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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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5/06/30- 18:43

국회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정부 태도 비판 이어져
한반도 생물무기 위협 막으려면 생물무기금지협약 철저한 준수가 해답

일시 : 2015. 6. 30. 화 10:00 - 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정희상 (시사인 전문기자)

발제

- 탄저균 반입 및 실험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 :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생화학무기 국제규범과 한반도 평화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외교·국방부 관계자
- 임상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공동주최

국방위 권은희 의원, 법사위 서기호 의원, 외통위 최재천 의원, 오마이뉴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오늘(6/30) 권은희 의원, 서기호 의원, 최재천 의원, 오마이뉴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국회 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에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사건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자리에서는 탄저균 반입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대책 수립 등 향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오갔다. 참가자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이 7월에 진행될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탄저균 반입의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탄저균 반입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생화학무기금지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위반이며, 과거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유죄 선고 판례 등을 들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제9조 통관과 관세, 제26조 보건과 위생, 제28조 합동위원회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SOFA 협정에 적어도 국내법적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허가가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사건 발생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국내법 위반의 가능성에도 주한미군 측의 판단과 조사결과만을 기다리는 한국 정부의 안일함과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그리고 한미 국방부간 생물무기 대응을 위한 공동 포털구축, 생물방어연습 등 공조를 해오는 상황에서 미군의 탄저균 반입 실험 자체를 아는 바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향후 과제로 주피터(JUPITR)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의혹을 명확히 규명할 것,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전방위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SOFA 개정을 비롯하여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탄저균을 반입하는 행위는 생물무기의 제조, 이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역설하고,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은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동안 공식적으로 생물무기 보유를 부인해 왔던 북한이 주피터 프로그램 등을 구실로 방어적 목적의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착수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생물무기의 사찰,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물무기 대응 연습이 아니라 BWC 비준국으로서 한·미 양국이 조약의 철저한 준수를 확약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상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탄저균이 생물무기로서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탄저균 반입이 한국 정부의 검역주권의 문제이자, 넓게 보면 환경주권에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오염·위험물질처럼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 연관이 있는 문제에 대한 정보 비공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독일 SOFA를 참고하여 위험물자를 반입하거나 이를 검사 및 방제하는 경우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의안 채택, 조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법률 제정,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삭감, 국정조사권이나 국정감사권 발동 등 국회가 조약 개정을 정치적으로 촉구할 수 있는 여러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의 조사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표출하고 지금이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관련 각종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고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인할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동의했다. 한편, 주최 측과 참가자들은 이번 토론회 참석 요청에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 모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문제의식과 제언을 청취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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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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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196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 즈음하여) 한-미 당국은 환경 및 안전 분야의 SOFA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 당국은 환경 및 안전 분야의 SOFA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 한 해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 및 안전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상황에서, 오늘 제196차 한미SOFA 합동위원회가 열린다. 한-미 당국이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번 합동위원회에서는 관련 분야의 명시적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1. 캠프 험프리 기름 유출사고 관련 합동실무단 구성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하라
최근(11월 27일)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는 부대 외부로 경유 약 600리터가 농수로를 타고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실제 기지 내부에서 배관 파손으로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19일이었으나 우리 정부는 28일에야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기지 내부 사고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고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한미 합동실무단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에 즉시 착수하도록 해야 한다.

2. 미군기지 오염 정화 기준 개정하라.
지난 3월에는 심각하게 오염된 미군기지 두 곳(동두천 캠프캐슬, 부산DRMO)을 오염 상태 그대로 돌려받아 우리 정부가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5월에는 부평 미군기지에서 PCB, 석면 등 1급 발암물질을 대량 처리했던 과거 기록이 확인되었고, 기지 주변조사에서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 성분이 전국 평균치의 20여배 이상 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존의 SOFA 환경조항은 “미측은 한국의 환경법을 존중한다”(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고 되어있어 구속력이 없으며,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오염 치유 기준과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번번이 한미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또한 주한미군이 매번 오염정화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사용하는 SOFA 환경조항의 KISE 규정(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 인체에 급박하고 실질적이라고 알려진 위험)과 같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에 국내법의 오염물질 기준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환경오염 및 치유 기준을 명확하게 재설정해야 한다. 환경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 점검과 정보의 공유가 우선되어야 하며, 사고 발생 이후에는 한국 정부와 지자체에 사고 현장 조사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3.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 반입 실험 훈련된 사실이 최초 보도된 지 200여일이 지났지만, 9월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던 한미 합동실무단은 아직 소식이 없다. 더욱 문제는 한미 합동실무단에 참여한 연구원이 탄저균 실험이 과거에도 수차례 진행돼 왔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점과 탄저균 실험에 사용된 장갑, 피복 등 실험 도구들이 의료용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업체에 넘겼는데 이후 처리 상황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미 당국이 치명적인 탄저균 처리에 관해 전혀 경각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미 당국은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여야 한다.

4. 미군기지 운용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전면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토양지하수 유류오염, 소음, 사격 및 불발탄으로 인한 위협, 범죄 등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한 형태로 드러난다. 특히 올해 포천 영평 사격장 인근의 주민들은 미군 사격 훈련으로 인해 몇 차례 도비탄 사고를 겪고 위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미군기지 반환 협상, 사용 중인 미군기지 환경사고, 탄저균 반입이나 도비탄 사고와 같이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서 반복적인 사고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피해 실태를 전면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한미SOFA 합동위원회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국 정부는 주도적으로 제도적 SOFA 개선안을 마련하여 협상해야 한다. 주한미군으로 인한 여러 사건과 피해를 겪은 만큼, 이번 합동위원회가 SOFA 운영 절차에 대한 형식적 점검에 그친다면, 정부는 직무유기의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다.

2015년 12월 17일
기지평화네트워크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보도자료, 미군기지 오염, 미군기지 환경오염, 불평등한한미SOFA, 탄저균, 한미SOFA

목, 2015/12/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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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롯데는 사드 부지 제공을 단호히 거부하라

2017. 2. 23. 롯데상사 이사회 즈음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 부지 계약 체결을 위한 롯데상사 이사회 즈음 성주·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

사드 배치 한미 합의는 원천 무효다
롯데는 사드 부지 제공을 단호히 거부하라

2017년 2월 23일(목) 오후 1시, 명동 롯데백화점 정문 앞

2/3 롯데상사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드 배치 부지 제공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관련한 박근혜 정권과 롯데의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롯데에 계약 체결을 압박해왔습니다.

롯데가 부지 제공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개최했습니다.

사드 배치 한미 합의는 원천 무효다
롯데는 사드 부지 제공을 단호히 거부하라

지난 2/3 롯데상사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드 배치 부지 제공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했다. 국방부는 비록 무산되었지만 한민구 장관과 신동빈 회장의 면담까지 추진하며 그동안 최종 계약 체결을 압박해왔다. 최근 몇 일간 롯데 성주 골프장에서 골프카트 등 각종 장비들이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비 이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소성리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일종의 보복성으로 해석되는 조치들을 해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지난 2/21 중국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는 "롯데가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중국을 떠나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백해무익한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이처럼 너무나 크다.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관련한 박근혜 정권과 롯데의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작년 9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롯데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발표된 것,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뇌물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롯데의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은 롯데의 '또 다른 뇌물'로 간주될 것이다. 부지 계약 체결을 위한 롯데상사의 이사회가 조만간 다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는 롯데가 현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여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도 그대로 강행되고 있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는 황교안 권한 대행을 앞세워 폭주하는 중이다. 지금 사드 배치 사업에는 그야말로 불법, 편법이 판치고 있다. 군사시설임에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을 피해가려고 한다.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 절차를 회피해보려고 전례 없이 현금 보상이 아닌 교환 방식으로 부지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로 추진한다고 한다.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국민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의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 는 조약은 물론 기관 간 약정의 지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대통령이나 외교부장관,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 등)가 적법한 절차(한미 간 협정 체결-법제처 심의-차관회의 의결-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국회 동의)에 따라 맺은 것이 아니라 한미 당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합의일 뿐이다. 이렇듯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원천 무효이며, 한미간 합의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국방부와 롯데의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비롯한 모든 사드 배치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참을 만큼 참았다. 우리는 주민 동의, 국회 동의도 없이 끝내 성주에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드는 것, 사드를 배치하여 끝내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적법한 형식과 절차도 거치지 않고 졸속적으로 진행된 사드 배치 한미 합의는 어차피 무효다. 롯데는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단호히 거부하라. 국방부는 계약 체결을 압박하지 말라.

2017. 2. 23.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사드, thaad, MD, 성주, 김천, 원불교, 국방부, 주한미군

토, 2017/02/25-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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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23(일) 성주 소성리 군 유류 차량 재진입 저지 중

4/23(일) 성주 소성리 군 유류 차량 재진입 저지 중

"평화구역 소성리에는 사드 배치 관련 어떤 장비도 출입 금지다"

"탄핵당한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주민과 종교인, 평화지킴이 약 200여 명 도로에서 두 시간째 대치 중

어제(4/22) 대치 약 7시간 만에 돌아갔던 군 유류 차량이 오늘(4/23) 오전 10시 53분경 성주 소성리에 다시 들어왔다. 주민과 종교인, 평화지킴이들은 "평화구역 소성리에는 사드 배치 관련 어떤 장비도 출입 금지다. 탄핵당한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며 차량을 저지하고 있다. 종교인들은 이 땅의 평화를 염원하는 원불교 평화 법회와 개신교 평화 기도회, 천주교 평화 미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오늘 군 유류 차량과 함께 군 부식 수송차량과 앰뷸런스가 들어왔다.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사드 배치 공사를 위한 유류 차량은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과 경찰은 제안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차량 재반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 약 200여 명은 불법 공사를 묵과할 수 없다며 마을회관 앞에서 2시간째 대치하고 있다.

지난 4/20(목) 경찰은 성주 골프장 진입로에서 미군 공사 장비 반입을 막는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이 다쳤고, 주민과 종교인을 수갑을 채워 긴급 체포하는 등 과도한 대응이 이어졌다. 현재 군과 경찰은 24시간 마을에 상주하며 골프장 진입로에서 주민들의 통행을 막고 집으로, 밭으로 가는 주민들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주민들과 지킴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사찰에 준하는 행위도 하고 있다.

사드 배치 강행으로, 평화롭던 작은 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정부는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해왔고, 이제는 공권력을 앞세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성리 주민들이나 성지를 지키기 위해 나선 원불교 교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사드 배치 관련 차량을 온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불교 교무들은 "사드를 배치하려면 우리 교무님들을 밟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밟고 넘어가더라고 우리의 영혼은 밟고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국유재산인 국방부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으로 위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다. 국방부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국방부 관계자 고발 등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따져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국회의원과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도 사드 배치를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과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주민들에게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졸속 진행하면서, 심지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공사 관련 장비를 계속 반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하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의 대다수의 여론이다. 굳이 여론을 말하지 않더라도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주변국과의 관계,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주민의 안전과 일상에 직결된 사안으로 강행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대선 후보라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에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사드 배치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소성리를 지킬 것이며, 오늘 유류 차량 재반입 시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어제(4/22) 상황, 사진, 영상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497972

사드, thaad, MD, 성주, 김천, 원불교, 국방부, 주한미군

일, 2017/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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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동] 서울 시민 사드 반대 평화대행진 (9/24 17시, 서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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