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1100만 명, 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동질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하다.

뉴스타파는 노동정책 전문가 7명(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운영위원,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함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지금까지 밝힌 비정규직 관련 공약을 평가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 포괄성, 적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삼았다.

평가 결과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후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다.

평점 4.1점을 받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지난 2월 12일 비정규직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과 친-노동정부 수립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설움을 끝내겠다”고 밝히며 “취임 이후 5년 내에,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계절적·일시적 업무 등에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불안정고용유발 부담금 징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요소 제거 △파견법 폐지와 직업안정법과 통합 △불법파견에 대한 원청 사업주에 책임과 처벌 강화 △최저임금수준 외주용역에 대해 직고용 제도 도입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등의 공약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심 후보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후보답게 비정규직 문제의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원내 소수 의석을 기반으로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을 개정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요 공약들이 구체적이긴 하지만 다른 후보들과 두드러진 차이가 없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를 우선한 정책, 국정 제1과제로 놓는다는 점이 다른 후보들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평점 3.3점으로 심상정 후보의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보수 정당의 후보가 낸 공약이라는 점을 봤을 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유승민 후보는 지난 2월 23일 노동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기업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간접고용 포함한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징벌적 배상’ 적용. △원청사업주 ‘공동사용자’ 인정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바른정당 의원들 다수가 노동시장 유연화에 찬성했던 과거 새누리당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공약을 실현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다수였다.

이에 대해 이종훈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의 다른 국회의원들도 노동문제,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유승민 후보가 공약 사항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점 3점을 받은 문재인 후보의 경우 공약은 비정규직 문제를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반면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후보는 최우선 순위의 공약으로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었다. 그 밖에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원, 하청 공동책임제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이다. 이 비정규직법은 2년이 지난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 의무화를 골자한 것인데 이 법이 통과된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됐다.

이 때문에 평가위원들은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공약이행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지금 이렇게 확대된 데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감을 표했고, 우리가 집권을 하면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겠다는 공약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1점으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최영기 국민의당 좋은일자리위원장에 따르면 직무형 정규직화는 노동비용은 기업 쪽 요구를 받아주고 고용 안정이라는 것은 근로자 쪽 요구를 받아주는 절충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자체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임금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노동자들이 하는 직무를 구분해 직무에 따라 저임금을 받거나 노동조건이 열악해져도 안철수 후보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영기 국민의당 좋은일자리위원장은 “부당하게 차별을 해서 임금을 낮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에 형성된 임금에 맞춰서 임금을 책정해 준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공정한 처우라고 본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또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제시했는데,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인상률 추세라면 정책으로 노력할 것까지도 없이 그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1만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후보의 최저임금 공약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후보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비정규직 공약이 없다. 비정규직 관련한 발언으로는 지난 3월 26일 자유한국당 경선토론회가 유일한데,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정규직을 채용하면 해고를 하기 어려우니까 정규직 해고를 안 하는 것”이라며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게 해주면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갈등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밝혀 온 입장과 발언을 토대로 평가한 홍준표 후보의 점수는 0.8점이다.

뉴스타파는 홍준표 후보의 보다 구체적인 비정규직 대책 공약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캠프 측은 일정이 안 맞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모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좋은 공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듯한 공약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이명박근혜 정부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걸쳐서 일관되게 실패해 온 대표적 정책이 비정규직 정책”이라며 “차기정부는 선결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없으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신동윤 이유정
촬영 : 정형민, 정용훈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디자인 : 하난희

[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 보건복지부 전달 (2015. 7. 21)

진주의료원 재개원, 보건복지부는 경상남도와 직접 협상하라!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은 경상남도의 불법행위를 승인한 역사적 치욕이다!
14만 4263명의 도민 서명, 공공병원 폐업 묵인·비호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진주시보건소 이전’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용도변경 승인을 취소하라!
메르스사태의 최대 교훈, ‘공공의료 확충·강화’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으로부터!

◯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업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확한 폐업의 이유가 없으며, 폐업을 반대하는 대다수 도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된 결정이며, 보건복지부에서도 폐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 만큼 부당한 결정이다. 따라서 경남도민의 주민투표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업 여부를 물어 진주의료원의 진퇴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이같은 우리의 주장이 2014년 12월 24일 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6월 28일까지 6개월간 우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서명은 경상남도 조례로 정한 주민투표 청구요건인 도민 13만 3826명을 훨씬 뛰어넘어 달성됐다. 마침내 7월 8일 백남해, 강수동, 류조환, 최세현 등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4명의 이름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서와 함께 14만 4263명의 청구인서명부가 경상남도 행정과에 접수됐다.

◯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서명 결과에는 부당하게 강제 폐업된 서부경남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경남도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담겨 있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서부경남지역의 공공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경남도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 뿐만 아니라 이번 주민투표 청구서명 결과에는 공공병원으로 지어진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무청사로 활용하려는 경상남도의 계획을 승인해 준 보건복지부에 대한 준엄한 질책이 담겨 있다. 즉,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병원 폐업행위를 묵인·비호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들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오늘 보건복지부에 14만 4263명의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 결과를 전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용도변경 승인을 철회할 것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경상남도와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첫째, 보건복지부는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과 용도변경행위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 조사하라!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변경은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이 아닌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함으로써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보조금법 위반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위반 ▲진주시조례 개정없이 진주시보건소 이전계획을 포함하여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요청하였고 리모델링 공사까지 강행함으로써 진주시조례 위반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감사원 감사청구 등이 진행중인데도 서부청사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위반 등 불법투성이이다. 
   보건복지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비호하지 말고,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 둘째,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전면 취소하라!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용도변경은 위법 부당하며, 이를 승인해 준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전면 취소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보건복지부는 진주시보건소 이전을 전제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조건부 승인했으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주시보건소 이전 관련 조례조차 통과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진주시보건소 이전 조건 불비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도록 승인한 조치를 전격 취소해야 한다.

◯ 셋째,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고, 경상남도와 직접 협상에 나서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하여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주문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결정을 위반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조치를 취소하고, 국회 결정에 따라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고를 투입해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도록 승인해준 보건복지부의 행위는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같은 치욕을 씻어내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취소하고,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경상남도와 직접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결정하였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서명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런데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7월 3일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기공식을 개최했고, 2016년 1월 1일 서부청사 개청을 목표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지역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병원으로 지어진 건물이지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건물이 아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온갖 방해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4만 경남도민의 서명을 바탕으로 주민투표 청구절차를 밟아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지적받았던 것처럼, 스스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막고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지 겸허히 반성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경남 도민의 뜻을 존중하여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통한 서부경남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메르스 사태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잘못이었고,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공공병원으로 재개원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공공병원으로 지어진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기 위한 작업이 즉각 착수되어야 한다. 메르스사태의 최대 교훈인 ‘공공의료 확충·강화’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해 준 보건복지부의 과거 청산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취소와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 마련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2015년 7월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