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영구정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이제 필요한 건 핵발전소 해체 준비와

다른 노후 핵발전소의 폐쇄이다.

- 에너지위원회의 고리 1호기 영구 정지권고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오늘(12일) 에너지위원회가 윤상직 산업부 장관 주재로 고리 1호기 영구 중지를 한수원에 권고를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16일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고리1호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우리는 에너지위원회의 이와 같은 권고를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고리 1호기는 안전성, 경제성, 국민수용성 모든 측면에서 폐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결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당연한 결과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고리 1호기가 제대로 해체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해외의 핵발전소 해체 과정을 보면, 노후 핵발전소 해체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만큼이나 많은 사회적 갈등, 비용이 수반된다. 또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피폭노동자 문제, 사용후핵연료 및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리방안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다. 이런 면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인 핵발전소 해체 법·제도는 빨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월성 1호기를 비롯, 향후 15년 동안 11기의 핵발전소가 수명만료된다는 사실도 간과하면 안된다. 이번 고리 1호기 폐쇄 논의 과정에 있었던 제도적 허점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노후 핵발전소 시대 우리나라가 겪어야 할 새로운 과제를 던져줄 것이다.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을 바탕으로 갈등과 불안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정책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한다.

2015.6.12.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