진다. 이것이 신용경색으로 이어지면서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의 마비 심지어 붕괴를 가져온다. 이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면서 불황이 시작되고 이것이 다시 실업과 과잉 생산설비로 이어진다.

만성적인 대량 실업으로 인해 사회가 붕괴하고, 이것이 다시 정치적 위기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하는 나라들이 속출한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세계 질서도 ‘현상타파’ 세력의 대두로 인해 위기에 처하고 급기야 세계대전으로 비화된다.1)

20세기의 자본주의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선적인 인과관계’의 위기 대응 모델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자산 시장에서 생겨난 불씨가 진화되지 못하고 금융 시스템, 산업, 노동시장, 사회, 정치, 국제관계 등의 장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시스템을 화마에 휩싸이게 만드는 단선적인 인과율의 연쇄에 주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대응 매뉴얼이 생겨나게 된다.

위기가 발생하면 즉시 중앙은행과 국가 재정을 동원하여 무제한의 유동성을 금융 시스템에 제공 혹은 약속할 것이며, 주요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하고 악성 부채를 떠안아 준다.

즉 자본주의의 위기의 진원지는 ‘거의 항상’ 자산 및 금융 시장이며, 이것이 산업과 사회와 정치로 확산되는 것이 위기의 양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대책 또한 그 ‘중심부’인 자산시장과 금융 및 주요 기업들에 돈을 풀어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는 다르다. 불씨는 자산시장에서 시작되어 그러한 한 줄기의 인과율을 따라 차례로 퍼져나가고 있는 게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괴생명체는 2020년 3월 자산 시장, 금융 시스템, 생산 기업, 노동 시장, 사회 영역, 정치 영역을 동시에 공격하였다.

주식시장은 최근 들어 안정세 심지어 예전 수준으로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을 위시한 주요 산업국가에서 노동 시장은 처참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위기와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 상황은 30년대 대공황 이후로 정형화된 위기 대응 매뉴얼로 맞설 수 있는 사태가 아니다. 유동성을 넉넉히 공급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노동 시장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별개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쉽게 정치적 위기 나아가 지정학적 위기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미국을 필두로 주요 산업국의 노동 시장은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며, 빈곤율과 자살률이 치솟는 등 각종 사회적 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협력에 기초했던 지난 40년간의 세계 질서는 두 나라의 적대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밑둥부터 흔들리고 있다.

국가의 새로운 역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과 기능을 갖춘 국가가 나타나게 될 개연성을 얻게 된다. 따지고 보면 불확실성이란 인류가 특히 대규모 농경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매년 항상 겪어온 기본적인 존재 조건이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발명한 최초의 장치가 바로 흉년이나 홍수 가뭄을 대비하여 다량의 곡물을 저장해 둔 신전과 거기에서 발전한 초기 국가였다.

모든 기존의 규범이 혼란에 빠지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엄습하는 순간 사람들이 사회의 안녕을 보장하고 사태를 헤쳐나가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는 언제가 국가였다. 이번 사태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금융 시장이든 노동 시장이든 그 자체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으로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믿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유동성과 구매력의 배분에 있어서나 구직자들의 안녕을 지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능력에 있어서나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리쇼어링’을 통한 산업 재배치와 기존 도시 계획의 변화 등과 같은 부분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언제 다시 새로운 물결의 감염과 맞닥뜨릴지 모르는 방역의 과제 또한 전국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의 유기적인 보건 시스템을 국민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설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2009년 세계 경제 위기 당시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였던 머빈 킹의 명언처럼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 뿐’이다. 한 가지 더 확실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국가 역할의 확대가 확실하다’는 점이다.

이는 세수와 지출의 운용을 둘러싼 기존의 규범에도 분명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뉴노멀’의 출현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다. 지난 40년간 경제학에서 세금은 ‘경제의 실체’라 할 시장의 생명력을 ‘흡혈귀’에(제임스 갤브레이스) 해당하는 국가가 빨아먹는 ‘필요악’과 같은 것이므로 줄이면 줄일 수록 좋다는 사고방식이 지배해왔다.

그 이전 보조금으로 주어지던 인센티브는 그래서 이제는 세금 감면으로 대체되는 일이 벌어져왔다. 지금 대한민국의 세금제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세제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각종의 세금 감면 조치로 덕지덕지 기워져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앞으로도 용납될까? ‘조세 국가’를(슘페터) ‘흡혈귀’로 보고 여기에 균형 재정의 원칙을 더하여 지출 최소화를 지향하는 ‘작은 국가’가 앞으로도 받아들여질까? 이 ‘작은 국가’라는 원칙이 무너지면 균형 재정의 원칙도 또 조세 국가는 ‘흡혈귀’라는 원칙도 연쇄적으로 흔들릴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현대화폐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의 입장에서는 세금이란 지출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을 장려하고 그렇지 못한 행동을 억누른다는 원칙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균형 재정이라는 신화를 벗어던지고 사회적 필요가 있다면 과감하게 지출을 늘리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후생을 증대시켜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관점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세입에 세출을 맞추는’ 기존의 재정 정책fiscal policy의 관점을 벗어나서 사회적 필요가 있다면 과감하게 지출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융통’하는 고전적인 공공 재정public finance의 관점을 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있다.2)

다시 말하지만, 지금 전 세계 자본주의 문명은 지구적 거시적 규모에서나 지역적 미시적 규모에서나 ‘지도에 나와있지 않은’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어제의 세계에서나 통용되던 상식들 – 균형재정, 규제완화, 최소국가, (금융)시장의 완전성 등등 – 에 머리와 손발이 묶이는 것이다. 지금은 과감한 상상력과 대담한 행동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리고 각급 정부를 이끄는 ‘국가 지도자들statesman’은 바로 그러한 상상력과 행동의 과감성과 대담성을 보여줄 위치에 있는 이들이며 또 그러한 의무가 있는 이들이다.

이 글에서 설명한 것 이외에도 ‘지역에서의 보건 커먼스commons’의 조직이나 마을 단위에서의 생산 활동 커먼스 – 도시 농업, 메이커 스페이스 등등 – 의 조직 등 여러 다른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눈과 귀를 넓게 열고 활발히 의견을 나누며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각급 정부의 수장들이 떠맡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 글: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각주

1)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로버트 하일브로너, 홍기빈 옮김, 미지북스 참조.
2) <균형재정은 틀렸다: 화폐의 비밀과 현대화폐이론> 랜덜 레이 저, 홍기빈 옮김, 책담 출판사 참조.

목, 2020/06/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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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 시리즈와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에세이 공모전 ‘코로나 19,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이 공동체, 일상, 회복, 희망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편지, 칼럼, 수기 등 자유로운 형태로 일상을 전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글은 장소영 님의 일상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어느 평일 아침이었다. 회사 동료 J 가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반색하며 J와 인사를 나눴다. 그녀는 코로나 사태 앞에서 부쩍 가까워진 옆 팀의 워킹맘. 우리는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하는 아이를 챙기는 동시에 아이를 돌보시는 부모님의 건강도 걱정해야 하고 회사에는 눈치 속에 낸 주 1회 가족 돌봄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을 석 달 째 지속하고 있는 동지다.

그녀와 함께 출근을 위해 내 차에 올라탔다. 현실의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회사에 가지만 자가용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렇다. 이것은 지난 밤 꿈이다.

집에서 회사까지 빠르면 8분, 오래 걸리면 12분 정도 되는 거리라 금세 도착할 거라고 내가 말했고, 그녀는 현실과 같이 회사에 도착하면 나에게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려주겠다고 답했다. “요즘 답답한데 얼음을 왕창 넣고 깨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깔깔 웃었다. 대개의 꿈이 그렇듯 현실의 실제 상황들이 비현실과 버무려져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다.

원래 집에서 회사까지는 직선으로 이어지는 동네길이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를 벗어남과 동시에 깎아지른 절벽 위 1차선이 굽이 굽이 이어졌다. 정상에선 갑자기 스키 점프대가 나왔다. 전속력을 밟아 점프하여 그 구간을 통과하니 왜인지 끝없이 펼쳐진 갯벌에 착륙한다. 갯벌 뒤엔 가시밭길이었다. 수많은 가시를 잔뜩 세우고 진흙을 뒤집어 쓴 타이어와 차를 모두 긁어버리겠다는 기세였다.

평소 내 차는 브레이크와 엑셀의 민감도가 최상이었는데 왜인지 아무리 밟아도 좀처럼 속력이 나지 않는다.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스키점프 선수처럼 점프를 해내기 위해 갯벌을 벗어나기 위해 가시밭길에서 타이어를 터뜨리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회사에 도착하기 위해 오른쪽 다리에 힘을 가득 실었다. “저 너무 힘들어요!” J가 외쳤다. “우리 이렇게까지 회사에 가야 하는 거예요?”

가시밭길이 끝나자 도로가 펼쳐졌다. 파도처럼 넘실대는 길이었지만 꿈이라 그런지 별로 놀라지 않고 서퍼처럼 지난다. 그때 J의 전화벨이 울렸다. 통화를 마친 J가 말했다. “딸이 지렁이 젤리 사오래. 집에서 심심한가봐” 꿈 답게 마침 선물가게 근처였다.

그렇게 힘들게 출근하면서 워킹맘 둘은 출근하다 말고 가게로 들어간다. 모험과 환상의 나라에서나 듣던 활기찬 음악이 쌩뚱맞게 흥겹다. J가 젤리를 고르는 동안 나도 덩달아 아이에게 줄 인형 따위를 샀다. 잠깐 동안 그 음악만큼 흥겨운 기분이 들었다.

다시 넘실대는 도로에 올라탔다. 익숙해진 건지 가시밭길에서처럼 회의감은 들지 않았다. 한참을 달리니 저 멀리 회사 꼭대기가 보였다. “회사다!” 마침내 회사 입구에 당도했는데 갑자기 몸이 마구 흔들리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았다. “7시 반이야.” 남편이었다. 진짜 출근 시간, 그렇게 꿈에서 깼다.

꿈에서의 대화가 매우 생생하여 아침 내내 기분이 이상했다. 간 밤의 고생이 실제 내가 오늘 출근하며 뚫고 온 고난 같았다.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출근한 J에게 꿈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말했다. “그 꿈, 예지몽인가봐. 오늘 아침에 문득 이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계속 된다면 회사는 다닐 수 있을까 싶어 힘들었거든.”

꿈일까 생시일까. 정말 예지몽이라면 꿈의 후반부처럼 모든 일을 잘 견뎌낸 뒤 그 끝을 보고 환호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우리는 결국 모두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한낱 꿈에 씩씩한 상상과 기대를 더해본다.

– 글: 장소영 님

월, 2020/06/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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