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6.15(월) 부산시청 앞

지난 월요일(6/15), 정부의 고리1호기 폐쇄 결정에 따른 반핵부산시민대책위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그 사진과 성명서입니다. 

[고리1호기 폐쇄 결정에 따른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고리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탈핵의 원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5015.6.15.(월) 10:30 부산시청 앞

 

 

❏ 사회 : 정수희(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 기자회견 순서

❍ 참가자 소개 : 사회자

❍ 발언 1 : 최수영(반핵부산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고리1호기 폐쇄 운동의 역사와 의미

❍ 발언 2 : 김남영(어린이책시민연대)

- 고리1호기 폐쇄 카운트다운 캠페인, 95일 간의 기록

❍ 발언 3 : 김준한(반핵부산시민대책위 공동대표)

- 고리1호기 폐쇄 이후 향후 과제

❍ 성명서 낭독

 

❏ 첨부

❍ 고리1호기 폐쇄 결정에 따른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 고리1호기 폐쇄 운동 관련 일지

❍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참가단체(64개) 명단

 

❏ 문의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051-517-4971

[고리1호기 폐쇄 결정에 따른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성명]

 

 

고리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탈핵 원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2일, 산업부는 고리1호기 폐쇄를 결정하였다. 부산시민들은 고리1호기의 1차 수명연장이 추진되던 지난 2006년부터 고리1호기 폐쇄를 요구해왔다.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는 후쿠시마 사고를 겪으면서 더욱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을 추진하려던 현 정부로부터 폐쇄 결정을 이끌어 냈다. 2006년부터 촉발되었던 고리1호기 폐쇄에 대한 10년 탈핵운동의 성과이자 시민의 승리이다. 이 자리를 빌려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애써주신 부산지역 제 시민/노동/정당/인근주민과 전국의 탈핵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고리1호기 폐쇄를 마냥 환영할 수는 없다. 정부 보도자료에 있듯이, 정부는 ‘중장기적인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고리1호기 폐쇄를 결정하였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부산의 신고리 5,6호기 추진은 물론, 신고리 7,8호기를 영덕으로 건설을 추진하는 등 핵발전소를 확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우려가 높은 1기의 핵발전소를 폐쇄하면서 13기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모순이며 시대착오적이다. 이에 우리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탈핵사회를 위한 실천과 과제에 부산시민의 보다 막중한 책무를 느낀다.

 

이에 우리는 불량부품 사용과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신고리 3,4호기의 가동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신고리 7,8호기로 예정되었던 부산의 핵발전소가 영덕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영덕군민들과 연대하여 영덕 핵발전소 건설을 적극 저지해 나갈 것이다. 신고리 3,4호기의 처리여부는 우리사회가 핵 의존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의 탈핵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시금석이다. 수요를 부풀려 공급 중심의 핵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은 더 이상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정부가 탈핵사회를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고리1호기로 발생한 문제는 고리2호기와 3호기, 또 다른 지역의 핵발전소에도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이에 부산시도 고리1호기 폐쇄에 마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 부산을 고리 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탈핵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고리1호기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역시 우리가 풀어야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산업부는 폐쇄 결정 발표에 이어 연료냉각과 해체 계획 수립에 5년 이상, 제염과 해체에 7년, 복원에 2년을 예상하며 고리1호기 폐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고리1호기 수명연장 기간이 향후 2년이 남았음으로, 최소 16년이 소요된 후에야 고리1호기를 완전히 폐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핵발전소 폐로인데다가, 폐로를 시도한 여러 나라들에서 사용후핵연로의 처분 문제, 기술적 문제 등으로 폐로가 지연되고 있어, 정부의 예상보다 폐로에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또한 폐로과정은 방사능 물질 누출과 피폭 등의 문제로 인근 지역 주민과 해체과정에 투입 된 노동자들의 안전 등 발전소를 가동할 때만큼 안전의 문제가 심각히 우려된다. 이에 우리는 해체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와 지자체, 지역주민, 노조 등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해체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는 해체 및 집행 과정에서 수시로 정보를 공개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개입이 제도적으로 보장 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이 고리1호기 가동직후 부터 방사능 내외부 피폭과 잦은 사고에 따른 고통과 피해의 최대 당사자였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한다. 최근 갑상선암 공동소송에도 알 수 있듯이, 이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삶은 국가정책에 의해 강제로 고향을 빼앗기고, 방사능 누출과 사고 위험과 동거하며,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들 주민들의 이주 요구와 건강권 챙취 요구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발전소 인근 외의 시민들이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평등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발전소 인근 지역을 비롯하여 밀양과 같이 핵발전소와 대도시 사이 송전탑 아래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고리1호기 폐쇄를 단순히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시킨 성과로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불평등을 고착하는 에너지 시스템에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로 전환하는 계기와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는 고리1호기 폐쇄를 기점으로 올해를 탈핵 원년으로 삼고, 앞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해 탈핵운동의 가장 선두에 설 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는 바이다.

 

2015.6.15.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아래의 첨부물은 본 게시물에 첨부 된 성명서에 붙어 있습니다.> 

❍ 고리1호기 폐쇄 운동 관련 일지

❍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참가단체(64개) 명단

20150615 고리1호기 폐쇄 결정에 기자회견.hwp

<기타>

2015년 6월 12일, 정부의 폐쇄 결정이 발표 된 직후 발표된 성명서

산업통산자원부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는 오늘 고리1호기 폐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서 산자부는 한수원에 권고를 하게 되고, 한수원은 영구정지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우리나라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는 그야말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우선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애써왔던 인근지역주민들과 부산시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과 세계시민들에게 함께 애써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고리 1호기 폐쇄는 핵을 둘러싼 이익집단에 저항하고 대안을 찾아왔던 시민들의 성과임을 분명히 밝힌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산자부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고리 1호기 폐로 권고결정은 일단 환영한다. 하지만 당장 가동 중지되고 폐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한수원을 포함한 당국은 향후 폐로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임하기를 기대한다. 폐로가 결정나 고리 1호기를 떠나보내는 마당에도 이전과 같은 폐쇄적인 태도와 부정부패로 얼룩지길 기대하지 않는다. 폐로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되길 기대한다. 

폐로 권고 결정 자체는 시민의 뜻에 부합하지만, 여러 가지로 시민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는 상황들이 특히 정부의 역행은 우려스럽다. 윤상직 장관은 ‘원자력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고리 1호기의 가동중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다. 이것은 고리 1호기 폐쇄를 열망했던 시민들의 바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시민들은 고리 1호기 폐쇄가 탈핵사회로 가는 시작이었기 때문에 폐쇄운동에 온힘을 다했던 것이다. 고리 1호기를 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7차 전력수급계획안은 핵발전소를 13기나 추가하는 등 핵발전 확산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신고리 7,8호기를 영덕 1,2호기로 변경함으로써, 한반도전체를 핵부지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고리 1호기 폐쇄를 둘러싼 환경이 반갑지 않다. 게다가 노후원전의 대표인 월성 1호기는 여전히 가동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리 1호기 페쇄를 놓고 단지 즐거워할 수는 없다. 이로 인해 핵발전의 확산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핵시설이나 핵부지가 확대되는 것이라면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고리 1호기 폐쇄는 탈핵을 위한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반핵시민대책위는 오늘을 또 다른 시작으로 탈핵사회를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