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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핵발전소 폐로 기금의 쟁점과 과제
본 자료는 2014년 8월 18일 길정우 국회의원 주최 "폐로기금 현금적립 방안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 에서 발표한 발제문입니다.
표와 각주가 포함된 발표문입니다. 전체 내용은 첨부한 PDF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전체 토론회 자료집은 http://energyjustice.kr/zbxe/45403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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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폐로 기금의 쟁점과 과제
* 본 발제문의 내용을 필자가 수행한 2013년 최재천 국회의원 연구용역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0. 배경 : 핵발전소 폐로에 대한 관심
1. 핵발전소 폐로 비용
1.1. 폐로의 정의
<표. 해체방식 별 장단점 비교>
1.2. 폐로 비용의 상정 방식 변화와 쟁점
<표. 원전해체비용 추정치(2003년말 추정비용)>
<표. 원전해체충당금 재산정>
<표. 원전해체충당금 재산정(안) 요약>
<표. 각종 문헌에 제시된 PWR 해체폐기물 발생량 추정결과 비교>
<표. 해체 금속폐기물의 오염준위 및 시간에 따른 감쇠효과(1000MWe PWR 기준)>
1.3. 폐로 비용의 적립 문제
<표. 국내 원전해체 충당금 연도별 적립현황(단위:백만원)>
<표. 충당부채 적립 전망(향후 10년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단위:억원)>
<표. 국내 가동 중 핵발전소의 원자로형과 수명만료일>
2. 노후 핵발전소 시대를 대비한 정책 과제
2.1. 핵발전소 해체 시장과 R&D 문제
<표. 세계 해체중인 원전 현황(2010년 12월기준)>
2.2. 원전해체 충당금의 폐로 기금화
<표. 세계 각국의 해체 비용 마련을 위한 funding mechanism>
<표. 미국의 핵발전소 해체 착수 전 제출문서(5종)>
2.3. 폐로 관련 법령 보완 및 가이드라인 마련
<표. 미국 핵발전소 해체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2.4. 한수원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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