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거나 기존 불법시설의 경우에 대해서도 일정 면적을 공원화하여 기부체납하면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규제완화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저해와 수도권과밀화, 국토난개발 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학계, 관련 정부기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본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