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경주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민의를 저버린 모든 정책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특히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핵발전소의 신규건설, 수명연장 등은 더더욱 민의에 근거하여 정책을 결정해야한다. 그런 면에서 경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 및 재가동은 티끌만큼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불통의 상징’ ‘위험사회의 상징’으로 앙상한 몰골만 내보이고 있다.

경주시민의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만인소 운동’이 월성1호기 재가동의 부당성을 장엄하게 웅변하고 있다. 정부는 2월27일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6월10일 재가동 조치를 내렸으나 경주 시민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5월 13일 경주시청 앞에 천막농성장이 꾸려지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만인소 운동으로 번져나갔다. 7월 13일, 꼬박 두 달 만에 경주시민 10,181명이 만인소 운동에 동참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정부 정책의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경주지역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만인소 서명이 들불처럼 번진데 대해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통하여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 만일 주민투표가 어렵다면 경주 월성1호기를 즉각 폐쇄하여 노후핵발전소가 드리운 불안을 해소해야만 한다. 경주 월성1호기 폐쇄의 필요성은 만인소 기원문으로 대신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매우 소중한 분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경주시민을 대표하여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들이 상경했다. 이주대책위 주민들의 결단과 행동으로 오늘 기자회견이 마련됐다. 주민들에게 오늘 이 자리는 그만큼 절박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2014년 8월 25일을 시작으로 벌써 1년 넘게 연로한 몸을 이끌고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아침마다 당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관’을 끌고 행진하면서 절규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분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동국대산학협력단, 조선대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연구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100% 검출됐다.

현재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방사능 오염 지역에 강제수용 되어 있다. 월성원전 주변은 일체의 투자, 부동산 거래가 끊어진지 오래고 주민들은 자력으로 오염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강제수용이 아니고 무엇인가? 주민들은 하루빨리 핵발전소의 위험과 방사능 오염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한다. 지난 일 년 간 천막농성을 하며 정부와 국회와 한수원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답해야 한다. 법과 제도가 없다면, 나라의 주인인 주민의 권익을 지키는 방향에서 시급히 만들고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으로 월성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전면적인 건강 역학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5.9.7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4660-1409)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첨부 : 경주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기원문 1부

경주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기원문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순천(順天)의 길을 택한 군왕은 흥했고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역천(逆天)의 길로 간 자는 패하였습니다. 하늘의 이치는 국민의 뜻이요 시민의 생각이라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는 만인이 갈망하는 순천의 소리인지라 이를 대한민국 만백성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 올리오니 살펴보시고 이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 옵소서

월성 1호기는 1982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였고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었습니다. 한수원은 수명이 다하기도 전에 원자로에 해당하는 압력관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수천억을 들여서 압력관을 교체하였습니다. 캐나다가 개발한 이 캔두형 중수로 원전은 이러한 위험성과 비경제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건설되지 않는 원전입니다. 게다가 수명을 연장하여 재가동 하려면 최신기술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비개선이 되어야 하지만 월성1호기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월성 1호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 세계 곳곳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생산국인 캐나다가 24년전 기술기준을 강화한 일명 R-7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했는데 설비개선이 되지 않아 평가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수명연장을 결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법”도 위반하였습니다. 개정된 최근 원자력안전법 103조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월성 1호기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월성 1호기 생산국인 캐나다도 동일 기종이며 가동과 설계수명이 동일한테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개선비용이 캐나다는 약 4조원이나 평가되어 경제성이 없다고 포기하였는데 월성 1호기는 5천 6백억원의 적은 비용으로 압력관 등 일부설비만 교체하여 재가동 승인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대통령계서는 대선공약에서 노후원전은 철저한 스트레스테스를 통해 안전성 확인 후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셨는데 그 테스트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아직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월성1호기를 폐쇄해도 걱정이 없는 것은 전체 전력생산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에 불과하고 평소 15%의 예비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5년 후에는 예비전력이 3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수명연장하면 최대 2천 26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를 폐쇄하기 싫은 핵산업계의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주는 어떤 곳입니까!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천년고도이며 통일왕국을 이룩하여 찬란한 예술문화를 꽃피워 온 인류가 아끼는 세계문화유산이 가득한 국제역사문화교육관광의 도시입니다. 그리하여 매년 천만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철따라 찾아오는 관광도시는 숨 쉬는 공기와 먹는 물이 깨끗하여야 하고 안전하며 불안감이 없는 쾌적한 도시가 되어 생활하는 이나 찾는 이로 하여금 건강한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많은 전문기관과 양심적인 학자들이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잘못된 노후원전을 가동하다 사고를 내게 되면 식물과 동물ㆍ생명 가진 모두를 죽음으로 내몰고 천지간 땅과 물ㆍ공기마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장기간 다가갈 수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이는 경주만의 불행이 아니라 천년고도를 잃는 나라와 온 인류의 불행이 될 것입니다.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은 소수보다는 다수가 이로워야 하고 이 시대 살고 있는 다수가 이롭다 하더라도 후손들에게도 욕됨이 없어야 합니다.

말하는 이는 많아도 행하는 이는 없는 시대에 알고, 행하지 못함을 부끄러움이라 생각하고 용기와 지혜를 가진 양심 있는 시민들이 온갖 정성을 다하여 장터와 일터에서, 상가 거리를 찾아다니며 전통 한지에 붓으로 이름을 적고 양심의 표상으로 지문을 날인하여 뜻을 찬성하는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를 완성하여 대통령에게 올리는 것입니다.

성군(聖君)의 聖자는 귀를 열고 백성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왕을 뜻한다 합니다. 이 만인소의 염원을 들어주셔서 順天의 길을 간 聖君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되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2015 년 7월 29일

경주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

경주경제정의실천연합ㆍ경주문화시민연대ㆍ경주상인보호위원회ㆍ경주시민광장ㆍ경주시민포럼ㆍ 경주여성노동자회ㆍ경주학부모연대ㆍ경주핵안전연대ㆍ경주환경운동연합ㆍ민생민주경주진보장터ㆍ민주노총경주지부ㆍ아진아파트주민운영위원회ㆍ안강청년시민연합회ㆍ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ㆍ전교조경주초중등지회ㆍ전국금속노동조합경주지부ㆍ참교육학

[기자회견문]경주 월성1호기 폐쇄 요구 만인소 청와대 전달

지난 토요일,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외모?왜뭐!페스티벌에 많은 분들이 오셨답니다

마른 몸, 뚱뚱한 몸, 허약한 몸, 가뿐한 몸… 자신의 몸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100명이 다 다른 몸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몸 이미지는 몇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의 몸. 건강 상태를 드러내는 몸, 노동하는 몸, 먹고 자고 놀고.. 활동하는 몸. 이런 다양한 몸의 경험에 관심갖고 알아챌 시간보단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몸, 타인의 몸을 바라보게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왜뭐!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몸 이미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과 관련해 의심없이 받아들이던 것들- 와이어 브라? 예쁜 가슴? 일회용생리대? tv프로그램? 게임캐릭터? 인형놀이? 등등..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의심해보고 다양한 몸의 경험에 관심가질 수 있도록요~

외모?왜뭐!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

다양한 몸 이미지를 상상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는 무엇일까.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 <우리에게도 계보가 있다: 외롭지 않은 페미니즘> 저자 이민경 님과 “외모?왜뭐!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외모?왜뭐! 실천법 노하우 조금만 전하자면요,

1. 내가 가장 콤플렉스로 생각하는 부분 잠시 딱 끊어보기, 예: 반쪽 눈썹으로 나다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친다.
2. 외모 지적질 하는 사람(특히, 남자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바라보이는 대상에서 바라보는 사람으로 위치 변경! (쩍벌남도 뚫어지게 쳐다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외모 지적하는 말에는, 도로 물어보며 그대로 반복해주기- “살 빼면 좋아?” “화장하면 예뻐져?” 질문 반복하며 근거 물어보기. 그러다보면, 그 사람도 대답할 근거 없음에 깨닫게 됨.
3. 그리고 마지막, ‘답정너’에게 당신은 대답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소모된다 싶을 때는 자신을 돌보시길 "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알고는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직접 행동으로 옮겨보아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건, 우리에겐 대답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것!!

이민경님과 진지하게 이야기하다보니 어느덧 페스티벌이 순식간에 경건한 분위기로..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켜 준 <잠꾸리 앤드 사쁘나 게스트하우스>의 공연이 이어졌답니다~

토요일 낮시간에 어울리는 산뜻하고 기분좋은 음악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페스티벌에 오신 분들께 올 한해 외모?왜뭐!프로젝트를 간단히 설명드렸답니다. 여성환경연대 활동도 강희영 사무처장님이 소개했고요.

이제, 자유롭게 각 부스와 워크숍에 참여하는 시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워크숍과 부스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진으로 소개해드려요~ (이 날 페스티벌 영상은 완성하는대로 다시 공유드릴게요 )

워크숍1. 바비 인형? 다시 바꾸기

이젠 갖고 놀지 않는 인형을 나와 닮은 인형을 만들어보기!! 비현실적인 몸매, 짙은 화장은 no~ 나와 닮은, 내 친구와 닮은 인형으로 다시 바꿔보는 워크숍을 진행했답니다.

우리 쉽게 볼 수 있는 인형이죠? 짙은 화장, 긴 머리에 화려한 옷차림.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디자이너 우유니게의 워크숍 진행~ 다들 초집중하고 있는데요. 먼저 나와 닮은 인형을 그리기 위해 스케치도 해보고, 종이에 연습도 해본 후 인형 얼굴에 다시 아크릴물감으로 색칠을 했어요.

편안한 옷차림, 수수한 모습의 인형을 갖고 놀 때는 인형놀이 패턴이 달라진다고 해요. 미용실 가기, 쇼핑가기가 바비인형과 하는 주된 놀이활동이었다면 나와 닮은 인형으로는 캠핑가기, 친구들과 놀기 같은 평상시 내가 하는 활동들로 인형놀이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다양한 몸, 얼굴을 가진 인형이 가져오는 변화가 아닐까요?

워크숍2. 면월경대 만들기 바느질수다

우리는 왜 월경을 시작하면서 일회용생리대를 가장 쉽게 접하는걸까? 일회용생리대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미처 알지도 못한 채 말이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신의 월경 경험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면월경대나 탐폰, 문컵(생리컵)까지.. 다양한 월경용품을 알고 상황에 따라, 내 몸에 맞는 월경용품을 선택하길 바라며~ 건강, 환경, 안전성이나 편의성 등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내가 사용할 면월경대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 여성환경연대 교육활동가이자 생활예술가~공병향샘과 함께 바느질수다를

2시간 넘게, 자신이 사용할 면월경대를 바느질하며 월경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양한 월경용품을 걸어둔 월경트리도 함께 구경하고요.

워크숍3. BIG & BEAUTIFUL 컬러링

왜 뚱뚱한 여자 일러스트는 없을까? 왜 뚱뚱한 여자는 귀엽게만 그리거나 귀여운 여자아이 이미지뿐인 걸까?
날씬하거나 귀엽기만 한 몸 이미지말고,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다양한 몸 이미지~ 66100 편집장 김지양 님, 그리고 빅앤뷰티풀 일러스트 작가 누나, 서인지님과 함께 도란도란 자신의 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컬러링 작업을 했답니다

부스1. 가슴이 답답하신 분~ 여기로 오세요!!

가슴이 왜? 뭐! 와이어 있는 브라를 꼭 해야할까? 외모?왜뭐!기획단과 함께 다양한 브래지어 알아보기! 그리고 와이어 브라에서 와이어 직접 빼보기!! 가슴을 답답하게 압박하는 와이어를 직접 확인해보고, 토플리스 차림으로 수영하는 모습이 담긴 커다란 그림판 바다에 물결 무늬를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가슴, 유두 모양을 본떠 만든 유두유두 스티커를 직접 붙여보기도 하고요

가슴이 답답한 분들~ 부스로 와서 설명도 듣고 함께 워크지 활동도 해봤답니다.

부스2. 2017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복주머니 만들기

섭식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환자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 나는니편에서 부스 진행을 맡아주셨어요~ 마른 몸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다이어트 강박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한 식습관 갖기!!

먹을 때 죄책감이나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먹고 나서 자신의 감정을 살필 수 있는 다이어리 작성법도 함께 소개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복주머니를 만들어봤습니다.

부스3. 미디어 비틀어보기

외모?왜뭐!기획단과 함께 하는 미디어비틀어보기~ 광고, tv, 게임 속 캐릭터까지.. 우리 주변에서 왜곡된 미의식을 갖게 하는 미디어를 비틀어볼 시간!! 왜? 뭐!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가며, 부스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액션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봤어요~

북적북적~ 활발한 움직임과 대화들로 페스티벌을 채워주신 분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외모?왜뭐! 프로젝트는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프로젝트 전반을 후원해주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에 감사드립니다.

11월 8일, 11시부터 4시까지 혜화 마로니에공원에서 마르쉐@살림워크샵이 열립니다. 

이번 달 주제는 ‘오일의 향연’ 

오일 종류 화장품을 구매할 때 성분표시에 표기되어 있는 미네랄 오일!!
‘미네랄’이란 성분만으로 영양가가 많은 오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미네랄 오일은 광물성 오일입니다.
원유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추출물이란 것!!
미네랄 오일은 피부의 수분 증발은 차단하지만, (피부) 호흡은 방해합니다.
미네랄 오일 대신, 피부에 더 이로운 살구씨나 동백 오일을 직접 만들어 써보는 것, 어떨까요?

마르쉐@혜화에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여성환경연대 부스에서 살구씨 클렌징 오일+동백/로즈힙/호호바 바디오일 만들기 워크샵에도 함께 해주세요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설악산 케이블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 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년 9월 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새해 벽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한다

◯ 오늘 오전 11시경 북한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5.1 가량의 지진이 감지되었다. 북한은 이 지진이 수소탄 핵실험으로 인한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로서 북한은 2006년 이후 네 차례의 핵실험을 한 것이다. 새해 들어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인류의 진보를 희망하는 이때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을 무시하고 동북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인류를 말살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은 용인될 수 없다. 핵무기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 핵무기 개발 자체가 평화를 위협한다. 인류는 물론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핵무기는 전후방도 군인, 민간인도 가리지 않는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복지와 교육 등에 들어가야 할 세금을 낭비시킨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주변국이 동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연이은 핵개발과 군비경쟁은 동북아 시민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욱 더 황폐화시킬 것이다.

◯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 고립정책이 아닌 햇볕정책을 통한 설득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유지와 협력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화해와 이해, 협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만이 동북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남북한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2016년 1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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