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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칼럼]프란치스코 교황의 反GMO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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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칼럼]프란치스코 교황의 反GMO 회칙

익명 (미확인) | 월, 2015/07/06- 10:05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김성훈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3월21일 세계 굴지의 GMO(유전자조작) 종자 및 농약회사인 몬산토社가 1974년에 개발하여 자사의 GMO 제초제 “라운드업”을 비롯, 전 세계 750여종의 제초제 상품에 이용되고 있는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성분을 발암성 물질 “2A” 등급으로 분류 발표한 바 있다.

 

反GMO, 反몬산토 행군의 세계적 물결

사람에게 림프종양과 폐암을 일으키고 실험용 쥐등 동물 실험결과 발암관련 증거가 확실하다는 WHO 발표에 대하여 몬산토사는 항상 그러하듯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취급방법 여하에 따라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사용은 인체에 안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환경보호청(EPA)마저 WHO의 결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반박은 끝났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 프랑스 정부당국마저 네덜란드, 버뮤다, 스리랑카 등에 이어 몬산토사의 총아인 발암성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의 국내거래를 금지조치 하였다. 그리고 각종 암을 비롯 질병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구명할, 그러면서도 대기업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을 독립적인 연구를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GMO와 몬산토사에 반대하는 범소비자시민운동의 물결이 해마다 GMO 본거지인 미국(판매식품의 80%가 GMO유래 제품임)은 물론 전 세계 250여개 대도시에 퍼지고 있다. 이제 그만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이제 그만 인체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멈추라며, ‘몬산토사를 점령하라!’ 몬산토사로 행군하자고 외치고 있다. 이제 그만 학계와 정부와 정계 그리고 언론계를 ‘과학이라는 탈’을 쓴 거짓 사실과 돈으로 흔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진흥 및 농약 제조 판매허가권을 쥔 농림당국과 농촌진흥청은 아직까지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가 안전하다고 분류하며 판매금지 조치는커녕 발암성 물질로도 지정하지 않고 있어,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인지 알 길이 없다.

망신살 뻗친 GMO 장학생들

세계 제1, 2위의 유전자조작식품 수입국인 우리나라에는 공식, 비공식 GMO 장학생들이 각처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들은 GMO를 반대하는 행위마저 이념대결로 몰아붙이려 든다. GMO의 대척점에 존재하는 대안농업인 친환경 유기농업을 폄훼 내지는 해하려는 직간접적인 공공행위마저 서슴치 않는다.

GMO 의 본산지인 미국의 경우 한 술 더 뜰 것은 자명하다. 노골적으로 GMO/농약회사들의 장학생들이 판을 친다. 그것이 모두 합법을 가장한다. 예컨대, 미국의 차기 유력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여사는 그동안 GMO(기업) 옹호 연설을 하고 지지한 대가로 몬산토, 다우화학사 등으로부터 클린턴재단에 수백만달러를 받은 사실과 그의 최고위 선거참모가 과거 몬산토사의 로비스트였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져 대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람들이 그녀를 “프랑켄식품의 여왕(Bride of Frankengoods)”이라 부르며 기자들이 다투어 취재에 열을 올리자 힐러리 여사는 기자들을 따돌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참고로 미국 소비자의 7할 이상이 GMO를 반대하는데도 GMO 완전표시제가 실시되지 않아 주(州) 곳곳에서 입법 시민운동이 활발하다.

이러할 때, 2013년 이맘때 우리나라 모 친GMO 단체의 초청을 받아 프레스센터에서 “GMO의 과학적 진실”이라는 GMO 찬양 일변도의 연설을 행했던, GMO 대기업의 끄나풀로 알려진 마크 라이너스라는 영국 출신의 과거 反GMO 전향인사가 4월24일자 뉴욕타임즈에 “내가 어떻게 GMO식품 옹호자로 전향했는가”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를 했다. 그 가운데 방글라데시의 한 소농, 마호메드 하미누르 라만의 GM 생명공학 가지 농사 성공이야기를 과장하여 소개했다가 지금 연일 항의서한을 받고 세인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습기가 많은 땅에 유전자조작 가지를 심었더니 생산성이 두 배나 되고 10번이나 수확을 하여 “무농약” 농산물이라는 이름으로 값도 더 많이 받고 팔려나가 졸지에 그 가족들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이었다.

이 칼럼이 보도되자 그 기사내용은 허위 사실에 근거하였다고 새로운 사실이 연달아 밝혀지고 있다. 즉, 그 이듬해의 GM 가지 농사는 모두 병들어 죽거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여 연이어 흉작(반타작 이하)이 됐고 더욱이나 주변 토종 가지 농사에 까지 몹쓸 병마저 감염시켜 온 동네 가지 농사를 망치게 됨으로써 그 지역 농가의 주요 수입원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이 파다하게 알려진 것이다. 말과 글 솜씨가 유창하기로 소문난 마크 라이너스는 지금껏 꿀 먹은 벙어리 신세이지만 그의 후속 변명이 자못 기다려진다.

데자뷰: GMO가 안전하니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 무렵 대한민국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차세대 바이오 그린 21 사업 GM 작물개발사업단장을 제1저자로 한 「GMO 바로알기(2015. 4.30)」라는 책이 출간되어 우리나라 사회각계 지도층에 적잖이 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생명공학으로 만들어진 GMO가 인체, 환경, 생명에 절대 안전하며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 하는 “창조농업”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래서 정부나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생명공학 GMO 기술에 투자하여야 하고, GMO의 안전성과 유용성에 대한 국민교육을 적극화해야 하며, 소비자 시민단체들에 의한 GMO 식품의 완전표시제 확대논란을 조기에 잠재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MO 곡물수입량이 매년 1천만톤을 상회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고 식용 GMO 수입량은 최고 수입국(1인당 평균 38㎏)인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표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80%가 넘는 소시민들이 마켓에 즐비한 GMO 가공식품과 콩나물 두부 된장 고추장 간장 식용유 아스파탐, 올리고당 등 첨가제와 비타민C 마저도 GMO투성이 인줄 알지 못하고 매일 사먹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소비자는 그 고유의 “알 권리, 안전할 귄리” 마저 거부당하고 하루 세끼 GMO 함유사실을 모른체 메르스, 독감 정국하에서 하루하루를 면역 무방비로 연명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데자뷰(旣視感)인가. 몬산토사나 다우, 듀퐁, 신젠타 등 GMO 와 제초제 농약 대재벌회사들의 셀프 선전소리를 정부 과학자를 통해 다시 듣는 것 같다.

그렇다면 소비자 국민들은 묻는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단 한번이라도 정부당국이나 독립연구자에 의해 GMO 식품 소비가 인체에 미치는 임상실험을 제대로 해보았는가.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그 흔한 실험용 쥐나 돼지 등 포유류 동물에 장기간(최소 2년 이상) GMO 곡물을 급여, 관찰 실험이나 해보고 하는 소리인가.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실제 상황을 연출하여 광범위하게 실험 관찰해 보았는가. GMO 식품을 오래 먹은 미국 사람중에 아직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보고되지 않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GMO 장학생들에게 묻는 질문이다. 대식품(수입가공)회사나 다국적 GMO 또는 제초제 농약 개발회사들의 셀프실험 홍보자료나 베껴서 앵무새처럼 안전하다고 되뇌는 것은 아닌가. 아무튼 나라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왜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 80% 이상이 GMO를 무서워하며, GMO인줄 알면 구매 소비를 기피하는지 그 원인과 배경부터 독립적으로 다시 공부하여 연구, 홍보하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회칙(回勅)이 의미하는 것

내추럴뉴스 닷컴 2015년 6월30일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GMO와 화학회사들에게 기업이윤 최대화를 위해 사람 건강과 환경을 파괴한다고 꾸짖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여 바야흐로 세계 카톨릭 신자들은 물론 세인들에게 크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바티칸 당국이 곧 공표하게 될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내용을 사전에 입수하여 보도한 것으로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업 산업적인 과학기술이 환경생태계의 손상을 악화시키고 지구 기후 패턴을 변동시키며 생명체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GMO(유전자조작 생물)와 제초제 등 농약의 위해성에 대하여 그 기술이 스스로 그 권력(이윤)을 제한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므로 그 유해성과 효과에 대한 여러 갈래의 보다 포괄적이며 독립적이며 학제적(學際的)인 실험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교황은 GMO 농업이 대기업 대농장을 제외한 가난한 농부와 독자적인 소농 및 비정규직 농업노동자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 즉 비참한 이농과 도시빈민화 촉진현상에 대하여도 질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도과학(화학) 기술만능주의는 많은 조류와 곤충들의 죽음을 초래하고 생태계를 해쳐 그로인해 농업에 발생하는 악영향을 다른 새로운 기술로 메꾸는 이른바 악순환에 빠뜨리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GM 작물의 보급은 환경생태계망의 붕괴와 생산에 있어서의 종의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고 종자산업의 독과점화 진행으로 지역경제와 농가경제의 위축을 불러들인다. 요컨대 교황 회칙은 세계의 재원이 소수집단에 집중되어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과 경제사회 조건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음을 크게 주목하고 있다.

함축적인 회칙이다. 오늘날 우리 인류사회가 직면한 제반 생명과 환경, 사회경제의 위기 문제에 대한 진단이다. GMO 등 유전자조작 및 화학적 기술과 그 남용으로 빚어질 장차 지구촌의 미래까지 통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옷깃을 여미게 한다. 유전자조작, 화학농법식품의 안전성, 환경생태계 붕괴, 종의 다양성 감소, 지구온난화 문제 등은 따지고 보면 대기업 이윤 제일주의와 양심과 영혼이 없는 과학기술 맹목주의 때문이다. 농업과 식량문제에까지 신자유주의의 망령인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은 무언가 그 종말이 아주 깨름직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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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제2차 기본계획,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 이대로 가능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대기오염 관리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감사원은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난 5월 10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관리, 예보 및 대기질 관리 등 각 분야별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제2차 기본계획은 수도권 PM2.5 1일 평균농도에 최대 28% 영향을 미치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와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대규모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에 대한 관리 대책은 세우지 않고 수립되었다.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기준에는 문제가 있어 인천의 경우 NOx가 31.6% 낮게 상정되기까지 했다. 이는 수도권 대기의 향후 10년을 개선하는 사업 수립 과정에 미세먼지 발생의 현실적인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교통수요관리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제2차 기본계획상 PM2.5 목표치(20㎍/㎥, ppb) 역시나 실효성이 부족한 저감 대책이었다.

두 번째로 대기 오염물질 저감 대책으로 총 투자계획(4조 5,581억원)의 66.5%(3조 332억원)을 차지하는 DPF 부착 지원사업이다.
제1차 기본계획 기간인 2010년~2014년,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DPF를 부착하는 비율은 매년 줄어드는 반면 매연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DPF를 부착하는 비율은 증가했다. 상식적으로 따지면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연을 더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DPF를 부착해야 한다. 심지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유로3 기준으로 제작되어 엔진기술이 향상한 차량을 대상으로 DPF 부착을 지원한다.
또 DPF 부착으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의 톤당 저감 비용은 제1차 기본계획 32백만원에서 제2차 기본계획 1,801백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톤당 저감 비용은 제2차 기본계획에서도 지난 기본계획과 비슷했다. 효율성이 떨어진 DPF 부착 사업에 책정된 사업비가 7,000억, 조기 폐차 사업이 4,000억으로 물량 조정의 필요성이 분명하다. 총 사업 투자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에서부터 비효율적인 계획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목표에 미치지 못한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량과 부정확한 실적평가이다. 14년까지 진행했던 제1차 기본계획의 PM10 실제 배출 삭감량은 연 8,360톤으로 목표 8,567톤의 97.6% 수준이었지만, 15,859톤 삭감한 것으로 과다 평가되었다. 환경부는 NOx 및 VOCs의 삭감실적도 과다 평가했다. NOx의 경우, 목표 삭감량 연 203,503톤의 58.3%인 118,618톤 삭감했으나 163,950톤 삭감한 80.6%로 평가했다. VOCs는 목표 삭감량 연 240,803톤의 26.7%인 64,231톤을 두고 135,125톤 56.1%로 평가했다. 이처럼 삭감량을 최대 87.4%p 과다 산정하여 보고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며 부실한 실적평가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대기오염 예보제 운영을 위한 대기질통합관리시스템은 예보 모델과 관측 자료를 분석하는 기능이 미흡하게 구축된 채 운영하여 예보 적중률 향상 등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수도권 대기오염 자동측정기의 신뢰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은 당연했다. 실제 감사에서 PM2.5 자동측정기는 검사기관의 성능시험을 통한 형식승인 기준으로 65대 중 35대(54%)가 불합격하며 측정값을 신뢰하기 어렵고, PM10 자동측정기도 108대 중 17대(15.78%)가 오차허용 범위를 초과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수도권 대기질을 관리하고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법제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중요성이 분명해지고 있지만, 이번 감사 결과를 본다면 10년~20년 기초계획을 졸속적으로 수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환경부의 ‘교통수요 관리 강화’ 대책을 통한 수도권 내 오염물질 목표 삭감량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수요 관리 강화 및 교통운영 효율화’ 대책의 목표와 큰 차이를 보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시스템으로 수도권 교통량을 실측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대책 목표는 지나쳐 현실적이지 않고 대책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확장·추진하여 과장 혹은 부실로 보여진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진행해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의 2015년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이라는 비전을 정했었다. 감사 결과, 미진하고 부실하게 보여지는 기본계획은 수정·보완한다고 한다. 하지만 수립된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과정을 수정·보완한다고 해서 기존 목표가 달성가능 한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또한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목표를 재설정하고 추진방안을 조정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만으로 기본계획 수립의 부실성과 목표 부적정성을 무마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2016년 5월 13일
환경정의

문의 : 환경정의 심송학(02-743-4747)

20160513_[입장서]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이대로 가능한가

금, 2016/05/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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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20개 차종의 도로주행 시험결과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캐시카이 챠량의 경우 현재 실내인증 기준 (0.08g/km)의 20.8배, 르노삼성(주) QM3 차량은 17.0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1개의 차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들도 1.6~10.8배로 높게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경유차 배출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 중이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2012년 기준 경유차의 대기환경 사회적 비용(12조원/년)은 휘발유차의 사회적 비용(2.6조원/년) 대비 4.6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의 계속되는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에서 확인되듯이 그동안 친환경차로 홍보해온 클린디젤은 허구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임의조작문제가 확인된 이후에도 국내 경유차 증가는 지속되고 정부의 경유차 지원정책 기조 역시 바뀌지 않고 있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함에도 상대적으로 더 싼 경유가격,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경유택시 허용과 유가보조금 지원 등 경유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환경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경유차 지원정책들은 경유차를 감축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지금의 현실에도 역행하는 재검토해야 될 정책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보도에 의하면 도시대기오염개선의 큰 역할을 해왔던 CNG버스가 2015년에만 600여대가 다시 경유버스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적어도 대기질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측면에서는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해서 다른 경유차에 대해서도 제작차 수시검사, 운행차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조작 여부를 확인하고 내년 9월부터는 종소형차(3.5t 미만)에 대해서도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세먼지 및 대기질 관리측면에서 경유차 문제는 더 이상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실외 도로주행시험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최근 경유차 배출가스 임의조작 문제를 계기로 지속되어온 경유차 지원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2016년 5월 16일
환경정의

문의 : 심송학 활동가 (010-9518-1305)

20160516_[성명서]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월, 2016/05/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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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팟캐스트] 침묵의 봄봄

환경 팟캐스트 ‘침묵의 봄봄’이 런칭되었습니다.

환경정의가 만드는 팟캐스트 ‘침묵의 봄봄’은

눈앞의 생활을 헤쳐가느라 미처 살피지 못한

넓고 깊은 세계를 마주합니다.

그곳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있는 목소리로

힘차게 응답합니다.

함께 살자고!


‘침묵의 봄봄’은

메인코너 ‘초록빛 바닷물에 초록 잇수다’에서 매회 주제를 선정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도있고 재밌게 환경 이슈를 다룹니다.

서브코너 ‘에코! 체크리스트’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 또는

환경책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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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망의 첫 회

[채식 인 더 트랩]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채식윤리

쉬운 철학적 설명을 위해

메인코너에서는

<철학자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진 이유>의 저자이신

최훈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서브코너에서는 계절 상관없이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구독과 청취 부탁드릴께요!

↓↓팟빵↓↓

http://www.podbbang.com/ch/11804?e=21971245

↓↓아이튠즈↓↓

https://itunes.apple.com/kr/podcast/chimmug-ui-bombom/id1114698789?mt=2

팟캐스트 문의

[email protected]

목, 2016/05/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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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내용) 

주민: 여기가. 여기서 저기까지 묻었더랬으니까.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에 매립되었던 한 폐기물 업체의 이상한 폐기물.

주민: 그 구덩이를 팠을 때 내 키 둘을 넘었어. 거기다 모두 묻었던 거야.

주민: 쇳조각, 무슨 이상한 커피가루들 같은, 썩은 것. 새까맣게 썩은 것을 땅에다 묻었더라고요.

200대의 덤프트럭이 퍼내야 할 만큼의 폐기물.

주민들은 김포시에 신고를 했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이하 범대위): 김포시에서는 뭐래요? 그거 폐기물 퍼내면서?

주민: 걔네들은 폐기물 신고는 했는데요. 자기네들이 그걸 갖다 검사해야 되잖아요? 5일을 다 나갈 때까지 그냥 놔뒀다가 5일 만에 가져가서 검사를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범대위: 아무 이상이 없게 나왔다?

주민: 네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에서 직접 분석을 의뢰한 결과는 전혀 달랐다.

-(jtbc 보도 인용) 지역주민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성분분석에선 크롬, , 카드뮴 등 중금속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최대 7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주민: 5일 동안 다 빠져나간 뒤에 하는 건 그건 안 되죠. ()

(제작 :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 [email protected])

목, 2016/05/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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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몬산토 반대의 날을 맞이해 진행된

‘몬산토 반대 시민행동’에 환경정의도 참석했습니다.

환경정의는 또한 시민기획단에 참가하여

시민행동 기획부터 함께하였는데요,

그날의 열기를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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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에 쓰일 ‘오브제’ 만들기가 그 전주에 이루어졌습니다.

매년 시민행동에는 그 해의 상징적인 오브제인 인형들을 만들었었는데요

작년에는 몬산토 회사와 농부를 형상화 했다면

올해는 ‘올바른 소비자’를 상징하는 여성을

오브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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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을 만들어 찰흙-종이-신문지-한지-색 칠하기의

과정을 거칩니다. 종이를 잘게 잘라 붙여야 하는 작업을

용인 환경정의 회원분들과 같이 진행하였어요

내가 직접 만든 오브제가 행동에 쓰인다는 것이

멋진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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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나 꼼꼼히 붙여주셨는지

토요일 낮부터 3시간 가량 진행된

만들기에 초 집중해주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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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조금 무섭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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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입히니 좀 덜하지요?

올바른 소비자인 만큼 의상도 초록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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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토종종자들을 볼 수 있는 키트들도 마련되었습니다

다양한 토종종자들이 있지만 몬산토 등 대 종자회사의 등장으로

토종종자의 모습을 잘 볼 수 없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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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튀밥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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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유기농 튀밥을 무료로 나눠주고 계셔서

저희도 한 봉지 얻어와서

나눠 먹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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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도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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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 농림부 장관이시며

환경정의 명예회장이신

김성훈 선생님도 참석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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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들이 모이는 시민분들입니다

국내산 청보리도 나눠주셔서 다들 꽃다발처럼

조금씩 들고 다니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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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GMO재앙을 보고 통곡하다>의 저자이신
오로지 선생님과의 토크쇼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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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신 시민분들 열정적으로

사진 찍기는 물론이고 토크쇼도 열정적으로

들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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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몬산토 지부가 있는 광화문 S타워 앞에서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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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물패의 흥겨운 사물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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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 반대 시민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은 GMO가 우리의 밥상을 점령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여

자발적으로 참가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열정적인 호응을 보며 GMO에 대해 더 공부하여 반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여겼습니다

환경정의도 GMO반대에 더 큰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화, 2016/05/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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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개발되어 보급된 지 22년 만에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개발, 보급된 지 20년 만에 우리나라에 공식화된 GM(유전자 조작) 생물 벼 및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 농약의 위해성에 대한 불안은 너무 유사점이 많다.

하나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만 다를 뿐, 둘 다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이라는 면에선 너무 닮았다. 또 전자는 정부 당국의 무위 무능한 대처와 비호 아래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인명 살상을 초래했고, 후자는 정부 당국이 목전의 실리에 눈이 가려 적극 추동하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 둘 다 다국적 대기업의 농간과 유착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아주 닮았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사건부터 이야기 해 보자.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안방의 세월호 사태”

2016년 4월 4일 현재까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528명에 달한다. 그중 사망자는 239명에 이른다. 그 이후에도 피해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유공(현재의 SK케미칼)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22년 사이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할인 마트에 의해 20여 개 제품이 매년 60만 개가량 팔렸다. 그중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피해자도 가장 많은 제품이 ‘옥시 싹싹 가습기 당번’ 제품으로 12년 동안 453만 개나 팔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지난 2011년 산모 7명과 성인 남성 1명이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원인 미상의 폐 질환(섬유화 현상)으로 숨지자 17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당국의 역학 조사가 실시되었고, 동년 8월 31일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과 사망의 원인이라고 공식 밝혀졌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롯데마트가 지난 4월 18일 공식 사과했고, 대한민국 검찰이 최초로 제조사들의 전, 현직 임원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야당이 발의한 피해 규제를 위한 특별법안도 상임위에서 발이 묶였다. 정부의 관련 부서들(보건복지부, 환경부, 산업자원부)의 사전, 사중, 사후 대책이 부재한 가운데 수많은 인명 피해를 보았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304명의 무고한 떼죽음을 몰고 온 세월호 사건에 비유하여 “안방의 세월호 사태”라고 말한다. 특히 하루 종일 안방에서 누워 지내던 영유아와 산모, 어린아이들의 피해가 두드러져 마치 세월호 사건의 데자뷔(旣視感)를 떠오르게 한다.

이 와중에도 코포라토크라시(Corporatocracy, 대기업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비위 대기업 자본과 결탁한 정부 관료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의 침묵과 비호가 있었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유착이 있었으며, 대기업 자본의 청부(請負) 과학자들과 대학 교수, 장학생들의 매춘부적인 활약이 있었다.

GMO/제초제 피해의 진실 또는 거짓

이러할 때 대한민국 농정의 야전사령관격인 농촌진흥청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유전자 조작 GM 벼 재배의 타당성을 설파하느라 애를 많이 썼다. 김제 평야 지평선 들녘의 입구인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정농 마을에 소재한 농촌진흥청 시험포에서 재배하고 있는 유전자 조작 벼에 대한 전북 도민과 전국 농민들의 열화와 같은 반대를 의식해서인지 비교적 강한 어조의 방어적인 회견이었다.

요약하면, “미래를 대비해 GMO 기술은 필요하며 GMO의 위험성은 아직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쫓기다가 눈 더미 속에 머리를 쑤셔 박고 허둥대는 꿩 같은 해명 해프닝이었다. 그러면서 2012년 프랑스 칸 대학의 셀라리니 교수 팀이 2년간 포유동물(쥐)에게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급여한 실험 결과 장기 손상, 뇌종양, 유방암, 신장과 간 질환과 불임, 난임, 기형아의 발생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논문에 대해 반박했다. 비과학적인 반박 자료를 인용해 부족한 부분이 많고 과학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 같은 평가는 GM 종자 및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개발의 원조인 몬샌토가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하다. 그리고 친GMO 농진청 과학자들과 농생대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민간 모임의 “생명공학을 이용한 창조 농업 혁신을 촉구한다”(<한림원의 목소리> 제59호)라는 성명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어떠한 실증적인 실험 연구 결과에 근거하지 않는 수상한 냄새마저 물씬 풍기는 일종의 선동적인 레토릭이었다. 그 성명서 내용은 전문가 사회에서 다 아는 GMO 장학생, 속칭 ‘몬샌토 청부 과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되풀이 해온 주장을 그대로 나열했다.

대한민국의 실증적인 농업 연구의 본산이라 할 농촌진흥청/농업과학원의 최고 수장께서 되풀이하여 인용할 성질의 문서가 아니었다. 최소한 셀라리니 교수처럼 1000마리 정도의 실험용 쥐들에게 그 평균 수명인 2년 정도 실험한 데이터(사람의 경우 약 10~15년에 해당)를 가지고 주장했어야 했다.

GMO 종자 개발의 원조격인 몬샌토의 셀프 실험 연구마저 3개월, 90일간 쥐에게 GMO 사료를 급여한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인체와 건강에 안전하다고 강변하지 않던가? 3개월 후의 그 쥐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임신 쥐의 태아의 상태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선 한 마디 평가도 없는 그런 실험 결과를 마치 표준이나 되는 듯 과학적이라고 앵무새처럼 인용하는 농업 연구 최고수장의 멘탈리티가 자못 한심하다.

그의 기자회견이 과학적이려면 최소한, 왜 유럽연합(EU), 동유럽, 러시아, 필리핀, 타이완, 짐바브웨 등 64개국에서 각국 정부가 GMO의 생산과 판매를 통제하거나 완전 표시 제도를 실시하는지 그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러시아 의회는 왜 GMO를 수입, 판매, 생산할 경우 테러범에 준하는 중벌을 가하는 법률을 제정 공포했는지도 따질 수 있어야 한다.

헝가리는 왜 정부가 앞장 서 GMO 옥수수 밭을 발견되는 즉시 불 태워 버리는가, 왜 대만(타이완)은 어린 학생들의 급식에 GMO 사용을 금지하는지, 만성적인 식량 부족 국가인 짐바브웨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왜 GMO 옥수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청부 과학자들인양, GMO 종자 원조격인 몬샌토나 신젠타, 바이엘 등등 다국적 초대형 기업들과 미국 정부의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려 들 일이 아니다.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 과용과 남용이 큰 문제다

뭐니뭐니 해도 GMO에 거의 필수적 동반자인 몬샌토의 라운드업 제초제 글리포세이트와 살충제 농약의 위해성이다. 이미 지난해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가 발암성 물질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세계 각국이 바이엘의 글루포시네이트 농약 및 야성 꿀벌의 소탕을 몰고 온 살충제와 함께 다투어 그 사용을 금지하거나 통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주무부서인 농촌진흥청은 그 제초제 농약이 거의 모든 작물, 모든 지역으로 과용, 남용되고 있는데도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 다만 장갑을 끼고 마스크만 착용하면 아무리 많이 살포하여도 괜찮다는 태도이다.

살포한 작물에 스며들어 잔류한 글리포세이트 성분은 급증하는 어린이들의 자폐증(autism)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 미국 학계와 언론에 보고되었다. 미국의 경우 2003년 100명당 1명의 자폐증 환자 발생률이 2015년 55%나 증가하여 45명당 1명꼴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기형아 출산율이 16년 새 50%나 늘어났고 알츠하이머 또는 파킨스 병, 백혈병, 정자 손상, 유방암, 불임증, 신장과 DNA 손상, 출산 실패 현상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정부의 질병관리본부는 한 해에 만도 24만여 명의 불임 환자들에게 체외 수정 비용을 지원하였다. GMO와 고독성 제초제와 살충제 농약의 위해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켜켜이 쌓이고 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포유류 동물에 대한 안전성 실험연구를 시도해보지도 않은 우리나라의 거대한 농진청 과학자들은 EU, 인도, 방글라데시 등의 GMO/제초제/살충제 작물 재배 시험 결과, GMO와 제초제 농약의 과용이 인체 건강과 환경 생태계에 어떠한 위해성을 끼쳤는지 제대로 파악했어야 옳다. GMO/제초제 사용이 중장기적으로 증산 효과보다는 토양 환경오염에 의한 감산 효과가 더 컸으며, 내성이 강화된 잡초와 해충의 발생으로 더 고약한 농약을 더 많이 써야하는 역비용 증대 현상으로 더 크게 고통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GMO 벼 예찬론을 함부로 펼치지는 못했을 것이다.

특히 지금 지평선 들녘 입구에 설치된 GMO 벼 시험포로부터 GMO 화분들이 바람에 날려 호남의 곡창 김제 평야로 퍼질 경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부터 미리 분명히 밝혀달라고 지금 전라북도 농민들은 읍소하고 있다. 이 기회에 농진청은 만약 GMO 위해성이 불거질 경우의 책임자도 미리 밝혀두어야 할 것이다.

 

화, 2016/05/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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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밀린 건보료 대신 내드립니다! 

-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



2015년 5월 9일, 아름다운재단은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지원대상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중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거나 체납보험료 때문에 통장이 압류된 경우입니다. 청소년이나 어르신이 있는 가정, 한부모가정, 임산부, 차상위계층, 장기 체납자 등은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건보료 체납은 도덕적 해이? NO!


흔히 건보료 체납 문제를 ‘고액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해하는 통념이 있지만 사실 대다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는 소득 자체가 없거나 매우 적어 보험료를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은 건강보험 급여도 제한받아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는 급여 제한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 가압류, 통장 거래 중지, 연대납부 의무 등으로 체납자의 자녀들까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처하게 됩니다. 체납자를 구제하는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이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의 저소득층(건보료 5만 원 이하) 체납가구는 약 94만 세대로 추산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 가구원이 평균 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체납자는 약 180만 명에 달합니다. (출처 - 건강보험공단)

 

이들이 한 달 치라도 건보료를 분납하면 일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 해제돼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건강세상네트워크, 주빌리은행 등과 함께 내년 1월까지 1억 원을 들여 지속해서 체납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해 분납액 1회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건강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집단 민원을 통한 생계형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운동,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건강권 포럼 등을 진행합니다.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상담센터 홈페이지<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상담센터 홈페이지>



생계형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희망자는 홈페이지(www.healthforall.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02-6339-6677, 02-1661-9736)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월, 2016/05/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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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정신의 근본은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쓰는 한 장의 고발장은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짜고 씁쓰름한 소금, 그 소금이 음식을 썩지 않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보다 큰 구원이 됩니다. 

슬픈 소금의 역설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랑, 그리고 고발을 생각하게 합니다.

 힘들고 외롭지만, 함께 가야 할 길, 여기에 작지만 튼튼한 소금창고를 세웁니다.  


 -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을 위한 <소금창고 기금> 개설자 MBC 이상호 기자 -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공익제보로 인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이하 공생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공익제보자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60%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임·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고, 67%가 신고 이후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5%~85%가 가슴 답답, 소화불량, 불면증, 대인기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영역 최초, 공익제보자를 위한 다각적 지원 

공생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공익제보자의 가구소득에 따라 월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합니다. 또한, 불이익조치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법률상담을 해야 할 경우 법률상담비(200만원 이내)를 추가 지원합니다. 더불어 공익제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심리치료비(100만 원 이내)를 추가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 절차는,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http://goo.gl/lwkFA3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와 함께 진행합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 2016/05/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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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캠페인

“김포 시민들에게 김포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1인 피켓 캠페인”

 

김포환경문제캠페인 <출처:환경정의>

김포환경문제캠페인 <출처:환경정의>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이하 김포환경문제 범대위)가 5월~6일 두 달에 걸쳐 김포 시민들에게 김포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김포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홍보물을 총 4회에 걸쳐 신문형태로 제작하며, 김포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거점(김포시청 앞, 고촌 사거리, 장기동 사거리, 개화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배포한다.

현재(6월16일 기준) 2차 홍보물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그 곳의 이야기’라는 홍보물이 제작되어 배포 중이며, 주요 내용은 거물대리, 초원지리 환경피해지역의 2차 역학조사에서 드러난 김포 지역의 환경피해와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읽기 편한 형태로 요약하여 제작했다.

6월 캠페인의 시작은 “출근길 김포 시민들에게 김포 환경문제 알리기”를 목표로 이른 아침 김포환경문제 범대위 참여단체들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6월 14일(화)부터 6월 16일(목)까지 진행되었다. 6월 14일(화)캠페인은 김포고등학교 앞 광역버스 환승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6월 15일(수)~16일(목)은 9호선 개화역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다음 주에도 김포환경문제 범대위의 캠페인은 계속 진행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김포환경문제 범대위 블로그(blog.naver.com/gimpocitizen)와 페이스북(facebook.com/gimpocitize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 2016/06/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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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1.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3.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4.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5.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

금, 2016/06/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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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1991년 5월 김지하 시인은 조선일보에 “죽음의 굿판을 당장 집어 치워라.”는 칼럼을 기고하여 당시 노태우 정권의 3당 통합 결과 이어진 민권 민주 통일운동의 탄압에 항거하는 운동권 일각의 분신자살 행위를 질타하였다. 생명 중시의 사상을 제창해온 김 시인은 죽음의 저항을 미화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신들의 운동은 이제 끝이다.”라고 질타하였다.그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다른 한편, 정부의 탄압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1960-70년 박정희의 혹독한 독재 정부하에서도 담시 “오적(五賊)”을 발표하여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김 시인이 생명사상가로 변신하여 “죽음의 굿판”을 저주했을 때, 재야세력은 찬반 두 갈래로 확연히 나뉘었다. 후에 그 부작용을 보고 들으며 김 시인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지하 시인 대망론(待望論)

그러던 그가 2012년 11월 대선 고비에서 “여자가 본격적으로 세상 일을 하는 시대가 됐다.”며 박근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은 위 두 사건에 못지않게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당시 김 시인이 “아이를 낳아 길러보고 남편과 시가족을 모셔보며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해 보지 않은 여인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 살아 온 여성지도자는 여전히 여성(어머니)다울 것”이라는 자기 부인의 말까지 인용한 ‘여성지도자 대망론’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가 공개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만큼 지난 3년반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반생명사태에 대하여서도 지금쯤은 한마디 해야 할 의무감과 더불어 국민독자들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 차마 이 지구상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국가예산으로 반창조적 유전조작생명체(GMO)를 생산해 보급하려 안달하고, 자폐증 불임증 치매 유방암 각종 암과 종양, 간과 신장 손상 심지어 사망사태를 일으키는, 그리하여 WHO(세계보건기구)가 지난 3월 발암성 물질이라고 규명한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를 공공연히 “농약은 과학이다.”라고 옹호하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을 지금 우리는 미주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세계 제1위 식용 GMO 수입국(연간 240만톤), 세계 최하위 식량자립국(23.4%)이 되었다. 이렇게 되게 만든 장본인들이 다름 아닌 정부요 국가 공무원들이고 보니 영원한 저항시인 김지하 선생의 대갈일성이 마른 하늘의 단비처럼 못내 기다려진다. “죽음의 밥상을 집어 치우라”는 대갈일성이.

GMO 재배, 이제 사양길에 들어섰나?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미국의 뉴욕타임즈 2016년 4월13일자)에 앤드 폴락씨가 기고한 “마침내 세계 GMO 재배면적이 2015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기명기사가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996년에 상용화된 이래 급속도로 팽창해 나가던 GMO 작물 재배면적이 2-3년전부터 북미국가들에서 주춤하더니 드디어 2015년엔1%가 줄어들었는데 주로 옥수수와 콩, 그리고 카놀라(유채)에 두드러졌다고 한다. 주된 원인은 세계적으로 시장수요가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비타민 A를 보강한 황금의 쌀(Golden Rice)이라고 자화자찬하던 GMO 벼농사는 20년이 넘게 어느 나라도 상용화가 되지 않아 안달이 난 필리핀 다국적 농약세력들이 드디어 필리핀 대법원의 올해 초 모든 GMO 재배를 추방하는 바람에 아예 그 시도마저 물거품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젠 우리나라 농림부 농촌진흥청만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내 GMO 옹호세력(몬산토사 장학생 포함)들은 농촌진흥청장을 필두로 세계적으로GMO가 28개국에서 재배되고 있으니 우리도 서두르자고 독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계 GMO 재배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3개국 등 곡물수출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것도 GMO 콩과 옥수수, 카놀라 목화씨 등 4개 품목이 그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기타는 미국의 일부 토마토, 사과, 알팔파, 사탕무, 연어 등에 불과하다. 그 외에 인용이 많이 되고 있는 나라들로 캐나다, 인도, 중국 3개국이 있는데 이들 나라도 최근 까다롭고 부담이 따르는 규제와 소비자 시민들의 외면현상 때문에 이왕의 GMO 재배면적을 더 이상 확대할 의지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하고 있다. 그 외의 GMO 재배국가들은 페루를 비롯 주로 미국의 영향하에 있는 군소 영세국가들에 불과하다. 반면 EU, 러시아 등 68개국에서는 GMO의 생산, 수입, 판매 금지 또는 철저한 표시제로 규제를 하고 있다. GMO 장학생들과 농촌진흥청만 모르는 이같은 자료들은 몬산토사와 미국 정부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농업바이오기술응용을 돕는 국제서비스 비영리단체(Non-profit International Service for the Acquisition of Agri-Bio tech Applications)가 제공하고 있다.

북미 소비자들의 반란

미국 소비자 국민들의 90% 가까이가 EU처럼 GMO 제품의 완전표시제를 주장하고 있거나 아예 그 소비를 반대해 온 결과 미국의 세계적 식품대기업 캠벨(수프)과 제너랄 밀즈 및 마아스(Mars) 그리고 델 몬트 식품회사가 아예 GMO 식품재료를 안쓰거나 쓸 경우 완전표시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맥도날드사와 웬디스 그리고 이유식 회사 거버 등 세계적 식품체인회사들도 2014년 미국 정부가 승인한 GMO 감자와 사과를 사용할 의향이 전혀 없음을 선언하고 나섰다. 케네디 대통령이 일찍이 주창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대기업체들이 승복하기 시작한 것이다. EU에서는 아예 0.9% 만이라도GMO가 어떤 형태로든 사용되었다면 마땅히 표시한다. 러시아는 수입, 판매하다 발각되면 테러범 또는 어린이 유괴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EU는 글리포세이트 제초제의 사용허가 연장 여부도 오는 6월30일 최종 결정지을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북미 소비자 국민의 열화 같은 GMO 반대 열풍이 주(州 ) 단위의 주민투표에도 반영되어 제1차로 미 동부지역의 버몬트州에서 완전표시제법(Labelling Act)이 통과되어 오는 7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그 외 15여 주에서도 동일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몬산토사가 주동이 되어 미 연방 상원의원들을 포섭해 완전표시 주법을 무효화(preempt)하려는 시도를 끝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저항 역시 여간 강력한 것이 아니라 만만히 완전표시제 실시가 무산될 것 같지 않다.

무너지는 GMO 王國, 몬산토, 듀퐁, 신젠타, 다우, 바이엘사

앞서 잠깐 인용하였던 GMO 작물재배 면적이 줄어 듦에 따라 GMO 종자와 부수적인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라운드 엎) 및 살충제 농약 판매가 감소되기에 이르렀다. 앞의 농업바이오 국제서비스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GMO 종자 판매액이 2014년에 비하여 2015년엔 4백만달러가 줄어 들었다. 최근의 저조한 GMO 영업상황을 반영하여 세계 굴지의 GMO 종자 및 농약•화학회사들 간에 합종연횡, 이합집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듀퐁이 다우(Dow)와 합병하고, 신젠타사가 중국 국영화학공사에 흡수되는가 하면, 몬산토사가 각가지 업종 다각화를 획책하다가 신젠타를 놓치고 마침내 독일계 바이엘사에 합병되기 직전이다.

그런데 세계 GMO 종자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몬산토사가 매각 또는 합병을 서두르는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듯하다. 지난 5월21일 범세계적으로 서울을 포함 400여개의 대도시에서 동시다발로 행해진 反 몬산토 행진의 날(Global March Against Monsanto Day)발표된 놀랍기 짝이 없는 Big 뉴스이다. 오는 10월15일과 16일 네델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전세계 시민들의 힘으로 세계 최대 악덕기업이라고 불리는 몬산토사의反인륜, 反 환경생태계 범죄를 심판하는 시민법정이 열린다고 한다.(International Monsanto Tribunal, The Hague, Netherlands, October 15-16, 2016) 시민재판관으로 세계적 베스트셀러,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 몬산토」를 2008년 출간한 마리 모니크 로뱅(국역, 이선혜, 2009) 작가를 비롯, 국제 유기농연맹(IFOAM) 회장 앤드르 리우 등 저명한 전문가 6명이 선정되었다 한다.

이 법정에 서게 될 몬산토사는 미국 세인트 루이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 바이오테크 자이언트회사로서 한국을 포함 66개국에 2만1천명의 사원을 거느리면서 연간 15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기업이윤을 위해 세계 도처에 공포와 죽음과 환경파괴를 판매하는 몬산토사에 주어진 여섯가지 주요 죄목은 베트남 전쟁기간 중 고엽제(Agent Orange)를 미군에 납품해 살포한 살인죄를 비롯, 라운드 업(Round Up) 제초제(글리포세이트 성분)생산판매로 인한 인체와 환경파괴 행위, GMO를 비롯 산업형 농업모델 보급의 원죄, 인간과 동물의 번식기능에 해악이 된 PCB 등 유기농 오염제 공급행위 등이다. 지구와 인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구적 세계 시민단체들에 의한 국제 사법재판은 벌써 세계 모든 인류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죽음의 로비를 집어 치우라”는 말 한 마디

자, 이쯤 됐으면,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식품의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그 하수기관인 농촌진흥청은 무언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20여년전 국내에 도입되어 한 해 1인당 43㎏ 이상 알게 모르게 소비하고 있는 우리 민초들을 실험실 속의 쥐, 돼지 신세가 되어 병들어 죽어가게 하고 조국의 산하를 병들게 하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 김지하 시인이라도 나서서 뭔가 한 마디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이 땅에 1만5천년동안 피와 살 그리고 영혼(주식)이 되어온 벼농사부터 작살내려고GMO 벼를 대명천지 하에 시험재배하고 있는 이 나라 이 정부의 GMO 청부과학자, 국가공무원들에 대하여 그리고 가공식품의 7할 이상을 GMO로 가공판매하고 있는 CJ, 롯데,대상, 삼양 등 거대식품산업들에 의해 ‘식품완전표시제’를 잠재우려는 필사적인 죽음의 로비활동에 대하여, 어떠신가요. 김지하 시인님, 한 마디를!

 

(*필자주: 이 칼럼과 같은 내용의 글이 2016.6.24 일자 한국농어민신문,농훈칼럼에 실릴 예정입니다.)

수, 2016/06/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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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리, 초원지리)에는 지금 피해만 있고, 대책은 없습니다. 하여,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는 김포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제대로 알려서 이 문제 해결의 동력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거물대리, 초원지리로 대표되는 김포 환경문제를 김포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김포환경문제알림캠페인<환경정의>

김포 환경문제 알림 캠페인 <환경정의>

  1. ‘김포 환경문제 알림 캠페인’이란?
  • ‘김포 환경문제 알림 캠페인’은 거물대리, 초원지리로 대표되는 김포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김포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캠페인의 주요 활동은 김포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1인 피켓을 들고 홍보하기도 하며, 신문형태의 홍보물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나누는 것이며,김포에서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거점(김포 종합운동장 앞, 김포 고등학교 정류장, 장기동 사거리, 9호선 개화역)을 중심으로 5~6월 두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2. ‘김포환경문제 알림 캠페인’ 어떻게 하나요?

김포환경문제알림캠페인<환경정의>

김포환경문제알림캠페인 <환경정의>

  • ‘캠페인’의 목적이 김포 시민들에게 김포 환경문제를 알리는 것이기에 온/오프라인으로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진행합니다. 김포 환경문제를 알리는 홍보물은 최대한 김포 환경문제의 현실과 피해를 상세히 기록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용도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1인 피켓은 피해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문구를 정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김포환경문제알림캠페인<환경정의>

김포환경문제알림캠페인 <환경정의>

3. ‘김포환경문제 알림 캠페인’ 홍보물은 어떤 내용인가요?

  • 김포 환경문제 알림 캠페인 홍보물은 총 4회에 걸쳐 제작되며, 현재는 2차본까지 제작, 배포된 상태입니다. 1차 홍보물은 김포 환경피해(거물대리, 초원지리)의 현실을 주민인터뷰, 언론 보도 등의 내용을 담아 전반적 피해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2차 홍보물은 김포 환경피해(거물대리, 초원지리)지역에서 진행된 2차 역학조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작, 배포 했습니다. 앞으로 제작, 배포될 3차 홍보물은 김포 환경문제의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는 메세지를 담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제작, 배포된 1~2차 홍보물은 아래 이름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김포환경피해알림홍보물1 / 김포환경피해알림홍보물2

 

 

 

4. ‘김포환경문제 알림 캠페인’을 바라 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김포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거점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시민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시민 분들이 피켓을 유심히 읽어주시며, 제작된 홍보물도 유심히 읽어주십니다. 거물대리, 초원지리와 가까운 김포한강신도시 장기동 사거리에서 만난 김포 시민 분들은 TV에서 많이 보고 들었던 문제인지라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도 하셨습니다. 김포 종합운동장 앞 사거리에서 만난 시민 분들도 홍보물과 피켓에 다양한 관심을 보이셨고요. 9호선 개화역에서 출근길에 만났던 시민 분들도 바쁜 와중에 김포환경문제를 알리는 피켓에 눈을 맞추시고 홍보물을 받아주셨습니다.

5. ‘김포환경문제 알림 캠페인’다음 계획은 무엇인가요?

  • ‘김포환경문제 알림 캠페인’은 5~6월 두 달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7월은 캠페인 집중기간으로 정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며, 서명활동을 겸한 캠페인을 진행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 ‘김포환경문제 알림 캠페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캠페인은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blog.naver.com/gimpocitizen)이며, 페이스북 주소는(facebook.com/gimpocitizen)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16/06/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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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지역아동센터 먹거리 전환 프로그램 “할머니네 텃밭”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네 텃밭에 대한 궁금한 점,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들의 인터뷰,

간단한 요리 레시피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덤으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먹거리정의까지

실려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수, 2016/06/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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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6.06.30 10:07l최종 업데이트 16.06.30 10:07

환경정의(ecoeco) 기자

 

김포시가 28일 추가 토양오염조사 검증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조사기관 세 곳을 통해 추진해왔던 15곳에 대한 추가 토양오염조사(착수일로부터 2016.05.31까지) 최종 결과를 보고 받았다.

15곳에 대한 추가 토양오염조사는 지난 2015년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에 대한 2차 역학조사를 추진했던 용역기관(인하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임종한)과 김포시가 의뢰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교차분석 결과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 논란이 있었다.

역학조사를 실시했던 용역기관의 토양오염조사에서는 교차분석 대상 15개 샘플 전체에서 각각 구리, 비소, 납, 아연 등의 중금속이 검출 되었으나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15개의 샘플 중 12개의 샘플에서 어떤 중금속도 검출 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지역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은 두 기관이 분석했던 샘플을 재분석하여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이를 무시하고 또 다른 용역을 통해 이를 검증하겠다며 토양오염분석기관 3곳을 선정하여 추가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했다.

검증위원회 회의에 참여했던 다수의 검증위원에 의하면 추가 토양오염조사를 진행했던 3군데 분석기관의 결과가 모두 신뢰성 있게 나왔는데 3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15곳 중 8곳이 토양오염우려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번 검증위원회에 보고된 이러한 결과는 기존 용역기관(연구책임자 임종한)의 토양오염 분석결과가 충분히 신뢰성 있는 결과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실 논란이 되었던 작년 교차분석결과에서 김포시가 의뢰한 교차분석기관의 분석 결과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올해 초 확인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올해 2월초 환경정의가 논란이 되었던 교차분석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원을 통하여 용역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토양 샘플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여 재분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 분석 결과 분석대상 전체 샘플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재분석한 샘플은 당시 역학조사 용역기관으로 참여하여 토양오염분석을 담당했던 노동환경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던 토양샘플로, 전체 15개 지점의 토양 샘플 중 재분석이 가능한 13개 샘플을 대상으로 하였다.

13개 샘플에는 김포시가 교차분석을 의뢰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어떠한 중금속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던 그 12개 지점의 샘플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재분석 결과 이 13개의 모든 토양 샘플에서 구리, 비소, 납, 아연 등 각각 5~6개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추가 토양오염조사로 그동안 김포시가 의심했던 토양오염에 대한 불신은 더 이상 검증할 것도, 의심할 것도 없어졌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고 6개월여가 지나고 있지만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로 고통 받고 있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김포시의 대책은 아직 언급조차 없다.

김포시는 이번에 검증위원회에 보고된 추가 토양오염조사의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등과 함께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미 피해를 당한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은 물론 유사한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김포시민들은 김포시가 좀 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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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oo.gl/tsl8JD

 

목, 2016/06/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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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포시는 2차 환경역학조사 및 15곳에 대한 추가 토양오염조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김포시의 대책을 제시하라

 

어제(6.28) 거물대리 등 추가 토양오염조사 15곳에 대한 최종 결과 검증위원회 보고

김포시가 어제(06.28) 추가 토양오염조사 검증위원회를 개최하고 3곳의 조사기관을 통해 추진해왔던 15곳에 대한 추가 토양오염조사(착수일로부터 2016.05.31까지) 최종 결과를 보고 받았다. 15곳에 대한 추가 토양오염조사는 지난 2015년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에 대한 2차 역학조사를 추진했던 용역기관(인하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임종한)과 김포시가 의뢰한 교차분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결과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 논란이 되자 이를 검증하기 위해 김포시가 논란이 되었던 15곳의 토양오염조사만을 목적으로 별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되었으며 토양오염분석 전문기관 3곳을 통해 추진되었다.

  

다수의 검증위원에 의하면 추가 토양오염조사를 진행했던 3곳 분석기관의 결과가 모두 신뢰성 있게 나왔는데 3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15곳 중 8곳이 토양오염우려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기존 용역기관(연구책임자 임종한)에서 보고했던 토양오염 분석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거물대리 지역의 일부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재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제 김포시는 추가 토양오염조사 15곳에 대한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의 역학조사와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동안 김포시는 교차분석 논란을 이유로 대책마련은 커녕 2차 역학조사결과를 수용하지도 않고 있으며 2차 역학조사의 토양오염조사결과는 공개조차 하지 않고 미루어 왔다. 이번 추가 토양오염조사로 그동안 김포시가 의심했던 토양오염에 대한 불신은 더 이상 검증할 것도, 의심할 것도 없어졌다. 이제 김포시는 2차 역학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이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지금도 김포 피해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이 확인된 지역에서 불안해하며 고통 받고 있다. 김포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시가 2차 환경역학조사와 추가 토양오염조사의 결과를 조속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등과 함께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29일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

 

목, 2016/06/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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