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청주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하라!

지난 5월 19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오늘(화) 본회의에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헥타르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업체 등의 반발이 많았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하되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청주 15도, 청원 20도로 달랐던 평균경사도를 20도로 통일하였다. 6년이 지난 현재, 청주시와 옛 청원군 경계지역에는 전원주택, 공장 등 무분별한 개발로 산지가 심각하게 파헤쳐졌다. 또한 아파트,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이미 청주시의 수많은 녹지가 사라졌고, 청주 도심에 남아있는 공원조차도 올해 7월 1일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로 사라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 경사도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최초 제안 내용보다 완화되었지만, 그나마 청주시의회가 이 조례안이라도 통과 시키는 것이 난개발을 막는 최소한의 역할이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도 개발허가 심의 시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 하여 허가 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도심 내 녹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다. 그리고 녹지는 폭염예방, 기후변화 대응, 소음공해 완화 등의 환경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더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숲과 생태계 보전은 전염병 예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야 한다. 그것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나아가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 5. 26.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사)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주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표결 결과

찬성 (16명)
박용현 김기동 변은영 김성택 김영근 박미자 김용규 박완희 양영순 이재숙 최동식 유영경 이현주 한병수 임정수 정우철

반대 (22명)
하재성 김은숙 김태수 박정희 김미자 김현기 김병국 남일현 변종오 박노학 신언식 안성현 유광욱 윤여일 임은성 이영신 홍성각 이완복 전규식 이우균 이재길 정태훈

기권 (1명)
최충진

함평군 대동면 골프장 예정지에 멸종위기 동물이 산다.

▲공사현장 인근에서 발견한 하늘다람쥐 모습 (멸종위기Ⅱ급)

▲ 사업지에서 발견한 담비(멸종위기Ⅱ급)

▲사업지에서 발견한 삵(멸종위기Ⅱ급)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월송리 일대 160만 제곱미터 부지에 27홀 골프장 건설 승인이 지난 4월 2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함평군 도시관리계획 변경- 골프장을 체육시설로 건설하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함께, 공사가 바로 착공된 것입니다.

골프장 예정지역은 호남정맥 영산기맥의 지맥 즉 산줄기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모악산, 철성산에서 옥마산으로 이어지는 곳에 입지입니다.

이곳에서 담비가 발견되었습니다. 광주환경연합과 전문가가 직접 관찰한 보호종은 담비 외에 삵, 맹꽁이, 하늘다람쥐 등이며 청문조사에서 긴꼬리딱새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관찰한 것으로는 긴꼬리투구새우 등이 있습니다.

긴꼬리투구새우는 사업부지내는 아니지만 골프장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권 범위에 있는 인접 논에서 관찰한 보호종입니다. 친환경농업인증을 받은 곳으로 논습지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사업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있었으나, 엄연히 살고 있는 담비, 맹꽁이, 팔색조, 긴꼬리딱새, 하늘다람쥐, 긴꼬리투구새우 등 보호종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5월 26일에는 함평군앞에서 농민들이 대책촉구를 위한 집회를 가졌는데요. 현장지지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함평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사중단 및 정밀조사 등 후속 조치와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곳은 골프장이 아니라, 야생동식물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곳입니다.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를 생태자연도라고 하는데요,

생태·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등급~3등급으로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골프장 예정부지는 충분히 1등급지에 해당합니다.

일시 : 2020년 6월3일 오후 4시
장소 : 안산YWCA 강의실

작년 9월 환경한마당에서 지속가능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안산은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했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활동의 건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안산의 환경교육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가 앞장서겠습니다!!!!

CJB청주방송 이두영 의장이 고 이재하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충북대책위 차원의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충북연대회의 입장이 나갔습니다.

[기자회견문]

 명예훼손 청구소송으로 이재학PD사망사건 덮을 수 없다.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은 약속대로 진상조사위 결과를 이행하라!

 청주방송 최대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이두영은 지난 5월 28일 ‘CJB청주방송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이하 충북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본부장과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이두영 의장이 ’청주방송 운영 및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개입도 하고 있지 않다‘는 본인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지난 3개월에 걸친 진상조사위원회의 논의를 무위로 돌리려는 행위다. 충북대책위는 이두영의장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재학 피디 사망사건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 없이 책임 회피만 일삼는 기만적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 규탄한다. 하지만 충북대책위는 명예훼손 운운하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이두영 의장의 기만적 행보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충북대책위의 사명은 이재학 피디를 죽음으로 내 몬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며, 이재학 피디의 명예회복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에 요구한다. 진조위는 더 이상 지체 말고 진상조사 최종 결과를 밝히라. 진조위는 4자 협의로 구성됐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기구이며, 지난 3개월에 걸친 활동을 끝내고 지난 6월 1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진상조사 최종 결과 및 청주방송에 요구하는 개선 방안을 결정한 바 있다.

2월말 구성된 진조위가 마지막 회의를 하기까지 진조위 조사 활동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3월 내내 청주방송의 자료 제출 거부, 사측 진조위원 사퇴 등으로 진조위는 파행을 거듭했다. 4자(청주방송, 유족, 언론노조, 대책위)협의 과정에서 유족과 노조의 양보가 있었기에 어렵게 진조위가 재개될 수 있었으며 최종 조사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두영 의장은 충북대책위 손해 청구 소송에서 ‘청주방송의 부당해고 및 노동자성 인정 재판 과정의 진실 은폐 시도’ 등의 모두 부정하면서 도리어 충북대책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진조위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지금까지 보여준 청주방송의 태도는 거짓된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충북대책위는 진조위의 조사 결과 공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재학 피디를 죽음으로 내몬 사건의 진상을 모두 공개하라!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 경영진에 요구한다. 지난 2월 27일 4자 합의서를 잊었는가!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은 유족,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대책위원회와 함께 이재학 피디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합의한 당사자다. 4자 합의로 진조위를 구성했고 ’진조위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진조위가 제시하는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즉시 이행 하겠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했다. 더 말이 필요 없다. 합의서 대로 이행하면 된다.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재학피디의 명예 회복 절차를 밟으면 된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면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고, 당장 할 수 없는 것은 이행계획을 밝히면 된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다. 그래야만 청주방송은 정상화될 수 있다.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 경영진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 경영진이 진조위 결과를 부정하고 시간을 지체시킬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지역시민사회와 시민들의 분노는 청주방송의 존립을 묻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진조위 결과에 따른 이행에 나서라!

오늘 충북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총력 투쟁을 선언한다. 이제 충북대책위 소속단체들은 청주방송이 진조위 결과 수용 및 이행 약속을 할 때까지 출연거부 및 취재 거부 운동을 벌일 것이다. 나아가 시청거부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다. 6월 22일에는 청주방송의 진조위 결과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것이다. 그럼에도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지역사회 모든 역량을 모아내고, 나아가 전국에 방송 공공성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시민사회, 노동조합, 정당, 양심적인 모든 세력과 연대해 청주방송과의 일대 결전을 불사하겠다.

충북대책위는 청주방송과의 결전을 원하지 않는다. 충북대책위는 청주방송이 다시 신뢰받는 지역방송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청주방송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시간이 많지 않다.

 2020년 6월 17일

CJB청주방송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교육위원회 1차 회의가 지난 2월 23일(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곳인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진행 될 풀꿈자연학교, 미호천미호종개 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지원사업, 풀꿈환경강사 교육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풀꿈자연학교 전체 일정과 프로그램, 그리고 강사 운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3월 중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미호천 미호종개 교육 진행,  생태놀이나 응급처지 교육 등 강사님들의 교육을 진행하자고 결정하였습니다.

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상경, 오희옥, 이경자, 이미영, 임지은, 정남득 선생님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의 활동도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