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계획, "기만적이다"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열고 정부 대책 반박

민주노총(위원장 한상균)이 1차 노동시장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정부를 규탄하는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17일 오후 4시 30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은 "탈법적 제도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2천만 노동자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1차)'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정규·비정규직 등 상생 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진방안을 6·7월 중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방침이 △현장 임단협시기(6~7월)내에 임금피크제 강제 △통상임금 범위 축소·노동시간 연장 법안 공론화로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 △파견 확대 등 '더 많은 비정규직' 대책 추진 명분 축적 의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행정지침이 노사 자율 교섭을 무력화 한다는 점에 있다. 임금과 고용이라는 노동조건의 핵심 내용을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할 수 있는 노동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이 아닌 정부 정책을 통해 강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세대간 상생고용,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정부가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임금피크제는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바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관리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어 세대간 고용대체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연구원의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 역시 "세대간 일자리 전쟁 가설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할 실증적 증거는 없다"며 "청년층과 고령층 고용이 어느정도 보완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고령층 고용을 늘리면 청년층 고용 역시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13일 노동부는 '2014년 고용영향평가결과'를 공개했는데, 이 중 장시간노동 개선정책이 1위에 뽑혔다. 주당노동시간 총량을 52시간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장시간 노동 개선 정책을 시행하면 첫해에만 1만 8천 5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6~7년간 14~15만개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기 보다 '장시간 노동 개선 대책'에 보다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게다가 불안정 노동이 대세인 한국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법적 정년 60세가 실제 정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현실 속에서 '임금피크제'는 정년 보장 없이 임금만 삭감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하도급 대책, 위장도급부터 대책 마련해야

정부의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정규·비정규직 등 상생 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방안 역시 노동자 기만적 정책이라고 민주노총은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하도급 대책은 비용절감을 위해 악용되는 위장도급부터 없애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정부 대책은 없다"며 "하청노동자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하청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내놓은 것이 "가장 기만적"이라며 "통상임금 범위 축소 방안의 재확인이자 연장노동시간은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휴일노동수당까지 삭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발표를 노동시장 개악의 전쟁 선포로 규정한다"며 "이번 투쟁이 만만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민주노조의 깃발을 빼앗길 것이냐 아니면 정권에 파열구를 낼 것이냐 선택은 둘 뿐이다. 민주노총 아직 맞장 뜰 정도로 해내지 못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결단을 모아가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