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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칼럼]프란치스코 교황의 反GMO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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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칼럼]프란치스코 교황의 反GMO 회칙

익명 (미확인) | 월, 2015/07/06- 10:05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김성훈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3월21일 세계 굴지의 GMO(유전자조작) 종자 및 농약회사인 몬산토社가 1974년에 개발하여 자사의 GMO 제초제 “라운드업”을 비롯, 전 세계 750여종의 제초제 상품에 이용되고 있는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성분을 발암성 물질 “2A” 등급으로 분류 발표한 바 있다.

 

反GMO, 反몬산토 행군의 세계적 물결

사람에게 림프종양과 폐암을 일으키고 실험용 쥐등 동물 실험결과 발암관련 증거가 확실하다는 WHO 발표에 대하여 몬산토사는 항상 그러하듯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취급방법 여하에 따라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사용은 인체에 안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환경보호청(EPA)마저 WHO의 결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반박은 끝났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 프랑스 정부당국마저 네덜란드, 버뮤다, 스리랑카 등에 이어 몬산토사의 총아인 발암성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의 국내거래를 금지조치 하였다. 그리고 각종 암을 비롯 질병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구명할, 그러면서도 대기업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을 독립적인 연구를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GMO와 몬산토사에 반대하는 범소비자시민운동의 물결이 해마다 GMO 본거지인 미국(판매식품의 80%가 GMO유래 제품임)은 물론 전 세계 250여개 대도시에 퍼지고 있다. 이제 그만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이제 그만 인체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멈추라며, ‘몬산토사를 점령하라!’ 몬산토사로 행군하자고 외치고 있다. 이제 그만 학계와 정부와 정계 그리고 언론계를 ‘과학이라는 탈’을 쓴 거짓 사실과 돈으로 흔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진흥 및 농약 제조 판매허가권을 쥔 농림당국과 농촌진흥청은 아직까지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가 안전하다고 분류하며 판매금지 조치는커녕 발암성 물질로도 지정하지 않고 있어,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인지 알 길이 없다.

망신살 뻗친 GMO 장학생들

세계 제1, 2위의 유전자조작식품 수입국인 우리나라에는 공식, 비공식 GMO 장학생들이 각처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들은 GMO를 반대하는 행위마저 이념대결로 몰아붙이려 든다. GMO의 대척점에 존재하는 대안농업인 친환경 유기농업을 폄훼 내지는 해하려는 직간접적인 공공행위마저 서슴치 않는다.

GMO 의 본산지인 미국의 경우 한 술 더 뜰 것은 자명하다. 노골적으로 GMO/농약회사들의 장학생들이 판을 친다. 그것이 모두 합법을 가장한다. 예컨대, 미국의 차기 유력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여사는 그동안 GMO(기업) 옹호 연설을 하고 지지한 대가로 몬산토, 다우화학사 등으로부터 클린턴재단에 수백만달러를 받은 사실과 그의 최고위 선거참모가 과거 몬산토사의 로비스트였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져 대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람들이 그녀를 “프랑켄식품의 여왕(Bride of Frankengoods)”이라 부르며 기자들이 다투어 취재에 열을 올리자 힐러리 여사는 기자들을 따돌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참고로 미국 소비자의 7할 이상이 GMO를 반대하는데도 GMO 완전표시제가 실시되지 않아 주(州) 곳곳에서 입법 시민운동이 활발하다.

이러할 때, 2013년 이맘때 우리나라 모 친GMO 단체의 초청을 받아 프레스센터에서 “GMO의 과학적 진실”이라는 GMO 찬양 일변도의 연설을 행했던, GMO 대기업의 끄나풀로 알려진 마크 라이너스라는 영국 출신의 과거 反GMO 전향인사가 4월24일자 뉴욕타임즈에 “내가 어떻게 GMO식품 옹호자로 전향했는가”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를 했다. 그 가운데 방글라데시의 한 소농, 마호메드 하미누르 라만의 GM 생명공학 가지 농사 성공이야기를 과장하여 소개했다가 지금 연일 항의서한을 받고 세인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습기가 많은 땅에 유전자조작 가지를 심었더니 생산성이 두 배나 되고 10번이나 수확을 하여 “무농약” 농산물이라는 이름으로 값도 더 많이 받고 팔려나가 졸지에 그 가족들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이었다.

이 칼럼이 보도되자 그 기사내용은 허위 사실에 근거하였다고 새로운 사실이 연달아 밝혀지고 있다. 즉, 그 이듬해의 GM 가지 농사는 모두 병들어 죽거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여 연이어 흉작(반타작 이하)이 됐고 더욱이나 주변 토종 가지 농사에 까지 몹쓸 병마저 감염시켜 온 동네 가지 농사를 망치게 됨으로써 그 지역 농가의 주요 수입원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이 파다하게 알려진 것이다. 말과 글 솜씨가 유창하기로 소문난 마크 라이너스는 지금껏 꿀 먹은 벙어리 신세이지만 그의 후속 변명이 자못 기다려진다.

데자뷰: GMO가 안전하니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 무렵 대한민국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차세대 바이오 그린 21 사업 GM 작물개발사업단장을 제1저자로 한 「GMO 바로알기(2015. 4.30)」라는 책이 출간되어 우리나라 사회각계 지도층에 적잖이 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생명공학으로 만들어진 GMO가 인체, 환경, 생명에 절대 안전하며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 하는 “창조농업”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래서 정부나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생명공학 GMO 기술에 투자하여야 하고, GMO의 안전성과 유용성에 대한 국민교육을 적극화해야 하며, 소비자 시민단체들에 의한 GMO 식품의 완전표시제 확대논란을 조기에 잠재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MO 곡물수입량이 매년 1천만톤을 상회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고 식용 GMO 수입량은 최고 수입국(1인당 평균 38㎏)인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표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80%가 넘는 소시민들이 마켓에 즐비한 GMO 가공식품과 콩나물 두부 된장 고추장 간장 식용유 아스파탐, 올리고당 등 첨가제와 비타민C 마저도 GMO투성이 인줄 알지 못하고 매일 사먹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소비자는 그 고유의 “알 권리, 안전할 귄리” 마저 거부당하고 하루 세끼 GMO 함유사실을 모른체 메르스, 독감 정국하에서 하루하루를 면역 무방비로 연명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데자뷰(旣視感)인가. 몬산토사나 다우, 듀퐁, 신젠타 등 GMO 와 제초제 농약 대재벌회사들의 셀프 선전소리를 정부 과학자를 통해 다시 듣는 것 같다.

그렇다면 소비자 국민들은 묻는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단 한번이라도 정부당국이나 독립연구자에 의해 GMO 식품 소비가 인체에 미치는 임상실험을 제대로 해보았는가.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그 흔한 실험용 쥐나 돼지 등 포유류 동물에 장기간(최소 2년 이상) GMO 곡물을 급여, 관찰 실험이나 해보고 하는 소리인가.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실제 상황을 연출하여 광범위하게 실험 관찰해 보았는가. GMO 식품을 오래 먹은 미국 사람중에 아직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보고되지 않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GMO 장학생들에게 묻는 질문이다. 대식품(수입가공)회사나 다국적 GMO 또는 제초제 농약 개발회사들의 셀프실험 홍보자료나 베껴서 앵무새처럼 안전하다고 되뇌는 것은 아닌가. 아무튼 나라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왜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 80% 이상이 GMO를 무서워하며, GMO인줄 알면 구매 소비를 기피하는지 그 원인과 배경부터 독립적으로 다시 공부하여 연구, 홍보하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회칙(回勅)이 의미하는 것

내추럴뉴스 닷컴 2015년 6월30일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GMO와 화학회사들에게 기업이윤 최대화를 위해 사람 건강과 환경을 파괴한다고 꾸짖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여 바야흐로 세계 카톨릭 신자들은 물론 세인들에게 크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바티칸 당국이 곧 공표하게 될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내용을 사전에 입수하여 보도한 것으로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업 산업적인 과학기술이 환경생태계의 손상을 악화시키고 지구 기후 패턴을 변동시키며 생명체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GMO(유전자조작 생물)와 제초제 등 농약의 위해성에 대하여 그 기술이 스스로 그 권력(이윤)을 제한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므로 그 유해성과 효과에 대한 여러 갈래의 보다 포괄적이며 독립적이며 학제적(學際的)인 실험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교황은 GMO 농업이 대기업 대농장을 제외한 가난한 농부와 독자적인 소농 및 비정규직 농업노동자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 즉 비참한 이농과 도시빈민화 촉진현상에 대하여도 질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도과학(화학) 기술만능주의는 많은 조류와 곤충들의 죽음을 초래하고 생태계를 해쳐 그로인해 농업에 발생하는 악영향을 다른 새로운 기술로 메꾸는 이른바 악순환에 빠뜨리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GM 작물의 보급은 환경생태계망의 붕괴와 생산에 있어서의 종의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고 종자산업의 독과점화 진행으로 지역경제와 농가경제의 위축을 불러들인다. 요컨대 교황 회칙은 세계의 재원이 소수집단에 집중되어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과 경제사회 조건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음을 크게 주목하고 있다.

함축적인 회칙이다. 오늘날 우리 인류사회가 직면한 제반 생명과 환경, 사회경제의 위기 문제에 대한 진단이다. GMO 등 유전자조작 및 화학적 기술과 그 남용으로 빚어질 장차 지구촌의 미래까지 통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옷깃을 여미게 한다. 유전자조작, 화학농법식품의 안전성, 환경생태계 붕괴, 종의 다양성 감소, 지구온난화 문제 등은 따지고 보면 대기업 이윤 제일주의와 양심과 영혼이 없는 과학기술 맹목주의 때문이다. 농업과 식량문제에까지 신자유주의의 망령인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은 무언가 그 종말이 아주 깨름직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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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60509_135400671

 

2016 몬산토 반대 시민 행진

5월 21일 오후 2시 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시작됩니다.

5월 21일은 몬산토와 GMO에 반대하는 전세계 시민들이 함께 해동하는 날입니다.

서울 ‘몬산토 코리아’ 앞에 모여서 GMO와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사용을 반대하고

토종종자와 환경, 농사를 지키는 길을 알리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환경정의도 함께합니다.

GMO반대| GM벼 상용화 반대| 몬산토 반대

화, 2016/05/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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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왜아무도나에게말해주지않았나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 주지 않았나

신혜정 지음|호미|2015 올해의 환경책

7번 국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도로 꼽힌다. 아름다운 이 해안도로인 울진, 경주, 부산까지 원전은 모두 7번 국도 변에 있다. 최근에 신규 원전이 들어설 예정인 영덕마저도 이곳에 위치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쪽의 영광 원전도 77번 국도 위에 있다.

원자력 추진파들은 여전히 비행기 사고 보다 원전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낮다는 안전성을 주장하며, ‘죽음의 자동차’를 멈춰 세울 생각이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25기 원전은 왜 모두 바다로 갔을까? 왜 서울에는 원전이 하나도 없을까? 시인이었던 저자는 쉽게 말하고 싶었다.

밤 시간에 남는 원자력의 전기를 소비하기 위한 양수발전소가 있는 양양, 신고리 3호기로 촉발된 긴 싸움의 밀양, 핵 폐기장을 끌어 안은 천년 고도의 경주, 공업단지와 운명을 같이 하는 부산과 울산, 오지에 들어선 총 6기의 울진과 영덕, 신규 원전 건설로 몸살을 앓는 삼척과 영덕에 이르기까지 원전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지 저자의 눈으로 그들을 만나고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아무도 몰랐던 대전에도 우라늄 광산의 개발로 인한 문제와 연구용 원자로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까지 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바다의 실상을 여행하며 30만 년 동안 우리의 후손과 뭇 생명에게 지금 우리가 사용한 에너지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묻는다.

신경준|한국환경교사모임 공동대표, 숭문중학교 교사

표지 시안 G안

탈바꿈-탈핵으로 바꾸고 꿈꾸는 세상

탈바꿈프로젝트 지음|오마이북|2015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핵(核). 칼 빛을 자신의 몸 안에 깊숙이 감추고 벽 뒤에 숨어있는 무사처럼 느껴진다. ‘탈바꿈’은 까다롭고 난해한 문제라는 막연한 편견 때문에 탈핵에 대해 공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탈핵 입문서 범주를 넘어선다. 분산된 탈핵 정보를 모아 입체적 좌표를 정한 뒤, 시민적 관점에서 정확하고 깊이 있게 해설해주는 해결사다. 핵 기초지식, 후쿠시마 이후의 상황, 삶을 위협하는 방사능 공포, 방사능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재생 가능한 대안 에너지의 필요성 등 수많은 정보를 담았지만, 깔끔하고 읽기도 편하다. 짜임새 있는 편집과 눈맛 시원한 그래픽 덕분이다.

방사능 먹거리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장 핵 폐기물처리 부분을 읽으면서 절망감을 느꼈다. 핵발전소의 고준의 핵 폐기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기 때문이다. 왜 핵발전소 발주업체가 계약사항에 애프터서비스를 명시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책은 에너지 전환, 삶의 전환, 가치의 전환을 부르짖는다. 전기를 줄이면서 생태적 삶을 사는 ‘감전사회(感電社會-전기를 감축하는 사회)’ , 착한 에너지가 가득한 사회로 가는 생태 전환의 지름길도 꼼꼼하게 안내해준다 각 부마다 붙어있는 동영상과 책, 기사 자료를 검색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하나씩 획득할 때 느끼는 재미도 쏠쏠하다.

예진수 |출판 평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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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지구 구조대 10 핵발전소의 비밀

강양구 지음|소복이 그림|리젬|2015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지금 이 순간 정전이 된다면? 하루라도 전기 없이 생활하는 걸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전기 없이 작동하는 물건을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정작 전기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경로로 내 옆까지 오는지에 대해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 책은 너무 익숙해서 무심하게 지치는 전기가 사실은 대부분 우라늄을 태우는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지고, 그 전기를 옮기기 위해 송전탑이 세워지고 그 과정에서 힘없는 지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발전과정부터 폐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위험과 비용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전기가 없으면 못살게 되었을까? 생활의 대부분을 전기에 의존하며 사는 것이 맞을까? 과연 우리는 전기가 없으면 살 수 없을까? 핵 폐기물에 대한 대안 없이 현재의 편리함을 계속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영주|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이달의 환경책 : 환경책큰잔치 환경책선정위원회가 선정한 ‘2015올해의 환경책’ 을 매달 한 권씩 추천해드립니다.

화, 2016/03/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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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29v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②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사드배치'는 왜 '신고리 5,6호기'가 될 수 없나 

 

'사드 배치'는 왜 '신고리 5, 6호기'가 될 수 없나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 ③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 소장

 


이번 위기는 이전 것보다 심각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큼지막한 것이 뚝 떨어졌다. 재수 없게 맞은 사람만 억울하다. 사드 배치 결정이 그랬다. 이전 정부는 성주 주민들과 사전에 소통하지도, 그들의 삶을 고려하지도 않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저항을 할지, 그냥 '재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보상을 받기 위해 정부와 협상을 할지는 모두 주민들의 숙제가 됐다. 

 

주민들은 많은 선택지를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주민들은 거부를 선택했고 저항했다. 그 와중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제는 더 악화됐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하자 정부는 곧바로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웠던 정부 역시 일방적 불통 행정을 보여줬다. 새로운 정부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주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정부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시작됐다. 갑작스런 결정 때문에 갈등은 발생 직후 위기로 치달았다. 조기 대선 직전과 직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로 소강 상태를 유지했지만, 7월 말의 추가 발사대 배치 결정으로 갈등은 다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번의 위기는 이전 것보다 심각할 것이다. 높은 기대감 이후 깊은 실망감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로 인한 정부와 현지 주민들 사이의 문제는 전형적인 공공갈등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 결정과 실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전 정부도, 현 정부도 의도적으로 이를 일반적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으려는 것 같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드 배치는 갈등 현안이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이라고 해서 갈등을 비켜가지는 않으며, 존재하는 갈등을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주민 저항과 갈등이 생긴 이유는 명확하다. 주민들에게 사드는 건강, 농사, 지가 하락, 생활권 침해, 지역 개발 등 삶과 생존의 문제다. 그런데 기존 2기의 철수가 아니라 추가 4기를 배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주민들은 더욱 위기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 효용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군사적 카드로 쓰기 위해 추가 배치를 결정한 것은 정부가 자신들의 존재와 삶을 하찮게 여기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갈등, 다시 말해 공공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것을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고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저항은 강해지고 갈등은 악화될 것이다. 

 


▲  8/19 소성리 평화행동에서 합창을 하는 성주 소성리 주민들 ⓒ 참여연대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사드 배치 갈등은 다른 공공갈등과 유사한 발생과 전개 과정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실수를 반복하고, 그 결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곤 한다. 가장 기본적인 실수는 저항을 예상하면서도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다. 정부 결정이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이 수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여론을 설득해 주민들의 주장을 님비(NIMBY), 또는 이기주의로 포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일방적, 기습적 결정은 주민들이 합리적인 내부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용 또는 거부 의사를 표할 기회 자체를 막아버린다. 이것은 갈등 전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책이나 사업 자체에 대한 이견에 더해 '배신감'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만들기 때문이다.

 

갈등 발생 후 정부가 저지르는 실수는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저항하는 이유는 정부와 협상하기 위해서인데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저항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안이한 대응은 역효과를 내고 오히려 저항을 강화시킨다. 갈등이 위기에 도달하면 사실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생기곤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 상황에서도 강력 대응과 여론전을 통해 해당 지역사회나 저항하는 주민들을 고립시킴으로서 증오와 불신을 높이는 실수를 저지른다. 주민들은 결국 모든 것을 거는 저항을 결심하게 된다.

 

이 모든 실수를 관통하는 것은 불통, 불성실, 무책임이다. 덧붙여 힘에 의존하는 대응 방식이다. 사드 배치 갈등도 위의 일반적 경로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현 정부 또한 이미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고 앞으로도 반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이전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젠 그런 변명을 할 수 없게 됐다.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하면서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를 완전히 현 정부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 남은 선택은 그로 인한 갈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다. 정부가 갈등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갈등은 이미 생겼고 계속되고 있으니 이전 정부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길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책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도, 평화활동가들은 매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 함형재    
 

사드 배치, '갈등 관리' 적용 가능하다

 

사드 배치 논란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소통과 대화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있다고, 그래서 추가 발사대 배치를 적어도 하루 전에 주민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방적 실행을 통보하는 것은 소통으로 볼 수 없다. 소통은 일방적인 주장이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쌍방에 의해 평가돼야 하는데 주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진짜 소통을 위해서는 일시적, 이벤트성이 아닌 조직적인 소통 체계를 만들고 지속시켜야 한다. 그래야 갈등이 위기로 치닫는 것을 막고 대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정부 판단으로 사드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더욱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또는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민참여형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것은 획기적이 일이고, 앞으로 공공갈등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인 정책이나 사업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갈등 관리' 방식을 택하겠다는 의지와 방향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갈등 관리 접근은 사드 배치 문제에도 적용돼야 하고,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규정'에 따라 2010년 6월부터 국방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갈등 사안을 심의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갈등 관리 상세 실행을 명시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도 가지고 있고, 훈령에 따라 진행 중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할 수도 있다.

 

소통, 대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근거가 마련돼 있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국가 안보' 담론을 내세워 사드 배치 논란을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고 아무런 갈등 관리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갈등 관리'를 적용해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배제와 외면이 아닌 수용과 접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일방적 결정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항은 계속될 것이고, 성주가 제2의 강정이 될 수도 있다.

 

 
▲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던 날 ⓒ 참여연대    
 

* 필자 정주진은 평화갈등연구소 소장이며, 평화학 박사입니다.

 

화, 2017/08/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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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3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전국의 농어민 유권자들의 표정은 어둡다.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4자리 줄면서 공룡 선거구(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탄생했다. 국회의원 50명을 뽑는 서울보다 10배나 넓지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단 1명이다. 이상한 지역구 조정 결과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또 수많은 여야 정당들이 공식으로 추천한 비례대표 의원 후보 가운데 농어민 대표가 당선 가능권에 배치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한 곳뿐이다. 눈을 씻고 봐도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45명 중 농민 대표는 단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번 총선 공천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중에 실생활 면에서나 학문적으로 농정(農政)에 해박한 전문성을 갖춘 농어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각 당이 발표한 ’10대 정책’ 가운데,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경우 ‘農政’ 관련 정책이 빠져 있다가 뒤늦게 하위직 당직자들이 나서 3월 21일과 17일 ‘농정 공약’이라며 형식적으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터무니없이 빈약하다.

일부는 실행되지 않았던 대선 때 공약을 그대로 베끼거나 농어민들의 숙원(宿願)과는 거리가 먼 구체성이 결여된 공약이다. 현재 이 시대 ‘이명박근혜’ 정권을 살면서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 등 3農 부문이 무분별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몰락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쭉정이 공약뿐이다.

여당의 공천 결과를 보면, 일찍이 신석정 시인이 노래했듯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다. ‘진박(진실한 박근혜 사람)’과 ‘친박(박근혜와 친한 사람)’만 남고, ‘비박·짤박·탈박’과 농어민 대표는 가라는 것인가? ‘당신들만의 천국’을 만들면, 과연 국민은 행복할 것인가!

이런 농업 소외, 농정 외면, 농어민 경멸 현상이 왜 공공연히 그리고 태연히 벌어질까. 나라를 경영하는 최고위 지도자들의 초고도 근시와 난시성 리더십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그들은 농업·농촌·농민의 존재가 지속 가능한 나라와 민족의 유지·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요건임을 애당초 깨닫지 못한 채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으로 권력만 틀어쥐고 있다.

백남기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쌀 한가마당 21만 원 인상’을 지키라고 요구하다 경찰의 물대표를 맞고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정부 관료 중 누구도 그를 위로하지 않고 있다. 측은지심(惻隱至心)이라고는 전혀 없는 정부 아닌가. 농민을 ‘IS 테러리스트’로 단정하지 않은 것만도 감지덕지하다.

‘좀비’들의 부활 : 자업자득의 농어민 단체들

정부나 농협 등 농업 관련 기관들의 지원을 받는 각종 농어민 단체와 농업계 학자들 모두 대기업이나 국가 권력의 하청 하부 조직이다 보니, 떡고물이나 더 얻어먹으려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행여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발탁될까, 농업 관련 공공 기관의 사외이사 자리나 꿰찰까 로비하며 전화를 기다린다. 이미 정치권이나 권력자 입장에서는 그들이 있으나마나 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만 모른다. 그렇다 보니, 농어민 지도자와 학자들은 정부가 농민의 바람과 희망에 역행하는 조치를 펴도 감히 덤비지 못한다. 그나마 얻어먹던 떡고물마저 끊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칭 정부 권력 및 대자본의 장학생인 학자와 농업 단체가 부지기수다. 정부 기관에서 보조금 또는 받은 용역으로 조직을 꾸려나가는 단체에 무슨 대안이 있겠는가. 농어업인의 고충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조차 하지 못한다. 지금 농어민의 대표조직인 이들이지만, 돈이나 권력으로 꽉 누르면 찍소리 한번 내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안다. 오늘날 정치권에 의한 농정 기피 및 폄훼는 이렇듯 자업자득(自業自得)의 성격이 짙다.

우리나라 선거판에 공자의 <논어> ‘위정’ 편의 가르침(人生七十而 從心所慾 不踰矩, 인생이 70에 이르면 마음이 욕망하는 바를 따라도 세상의 법도를 거스르지 않는다)을 정면으로 뒤엎는 기이한 정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생 칠십(七十)이면 세상을 살 만큼 살아온, 그리하여 세상에 자기의 ‘재능과 재산’을 환원하면서 탐욕을 버리고 세상을 밝게 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해야 할 사람들인데, 선거 때가 되니 꾸역꾸역 기어 나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마치 ‘좀비’로 되살아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꼴불견을, 최근 여야 핵심 간부와 선거 참모들이 한편의 재연 드라마로 보여주고 있다. 좀비들에 의한 공천 파동 또는 선거 캠페인 행태가 그러하다. 그들의 전성기에 각인된 관상(觀象)이 일흔 살을 훌쩍 넘긴 지금, ‘강시(좀비)’로 비치는 것은 불초(不肖)만의 착각일까? 노욕(老慾)이 탐욕(貪慾)이 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과 언행이 상궤(常軌)에서 벗어나 상식(常識)을 흩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생명과 생태, 5000만 국민의 생존권은 안중에 없다. 이들이 현행 선거판을 좌지우지하는 한 나라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국민의 행복은 발붙일 틈이 없다.

대기업 자본주의는 정답이 아니다!

이제까지 정경유착(政經癒着)의 대기업 자본주의 정책(Corporato-cracy)은 민족공동체의 안정과 민생·민주·민권의 신장을 도모할 수 없다. 세계 신자유주의 체제 곳곳에서 확연하게 파열음을 내고 있다.

생명과 생태의 기본 가치와 평등과 공평성, 지속 가능성을 보듬지 못하는 ‘코퍼라토크라시’ 일변도의 정치와 정책은 결국 불평등과 양극화, 약자의 파멸만을 부른다. 가격(price), 경쟁력(competiveness) 그리고 이윤(profit)의 크기로만 표현되는 이윤 극대화 행위와 불공정한 경쟁은 생태와 생명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악화만 부른다. 경제 악순환이 반복하는 가운데, 빈익빈 부익부로 사회 양극화는 심화된다. 농업, 노동자, 중소상공업 등 취약 부분이 먼저 무너지고 사라질 뿐이다.

이미 지구촌 경제 메커니즘이 ‘코포라토크라시’의 심화로 국가 간, 지역 간, 산업 간 균형을 잃은 채 약육강식과 승자 독식의 문화로 대체됐다. 더 크고 경쟁력 있는 대기업 자본주의 논리에 WTO(세계무역기구)-FTA(자유무역협정)-TPP(환태평양무역협정) 등 불균형과 불평들이 심화돼 국가 간, 지역 간, 산업간 균형이 무너질 것이다. 그것은 결코 평화의 길이 아니며, 공존공영(共存共榮)의 인류 행복의 길도 아니다.

인류는 ‘코포라토크라시’의 파국적인 병폐를 완화할 새로운 체제를 갈망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와 생명주의/생태주의의 부활이 북유럽 사회를 시작으로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생과 공영, 신뢰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 운동이 떠오르고 있는 것도 ‘반(反) 코퍼라토크라시’의 움직임이다.

한국이 사는 길

이제 지구상의 착한 정부는 그 정책 방향을 이윤의 극대화 대신, 사회적 후생의 최대화를 겨냥한다. 유엔이 앞장서 생명과 생태의 공존과 상생을 담보할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메시지를 담은 ‘가족농의 해’, ‘흙의 해’를 연달아 선포했다. 2016년 올해는 지력(地力)도 살리면서 환경 생태계와 생산성을 공히 살릴 수 있는 ‘콩의 해’로 지정했다. 사람이 살고, 환경 생태계와 뭇 생명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는 최근 세계사조의 흐름이며 시대정신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 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남은 임기 동안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며 경제공동체를 살리는’ 코페르닉스적인 정책 변화를 시도한다면 아버지인 박정희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지도자로 영원히 남을 것이고 말한다. 국민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어떤 경제·사회체제가 그 목표를 담보할 것인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이다.

구체적으로 생명과 생태 그리고 소농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 부문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직불제를 확장한 농가기본소득제를 스위스와 북유럽 국가들처럼 기초 단계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생태와 생명을 살리는 ‘근혜노믹스’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다시 할 때이다. 화학농법, 공장식 농업, 대기업 단작농법에서 벗어나 환경생태계와 생명을 중시하는 친환경 유기농법이 날개를 달 수 있도록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집중 토론해야 한다. 환경도 살리고, 민초들의 건강 생명도 살릴 모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기업 위주의 수출 경제 성장 일변도에 매달린다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빨리 끝날수록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총선을 계기로 재탄생한 진박·친박 정권과 정당도 그리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당신들만의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글은 2016년 4월 7일자 <한국농어민신문> ‘농훈칼럼’에 실릴 예정입니다)

 

금, 2016/04/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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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냉장고>전시회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구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당신의 냉장고> 전시는 냉장고라는 흔한 사물을 통해 먹거리 정의의 개념을 나만의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먹거리 정의라는 다소 모호하고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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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여 간에 걸친 사진 촬영을 통해 총 11가구 28장의 사진을 선정하였습니다. 대학생 1인 가구의 냉장고부터 이주민 노동자 쉼터의 냉장고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냉장고를 찍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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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중 가장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끼니를 음료로 때우는 대학생 1인 가구의 냉장고였습니다. 이 냉장고를 본 비슷한 세대의 관람객 분들이 자신의 냉장고를 보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위)또 농업인의 냉장고도 이색적이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냉장고에 씨앗을 넣어두는 것은 생각지 못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아래)

 

성북구|대학생|음료수가 주식이라 음료수를 채워넣음. 냉동실에 숟가락은 붓기 빼기용.            여주|농업경영인|일터에서 쓰는 냉장고라서 씨앗과 새참이 들어있음

전시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했습니다. 29일에는 오프닝 리셉션을, 30일에는 ‘푸드주식회사’ 다큐멘터리 관람, 31일에는 김은진 교수님의 글로벌 푸드시스템 강연도 있었습니다. 먹거리정의 이슈와 더불어 먹거리 전반적인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기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었고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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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 시작된 <당신의냉장고>전시는 일산킨텍스에서 열리는 슬로푸드페스티벌에도 참여합니다.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니 전시회를 놓치신 분들은 킨텍스를 방문해주세요.

 

[환경정의_당신의 냉장고 도록 더 보기]

수, 2015/11/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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