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이 친환경 발전원이라는 산업부의 궤변!

영덕 핵발전소 건설 계획 즉각 백지화하라!

- 7차 전력계획안 국회 보고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오늘(8일) 산업부는 국회에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이하 전력계획안)을 보고 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그 내용 중 일부가 공개되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용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는 이번 전력계획안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먼저 제목에서 산업부는 “원전 등 친환경전원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불과 4년전에 일본에서 벌어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아직도 피해 수습이 안되고 있는 후쿠시마 지역을 보면서도 핵발전소에 “친환경”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아직도 반경 20km 이내에 거주가 불가능하고, 8만명에 이르는 지역주민들이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자살자와 대피시 사망자 등 일본 지자체가 집계한 핵발전소 사고 관련 사망자가 1천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핵발전은 친환경”이란 표현은 단순한 괴변을 넘어 폭력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6차 전력계획 당시 유보 상태였던 영덕 1,2호기 건설을 확정짓겠다고 밝히고 있다. 원래 6차 전력계획 수립시 한수원이 신고리 7,8호기 건설을 영덕 1,2호기로 변경시켜 달라고 신청했으나, 당시 정부는 이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그러나 7차 전력계획안에 정부는 영덕 1,2호기 건설을 확정하고, 나머지 신규 2기를 어디에 지을 지를 한수원 의사에 따라 2018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런 정부의 7차 전력계획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미 수차례 토론회 발표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것처럼 6차 전력계획 당시 과다하게 설정된 전력 수요와 발전소 건설계획, 그리고 전력수요 증가 둔화로 추가 발전소 건설은 필요 없다. 오히려 일부 발전소는 승인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발전설비는 늘리고, 그것을 핵발전소로 채우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7차 전력계획안은 수립과정에서부터 밀실 논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핵산업계, 전력업계 등 산업계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핵발전소 증설에 대해 국민 반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면에서 산업부의 7차 전력계획안 철회되고 다시 짜여져야 한다. 제대로된 환경적 고려와 국민 정서를 반영하는 7차 전력계획안을 만들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6.8.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