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이미 폐기된 10년 전 계획, 실시계획 인가는 편법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일시 | 2020년 5월 11일(월) 오전 11시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앞

주최 |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씨튼수녀원, 민중당, 정의당, 녹색당,

한살림, 양산동 똑단추, 일곡모임, 본촌동주민모임

[순서]

• 여는 말
• 기자회견문 낭독
• 향후 일정 소개
• 질의 응답
• 마무리

– 광주시는 한새봉을 파괴하는 북부순환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우회도로 노선을 검토하라!

– 이미 폐기된 10년 전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이 실시설계 인가는 편법.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중단하라!

– 환경성 부재, 타당성 부재, 절차적 정당성 부재. 한새봉 관통 북부순환도로 철회 하라!

<기자회견문>

– 광주시는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터널 계획을 철회하고 우회도로를 검토하라!

– 이미 폐기된 10년 전 실시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008년 결성 이후 한새봉을 관통하는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한새봉의 자연을 훼손하는 사업임을 우려하며 우회노선을 검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08년 계획된 북부순환도로는 그동안 광주교도소 진입도로 구간인 2공구를 먼저 개설하였으나, 한새봉을 관통하는 1공구는 환경훼손, 주민피해,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시민모임을 비롯한 주민 그리고 광주시 행정과의 수차례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데 광주시는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2009년에 설계한 북부순환도로 계획으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구간은 고가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2개의 터널을 1개의 터널로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한 바가 있다. 그런데 11년 전 환경영향평가로 협의한 실시설계 내용으로 인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새봉을 관통하는 2개의 터널, 일곡동과 용두동의 고가교차로가 들어가는 10년 전의 북부순환도로 실시설계는 이미 광주시가 폐기한 계획이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위해서는 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계획 확정과 승인이후 5년내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야 한다. 10년이 지났고 사업내용도 바뀌었음에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합당한 절차 없이 과거 계획으로 인가 고시하겠다는 것은 절차법을 위반하는 셈이다.

광주시가 스스로 폐기한 계획을 내용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는 지금의 행태는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광주시의 민낯이다.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은 광주시에 요구한다.

– 광주시는 타당성이 부족하고 한새봉을 파괴하는 북부순환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우회도로 노선을 검토하라.

– 이미 폐기된 10년 전 실시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2020년 5월 11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일시 : 2020년 5월 13일(수) 오후3시
장소 : 안산통일포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산시민의 힘을 모으고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기후위기 안산 비상행동’의 전체회의에 49개 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6월 중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될
기후위기 안산 비상행동에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5월 12일,  광주환경연합 교육실에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재활용 분리 배출을 비롯한 재활용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  아파트 조사 를 진행중입니다.

조사자를 비롯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 재활용 담당관님,  수거업체 대표 등 이 참석하여,

종이팩  재활용 현황, 구청 등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등을 공유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그리고 조사자 들이 조사를 통해 현장서 확인한 내용들을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종이팩은 20%가량만  재활용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리도 중요하고, 배출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씻어서 말릴 것. 타 종이와 혼합되지 않을 수록 양질의 재활용 자원이 된다고 합니다.  종이컵하고도 섞이면 안됩니다.

당장은 배출자들의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이 조사자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특성상 거점 수거형식이기때문에 관리자 분들의 인식과 의지에 따라 개선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주셨습니다.

동구청은  아파트 대상으로  분리수거함 배치 홍보, 개선에 따른 인센티브제, 종이팩 별도 수거를 위해 화장지 제공 등 시책을 설명하였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문으로만 전달했을시 호응도가 떨어져,  직접 방문하여 설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결과 분석이 완료되면 대내외 공유하고 현황을 알릴 계획입니다.

이후 실행  구체 방안 마련과, 이행을 위한 협약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룡강은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입암산성 서북쪽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61.9km를 흘러 광주시 광산구 송정마을 앞에서 영산강으로 흘러듭니다. 황룡강은 영산강의 주요 지류중 하나입니다.  지방하천 국가하천 구간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황룡강은 유역면적 가운데 70~8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농경지 면적이 적고 개발된 도시면적이 적어 비교적 수량이 풍부하고 물이 맑은 편에 속합니다.  2.3급수 정도 됩니다. 하천 경관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수한 하천습지로도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황룡강에 유입되는 오염원이 아직도 많습니다. 쓰레기 등 오물을 비롯하여 비가 오면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5월 16일(토) 오전에  시민 학생들과 황룡강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황룡강 좌안 송정교 1, 2교 일대의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사람들의 접근이 많은 곳은 쓰레기도 많았습니다. 특히 담배꽁초, 비닐, 패트 등의 쓰레기를 비롯하여,  폐기할 싱크대 자재, 음식물쓰레기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비가 올때 휩쓸려온 쓰레기, 바람에 날려 유입된 쓰레기도 많습니다.

무단으로 투기한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도 적지 않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화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하천  현황을 알리고 우리강을 맑게 지켜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정화활동 봉사 참여 문의  062-514-2470 광주환경연합 물하천 담당

▲정화활동중인  시민 학생들

▲정화활동 후 황룡강 변 답사

▲고라니, 수달,  너구리 발자국들

▲ 비가 오면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문제가 반복. 오우수 합류식관거의 문제

1980년 5월, 자유, 민주, 정의를 외치며 앞장서던 많은 학생을 비롯해 수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사가 소나무길에서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