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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6월 항쟁을 기억하는 서울KYC 회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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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6월 항쟁을 기억하는 서울KYC 회원의 날

익명 (미확인) | 금, 2015/07/03- 16:59

87년 6월 항쟁을 기억하기 위해 지난 6월13일 [이한열 기념관]과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의 현장인[남영동 대공분실]을 다녀왔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안내는 평화길라잡이의 새로운 활동 장소로 이날 첫 시범안내가 있었던 역사적인 날입니다.

1980년 광주민주항쟁을 총칼로 진압한 전두환은 간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87년은 전두환 이후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해 1월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독재타도, 호헌철폐 그리고 대통령직선제를 외치는 시위가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그해 6월 대학생이한열은 경찰이 쏜 SY-44 직격 최루탄을 뒷머리에 맞고 쓰러집니다.
이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내일 시청가야 하는데..."였다고 합니다.
만화동아리에서 활동을 했고, "혁이"라고도 불리었던 젊은 대학생은 그렇게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후 27일간
중환자실에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작된 87년 민주화 열기는 이한열 최루탄 피격 및 치사 사건을 정점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국민투표로 지금의 헌법으로 개정이 됩니다.

87년 6월 항쟁을 기억하며,첫번째 장소로 신촌에 있는 이한열 기념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계단을 오르자 모자이크 속 청년은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가꾸고
그 건너편에 그가 좋아했던 "시"가그 청년 가슴에 맺힙니다.
그리고 입구에 붙어있는 많은 사람들의 애도의 글들...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장하다 미운오리새끼, 이럴수가 있느냐 이한열  네모습이 보고싶구나. 엄마가] 어머니께서 남기신 글귀인데...
네모습이 보고싶구나..저 문장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경란 관장님의 안내로 2층 전시실로 들어섰습니다. 2013년에도 서울KYC민주올레를 통해 방문했었는데,
그때와 다른 전시물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6월9일 부터 9월25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의 전시물을 잠시 교체하여, [운동화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기획전시가 진행중이었습니다.  이 운동화는 87년 당시 이한열이 쓰러지면서 떨어뜨린 '운동화'를
최대한 당시의 상태에 가깝게 복원하여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복원된 운동화는 3층 전시장에 보존처리된 의복, 가방등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고,
2층 전시장에는 복원과정과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을 이경란 관장님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이한열이 남긴 한 짝의 운동화는 오른발입니다.  
전시회에는 이한열이 남긴 오른발에 자신의 왼발 운동화를 나란히 놓은 코너가 마련되어 이었습니다.
이한열의 어머니, 동아리 선배, 쓰러지는 이한열을 부축했던 친구, 그리고 현재 이한열장학금을 받는 학생 등
각자의 왼발에는 자신의 소감이 적혀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6월이 왔다. 운명처럼 마주칠 그 날,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친구, 미안하다.
나는 올해에는 더 밝고, 더 즐거운 얘기를 우리의 청년들과 해보려 한다." -경제학과 동기 우석훈



이한열 기념관을 나오면서
지금 우리는, 87년 아스팔트위의 청년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숨으로 일궈낸 그 민주주의가 지난 8년간 꼼짝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오전 이한열 기념관을 나와 간단한 점심을 먹고 다시 남영동대공분실로 이동하였습니다.

남영동대공분실은 1976년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만들어졌습니다.
1985년 김근태의원의 고문사건으로 세계언론에 실체가 알려지게 되었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사건으로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곳입니다.
1991년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경찰청 보안분실로 변경된 후
2005년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로, 지금의 모습으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본 건물은 건축가 김수근에 의해 설계된 건축물입니다.
건축주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정확히 파악한 영리한 건축가의 영민한 작품(?)입니다.
외관은 멋진 일반 건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외부로 들어가면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잘 알려줍니다.
지금은 하얀 대문으로 바뀌었지만, 얼마전까지 두꺼운 철제 대문으로 소리만으로도 공포감을 주는 대문
몇층으로 가는지 알수없는 원형계단, 빛만 들어오도록 하여 조사자의 자살을 막는 좁은창문 등등
이 건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를 설계자는 충분히 이해하고 설계한 것임을 곳곳에서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 남영동 대공분실은 서울KYC에게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
그동안 평화길라잡이 선생님들이 준비한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안내]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점으로
시민들에게 (물론 우리 회원분들이시만요) 소개하는 날이기때문입니다.
이날의 안내는 안은정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원형계단을 따라 5층 조사실로 가보았습니다.
5층 조사실 509 호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고. 이곳은 현재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당시의 고문치사 사건후 은폐과정을 소개하였고,
같은층 515호에서는 김근태의원의 고문과정을 통해
고문은 고문피해자를 파괴하여 반대세력에게 국가에 저항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세지를 학습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문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 힘들게 만들며,
고문피해자가 고문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때 가졌던 트라우마로 여전히 일상생활을 하는것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해설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최근까지 이 공간이 조사장소로 사용이 되었고,
작가 조정래 선생도 이곳에서 조사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5층에서 4층으로 내려오면 [박종철 기념전시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아픔에 걱정을 했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대학생 박종철의 평범한 일상과
고문치사와 은폐조작 그리고 이사실이 세상밖으로 나오게 된 과정을 이곳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군사정권시대에는 월북자, 납북어부, 재일교포 등 사회적 약사들이 고문으로 간첩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공무원간첩조작사건처럼 탈북자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문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가나 치유대책, 고문방지법,
고문피해자구제지원법안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고문방지와 고문피해자 보상 구제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헌법12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옵니다. 이 법은 박정희 정권에 재정되었던 부분이라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사회를 운영하는것이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고문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성을 파괴하여 공동체를 위험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훌륭한 헌법을 가진 우수한(?)  대한민국입니다.
이 헌법에 나온대로 우리의 기본권이 누군가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잘 만들어 가는것이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할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기억하며 서울KYC 회원들과 함께 했던 [이한열 기념관]과 [남영동 대공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평화길라잡이의 [남영동 대공분실]시민안내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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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5.18항쟁의 지역 광주를 가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촛불에서 신청해 주시거나 혹은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 번호는 포스터 아래 공개되어 있습니다. 80년 5월 그분들이 어떻게 투쟁했고 그 처참한 현장에서도 어떻게 민주적 삶을 만들어 갔는지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대구에서 버스 1대와 왜관, 성주, 고령 합쳐서 버스 1대가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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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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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은 알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자신을 통해 행해진다는 것을... 그는 어설픈 대의제 민주주의와 관료제, 구조화된 언어에 포획된 것일 뿐이다. 이런 관료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양 떠벌이지 말기를 바란다. '그로테스크'한 관료제에 대한 몰 이해와 천박, 아둔, 경박함은 그 스스로 그런 범주에 속해 있음을 보여준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의 효과를 지닌 행정 장치가 천박하고 형편없으며, 아둔하고 경박하며, 우스꽝스럽고 너덜거리는, 초라하고 무기력한 관리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이 19세기 이래 서구 관료 제도의 근본적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푸코<비정상인들> 이게 바로 세월호의 원인이다. 이런 그로테스크한 행정은 관료제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가능성 이었다는 점에서 스스로 벗어날 방법은 없어 보인다. 관료제는 관료들이 생긴 이래로 항상 그로테스크 했을 뿐이다.


[앵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쓴소리를 했다가 '적폐 세력'이라고 비난받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안 지사가 오늘 문재인 정부를 향해 쏟아낸 날 선 발언들을 장용욱 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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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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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크 라캉 이전까지만 해도 ‘의미’는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부여하는 것이라고 간주되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의미작용이 언어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 언어의 규칙을 통해 행해지는 것이라는 소쉬르의 생각에 의해 의심받기 시작하였다. . 언어가 가지는 이런 규정성을 무의식으로까지 밀어올린 라캉은 “무의식이 언어처럼 구조화되었다.”는 명제를 통해 인간적 질서를 창출하는 억압을 기호와 연결하고 그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무의식을 언어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언어화된 무의식을 가짐으로써 상징적인 질서, 언어적으로 구조화된 질서 속에 편입되는 것이다. . 소위 ‘참여예술’, ‘동시대예술’이라는 것들은 이런 의미의 체계 속에서 작동된다. 그것들은 의미를 방출하는 기호이며 그것을 통해 구조화된 언어의 억업적 질서들을 재현한다. 의미란 주체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 이전에 항상-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주체는 이런 이미 존재하는 언어의 구조 속으로 포획되는 것일 뿐이다. 이미 존재하는 기호를 이미 존재하는 규칙에 따라 사용할 뿐인 것이다. 라캉이 '타자의 무의식', '타자의 주체'라고 부르던 것이다. . 의미화 된 홍성담 류(類)의 예술은 이런 면에서 기호의 방출일 뿐이며 미술이 언어의 구조에 포획되어있음을 보여준다. 의미의 재현(representation)일 뿐이다. 또한 이런 예술들은 구조 내에서의 저항을 통해 구조 내에서 작동되는 대중의 무의식에 천착한다. 이것을 통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것을 통해 또 다시 의미를 재생산한다. 이런 것들을 ‘노이즈마케팅’이라고 부른다. 이런 면에서 그것들은 혐오스럽기조차 하다. . 재현(representation)이라는 의미는 ‘동일한 반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표나 대의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의미를 재현하는 예술은 대표제나 대의제라는 구조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것이다. 대표와 대의하는 자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을 뿐이지 대의제 자체를 전복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세력들과 투쟁하면서 억압적 구조를 유지하는 묘한 공범자 관계를 형성한다. . 박정희와 박근혜에 대한 비판을 통해 대의제 자체의 억압적 구조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에 대한 문제로 향할 뿐이다. 하지만 이것이 민중의 대표 건, 인민의 대표 건, 시민의 대표 건 국민의 대표 건 간에 구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반복을 만들어 낼 뿐이다. 적어도 예술은 이런 의미화의 과정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그런 노력들을 통해 ‘예술’이라는 자신의 영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사실 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시라는 것이 언어를 통해 작동된다는 것은 이렇듯 언어의 구조에 포획되어 빠져나오지 못할 위험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화된 무의식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탈주의 밀착성을 보여준다. 언어를 사용하는 예술이면서 언어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아이러니가 시의 운명인 것 같다. 탈주의 가능성들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첨점(尖點)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 사드투쟁을 통해 들은 많은 시들, 그리고 투쟁의 현장에서 낭독되는 시들이 우리를 외려 언어의 구조 속으로 끌고 들어가거나 그 속에서 헤매도록 만들어 버린다. 누군 가가 나의 포스팅에 “그렇게 표현하면 용맹해 보인다고 생각하나 보지?”라고 묻기에 “용맹한 것은 당신의 시지요.”라고 답한 것의 의미이기도 하다. 말라르메의 시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니 이해하려 던 생각이 외려 웃기는 것이었지만 적어도 언어의 구조 속으로 빠져들지 않는 것이 어떤 것 인가는 느낄 수 있었다. . 최근 대구에서 일어난 예술계의 사건들에 대한 나의 태도에는 이런 생각들이 가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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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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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대신 김치를 하자! (16) http://blog.jinbo.net/CINA/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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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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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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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148) 아내가 왼쪽 무릎 연골이 파열되어 병원에 입원했다. 매일 저녁, 주민들이 촛불집회에 나오면 평화난로의 장작은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다. 동남청년단이 미리 나와 바람막이를 치고 평화난로를 피워 놓았기 때문이다. 장작을 패고, 불을 피우고, 바람막이를 치고, 의자를 배열하고, 청년들은 늘 바쁘다. 일손이 부족한 것 같아 거들려고 하면 한사코 못하게 한다. “위원장은 위원장 일이나 잘해라!”고 핀잔을 주는 것 같다. 정확한 역할 분담,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확실한 책임감, 이것이 성주촛불의 힘이다. 촛불집회에서 임순분(초전면) 소성리 부녀회장이 발언했다. 손소희 조직팀장은 서울집회에서 할 연설을 미리 연습했다. 이제, 어디에 가도 발언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다. 촛불집회 사회를 볼 수 있는 인재도 많다. 주민들은 늘 배우고 익히며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 14:00 제2차 소성리 수요집회 및 평화행진을 했다. 15:00 제2기 제1차 투쟁위원회 회의를 했다(김천 김종경, 원불교 윤명은 배석) 21:30 평화를 사랑하는 예술단과 간담회를 했다(이재동 부위원장, 박수규 상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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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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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150)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념으로 발언했다. 성주촛불이 대통령 탄핵의 밑불이었고, 100만, 200만 촛불의 동력이 되었다고 했다. 근무시간에 폭탄주를 마시고 돌아다닌 배재만 군의장과 김세환 부군수를 비롯한 공무원을 규탄했다. 박장호와 백재호를 비롯한 몇 명이 자기주장대로 되지 않자, 독자적으로 대책위원회를 준비하며 촛불을 흔들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성주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까지 음해했다. “촛불을 흔드는 자, 용서치 않으리라.”라고 발언했다. 참 못난 사람들이다.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넘지 말아야할 선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16:10 국회가 찬성 234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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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12/0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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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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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0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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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149) 08:30 아내가 수술실에 들어갔다. 수술하고 나온 아내를 밤새 간병하느라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촛불집회에서 백재호(선남면)가 투쟁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해는 되나,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성주군에 대한 행정적 대응은 투쟁의 한 부분일 뿐이다. 투쟁을 좌우할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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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0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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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12/1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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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들, 한겨울을 견디다 2016년 그 날 (151) 광주 5.18 기념재단의 초청으로 광주 역사기행 “역사를 되돌아보다” 행사에 유동인과 성주, 김천 주민 40여명이 참가했다. 별고을 성주가 빛고을 광주를 만난 것이다. 별빛동맹이다. 망월동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영상을 시청했다. 상무대에서 영창체험을 하고 광주 금남로 7차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사드배치철회’ 펼침막을 들고 무대 위에 올랐다. 유동인이 발언했다. 분위기가 뜨거웠다. 호응하는 촛불의 오르내림이 환하다. 18:00 성주촛불어린이들이 박근혜 퇴진 대구촛불집회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내용의 개사곡을 합창했다. 13:00 국방부 앞에서 박근혜 퇴진! 사드 무효! 원불교 평화행동 및 행진을 했다. 17:00 청와대 인근 청운동까지 행진했다. 18:00 광화문에서 제7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를 했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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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12/1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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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www.showmethemoney.or.kr 촛불을 들었던 마음으로, 국민재산 되찾기 국민운동을 시작합니다!” “Show me the Money! 숨겨진 부정축재 재산을 찾아서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sign2. 국민재산환수특별법 통과 ...



 

일, 2017/12/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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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성족벌 범죄수괴 이재용에게 법적면죄부를 줄 수 없다! http://samsunggroupunion.org/gnu/bbs/board.php?bo_table=bbs_free&wr_id=… 삼성이재용 2심 무기징역 선고로 불법족벌세습경영 끝장내고 삼성재벌 해체하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은 국민이 결집하여 감시하고, 제 목소리를 낼 때에만 가능하다. 기업의 탈을 쓴 반노동 반사회적 살인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 국유화하자! 삼성경영의 악의 축 반사회적 범죄집단 삼성족벌 박살! 재산을 몰수하자! 삼성무노조 노동자 탄압 인권유린 진실규명, 범죄집단 삼성재벌총수 처벌하라! 육지의 세월호 삼성백혈병 진실규명! 살인기업 삼성책임자 처벌, 배상과 재발 방지하라! 이건희취임 30주년은 노동자에겐 고통과 죽음의 세월이다 이건희는 반노동 반사회적 살인범죄집단으로 비도덕의 끝판왕이다! ‘삼성재벌 갑질’ 삼성협력사 이재용 석방 탄원서, 삼성재벌 규탄한다. 삼성협력사 이재용 석방 탄원서 제출 후안무치한 작태 삼성재벌 규탄한다. “이건희 삼성생명 ‘최대주주 자격’ 상실” 이건희가 해외 은닉계좌로 포탈한 세금이 연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건희가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을 잃게 된다. 이건희, 차명계좌 4조 4천억 탈세로 꿀꺽! 2008년 4조 5000억원대 비자금이 1000여 개의 차명계좌에 분산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 돈은 상속증여세법과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삼성이건희의 비자금이였으나, 당시 이건희는 사과하면서 세금을 전부 납부하고 사회의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이 중 4조 4천억원은 인출되어 거의 깡통계좌만 남은 상태! 1. 2008년 특검은 '상속된 재산', 즉 이병철의 재산이라고 결론을 지었고, (당시 김용철 변호사는 회삿돈‘횡령’주장) 이에 따라 이맹희(이병철 장남)는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속된 재산이 아니다."라며 이건희의 손을 들어주었다. 때마다 검찰과 사법부가 손발 맞춰가며 삼성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려준다. 2. 이제 이건희는 상속세를 내기 싫어 그 비자금을 계속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는 금융실명제법위반으로 과징금 50%, 2조원을 내야 하지만, 상속세는커녕 삼성측에서는 비자금을 모조리 인출해갔다.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있을 수 있나! 이건희의 비자금 사회환원 약속. 그러나 비자금은 어디에 쓰였나? 이건희 차명계좌 비자금은, 1) 이건희 성매매를 위한 장소확보자금으로 쓰였다! 이건희 ‘성매매의심동영상’에서 성매매의심장소는 논현동 빌라가 지목되었다. (전세자금 13억원. 전 삼성 SDS김인사장 명의로 계약한 곳.) 결국 삼성고위관계자는 “차명계좌에서 지출”했다고 실토했다. 2) 이건희 일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쓰였다! 공사대금 수표가 차명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재벌! 그들은 불법, 탈법을 일삼으며 대한민국 제 1의 재벌로 거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그들은 탈세를 위한 약 1000여 개의 차명계좌, 4조 5000억원의 비자금으로 밝혀진 자금 중 대부분을 인출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을 지켜야 할 과거 mb금융위원회에서 이회장의 차명계좌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은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실명전환, 세금납부, 사회공헌을 언급했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본인이 쓰러졌다고 해도 삼성 CEO로서 사회적으로 지켜져야 할 약속이기 때문이다. 사법적폐의 도움으로 이재용도 집행유예로 석방이 될 것인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때. 아들 이재용 역시 뇌물, 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혐의로 법정에 서 있다. 이 모두 상속세를 줄이고 삼성을 승계하고자 했던 이재용의 불법, 탈법을 일삼은 행동으로, 명백히 상속을 위한 범죄행위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의 주범임을 확인해주었음에도, 그 죄질에 비해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인 5년형을 선고했다. 과거 재판부가 삼성비자금을 ‘상속된 재산이 아니다’라고 이건희 손을 들어줬던 것처럼 이재용의 1심판결은 사법부의 적폐가 아직도 존재함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사법부 판단의 비논리성... 이재용의 양형을 낮추기 위한 꼼수다! ▶ 금액이 컸던 K스포츠, 미르재단에 대한 지원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고, 정유라지원과 동계스포츠지원만 뇌물로 인정? ▶ 국외재산도피액수가 50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징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코어스포츠 지원만 인정하고 다른 승마단선수지원은 무죄로 판결? ▶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기보다 적극적인 요구에 기업이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법원이 언급하였다. ▶법원은 '이부회장의 승계작업 추진이 개인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또 한편으론 '청탁에 의한 승계의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사람은 이재용'이라고 모순적인 판단을 하며 ▶ 삼성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이재용의 승계작업은 인정을 하면서도 2심에 가서 변호인단이 다툴 여지를 줌으로써 2심에서 이재용의 양형을 낮출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 사법부의 이재용일가 봐주기 판결은 재벌이 합법적으로 사리사욕을 챙기는 면죄부가 되고 있다. 기득권에게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적폐 역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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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12/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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