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이통사에 넘어가면 국민 부담 가중돼"

이용자 중심으로 본 700MHz 분배 토론회 열려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유휴대역이 된 700MHz대역 주파수 분배 문제가 이동통신사와 지상파 방송사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700MHz의 20MHz폭을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으로 우선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결정된 재난망의 폭이 2012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의결한 '모바일광개토플랜'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이다. '모바일광개토플랜'에 따르면 재난망으로 배정하고 남은 700MHz대역은 이동통신사에 배분된다.

18일 목동 방송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이용자중심 UHDTV 환경과 주파수 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노조협의회, 한국방송기술인협회가 주최하고 미래방송연구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700MHz가 공공의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이용자들을 설득하는 논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박성규 미래방송연구회 수석부회장은 700MHz대역을 준비대역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박성규 수석부회장은 "700MHz대역의 주파수를 방송과 통신의 차세대 기술 도입을 위한 준비대역으로 사용하자"며 "준비기간 중 코어대역을 마련하여 준비가 끝나면 코어대역으로 이전하도록 규정을 마련한다면 방송과 통신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서비스 차별없이 제공해야

박성규 수석부회장은 "지상파 방송은 공익적 무료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대출력 전파를 이용하여 차별 없는 무선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UHDTV 방송에서는 거실의 TV뿐만 아니라 태블릿 PC와 스마트폰까지 모든 디스플레이를 TV로 간주하고 언제 어디서든 수신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경락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은 "UHDTV서비스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고품질 서비스가 보편적 시청권과 어떻게 맞닿아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경락 연구원은 "여전히 남아있는 디지털 지상파의 음영 지역 해소와 보편적 제작시스템으로 자리잡을 UHDTV의 원활한 방송을 위해서도 700MHz가 지상파 방송에 재할당 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며 "700MHz가 이동통신사에 경매로 팔릴 경우 국민들은 700MHz대역을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700MHz, 이통사에 팔리면 국민들 호주머니만 털릴 것

이경락 연구원은 "이동통신사는 현재도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해 번창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전파의 근본적인 소유권자로서의 이점은 전혀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남표 MBC 정책위원은 "지상파 망을 이용해서 방송을 보는 환경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통신에 경매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주파수 경매제도를 빌어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남표 위원은 "통신의 경제유발효과는 소비자들을 이용한 내수경제일 뿐"이라며 "통신은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포맷이 아니다. 방송이 새로운 한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700MHz를 통신에 할당하는 것이 창조경제에 부합할 수 있는지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LTE 재난망 아직 구축 안 돼

이경락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기획단은 지난 11년간 정책타당성을 연구해왔지만 기술방식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논란 때문에 진척이 없었다"며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급격히 진전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경락 연구원은 "문제는 재난망을 국제 표준에 입각해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인제 국제 표준 제정은 빨라도 2014년 말이나 가능하고, 단말기 확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LTE재난망이 언제쯤 구축될 수 있을 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난망 주파수 선정을 서두르는 것은 이동통신사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UHDTV, 이용자 설득할 논리는 안 된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은 "UHDTV 이용이 700MHz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최대한 공공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그 제안에 대해서 현실성을 확인하고 싶다. 지상파가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용자 설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종호 서울여대 교수 또한 "작년에는 UHD에 대한 논의가 막연하기만 했는데 일본의 주도적인 움직임 덕분에 빨리 확산이 되면서 논의가 여기까지라도 올 수 있었다"며 "만약 UHD TV가 나오지 않았다면 오늘 할 이야기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종호 교수는 "17평짜리 아파트에서는 UHDTV를 볼 수 없다. 과연 UHDTV가 무료보편적서비스일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주파수가 머니게임의 논리로만 설명될 수는 없다. 방송의 부가가치를 위한 최소한의 놀이터가 주파수다. 그 중에 UHD가 있다는 걸 주장하는 게 오히려 설득력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