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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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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9- 09:45
서울시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중단하라- 공공택지는 대기업이 아닌, 공공의 이익과 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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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자식"… 감정노동자, 20% 신체 폭력 경험 (환경TV)

감정 노동자는 마트 등 유통업체 판매원, 전화상담원 등 감정관리 활동이 직무 5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업종 종사자를 말한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약 600만~800만 명 정도다. 

실제로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감정 노동자 20.7%는 고객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말과 욕설 무시 등을 경험한 감정 노동자들도 상당하다. 그만큼 감정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와 안전보건공단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감정 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 캠페인'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날을 시작으로 6월 여의도역, 7월 서울역 광장, 8월 영등포역 앞, 9월 신촌역 앞, 10월 강남역 앞 등 서울 전역에서 캠페인이 추진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0645

수, 2016/05/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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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금요일에 보류된 물가대책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다시 열린다. 6일 만이다. 하자있어 반품을 했더니, 수리도 수선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주는 용기에 탄복한다. 서울시 교통본부가 자리잡고 있는 서소문 별관 1층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한 구절이 걸려있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선례만을 좇지 말고 반드시 민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하기 위하여 법도의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 글귀를 오며 가며 수십번을 보았을 이들이 늘상 하는 말이 "행정절차 상 전혀 문제가 없다, 왜 여론수렴이 없다든지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보아도 알 수가 없으면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물가대책위원들을 설득하면서 검증되지 않는 '소송가능성'을 언급한달지 일부러 발목잡기를 위해 공청회 개최청구를 했달지 하는 말을 건네 듣는 입장에서는, '발없는 말 천리를 간다'는 초등학생도 알만 한 속담을 전해주고 싶다. 인천시든, 경기도든 자기네들이 올린 요금만큼 분배를 받으면 된다. 6월 27일, 서울시가 요금을 올리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서울시가 추가 수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일 뿐 인천시와 경기도가 인상분을 가져가지 못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소송을 거나. 또 4월 16일에 공개된 요금인상안에 대해 4월말까지 기자회견 2차례, 부시장 면담 2차례 등을 진행하는 동안 변함없는 자세로 일관했던 당사자들이, 5월 한달동안 주민서명을 받을 때 조차 묵묵부답이었던 당사자들이 정작 공청회를 어렵게 청구하니 '너무 늦었다' 퉁박을 주는 것은 어느 나라 공무원의 태도인지 알 수가 없다.

결국 공은 박원순 시장에게 넘어왔다. 행정편의라는 높은 벽을 치고 있는 교통본부 공무원에 대한 신뢰는 없다. 그동안 이용자시민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수혜자라는 관점에서, 업자들과 자신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교통행정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요순 시대가 편했다고 왕조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할 수 없듯이, 서울시 교통행정이 보여준 일방주의는 비민주적인 행정, 관료 전문주의의 전형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시민에 등진 관료들이 아니라 시민을 마주보고 있는 박원순 시장에게 요청할 수 밖에 없다. 결자해지다. 가급적 서로가 한걸음 물러서 만났던 선의가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요금인상안과 함께 내놓기로 한 단기적 제도개선 방안과 더불어 시장의 지시사항도 무시한 정보 비공개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시민공청회를 포기할 생각도 없고, 이번 교통요금인상 과정에서 보여준 일방주의와 소통부재를 간과할 생각도 없다. 서울시 교통관료들은 힘들어도 밀어붙이면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시민들은 선출되지 않은 행정이 시민들의 통제에 벗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절감했다. 

끝으로 서울시의 읍소에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요금인상안에 대해 찬성을 하게 될 물가대책위원들에게 유감을 표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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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6/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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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층 주거안정이 아니라사업자 특혜·부동산거품 조장 정책이...
수, 2016/04/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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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6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면서 영주권을 가진 65세이상 외국인에게도 무임승차제도를 적용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몸담았던 희망제작소가 외국인에게만 무임승차권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지 8년여만이다.

이같은 결정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제규약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보러가기

금, 2016/12/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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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시민주권시대, 회의공개를 말하다>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최정민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대우교수님이 회의공개제도에 대해 "미국 회의공개법을 통해 본 한국의 회의공개제도 도입과제"라는 주제로 꼼꼼한 연구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또 발제 후에는 회의공개 도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효과의 장단점 들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정책을 논의하는 원자력발전위원회 회의 공개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언주 부산녹색당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해 주셨고 방송문화진흥회, 박건식 한국 PD교육원장님은 현재까지 KBS 이사회 등 공영방송 인사 및 운영에 관한 회의의 폐쇄에 대한 비판과 이를 개선하려는 MBC, KBS 구성원들의 노력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주서진 선생님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가질 수 밖에 없는 회의공개에 대한 딜레마와 지금 서울시가 보다 많은 회의공개를 위해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시도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회]회의공개를말하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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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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