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9) 오전 11시 김포시의회에서 <국립환경과학원 김포 환경피해지역 토양샘플 재분석 결과발표에 따른 김포시의 의혹 해소 조치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일원의 2차 환경역학 본 조사(책임연구원 임종한, 2014.5 ~ 2015.10)에 사용되었던 토양 샘플을 분석한 결과, 역학조사팀 결과와는 상당히 일치한 반면 김포시에서 의뢰한 교차분석기관의 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김포시에 교차분석기관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토양샘플 재분석은 환경정의가 우원식 국회의원에게 요청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토양 샘플 분석결과는 역학조사기관인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보관 중인 2차 역학조사에서 사용되었던 전체 15개 토양 샘플 중 분석 가능한 13개 샘플을 재분석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13개의 모든 토양 샘플에서 구리, 비소, 납, 아연 등 각각 5~6개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어떤 중금속도 검출 되지 않았다고 했던 12개 샘플에서 모두 구리, 비소, 납, 아연 등 5~6개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입니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토양샘플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분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 

둘째, 두 기관의 분석 샘플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시가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즉각 해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4월 30일, 4월의 마지막에 회원님과 함께 서대문에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이라서 그런지 아주 많은 분들이 오신 건 아니었지만 환경부정의, 역사, 문화에 관심이 깊은 회원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도시문화해설가이시고 환경정의의 오랜 회원이신 윤경하 선생님이셨어요. 

 

서대문 성벽의 옛 터, 현재 창덕여자중학교의 외벽 일부

성벽의 일부만 남아 있는 모습

역사에 관심이 많은 이하윤 어린이도 열심히 듣습니다

총알이 지나간 자리를 볼 수 있는 창문

(왼쪽) 월암동 바위 글씨 (오른쪽) 현재 공사 현장 때문에 글씨를 볼 수 없다

홍난파 가옥

딜쿠샤의 옛 모습과 현재 모습

딜쿠샤 앞에 위치한 조선 권율 장군이 심은 것으로 알려진 420년 된 은행나무

옥바라지 골목 철거 전과 후

왼쪽이 최은아씨, 오른쪽이 이길자씨

옥바라지 골목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투쟁하고 계신 두 분과의 대화시간

우리는 구본장여관에서 옥바라지 골목의 상황, 왜 다른 사람들은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현재 이 곳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고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곳을 떠나야만 하는 여러 경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곳에서 사시거나 여관을 운영하면서 살던 분들 중 이제는 헌집 주면 새집으로 보답할게..라는 이 말에 속았다며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었습니다. 두 분은 참으로 의연해 보이셨어요. 오히려 그 동안 이러한 사실을 잘 몰랐다는 점과 큰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이 곳에 계시던 분들은 가슴을 쥐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대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 한 번이라도 더 움직이고, 또 이러한 사실을 외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 10km 정도 걸으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부정의하게 생태계나 사람이 다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접하면서 이러한 것에 더욱 관심을 두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공론화 하고 대안을 만들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두 집 말고는 다른 곳이 부서셔 내렸지만 이 곳이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인간적으로 다시 도시재생지역으로 살아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힘 없는 이들이 공권력과 자본 앞에 눈물 짓는 일들은 시민들이 함께 막아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저 사람 문제가 아닌 내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UN보고(2016 현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약 200만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사고, 병)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해마다 270,000,000명이 직업상의 사고를 당하고 160,000,000명이 병을 얻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재활과 치료,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사망자, 사고들, 질병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와 관련한 행동을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그래서 몇몇 국가들에서는 산재사망 추모의 날을 지정하여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펼치는지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사진출저: 미국산별노조 총연맹 AFL-CLO

국제산재노동자 추모의 날(The World Da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이 처음 지정된 것은 1996년입니다. 당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에 참석했던 국제자유노련(ICFTU) 대표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를 위해 촛불을 밝힌 것에서 유래했는데요, 당시 이들은 당시로부터 3년 전인 1993년 태국 장난감 공장에서 화재로 죽어간 188명의 노동자(이 가운데 여성노동자가 174명)를 추모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선진국 어린이들의 꿈이 담긴 장난감을 만드는데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피와 죽음이 묻어있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당시 노동자가 물건을 빼돌릴 것을 걱정한 사업주가 외부에서 공장문을 잠그고 외출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국제자유노련은 96년 첫 행사를 계기로 전 조직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식화시켰으며, 4월28일을 구체적인 공동행동의 날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펼쳐왔으며, 현재 유엔이 정하는 ‘국제기념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날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관계되는 일일 것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4월 17일(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지구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지구의 날 행사는 기후변화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여러 환경단체가 행사에 참여했고 환경정의 베티도 참석했습니다!

러버덕은 다들 알고 계시죠? 러더벅은 폐기가 어렵고 폐기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생산되는 PVC로 만들어졌습니다.

PVC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천으로 만든 베티가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 여러분들도PVC FREE 캠페인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반달곰도, 젊은 학생들도, 녹색당 김영준님도 관광객분들도, 베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이젠 마로니에 공원을 둘러 볼까요?

미세먼지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봄철에 특히 더욱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이들처럼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산소를 구매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캠페이너 분들이 착용한 마스크는 미세먼지 마스크가 아니라는 것..!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KF80, KF94 마스크를 쓰셔야 미세먼지 및 황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감기용 마스크, 방한용 천 마스크는 쓰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살짝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앗 마로니에 공원에 나타난 반달곰!

국수는 말아먹어도 되지만 설악산은 말아먹지 말자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시민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콘서트까지.

여러 다양한 부스가 있었는데 베티와 함께하느라 방문하지 못 한 것이 아쉬웠어요^^;

지구의 날은 매년 4월 22일.
이런 행사를 통해 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환경정의만이 할 수 있는 일, 환경정의가 잘 하는 환경운동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언제나 환경정의의 활동을 기대하시고 지지해 주시는 회원님, 시민사회 단체,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대의원이란?

환경정의 회원이시면 누구나 다 대의원이 될 수 있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대의원은 총회에서 환경정의 활동방향과 계획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집니다.

올해 대의원은 2016년 총회에서 2년 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지난 년도 하반기 6개월간(2015년 7월~12월) 1회 이상 회비 납부 회원은 누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의원이 아니더라도 환경정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총회에  참석 가능하고 환영합니다.

대의원 신청은 2016년 1월 31일(일)까지 해 주시면 실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2년간 환경정의 대의원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 환경정의 대의원 모집 신청 클릭하기

지난 토요일(1.16), 환경정의 활동가들이 설악산에 올랐습니다.
야생동물의 서식지이자 아름다운 정경을 뽐내는 설악산에 오르면서 생태계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람막이 하나 없이 그 곳에서 비박하면서까지 생명과 생태계를 지키겠다는 마음은 제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어요.

3월 말까지 天인행동 계속 이어지니, 시간과 마음을 내어 함께 해요!
설악산 국립공원을 왜 지켜야 하는지의 구체적인 이유도 윗 링크를 따라가시면 볼 수 있어요.

‘天인, 설악에 들다’

民心은 天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환경부와 강원도가 포기한 설악산,

이제 하늘의 뜻에 따라

우리 시민(天人)들이 지켜야 합니다.

이 행동에 함께 하지 않으실래요?^^

신청_  http://goo.gl/forms/jieVfbrGju

신청은 출발 전날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매년 치러지는 환경정의 창립기념 후원의 밤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좋은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과 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11월 4일(수) 그리 쌀쌀하지 않은 저녁, 어느 한 카페에는 환경정의 23주년 창립기념 후원의 밤에 속속 찾아드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시작 시각이 6시 반부터였지만 그 전부터 찾아오시는 손님들로 우리의 손길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운동주제로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대표들,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사회에 어떤 이로운 일을 할지를 고민하고 그런 일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에 협력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셨고 특별하게도 환경정의의 운동을 항상 든든하게 지지해 주시는 회원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이번 JUMP은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지만 아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공연이었을 거라 생각하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후원의 밤은 단순히 조직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목표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일 년 동안 환경정의가 열심히 달려온 운동내용을 공유하고 그것을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카페 특성상 많은 것을 보여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라도 더 정의로운 환경운동을 나타내기 위해 몇 가지를 준비하자는 기획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음식은 먹거리 운동 차원에서 국내산 쌀, 밀, 호두를 사용한 떡, 샌드위치, 쿠키와 유기농 빵을 준비하였고 채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준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열네 번째 ‘환경책큰잔치’의 강력한 후보에 오른 책들을 선보이기도 했고 PVC Free를 전국을 돌면서 알리고 돌아온 베티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성황리(?)에 끝난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 사진전을 이 곳으로 옮겨와 미세먼지가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지, 사무직에 비해서 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분들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카페에서 한 시간 가량이 흐르고 이제 드디어 환경정의의 활동과 인사말, 그리고 점프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점프전용극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300석이 넘는 그 좌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셨고 상기된 모습을 보니 활동가들도 덩달아 기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점프 공연에 앞서 환경정의 후원의 밤 본식이 있었습니다.

강철규 이사장의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사를 해 주셨고, 정현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와 박경선 회원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정현백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의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강조하였고 2001년부터 환경정의 회원이자 지금은 먹거리 강사로 활약하는 박경선 회원은 환경정의를 만나 힘든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서서히 자신이 변화했고 혹독한(?) 과정을 겪었기에 이 자리에 서서 자신의 경험과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두 공연 시작의 지연을 막기 위해 짧게 말을 마쳤지만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 초록사회본부의 김포의 환경피해 상황과 활동, 먹거리팀의 꿈나무카드 관련 실태조사와 ‘당신의냉장고’를 통해서 본 먹거리정의 이야기, 유해물질대기팀의 생활 속 유해물질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을 위한 여러 캠페인과 토론회, 사진전, 환경정의연구소의 우리마을 위험지도 매핑 등을 보여주는 활동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번 해의 환경정의 활동은 대체적으로 환경부정의와 환경불평등으로 야기된 환경약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밌었던 것은 환경정의의 이름처럼 이런 부정의한 상황과 대상에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문구였습니다.

환경정의 강철규 이사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백 공동대표

환경정의 박경선 회원/먹거리 강사

이제 공연이 시작하겠지…라는 생각이 든 것도 잠시 다른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시간이었을 텐데요, 활동가들이 특별히 준비한 공연 예절 영상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후원의 밤 때에는 활동가들이 짧은 공연을 준비하여 어설픈 공연을 통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는데 이번엔 점프공연이 있는지라, 따로 공연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활동가들이 출연한 공연예절 영상은 참으로 신선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히 공연예절만을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환경정의의 활동이나 환경 관련 내용을 연결 시켰습니다. 나름 쉽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드디어 점프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약 80분간 이어진 공연에서는 아이들의 끊이지 않는 사랑스러운 웃음으로 이 자리가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관객참여 시간 덕분에 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때때로 상황에 맞게 터져 나오는 환호 소리, 박수갈채, 동작 하나 하나에 반응하는 소리가 연기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객석을 향한 연기자들의 인사에 참여자들은 휘파람과 환호성, 그리고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싶었을 즈음 사회자인 황숙영 활동가가 다시 나와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이런 힘과 에너지를 받아 앞으로도 환경정의다운 운동을 계속 해 나가겠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의 영상이 또 나왔는데요, 그 곳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은 엔딩크레딧이었습니다. 공연과 모든 순서가 끝났지만 참여자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언제 나오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23주년 창립기념 후원의 밤이 끝났지만 후끈했던 열기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 때문인지 쉽사리 그 자리를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끝나는 시각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 주시고 바쁘시지만 잠시라도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못 오시더라도 후원을 아끼지 않은 후원인 분들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 거립니다. 기획에서부터 연락과 준비, 그리고 행사 당일까지 쉽지 않은 준비였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기에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언제나 든든하게 함께 해 주시는 회원님들, 시민사회단체 분들, 그리고 정관계 분들, 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환경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활동하고 또 공유하겠습니다. 언제나 처럼 ‘함께’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좋은 곳에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0^

박근혜 정부가 많은 시민, 학생, 역사학자들의 반대의 뜻과 다르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기억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교육부가 이달 5일로 예정된 국정교과서 도입에 대한 확정고시를 이틀 앞당겨 오늘 오전 발표하였다. 당초 교육부는 2일 자정까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였으나 형식적 검토시간도 두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지난 10월 12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행정예고” 이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원로들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역사교육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전국역사학대회 성명서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학계 구성원 대부분이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정부의 획일적인 편파적 역사 교육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될 처지에 놓인 학생들이 거리에 나서는 등 각계, 각층의 반대 의견들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 국제교원단체연맹, 그리고 해외 언론 등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고시 발표를 강행한 것은 우선, 행정절차법의 기본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적 행위이다. 반대서명만 100만건이 넘었으며 교육부에 접수된 반대의견도 이미 40만건을 넘어선 상태다. 이렇게 압도적인 반대 속에서 행정절차법을 그 취지대로 이행하려면 고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역사학계와 국민과의 의견조율을 시도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강퍅한 폭군처럼 행동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사관과 선비들이 상소를 올리면 국왕은 이를 편전의 공론에 부쳐 토론했다. 어떻게 이런 폭거가 민주사회에서 가능하단 말인가?

정부가 편협한 논리로 고시발표를 강행함으로써 우리사회는 더욱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게 되었다. 국정교과서 파동 전체를 통해, 공론의 형성을 지원하고 공동 구성원의 통합에 기여하는 공적 주체로서의 정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정략적 목적으로 교과서 필자를 비롯한 사학계 전체를 종북주의자로 폄훼하는 등 비상식적인 이념공세를 취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불순분자로 내몰았다. 더군다나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해온 국정교과서 고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밀 TF’를 운영하다 야당에 의해 발각되기도 했다. 이것이 전체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가 고시를 강행했다고 해서 이 문제로 시작된 시민저항의 불길이 사그라들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번 고시 강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스스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어떤 사회적 합의도 어떤 공론의 뒷받침도 없음을 인정하고 말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발표를 통한 국론분열 상황 초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훼손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과 역사교육의 다양성 회복을 위해 발표된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 폭거를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양식을 지닌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2015년 11월 3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설악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모여 더 크고 넓은 연대를 시작합니다. 종교, 장애인, 노동, 환경, 시민사회 등 각계의 82개 단체와 200여 개인들이 참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10월 6일(화) 오전,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특히 설악권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대책위원회도 함께 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설악산국립공원이 소수의 이익과 돈벌이를 위한 곳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인간과 야생동식물이 공유하는 생명의 터전임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행동은 첫 활동으로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 환경부장차관 퇴진요구 서명을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막을 수 있기 위한 대응활동을 전개합니다. 또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케이블카사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전국을 도는 순례와 전국 집중 문화제(10/2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설악산을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하여 설악산 지키기 행동에 나서는 1천 명의 시민을 조직할 예정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선언문※

 ‘산으로 간 4대강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결코 안 된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빗장을 통과하였다. 동시에, 설악산 정상에 4성급 호텔과 레스토랑 건설 등 경제인 단체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경남의 지리산 케이블카는 기정사실로 보도되었다. 울산 신불산, 청도 가지산, 진안 마이산, 영주 소백산 등 전국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일파만파 소용돌이치고 있다. 전임 대통령이 4대강 삽질로 ‘녹조라떼 공화국’의 오명을 썼다면, 이번 정부는 산지관광활성화의 명분으로 산을 향해 삽질을 휘두르고 있다. 전국이 산산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또한, 우리는 법도 절차도 없이 결정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원천무효라고 선언한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대한민국 1퍼센트 야생조차 개발대상지로 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켰다.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은 타당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무자격 공원위원의 투표, 경제성 분석보고서 조작,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 무시, 강풍 영향에 대한 평가 누락, ‘산양 주 서식지’ 판정 보고서 미반영 등 내용상, 절차상 문제투성이의 졸속 결정이었다.

이러한 사태는 1년 전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하였다.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동계올림픽 이전에 케이블카를 완공하라’고 지시했다. 절차를 무시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환경부장관은 ‘애로요인 해소, 컨설팅 제공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착공 지원’을 약속했다. 행정부는 존재이유를 망각한 채 비루하게 하명을 받들었다. 정치인들은 대를 이은 숙원사업이라며 케이블카 찬성여론을 조장했고, 이에 여야가 따로 없었다. 설악산이 뭣이라며 ‘그따위 산양, 그따위 나무’라고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판판이 깎아내렸다.

설악산이 무너지면 전국이 무너질 것이다. 21개의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이 동시다발로 무너질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는 더더욱 당연한 이치다. 나아가 대통령, 경제인,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서 확인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질 것이다. 헌법 제1조의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은 대통령 1인 왕국으로 대체되고 있다. 생명의 가치는 성장 일변도의 물질지상주의에 무릎을 꿇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권력지상주의는 설악산이든, 산양이든, 또 그 무엇이든 선거용 수단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설악산으로부터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물질지상주의와 권력지상주의가 만연한 우울한 앞날을 본다.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된 논란이지만, 더 이상 설악산 케이블카나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지만, 바로잡아야 할 과제와 역사적 사명도 우리에게는 있다. 산악인과 종교인, 노동자와 환경·여성·인권·장애인·교육 등 시민사회, 동물보호와 생명권 단체, 정당과 일반시민들은 오늘 한자리에 모여‘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을 발족한다. 우리는 설악산과 우리 공동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설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에 보전의 빗장을 다시 걸어 채우는데 있다. 돈과 표를 벌기 위한 경제인과 정치인으로부터 설악산의 생명들을 지킬 것이다. 도미노처럼 번질 땅과 생명의 파국을 막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매 시기마다, 설악산과 거리에서, 법정과 국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의 부당함을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일반시민들의 자발적 힘을 믿는다. 그들과 함께 자연과 생명이 어우러진 문명을 꿈꿀 것이며,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의심 없이 존중받는 삶을 완성할 것이다.

2015년 10월 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서양천환경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거제통영환경연합, 곰네들협동조합, 광양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나눔플러스,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환경연합, 동물자유연대, 목포환경연합, 민주노총, 민주언론운동연합, 부산환경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원주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춘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강릉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홍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화천양구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설악녹색연합, 성공회원나눔의집, 성남환경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교구환경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흥환경교육센터,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대책위,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연합, 와운루계회, 우이령사람들,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연합, 이천환경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인천환경연합, 작은형제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산악인들의 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주환경연합, 조계종환경위원회,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연합, 참여연대, 창조보전나눔터마중물,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케어,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파주환경연합, 평등학부모회, 평촌하나로산악회, 풀무질서점, 하자작업장센터, 학생동물보호협회 SAPA, 한국기독교장로회예심교회, 한국대학산악연맹, 한국작가회의,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환경회의, 헤아림숲치유센터,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YMCA

오늘(8월 26일) 서울광장에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곳에 산악인들이 소속된 단체들에서도 생태계 보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힘을 보탠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를 부결해야 합니다

설악산과 전 국토의 국립공원, 나아가 생명의 가치가 풍전등화입니다. 오는 8월 28일(금),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의 설치 여부를 심의할 공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청와대와 환경부는 공정한 검토와 평가보다는 어떻게든 사업을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할 환경부는 이미 중심을 상실하고 개발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그 뒤에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전국의 온 산이 삽질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산지관광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산지 가운데 70%에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을 허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결과입니다. 소수의 돈벌이를 위해 공공재인 환경을 희생시키겠다는 발상입니다. 한마디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앞장서며 환경부가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배후에는 전국경제인연합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야, 기업과 행정부가 유례없이 일치단결하여 생명파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설악산이 밀린다면, 생태계 보전의 핵심인 전국 21곳의 국립공원 모두가 개발광풍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과 2013년, 이미 두 차례 부결되었던 사업입니다. 환경성, 경제성, 공익성 등 모든 면이 부족하다고 결정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또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제안서를 살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양군의 제안서는 국가 지정 멸종위기종인 동식물과 아고산대의 존재를 누락되거나 과소평가했습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인 야생 산양의 흔적을 축소했습니다.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도 속속 밝혀졌습니다. 강한 바람의 영향은 아예 조사되지도 않았고 1선식 케이블카의 안전성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치권력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환경을 망쳐놓는지 우리는 4대강사업을 통해서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이러다가는 ‘금수강산’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지도 모를 일입니다. 강에 이어 산마저 망가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케이블카로부터, 그리고 관광을 내세운 개발정책으로부터, 우리의 산을 지키기 위해 제 단체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고, 오직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에 부합하는지만을 심의해야 합니다.

둘째, 양양군의 이번 3차 계획서는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따라서 오는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번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당연히 부결시켜야 합니다.

셋째, 국립공원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여부를 표결(다수결)로 결정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현재 국립공원위원회은 과반 이상이 정부 측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지난 정부 4대강사업을 앞장서 추진했던 인사이기에 더욱 우려가 큽니다.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국립공원위원회의 불균형한 구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불균형한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거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결정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오색케이블카 심의는 표결이 아닌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돈보다 생명이 앞섭니다. 자연은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터전이자 미래세대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이 당연한 상식이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2015년 8월 26일

가톨릭환경연대, 광주대교구 환경사제모임, 대구 곰네들 협동조합, 대구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산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불교환경연대,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성바오로수도회, 수원교구 나눔 플러스, 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동교구 새생명환경연대, 에코붓다, 예수고난회, 원불교환경연대,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교구 환경노동사목위원회,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대위, 작은 형제회, 천도교 한울연대, 창조보전나눔터 마중물,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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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따끈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어 공유합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오색케이블카 사업검토 준수여부 검토에 관한 질의요청에 대한 답이 오늘 도착했네요.

다음은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국립공원내 케이블카는 기존 탐방로의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건설되어야 하지만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내용은 이에 미흡함

• 사업계획서에서도 밝혔듯이 오색-대청 등산로의 경우 심각한 훼손상태에 놓여있는데 이를 전면폐쇄하지 않고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함
• 5개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당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기여 수준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못함

2. 상부정류장 통제 운영권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것은 사업자의 관리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케이블카 건설을 둘러싼 논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상부정류장으로부터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수요의 차단임
• 사업계획서상에 이용객 관리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행보증금 기탁, 불이행시 영업정지 등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3. 산양 등 법적 보호종 보호가 노선 선정과정에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으며,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법적 보호종 보호를 위해서는 노선의 조정을 고려해야 하지만 계획서는 상하부 정류장의 변경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
• 산양의 서식환경, 습성 등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설정된 노선이 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부족

최근 일부 언론에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18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것이고, 강원도당 위원장의 인터뷰도 싣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실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18일에는 최고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당론으로 채택된 바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당론 채택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역 언론의 보도는 오보이며, 인터뷰를 한 강원도당위원장은 명백한 해당행위이자 징계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케이블카반대범대위는 지난 8월20일(목)에 새정치민주연합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케이블카 범대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였다.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의 당론 채택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사실해명을 요청함. 당론 채택 여부를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만약 당론 채택이 사실과 다르고, 관련 언론 보도가 오보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요구함.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는 강원도당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

하지만 이제까지 새정련은 아무런 답변과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오보일지라도 새정련 당 차원에서 불리할 게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비겁한 태도다.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적극 반대해도 모자랄 판에, 박근혜와 손잡고 위기에 처한 국립공원의 처지에 눈을 감는 것인가. 케이블카 사업에 동조하는 것은 원칙도 소신도 없는 무능한 야당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강원도지사가 새정련 소속이라는 이유로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설악산을 망치지 마라.

다시 한 번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의 당론 채택여부를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밝히기 바란다. 환경부 검토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2015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황인철 팀장 (녹색연합, 070-7438-8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