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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아카데미 후기] 1965년 한일협정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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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아카데미 후기] 1965년 한일협정 재조명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9- 18:57
6월 18일 근현대사아카데미 실내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민족문제연구소 자료실장 김승은 실장님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재조명"이 주제였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일협정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맺어졌고,
일본은 그 당시 배상을 모두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협정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내용으로 맺어진 협정인지는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근현대사아카데미 강의에서는 한일협정에 대해 쉽게,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강의였을지 궁금하시죠?



우선 한일협정이란 무엇일까요?
한일협정은 한국과 일본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협정입니다.

20여년동안 국교를 정상화하지 않고 있었다가 한일협정때부터 국교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실제로 한일협정을 맺기위해 1952년 한일회담을 했고
협정을 맺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일협정하면 많이 이야기하는것이 일본에서 주장하는 '배상금'인데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차관 3억달러였지만
실제로 '돈'을 받은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상 3억달러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생산품, 시설, 기자재 등을 받았고
유상과 차관은 배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배상이었다고 말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수출"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에 대해서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을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세계를 상대로 한일협정때 돈을 다 줬음에도
피해자들이 계속 돈을 달라고 떼쓰고 있다며 이들을 떼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돈'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은 막대한 배상금을 받았고
청일전쟁 배상금 역시 예산의 4년치에 해당할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때 막대한 배상금으로 인해
대공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패전국과 승전국 모두 어려운 경제상황을 겪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아줄 곳이 일본뿐이라 생각했던 미국은
만약 일본 역시 막대한 배상금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겪을 경우
공산주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일본의 전쟁 책임과 식민지 지배책임을 강하게 추궁하는 대신
대소반공체제 구축을 위해 일본을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회담을 조속히 마무리짓기 위해 미국이 한일회담 과정에
깊게 관여하여 정치적 타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일협정을 위해 나섰던 한국 정부 역시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과거사 청산,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보상에 대한 부분은 뒷전으로 둔 채
경제발전과 안보에만 집중하여 금액 조정에만 신경썼습니다.
이는 일본이 바라던 바이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만, 조선인을 모집하여 포로감시원으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패망후 사로잡혀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포로감시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 200여명,
사형을 당한 사람도 수십명이었습니다.
A급 전범으로 사형을 받은 일본인이 7명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과연 옳은 판결과 형 집행이었을까요?

당시 전범으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조선인들은
동진회를 만들어 지금까지도 그때의 억울함에 대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의 작은 보상을 할뿐 일본은 여전히 그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포로감시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강제징용되어 끌려갔던 사람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로 처절한 삶을 살았던 여성들,
일본에 있으면서 원폭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까지.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지만 한일협정에서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일협정은 언뜻 보기에도 우리에게 유리한점이 별로 보이지 않는 협정입니다.
침략에 대한 사과도,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사과와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실제로 한일협정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을 진압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피해자들이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할때마다 일본은 한일협정때 다 정리가 됐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러다보니 한일협정 내용을 알기 위해 정보 공개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한일협정 정보가 공개되었고, 일본에서도 정보 공개 소송이 진행되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정보에는 간략한 내용들만이 담겨있었지만 실제 일본에서 공개된 정보는
그 양도 엄청났고 세세한 이야기들까지 다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원본을 볼 수 있으니 직접 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이 근대 산업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되었던
하지마 지역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한단 소식이 자꾸 들려옵니다.
그 중 한곳은 요시다 쇼인의 개인 서당인데 이곳이 대체 산업화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걸까요?
요시대 쇼인은 정한론과 대동아공영론 등을 주창하며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등 이 서당 출신 사람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봤을때 일본의 산업화는 침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 대한 반성이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진실된 사과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협정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는 일본,
산업화라는 말로 침략을 대신하려는 일본.
그리고 그런 일본에게 제대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한국까지.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우리 세대가 성숙해야 과거 청산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를 세계인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며 한일간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 마찰의 시발점이 된
1965년 6월에 체결된 한일협정에 대해 다시 배우고,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인 한일협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신 김승은 실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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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혁신파크를 비롯한 청년 공간 곳곳에서는
2016 서울 청년주간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13일 일요일 청년허브를 방문, 청년주간의 현장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2016 청년주간은 N개의 컨퍼런스, 오지라퍼 박람회, 청정넷 뮤지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의 시간 동안 청년 정책 혹은 문제를 고민해온 팀들이
컨퍼런스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는 그간 해왔던 고민의 결과를 전시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해를 거치며 성장해온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지난 활동들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허브를 방문한 일요일 오후는 마침 마지막 순서인 클로징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날 광화문에서 '박근혜퇴진' 촛불로 늦게까지 있었을 텐데도,
꽤 많은 분들이 컨퍼런스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가장 특별한 위로: 힘들었던 당신과 나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마련된 이 기획 컨퍼런스는
피해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는데요,
피해자는 깨끗하고 순결하기를, 항상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요받는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에 동감하지 못한다 등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근에만도 세월호를 비롯해 많은 사건이 있었고, 그에 따라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는데요
피해 당사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피해자들을 볼 때 간과하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있었던 대규모 집회와 연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는 주제였는데요,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 이외에도 청년허브 곳곳에는 지금까지 활동한 모임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알 수 있는 전시나 부스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틀어 놓기도 하고, 보드게임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스티커를 제작하기도 하는 등
형태와 방식은 다양했지만 '청년'이라는 키워드 또는 청년이 하는 고민 아래
진로탐방, 노동법 공부, 예술 활동, 캘리그라피 등 모임들이 활동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약 35개의 모임이 이번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청년주간에 참여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곳곳의 네트워크들도 함께했습니다.



KYC가 운영하고 있는 대선정책연구 모임(느슨한연구소) 또한
올해 이 청년주간을 마련한 청년정책네트워크와 함께 했는데요,
청년주간에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보고서로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주간 행사를 방문해서 다른 모임들은 어떤 논의를 진행해왔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느슨한연구소 모임은 청년주간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현재는 지금까지 논의한 병역과 고등교육 중 자신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한 페이퍼를 작성한 후
서로 읽어보고 코멘트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국이 시국인 만큼 나라 걱정도 빠지지 않네요.
일요일 저녁 사당에서 진행하고, 새로운 분도 항상 환영합니다.
 

청년주간에 관한 더 많은 정보(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https://seoulyg.net
느슨한연구소 참가 신청: https://goo.gl/forms/AtoOyLbuqH8FEDE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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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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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를 위해 변화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KYC 체인지리더 5기!
2013년 4기를 끝으로, 작년 한해 건너뛰고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체인지리더5기!!
이번 체인지리더 5기는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진행중입니다.  

현재는 매주 두번씩 기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강사 분들과 함께 청년 문제와 정치를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시간 교육은 강연과 테이블 토크로 구성되어,
강의를 듣고 체인지리더 모두가 함께 느낀 바를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인지리더 5기는 다섯 번에 걸쳐
좀 놀아본 언니, 서복경, 김용석, 김민수, 이범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나와 내 주위 청년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지,
청년이 행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 생각해보고,
행복 조건들을 분류하면서 개인에 달린 문제인지, 사회의 책임이 있는 문제인지 고민해보았습니다.

다음 교육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청년들에게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있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의 생각대로 투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실제 젊은 나이에 의원이 되어 청년 관련 조례를 발의했던 시의원~
서울KYC 오래된 회원이기도 한 김용석 서울시의원을 만나
청년 정책과 정치에 대해 말해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청년 노동조합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활동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청년을 둘러싼 우리 사회 현실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지금'같은 어려운 처지와 조건에서 청년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힘들고 우울한 청년 문제를 '재미있게' 알리는 페스티벌도 직접 기획해봤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들이 여러 깊숙한 사회 문제와 엮여 있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이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체인지리더 과정을 통해 청년이 바라는 것, 청년이 요구해야 할 것,
청년이 해야 할 것 등을 생각해보고 직접 구체적인 활동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체인지리더 5기 기본 교육은 9월 9일과 9월 12일!
두 번의 강의와 교육 수료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본 교육 이후에는 정부의 청년 정책을 꼼꼼하게 따져보려고 합니다.
청년을 위한다는! 정책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청년 정책 기자단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눈으로,입으로, 행동으로
그들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상상과 실천을 합니다.
청년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는
체인지리더 5기 활동에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다양한 청년단체와 연대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하며
특히,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 청년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가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해 사표를 줄이고,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을 깨고,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을 것입니다.


8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청년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했으며,
(기자회견 자세히보기 링크)
앞으로의 구체적 실천을 모색하기 위한 청년단체들의 워크샵과 간담회도 진행되었습니다.
추후 정치개혁과 관련해 청년들의 입장을 모으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8월 22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9월까지 다양한 주제로
청년과 청년 문제, 청년정치를 고민하고 있는 체인지리더 5기 청년들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수료식 이후에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체인지리더 청년정책 기자단으로 열심히 활동할 체인지리더 5기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체인지리더 5기 기본교육 후기 보기]

8월 22일 좀 놀아본 언니와 함께하는 TALK! "청년행복조건" => http://kyc.or.kr/blog/admin/2895

8월 25일 선거제도 개편이 청년들에게 중요한 진짜 이유 => http://kyc.or.kr/blog/admin/2896

8월 27일 내가 청년 버스비 할인 정책을 제안한 이유 => http://kyc.or.kr/blog/admin/2897

9월 1일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 새로운 청년 정치 => http://kyc.or.kr/blog/admin/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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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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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가 도성길라잡이 9기 새식구를 맞이하였습니다.

9기 선생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모집공고과 함께 SNS, 온라인커뮤니티, 현수막과 배너, 유인물배포 등으로 홍보활동을 하였고,
지원서 내용과 전화인터뷰 등을 거쳐 20명의 예비 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을 맞이하였습니다.

11월14일 그 첫만남,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성길라잡이 4기 장수정 선생님의 진행으로 시작된 오리엔테이션은,
첫 만남이니 만큼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알아가기 첫번째 시간은 우리단체,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서울KYC에 대한 소개입니다.
최원명 공동대표님을 통해 청년세대를 응원하고, 참여와 나눔 그리고 성찰로 이어지는 3%운동에 대한 이야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고,
홍은영 도성길라잡이 대표님은 도성길라잡이의 역사와 활동에 대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또 기존 활동하고 계시는 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이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새로 맞이하는 9기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주인공, 9기 선생님들이 도성길라잡이를 지원한 동기과 각오를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지만, 내 스스로의 변화를 위해,
나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또 이를 기부하기 위해,
의미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역사를 좋아하는데, 순성놀이를 통해 이런 활동을 알게 되었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갖고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서울이 어떤곳인지 알고 싶어서
걷기를 좋아해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도성길라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지원동기도 이렇듯 제각각
나이와 성별, 그리고 직업도 제각각 이지만,
서울KYC 도성길라잡이라는 이름으로 이자리에 모이니,
모두가 도성길라잡이"선생님"이 되고, 또 "우리"도성길라잡이가 되었습니다.  

한양도성에 관심있는 시민에서
한양도성을 찾는 시민들에게 그 역사와 가치를 해설하는 시민자원활동가 도성길라잡이가 되는 길은
시간과 공력이 많이 드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여럿이 함께 그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우리 도성길라잡이 9기 선생님들에게 자기성장의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도성길라잡이 9기 교육은
실내교육은 한양도성박물관 2층 학습실에서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현장교육은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 될 예정입니다.  

한해 마무리를 도성길라잡이와 함께 해주실 우리9기 선생님들
온우주의 기운을 담아 "격하게"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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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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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민주주의 시민교육 일환으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라>를 진행했습니다. 교육에서는 민주주의 역사와 원리를 재해석하고, 원활한 조정과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방법론을 학습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전합니다. 후기는 총 3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나도 잘 아는데…”

무시로 말을 자르는 상대의 화법에 당황한 일이 적지 않다. 일부만 듣고 섣불리 결론을 단정 짓거나 의도를 입맛대로 넘겨짚는 통에, 애초 머릿속에 담아둔 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때론 “그게 아니고, 내 말은…” 하며 부연하려 하지만, 그조차 상대의 저지로 제대로 마친 일이 손에 꼽는다. 시작부터 소통이 어그러지는 게 다반사였다.

<민주주의를 창조하라> 교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 중 하나는 ‘민주주의의 핵심-의사소통 방법론’이었다. 원활한 대화를 가로막는 개인적, 환경적 장애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적 대화방법을 워크숍 방식으로 살펴보는 게 골자였다. 평소 대화 자리에서 누군가의 ‘일방 주장’ 또는 ‘일장 연설’에 갑갑함을 느낀 적이 많았기에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비법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시작부터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가자들도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각자 겪은 불통의 경험 혹은 타인의 말을 뭉갠 기억을 하나씩 안고 왔다. (사)갈등해결과대화의 김선혜, 전상희 공동대표가 각각 문제해결과정 2~3회와 2030과정 4~5회를 맡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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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끝까지 들을수록 소통의 틈 생겨”

강연은 ‘차례대로 말하기’ 활동으로 시작했다. 참가자 20여 명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차례로 특정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하는 방식인데, 발언이 끝나면 다음 사람이 핵심 내용과 취지를 요약해 당사자에게 되묻고 확인하는 게 특징이다. 되물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취지와 다를 경우, 당사자는 이를 바로잡는다. 당시 대화 중 일부를 전한다.

☞ A : 추석 때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돌이 안 지난 조카를 오랜만에 안아 봤어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아이가 혹시 나 때문에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안기 전 손을 잘 씻었어요.
☞ B : 추석 때 ‘돌이 안 지난 조카를 처음 안았는데, 혹시 병균이 옮아 아프지 않을까 불안했다’는 말씀이시죠?
☞ A : 아뇨. 조카를 안은 건 추석 연휴가 두 번째였어요. 불안하기만 했던 건 아니고요.

다소 더뎠지만, 참가자들은 한 시간이 넘는 동안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되물으며 오류를 줄여나갔다. 김선혜 대표는 이를 ‘구조화된 대화’라고 명명했다. 누군가 말할 땐 일단 끝까지 듣고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는 것은 듣는 것에서 시작해요. 하지만 일상에서 타인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건 절대 쉽지 않죠. 때문에 이런 규칙을 가진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일종의 ‘틈’을 만들어 소통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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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내 생각과 같아야 한다’는 욕심

이처럼 인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타인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상희 대표는 ‘저 사람이 내 생각과 같아야 해’라는 욕심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생각을 결정하는 경험, 고정관념, 신념, 지식, 세대성 등이 모두 다른 만큼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데, 이를 외면한 채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것이다. 전 대표는 “이런 욕심이 드러나는 가장 흔한 방식이 ‘의견성 질문’”이라며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이번 시안은 촌스럽다고 생각 안 해?’처럼 형식만 질문이지 실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한 경우, 폭넓은 대화가 오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릴레이 그림 그리기’를 통해 서로 간의 생각 차이를 새삼 실감하기도 했다. 조별 대표 1인이 강연자가 보여준 그림 한 장을 본 뒤 테이블로 돌아가 조원 중 한 명에게 오로지 말로 설명하면, 이를 들은 조원이 또 다른 조원에게 설명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마지막 주자가 자신이 들은 바를 그림으로 그리면 종료된다. 결과는 어땠을까? 예상과 달리 애초 그림과 전혀 다른 형상이 조마다 탄생해 한 바탕 웃음이 일었다. 같은 공간에서 우린 다른 상(像)을 그리고 있던 거다.

003 004 005 006


사회적 소통의 첫 단계 ‘동의 지점 찾기’

논의는 개인 간 대화에서 조직, 사회 단위 소통으로 자연스레 옮겨갔다. 특히 사회 내 불통으로 유발하는 갈등은 적잖은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접점을 찾기도 어려운 만큼, 이해 당사자 간 장벽을 최소화하면서 대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첫 단계로 김선혜 대표가 제시한 방법은 바로 ‘동의 지점 찾기’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설 경우 두 주체가 실질적으로 동의하는 지점을 찾는 것이 소통의 시작, 즉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는 순간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정부의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달성’ 방침을 놓고 벌이는 찬반 논쟁을 예로 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동자와 빈민이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한 최소 수준’이라는 찬성 측 입장과, ‘영세 자영업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치명타’라는 반대 측 주장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할 지점이 있음에도 ‘1만 원이 된다, 안 된다’로 논의가 국한돼 제자리걸음만 한다는 것이다. 그는 “꼭 최저시급 1만 원이 아니어도, 주거비 인하 등 대책이 나오면 쾌적한 삶의 단초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무엇이 된다, 안 된다’ 보다 ‘임금·주거비 문제 등을 포함한 생활 여건 전반을 열어놓고 방안을 검토하자’는 식으로 양쪽이 동의하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수의견 존중과 ‘대화하는 민주주의’

소통이 가능한 사회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소수의견을 다루는 태도’일 것이다. 이는 사회 내 의사소통 깊이와 주제의 다양성 확보와 직결된다. 이번 강연에서도 소수의견을 보장하는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지난달 결론이 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논의가 대표 사례다. 발표 당시 다수는 아니었지만 40.5%에 달하는 ‘건설 중단’ 의견은 물론 ‘안전장치 보완’(33.1%), ‘신재생 에너지 투자비 추가’(27.6%),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25.3%) 등 후속 조치와 관련된 의견도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점이 거론됐다. 특히 전상희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어느 연령대보다 긴 시간 영향을 받게 될 10대가 논의에서 배제된 사실을 꼬집었다. “청소년들은 ‘건설 중단’ 의견이 더 많은데, 당사자의 입장에서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아무리 소수의견이라도 단순히 의견으로만 남아선 안 되고 (정부는) 그 주장이 나온 배경과 원인을 면밀히 들어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간 정부가 사회 이슈에 대한 소수의견에 대응해온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산 수산물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때 당시 총리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환경단체 등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상희 대표는 “민주사회에선 과정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다수결로 싸워서 ‘쟁취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화하는 민주주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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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두르기만’ 한다

민주사회라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고 여길 법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을 돌이켜보면 ‘빨리빨리’ 문화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보다는 서둘러 봉합하고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 능력이자 성과로 평가되는 분위기가 통용되니 말이다. 김선혜 대표는 영덕, 굴업도, 부안군 등을 거쳐 최종 경주시로 부지 선정이 완료되기까지 18년이 걸린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사례를 거론했다. “우린 항상 2~3년 내 해결하려고 애쓰는데, 매번 반대에 부딪혀 이곳, 저곳 옮겨 다니느라 결국 20년 가까이 소요됐죠. 차라리 18년간 논의를 했으면 어떤 결정이 나왔을까요?”

충분한 논의를 통한 결정은 안정적 실행과 직결된다고도 했다. 찬·반 양측의 일정 부분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학계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 들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빠르게 결정한 것은 그만큼 빨리 뒤집히게 마련이에요.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가 얼마만큼 만족했는가’죠. 그래야 구성원의 (정부 결정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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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필연, “관건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느 사회 건 갈등은 필연적이다. 그것이 수면위로 드러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민주 사회를 표방할수록 다양성이 공존하고 소수의견이 존중받는 여건이 마련되므로, 생각의 차이와 의견 대립은 외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 김선혜, 전상희 대표는 “갈등 해결 과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청의 자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최소한의 동의지점 찾기’, ‘소수의견 존중’ 등 앞서 언급한 요건들이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강연 중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을 꼽으라면 ‘민주주의는 끈기’라는 언급이다. 듣는 이와 말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인 듯하다. 인내심을 갖고 타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태도, 다수에 의해 묵살되는 자신의 목소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힘이야 말로 많은 사람이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다만 강연 말미에 전상희 대표가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이라는 말과 함께 추천한 한 권의 책을 통해 작은 실천의 여지와 희망의 불씨를 남겨 두고자 한다. 제목은 이렇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파커 J. 파머/글항아리/2012).

– 글 : 김현수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시민상상센터

금, 2017/12/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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