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5주년 공동행동

“비밀은 위험하다! 물음표에 답하라!”

일시 : 2017년 9월 27일(수) 12시~12시 30분

장소 :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해치마당(각 지역 지자체 또는 사업장)

방법 : 대형 물음표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각 지역 1인 시위 및 인증샷)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사무국 일과건강)는 오는 9월 27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5주년을 맞아 최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안전권 보장을 요구하는 연속기획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5주년인 9월 27일 12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해치마당에서는 “비밀은 위험하다! 물음표에 답하라!” 전국동시 공동행동이 진행된다. 국회에 발의되거나 준비 중인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 법안의 조속한 재.개정 요구에 답하라는 포퍼먼스를 대형물음표 현수막을 통해 표현한다. 같은 시각 지역에서는 기업의 취급물질과 생산제품의 성분공개와 지자체의 화학사고 지역대응매뉴얼 공개를 요구하는 물음표 피켓 1인 시위 및 인증샷 SNS올리기를 진행한다.

또한, 9월 29일에는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현황과 화학사고 지역대비구축 사업 중간평가와 향후계획을 논의하는 감시네트워크 워크샵을 개최한다.

다음으로 팟캐스트를 연속방송한다.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발생한 사고 중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주요 쟁점이 부각된 5대 사고를 선정하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게스트와 함께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녹음된 오디오 기록물은 국내유일 안전보건 팟캐스트 나는무방비다 시즌3 <건생지사>가 “5대 화학사고 잊지말아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9월 27일부터 11월 말까지 격주로 “팟빵”을 통해 업로드한다.

마지막으로 10월 21일 노동자, 주민, 소비자의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을 위한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한다. 국정감사와 국회 본회의 시기에 맞춰 안전한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체계 “비밀은 위험하다! No Data! No Market!” 완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2년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화학사고로 기록되었다.

노동자 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방제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 18명은 화학물질과 사업장 정보부재로 8시간의 사투 끝에 부상을 당했다. 1만2천여명의 주민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고, 부식된 차량만 1958대, 고사한 농작물 212헥타르, 가축 피해 3943마리, 380억의 보상금액…

집 앞 공장 담 너머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사고에 대비해 자구책을 마련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공장과 정부만 믿고 있는 당시 주민들은 침몰하던 세월호 선실 속 승객의 처지와 다를 게 없었다.

이 사고 이후 기존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사전예방적 관리체계인 화학물질 평가와 등록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사업장관리와 사고시 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개정되게 된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거치며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보이곤 있으나 여전히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주민,소비자 알권리는 전면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 출범식_ 성명서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난 8월초 뜨겁던 여름,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다수의 여성들이 특정 회사의 생리대를 사용하고 난 뒤, 생리혈 감소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일요신문, 헬스경향, 조선일보 등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면서 생리대 사태는 시작되었습니다. 여성들의 부작용 호소는 1년 넘게 온라인에서 떠돌았다고 합니다. 이는 여성환경연대가 3월에 발표한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결과와도 유사했습니다. 생리대 부작용을 겪었던 여성 제보자가 3,009명이나 모이고, 법적 소송에 직접 참여한 여성도 5천명에 이를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생리대로 인한 피부자극과 발진, 급증하는 생리통, 자궁내막증과 다낭성 증후군 등 크고 작은 질병이나 고통이 모두 여성 ‘개인’의 잘못된 행태나 ‘여성들이 예민해서’ 혹은 ‘원인불명’의 질환으로 치부되어 왔지만, 이제 생리대 속 유해물질이 한 원인일 수 있다는 사회적 공분과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사회의제가 되지 못한 여성의 건강과 월경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리대 유해성 규명이나 안전대책 마련 등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는 늑장대응과 사건축소로 일관했고, 일부 언론은 왜곡보도와 의혹공방으로 시민단체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의도적으로 흠집 내며 기업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기업 또한 법적 기준을 어기지 않았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여성이 호소하는 고통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여성들이 그토록 절실하게 요구했던 실질적인 여성건강 대책이 실종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10월에는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생리대는 다시 한번 뜨거운 논란에 휩싸일 것입니다. 국회는 안전한 생리대와 여성의 건강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길 바랍니다. 기업과 정당의 이득을 위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지 않길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생리대 안전성을 규명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책임있고 신속한 생리대 문제 해결을 위해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이하 생리대 행동)’를 오늘 출범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사회 전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되는 첫걸음이 되기 바랍니다.

앞으로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네트워크 행동’은

첫째, 정부가 생리대를 비롯한 여성의 월경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기업이 원료부터 폐기까지 제품의 전 과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리대를 만들고 전성분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월경과 월경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해 언론의 지속적이고 책임있는 보도를 촉구합니다.

넷째, 일회용 생리대의 안전과 여성의 건강을 위해 시민사회를 비롯한 지역의 여성들과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안전한 생리대 기준 마련과 규제 강화하라.
2. 정부는 생리대 부작용과 여성들의 건강피해를 밝힐 건강역학 조사를 실시하라.
3. 국회는 생리대 문제를 당리당략이 아니라 여성건강을 최우선에 놓고 다루라.
4. 기업은 생리대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할 근본적인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라.
5. 기업은 조속히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리대를 만들라.
6. 정부는 인권으로서의 여성월경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17년 9월 28일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고려대학교 여성위원회, 너머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민중연합당 엄마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성착취 여성행동,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공동행동, 부산페미네트워크, 비건페미니스트네트워크, 불꽃페미액션, 사단법인 문화미래 이프,  사회변혁노동자당 여성사업팀, 생태지평, 성남여성의 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아이쿱 서울지역협의회, 아이쿱 소비자활동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월경하는여성들, 이화여대 여성학과, 정의당 여성위원회,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Just’ Feminist,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충남다문화가정협회보령시지회, 카이스트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페미니스트 플랫폼 페이지터너, 페미당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타로문화연구원,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여성환경연대는 인류 절반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리대 문제를 정부과 기업이 오랫동안 방치한 현실에 심각성을 느껴왔다. 이에 생리대 전수조사와 유해물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예비조사 격으로 생리대 검출실험을 하였다. 이를 근거로 식약청이 생리대 전수조사를 하겠다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 식약처는 지난 1일 생리대 제품 유해물질 실험 대상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원래 예정이었던 10종에서 8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고, 4일에는 여성환경연대의 일회용 생리대 검출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대상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생리대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뿐 아니라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향류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전 성분을 조사함으로써 생리대 유해성분을 규명해야 한다.

여성에게 월경은 할지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생리대는 40년 동안 생활 필수품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 인권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여성들이 생리대 부작용을 호소하고,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와 건강 부작용 간의 관계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여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왔다. 이제는 정부가 답할 때이다. 정부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유해물질 전성분 조사”와 잘 설계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아바즈 청원이 시작한 지 4일만인 9월 4일 오후 6시경 4,300여명에 이른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의 월경 건강권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해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을 조사했고, 이를 통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활동해 오고 있다. 정부는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고, 안전한 생리대와 전반적인 여성건강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화학물질 관리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도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의 허가기준에 따라 만들어왔지만, 밝혀진 바와 같이 허가기준 통과가 생리대 안전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등록과 평가를 면밀히 하는 등 화학물질을 통합관리하고, 기업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여성과 국민들의 몸은 화학물질 실험장이 아니다.

정부와 기업은 힘을 합쳐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고, 여성건강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뿐 아니라, 생리대 속 유해화학물질 전체를 조사하고, 안전한 생리대 제조기준 마련과 규제 강화하라.
2. 정부는 생리대 부작용과 여성들의 건강피해를 밝힐 건강역학 조사를 실시하라.
3. 기업은 생리대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할 근본적인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라.
4. 정부는 인권으로서의 여성월경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

2017년 9월 5일

나쁜페미니스트, 노동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당, 녹색교통,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중연합당 엄마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불꽃페미액션, 비건 페미니스트 네크워크, 생태지평, 아이쿱 서울지부, 여성환경연대, 이화의대 페미모임 WTH,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여성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참여연대,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총 30개 단체)

환경연합, “여전히 ‘구멍’ 뚫린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 우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생활화학제품 일련의 사태에서 보여준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최근, 피죤 스프레이 탈취제에 포함된 유해 성분을 둘러싸고 제조업체 ㈜피죤과 원료업체인 AK컴텍의 공방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말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시, ㈜피죤은 스프레이 탈취제 2종 제품 관련 스프레이 제형에 사용제한물질인 가습기살균제 PHMG 성분을 빠뜨려 작성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 보고 제대로 된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판매를 허가했으며, 이후, 환경부가 2017년 11월 위해우려제품 사후 관리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하기까지 근 1년 가까이 해당 제품은 시장에 유통, 판매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는 정부의 화학물질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실태의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게다가, 원료업체인 AK컴텍에서 PHMG성분이 검출된 것이 확인되자, 환경부는 부랴부랴 지방환경청을 통해 PHMG원료의 납품경로를 파악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유례 없는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낸 원인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내 제조, 판매, 유통경로나 유통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4월 환경부가 PHMG를 무허가로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적발하고도, 시민들에게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1천 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PHMG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이 여전히 매장에 유통되었거나 지금도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한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제개정된 화평법 및 살생물제관리법에 있어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 의존한 채 충분한 검증도 없이 화학물질을 등록케 하고, 위해우려제품 판매를 허가하는 규제방식의 한계와 기업이 이를 악용해 부실하게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예 허위로 제출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 되었고, 앞으로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검증하고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가장 기본인 국내 화학물질의 유통경로나 유통현황 조차 파악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어떤 대책이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사상누각에 불과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