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 방지할 지배구조 개선 필요”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

“지배구조 개선안 관련 토론회를 아마 100번도 넘게 했을 거예요. 왜 안 되고 있죠? 결론은 정치적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지배구조는 야당이 여당 시절에 만든 것으로 운영을 잘 하면 득이 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되요. 집권하면 방송이 우리 것이라는 식이라는 사고가 일종의 거래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걸림돌이죠.”(추혜선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꾸준히 제기가 되어왔다. 이사회의 구성이 여야 7대3 또는 6대3, 심지어 9대0 구조로 고착돼 공영방송 사장 선임 등 주요 정책 결정 때 마다 논란에 휩싸여 왔다. 지난 2008년(18대 국회)부터 현재 19대 국회까지공영방송사 이사 및 임원에서 정치인 배제를 비롯해 사장추천위 구성, 이사회 증원 및 구성 변경, 특별다수제 도입 등에 대한 관련 법안 12개가 제출되어 있다.

지난해 5월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 활동 결과로 낙하산 방지(대통령 인수위원 및 캠프 종사자 3년 경과 후 가능)와 KBS 사장 인사 청문, EBS와 MBC 방문진 이사회 회의록 의무 공개 등의 내용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남아있다.

지난해 7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동일하게 11명(여야 각 4명, 여야 합의 3명)으로 하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상임위 산하에 30명의 이사후보추천위 구성,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안을 입법 청원했다.

지난 5월 30일 성공회대 새천년관에서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열린 정기학술대회에서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공영방송의 명확한 법적 체계 마련 △이사회에서 지역 위원 할당제 도입 △여야 동수의 이사 추천위 도입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정신에 따른 EBS 이사 추천 선임 기준 마련 △이사회 회의 공개 및 시청자가 참여한 이사회 평가제 도입 등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서중 교수의 사회로 추혜선 언론연대 정책위원장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 권오훈 언론노조 KBS본부장, 조능희 언론노조 MBC본부장, 홍정배 언론노조 EBS지부장, 조준상 KBS이사, 최강욱 MBC이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문종대 동의대 교수가 참여했다.

권오훈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권력의 방송 영향력을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의 본질”이라며 “결국 숙제를 풀어야 할 곳은 입법 영역으로 이것은 국회 의지 뿐 아니라 시민사회, 방송 현업의 의지가 앞서야 한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이어 “이사회 균형이 어렵다면 최소한 사장을 뽑거나 해임하는 문제는 합의에 가까운 동의를 거쳐 안건 처리해야 하며, 공정방송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며 특별다수제 도입과 국장 책임제를 요구했다.

KBS 인사 청문회 관련 조준상 KBS이사는 “과연 이사회는 예전처럼 사장을 뽑을 것이냐. 그랬다가 국회에서 깨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의 거버넌스에 파산 선고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이사는 수신료와 관련 MBC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했다. 조 이사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핵”이라며 “MBC는 탄압 받고, 법원 판단이 내려와도, 외부에서 목소리 높여 비판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 때 KBS가 수신료 문제가 없었다면 K꿈적도 안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능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특별다수제로 사장이라도 제대로 뽑으면 자격 미달 간부들을 막을 수 있게 된다”고 밝힌 뒤 이사회 구조 개선과 경영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조능희 본부장은 “MBC 추락이 공식적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지금의 구조”라고 꼬집었다.
최강욱 MBC이사는 방문진 이사회 구조 문제를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최 이사는 “김재철 사장 해임안 발의가 6명이었다. 다음날 5대 4로 해임됐다. 이런 것 식의 결과는 처음 봤다.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이어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되자 이런 논의도 있었다. 회의록 공개하되 최대한 쓰지 말자, 발언 이름 쓰지 말자, 이에 대해 쓸까말까를 놓고 투표했다”며 마치 봉숭아학당 같은 이사회 상황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최진봉 교수는 “아무리 토의를 오래해도 소용이 없다. 1시간 또는 4시간 하더라도 표결하면 똑같다”며 “상식이 통하는 사람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관철을 위해 온 사람들이 투표하는 것으로 구조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BS 지배구조와 관련 최 교수는 “새정연의 경우 EBS에 관심조차 없는 것 같다. 당시 민주당이 였을 때 이사추천도 고려하지 않는 등 관심이 없다. 그래서 9대 0이 나온 것”이라며 “공영방송 틀에 MBC KBS EBS 같이 묶어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정배 EBS지부장은 “90년 후반 교육부의 독립성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사화 투쟁을 했고, 2000년 공사로 전환했지만, 지금 사실상 방통위에 예속되어 공사화 투쟁이 물거품이 된 것 아니냐”고 밝혔다.

홍 지부장은 이어 “최소한 방통위가 이사 선임 기준이라도 명확히 했으면 한다”며 “이번 사장 저지 투쟁 목표는 역사관으로 좌편향 또는 우편향 인사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사회 구조와 관련 문종대 교수는 “다원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투쟁과 관련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개선안은 나올만큼 나왔다. 이제 실행의 문제”라며 “답은 나와 있다. 우리는 깃발을 내리지 않겠다. 언론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오훈 KBS본부장은 “제가 11월에 옥탑에 있을지 천막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싸움은 피하지 않겠지만,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며 “공영방송 대의명분으로 국민들에게 지지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KBS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