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가 자욱한 지난 27일 금요일 아침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는 금강 모니터링, 답사를 위해 길을 나섰다. 전 날부터 일기예보는 약한 빗방울을 예견했던지라 조금은 불안했다. 세종보에 도착했다. 금강의 가장 상류에 있는 세종보는 수문을 개방한지 2년이 넘었다. 지금은 3개의 수문을 모두 개방했으나 우안 쪽 3번 수문에만 물이 흐르고 있다. 고정 구조물이 철거되지 않는 한 다른 수문이나 물의 흐름은 자유롭지 못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자니 답답한 마음은 늘 가시질 않고 하루 빨리 보의 해체가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 이제는 익숙해진 아무도 없는 세종수변공원. 갈라지고 꺼져가는 산책로 초기 정비 때 관상용으로 여러 종류 옮겨다 심었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 몇 그루 남지 않은 수목들을 볼 수 있다. 물론 인공적으로 설치해놓은 시설들이 그러하고 자연은 각기 예전 모습을 찾거나 환경에 적응하느라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플라스틱 어택(Plastic Attack)’이란 잘 썩지 않아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과도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유통업체 매장에 버리고 오는 운동이다. 이는 2018년 3월 영국 남부 소도시 케인샴에서 시작된 ‘플라스틱 어택(Plastic Attack)’이라는 소비자 캠페인으로 슈퍼마켓에서 산 물건의 포장재를 그 자리에서 버리고 감으로써 제조업체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비상행동캠페인으로 7월 17일(금) 둔산동 홈플러스 앞에서 ‘2020플라스틱 어택’을 진행하였다. 이번 플라스틱어택은 7월 8(수) 유성 홈플러스에서 진행한 캠페인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과대포장 out’, ’비닐 속 비닐 과대포장‘이라는 문구를 들고 피켓팅을 진행하였다.

▲ 플라스틱 어택 모습 . ⓒ 이경호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포장식품이나 포장물류 등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OECD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 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생활물 폐기물 감량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인식한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포장된 물건을 2중으로 재포장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재포장 규제 시행이 임박하자, 일부 언론의 가짜 뉴스와 왜곡보도로 인해 규제 시행을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했다. 가짜뉴스와 외곡보도에 손을 들은 것이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을 세부지침등을 보완한 후(7~9월), 현장적응기간(10~12월)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행정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①제품 적재 운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유통과정에서 위생상 위해 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③구매자가 선물용으로 포장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1월 시행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미 한번 손을 들은 환경부이기 때문이다. 묶음으로 파는 제품을 할인 받을 수 없다는 식의 논리도 한축으로 남아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 19등으로 어려운데 할인 제품을 없앤다는 경제 논리였다. 이는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1+1이나 묶은 일정 수 이상 구매시 할인하는 판매하는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 이처럼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문제 삼하 이중포장에 대한 문제제기에 반대하는 형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 플라스틱 어택 모습 . ⓒ 이경호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다. 지구가 격고 있는 플라스틱 위협에서 벋어 나기 위해서는 이중포장 뿐만 아니라 과대포장 등의 규제 등의 강력한 정책 방향이 세워져야 한다. 이제는 이중포장제품이나 과대포장 제품 등을 구매하지 소비페턴의 변화도 이끌어야 한다. 플라스틱 어택은 이런 포장제품의 문제를 기업들과 유통업체에 요구하는 작은 활동이다.

시민여러분의 작은 소비페턴과 실천이 과대포장제품을 맊고 이중포장제품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이런 플라스틱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형마트에 재포장 금지를 촉구하는 이메일 어택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아래 사이트주소를 클릭 한 후 페이지에서 ‘촉구하기’ 버튼을 누르면 재포장 금지를 요구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각 마트 고객센터로 전달된다. 2020플라스틱어택에 대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재포장 금지 요구하기’ 주소는 :: https://bit.ly/2020attack )

대전시가 ‘대전형 뉴딜’ 추진을 발표하자, 대전지역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형 뉴딜 중 하나인 ‘그린뉴딜’이 기후위기를 외면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교조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27개 환경·교육·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은 2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위기 현실 외면한 ‘대전시 그린뉴딜’을 전면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3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형 뉴딜의 시작을 통해 미래도시 대전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겠다”는 포부와 함께 ‘스마트 그린 도시 완성’을 목표로 2025년까지 총 13조 원을 투자해 13만 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대전형 뉴딜’을 발표했다.

‘대전형 뉴딜’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라는 3대 방향에 맞춰 기존 사업 53개를 재구성하고, 신규 사업 47개를 연계 발굴해 총 100대 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중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그린뉴딜’ 정책으로, 트램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와 탄소제로 도시, 친환경 도심 생태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은 ‘그린뉴딜’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인데, ‘대전형 그린뉴딜’에는 기후위기 극복에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목표가 없고. 현실성 없는 예산과 일자리에 대한 숫자만 나열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시가 발표한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태녹지축 연결’, ‘물순환도시’, ‘트램산업’, ‘전기·수소차 보급확대’ 등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열거했을 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내용은 빠져있다는 것. 따라서 ‘대전형 그린뉴딜’은 그린뉴딜이 아니라 ‘그린 올드딜’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면서 “대전시는 ‘그린 뉴딜’을 전면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3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발표한 ‘대전형 뉴딜’ 중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이므로 기대와 관심이 컸다”며 “하지만 대전시의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는 대전시가 기후위기 현실에 대한 인식, 시장의 철학이 부재함을 또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대전형 그린뉴딜’에는 기후위기 극복에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트램 중심 친환경 교통체계’, ‘3대하천 그린뉴딜 프로젝트’, ‘도심 생태녹지축 연결’, ‘지능형 물 관리체계’ 등 4가지를 핵심으로 제시했지만, 들여다보면 기존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처럼 그린뉴딜과 상관도 없고 기시감 가득한 사업을 나열한 수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체 이러한 사업들을 가지고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인데, 대전시 그린뉴딜을 보면 이와 관련된 예산이 크지도 않고 핵심사업도 아니”라면서 “에너지저감 시범마을이나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을 위한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등의 예산도 제시되어 있지만 모두 합쳐 5천억 정도에 불과하여 그린뉴딜 전체 예산 8조 7천억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린뉴딜의 핵심은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다. 이런 수준의 그린뉴딜로는 기후위기를 대응하기는커녕 제시된 저탄소를 실현하기도 벅차다”면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50년 배출제로와 같은 과감한 목표를 위해 행동해야할 지금의 상황을 볼 때, 대전시의 계획은 너무나 안일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대전시를 향해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 ▲지역사회 탈탄소를 위한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행할 것 ▲깨끗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중심으로 그린뉴딜 계획을 전면 재수립 할 것 ▲탈탄소 대전을 목표로 행정을 비롯한 사회전반의 각 부문과 노동자, 청소년 등 다양한 시민 주체들로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지역의 의견이 수렴된 제대로 된 그린뉴딜 정책 수립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기후위기 현실을 외면한 그린뉴딜 정책은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저탄소라는 한가한 말로 기후위기 현실을 외면해서는 다가올 위기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에너지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한 도시체계 개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신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는 “허태정 시장이 발표한 ‘그린뉴딜’정책은 기존에 하던 일을 나열해 놓았을 뿐이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간이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대전시의 정책은 너무나 한가하다”며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게 없다. ‘그린’, ‘뉴딜’ 그러한 말로 포장할 게 아니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 : 오마이뉴스

그레타 툰베리가 미국 대륙에 상륙했다. 16살 소녀는 기후를 위한 등교거부를 통해 세계 청소년들의 기후운동 확산을 유도해 냈다. 이제 그레타 툰베리는 전 세계 기후행동의 아이콘이 되었다. 과학계가 기후붕괴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5도의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조속하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지만, 각국의 기후 대책만으로는 3도 이상의 온도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후정책은 매우 소극적이다. 에너지 배출량 7위인 우리나라는 지난해 증가율이 OECD 가운데 가장 높다.

오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서울 대학로에서 진행된다. 대전은 그보다 앞선 19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기후위기 대전비상행동은 지역의 30개 단체가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실제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 모인 단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단체들은 정부에 3가지를 요구했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실시하고, 둘째는 온실가스 배출 제도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셋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 범사회기구를 설치하라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반 현수막이 아닌 수작업으로 만든 현수막이 내걸렸다. 시민이 모여 ‘기후행동 지금당장 행동하라’라고 한땀한땀 새겨넣은 현수막은 기후행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각 단체별로 만든 재활용 피켓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대전충남녹색연합 문성호 대표는 “그레타 툰베리가 말하는 기후행동을 기성세대가 선행해야 하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표가 발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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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대전 김신일 실행위원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셨다고 한다. 저는 기독교 목사로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인간에게 맡기셨다고 봤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인간이 맘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지칠 줄 모르는 그 무서운 질주가 오늘 이러한 이기를 가져왔다.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알바틀스와 거북이와 돌고래, 범고래 등의 생명이 탐욕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이 죽음의 질주를 멈추어야 한다. 이제라도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레타 툰베리에 의해 시작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이제 우리가 삶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발언 중인 김신일 실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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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후위기 대전비상행동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기후위기를 표현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는 불타는 지구의 종말의 끝에는 인간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기후변화로 멸종되는 생물의 끝은 인간이라는 것이다. 불타는 지구 주변에서는 죽은 인간을 형상화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지금당장 행동하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 자연의 멸종 속도보다 약 1000배 빨라진 현 상황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간곡한 호소였다.

▲  기후행동을 위한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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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를 진행중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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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전비상행동은 21일 서울 대학로에서 진행되는 전국행동에 함께할 것도 결의했다. 더불어 대전시도 기후위기에 행동할 수 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정책검토 및 제안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