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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강의 변화의 정치학] 24강.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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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강의 변화의 정치학] 24강. 에필로그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2- 07:30

조성주 프로필 캐리커쳐

[지상강의 변화의 정치학] 24강. 에필로그

알린스키, 변화의 정치학

11. 에필로그

알린스키를 읽고 또 그를 이해하기 위해 다시 다양한 정치학자들의 책을 탐독하며 동료들 그리고 후배들, 무엇보다도 좋은 선배들, 선생님들과 토론했던 시간들은 사실 필자에게 위로의 시간이었다. 필자는 90년대 후반에 학생운동을 시작해서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청년노동운동, 정당, 국회, 지방행정, 시민단체 등을 정신없이 거쳐 왔다. 세상을 조금이나마 나아지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해선 닥치는 대로 경험하고 뛰어들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래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늘 격정적으로 ‘희망’과 ‘변화의 가능성’을 강변했지만 정작 바꾸고 싶었던 사회의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동료들과 후배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을 지속하기보다는 현실의 생계와 고민을 택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럴 때면 이전에 ‘신념’과 ‘의지’에 가득차서 강변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무색하고 창피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가차 없이 다가온다. 괴로운 순간이다. 그리고 거대한 벽과도 같은 현실에 두려움을 느끼곤 한다. 이 모든 몸부림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여전히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세상이 나아지는 속도보다 나빠지는 속도가 더 빠른 것처럼 보이는데. 나에게 알린스키를 읽는 시간은 이런 고뇌에 대한 위로이자 한편 깊은 반성의 시간이었다. 알린스키가 날을 세워서 비판하고 질책했던 어리석고 조급한 운동가들의 모습은 바로 필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닌 보고 싶어 하는 환상에 근거해 세상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강변하던 모습, 상대의 경험에 근거한 의사소통 보다 차이를 강조하며 쉽게 편을 가르고 목소리만을 높이며 공격적 언어로 상대를 매도하려 했던 태도, 실제로는 하찮기 그지없는 세상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젠체하며 음산한 평론이나 하며 비아냥거리던 습관…세상이 부조리하고 불평등하다고 분노하면 할수록 스스로는 더 편협해지고 강퍅해지기만 했다. 분노는 대상을 찾지 못해 가까운 주변으로 향하고 섣부른 성공에 대한 기대만큼 실망은 크게 마련이어서 내면은 황폐해져만 갔다. 필자가 그 방황의 순간에 알린스키를 만난 것은 작은 ‘구원’과도 같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다. 문제는 늘 스스로에게 있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추억의 저편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나의 추억을 아름답게 미화하기 위해 미래의 희망을 거짓으로 색칠할 수는 없다. 이제는 오랫동안 필자를 옭아매던 강박들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확신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여유로워 졌다고는 느껴진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변화할 수 있는 곳이다. 체제 안에서 일해 가는 것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길이다. 차이를 긍정하는 법을 배웠고 차이에도 불구하고 갈등하고 설득하며 또 과감하게 타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미래에 대한 무한한 낙관은 필요 없지만 또 크게 절망해야할 이유도 딱히 없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지혜에서 출발해서 딱 그만큼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많은 것을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또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 일해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이 글과 강의는 필자의 동년배 세대들에 대한 위로였으면 좋겠고 더 힘든 시기를 거칠지도 모르는 다음세대를 위해선 변화를 위한 작은 참고서 정도였으면 한다. 필자의 세대들 중에서 세상의 변화를 바랬던 많은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경우가 많다. 선배세대들이 겪었던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절망보다 오히려 우리 세대가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 지푸라기처럼 환상을 부여잡고 왔던 것에 대한 후회가 더 클지도 모른다. 그 환상의 안개가 걷히고 나서 현실을 목도했을 때 안타깝게도 많은 동료들이 실제로 마음의 병을 앓아야 했다. 이제 그만 아파했으면 한다. 모든 아픔이 추억으로 풍화되지는 않겠지만 술자리의 가끔 내뱉는 넋두리 정도로 비켜두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후회라는 감정이 새로운 도전의 발목을 잡게 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우리세대가 했어야 하는 일보다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다음세대를 위해 시작해야 하는 일들을 더 많이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다음세대에게는 어차피 필자의 경험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극적인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이 강의의 이야기들을 결코 ‘지침’ 따위로 삼을 필요도 없고 그럴리도 없다고 생각한다. 막 서른 살이 되었을 때 책 한권을 낸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이제부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할 20대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책 말미에 붙였더랬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20대라고 말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다시 책을 한권 썼을 때 말했다. ‘지금 당신들과 같이 걷고 있다고’. 이제 30대의 중간을 넘어 마무리해가고 있는 지금은 그냥 ‘다음세대를 믿는다’는 말을 건네고 싶다. 다음세대를 믿지 않고서는 필자가 하려고 하는 현재의 어떤 시도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새삼스레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더 굳건히 다음세대의 가능성에 믿음과 애정을 보내야 할 것이다. 이제 이 글을 마칠 때이다. 조금 감상적인 마무리였지만 그 나름대로 진심이었음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알린스키의 말로 마무리하려 한다.

‘함께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찾고 있는 것들인 웃음, 아름다움, 사랑 그리고 창조의 기회를 일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딘가에서 생활인이 되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을 옛 동료들에게. 그리고 희망의 다른 이름인 다음 세대에게 존경과 애정을 보내며.

 

[조성주 공동대표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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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다시 보기

 

강사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일시 : 6월 8일 ~ 6월 29일(매주 목) 오후 7:30

장소 : 정치발전소

수강신청 : http://bit.ly/rediscovery_assembly

수강료 : 8만원(비회원 12만원)

입금계좌 : 1005-702-851358 우리은행 정치발전소

 

1강. 근대 의회에 담긴 역사의 흔적

2강. 대한민국 국회의 1년 살이

3강.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법

4강. 행정부가 법을 만든다?

 

목, 2017/05/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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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복경 박사와 게스트 박상훈 박사 그리고 정치생태보고서의 수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부에서는 TV토론회를 비롯한 모든 미디어를 통한 정치, 여론 조사의 의미와 위험성, 이후의 외교에 대한 논의까지 다뤄보았습니다.

 

 

수, 2017/05/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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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홍성 찾은 정치발전소 박상훈 학교장 강연

17.06.02 07:55l최종 업데이트 17.06.02 07:55신영근(ggokdazi)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정치발전소 박상훈 학교장이 1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홍성지역 주민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정치발전소 박상훈 학교장이 1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홍성지역 주민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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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각하는 인문학 교양강좌가 지난 1일 오후 5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아래 홍성지원)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인문학 교양강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개강좌다. 이번 인문학 교양강좌에는 주민 50여 명이 참여했다.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국어사전은 민주주의를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도 같은 뜻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근간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

이날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인문학 교양강좌에 강사로 나선 정치발전소 학교장 박상훈씨는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박상훈 학교장은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강연에서 “사실 민주주의를 역사화한 것은 의외로 그 역사가 길지 않다. 또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보다는 민주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민주주의는 누구나 다 공익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를 잘해야 한다. 어떤 의견의 일치점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인데. 정치라는 것은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개인적인 삶 모두가 이유 있는 정치일 수도 있고, 우리의 대표를 정치라는 공간으로 시민대표를 보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이라고 민주주의 기원을 설명했다.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강연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강연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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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우리와 밀접한데 정치는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살고 있다. 정치의 출발은 좀 더 나은 삶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장 행복한 나라는 덴마크이다. 또한, 가장 불행한 나라는 시라아라고 알려져 있다. 스웨덴에도 갈등도 만만치 않지만 그런데도 스웨덴은 갈등을 다루는 정치적 기능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대문명의 발상지인 시리아는 주권이 국가라는 관계에서 부정이 되어 무정부 상태가 된 것이다. 결국은 갈등과 차이 속에서 정치가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 교장은 이어 어떤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120여 개 나라의 지수를 가지고 어느 사회가 민주주의가 높고 낮으냐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비교 정치학이라고 한다. 인과적 설명이 높은 것을 두 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노사관계가 좋은 나라와, 정당정치가 잘되어 있는 나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인과적 설명이 높은 두 개의 지수는 노사의 관계가 고르고 공정한 게 전체사회에 미치는 요건이 가장 크다. 또한, 보수정당의 집권이 어느 나라든 집권 시기가 길며 이것은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보수정당이 많이 호감을 준다. 정당이 바뀌면 사회에 유익한 효과가 나야 한다.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정치발전소 박상훈 학교장이 1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홍성지역 주민들에게 1시간여 동안 강연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정치발전소 박상훈 학교장이 1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홍성지역 주민들에게 1시간여 동안 강연을 하고 있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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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교장은 정당정치가 잘되기 위한 본인의 생각을 피력했다.

“시민사회에서 이해관계의 차이가 어디나 뚜렷하다. 그 이해관계를 나눠서 대표하는 정당들이 공익에 잘 헌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보수정당뿐만 아니라 진보정당도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책임성을 갖는다. 정당들이 번갈아 가며 집권할 수 있어야 그나마 조금 더 자유롭고 건강한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공리 공론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생산한 결과를 비슷하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메커니즘 위에 세우면 그래도 민주주의가 잘 발휘되는 것”이라면서 “어느 나라든 식탁정치가 제일 좋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세대나 우리 윗세대 사이에 깊은 갈등 관계가 있다. 우리 사회를 살만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어릴 때부터 식탁에서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보적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라도 아이들이 그 문제를 책임감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좋은 정당들이 성장하고 좋은 노사관계가 우리 사회 경제를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좋아지는데 작은 노력이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바람을 드러냈다.

금, 2017/06/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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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잡이 민주주의> 출판기념토론회

<양손잡이 민주주의>의 저자  최장집, 서복경, 박찬표, 박상훈과 함께
촛불집회와 정치, 민주주의에 대해 묻고 답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

* 사전에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읽고 질문 및 토론할 거리를 가져오시면
더욱 풍부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시 : 2017년 3월 4일(토) 오후 2시
장소 : 정치발전소
참가신청 : http://bit.ly/politicus_1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화, 2017/02/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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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후기

책을 읽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책을 읽는 동안 어려웠고, 무거웠고, 그래서 생각도 많아졌던 책이다. 책을 읽고 잠이든 후, 출근을 하면 그 책과 동일한 일상에 앉아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나를 통해서도 책속의 일들이 생기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덜컥 겁이 나기도 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음과 다르게 나 또한 색안경을 끼고 상담을 하거나, 선정이 되기 힘들 것 같다는 결론을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될 때도 있다. 책을 읽고 난 후, 나눔의 시간에 일선에서 상담을 할 때, 의심에서 시작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말씀에 나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또한 상담을 하는 동안 상담자의 상황이나, 현실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도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제도 안에서 필요한 증빙서류들이 준비되어야만 그것이 믿을 수 있는 사실이 될 때, 그리고 그것들을 요구하게 될 때,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되곤 한다.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실제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구구절절 저마다 사연이 많지만 공공제도안의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다. 어떠한 혜택도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해야 할 때 안타까움과 손발이 묶인 듯한 답답함을 느낀다. 민간기관에 협조나 연계를 하는 경우에도 100% 연계 되는 경우보다 재정 및 자원의 한계로 원하는 욕구,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더 많다. 그럼에도 주변에서는 자발적으로 이·통장 이웃들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제공하는 일을 경험한지 오래되지 않았고, 거의 시작 단계이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어렵고, 조심스럽고, 벽에 부딪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곤 한다.

책 속에서 「현재 현장의 전달자와 수급권자는 적대적 관계가 되어 있지만 어쩌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의 당사자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한 것처럼 당사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려 한다. 그에 앞서 우선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상담자와 마음을 열고 그들을 진솔하게 대하는 태도이며,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이 들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봐야겠다.

책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2015년 7월 1일 맞춤형개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기존 통합신청에서 개별 신청(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으로 변경]가 새롭게 시작되어 현재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새롭게 시작된 만큼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방문이 많지만, 충족해야하는 기준들과 신청 서류들이 간단하지만은 않아 몇몇 사람들은 불만어린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새로운 제도로 신청과 상담을 받은 지 한 달여 정도 되었으며, 기존 차상위계층에게 안내문을 발송 하고, 각종 회의를 통해 홍보를 하였다. 언론매체를 통해 월세를 지원해준다는 홍보로 주거급여에 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며, 또한 학교에서도 4가지 급여 중 교육급여 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전교생에게 홍보하여 교육급여 신청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맞춤형 개별급여로 바뀌어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기준에 충족되는 가구는 많지 않고, 상담 시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만 신청하시는 것이라고 안내를 하면,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급여를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대다수다. 더불어 4인 가구 기준 교육급여 신청을 위한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은 2,111,267원으로 이 기준에 소득만으로 초과되는 가구도 많다. 그렇기에 상담 시 기준에 초과된다는 안내를 하면 이럴 거면 왜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다 될 것처럼 홍보했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아직은 맞춤형개별급여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 확실히 인식되지 않은 상황이여서 한동안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맞춤형 개별급여 신청으로 교육급여 등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어 급여를 신청하는데 접근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보장받는 사회안정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적절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이 되고 있는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장 받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진정 최저생활(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지를 검토하고 보완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제도의 신청이나 상담 절차, 조사 진행과정 및 제도나 사업 등의 개선 사항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절차나 통로로 현장의 의견을 보내고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앞으로도 많이 개발되기를 바라본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까지의 나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좋았고, 지금도 생각이 온전히 정리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끊임없는 질문과 생각을 하며 앞으로 나의 역할과 나의 태도에 대해 되돌아보고 노력하고자 한다.

목, 2015/07/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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