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시와 버스노조가 마치 사전에 각본이 짜여진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칭 전문가'라는 시 공무원들과 업체 노ㆍ사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며 "유착 관계의 실제 여부를 적극 캐볼 생각이며 시민들과 함께 요금 납부 거부 운동 등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25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2509525813767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및 사진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요청]’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날짜 : 2016. 3. 15.(수)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기자회견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인소득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취약한 데에서 비롯한 결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19대 국회는 오히려 기초연금 공약 파기, 공무원연금 개악,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무력화 등 공적연금을 후퇴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민의 노후는 더욱 불안해지고, 노후가 불안해진 국민들은 아이들을 낳지 않고 돈을 쓰지 않아 경기가 돌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선거시기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강화하겠다고 표를 구걸하고 막상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리고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반대하거나 무분별한 수익 추구로 국민연금기금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주도한 의원들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금행동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향후에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 요직을 맡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심판해 갈 것입니다.
한편 연금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도 발표할 예정이며, 앞으로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맺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들 역시 준엄하게 심판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연금행동 기자회견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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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5.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발표 6.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7. 기자회견문 낭독 8. 질의응답 |
다만 일각에서는 애초 목적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달 논평을 통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가든파이브라는 대형 상가를 지은 것은 이주 상가이기 때문이었다"면서 "노점으로 전락한 수많은 상인들을 다시 가든파이브로 불러들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패했으니 팔겠다는 것은 이주상인들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먹튀'"라고 비판했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2015-8-18
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81715265260614
20대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나온 아래와 같은 기사(http://news.donga.com/3/00/20160328/77244545/1)는 시민단체의 낙천 • 낙선운동이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쓰고 있다. 동아일보의 보수진영 감싸기 차원에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그리 설득력을 가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선거에 대응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점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강한 메세지 전달력으로 시민단체의 총선 활동을 점잖게 비판하는 언론처럼 시민단체 각자도 저런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다.
내가 시민단체 ‘각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제 시민단체들의 연합 전략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총선연대 활동은 크게 낙천운동과 낙선운동으로 나뉜다. 각 정당의 도덕적, 법적 결함이 있는 후보에 대한 공천을 반대하고 그것이 선거운동기간의 낙선운동까지 이어지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방식은 2000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선 아래 기사에서 지적하듯이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정보를 SNS 나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정보공개가 언론과 시민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낙천 • 낙선운동의 방식이 가지고 있는 네거티브 형식이다. 이는 ‘00의 이유로 $$$ 후보의 공천과 당선을 반대합니다’라는 형식을 띨 수밖에 없다. (또 한국만의 특징인 ‘반새누리당’ 정서도 이런 형식을 취한다. 이는 나중에 다루겠다.) 그러나 이는 시민단체 말고도 상대 후보에 의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이런 방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강박과 시민단체 ‘연대체’라는 형태 때문이다. 네거티브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어떤 수준에서 네거티브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봐야한다.
우선 현행 정치관계법은 낙천대상자 선정까지는 가능하지만 선거운동 시기 낙선운동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낙천 • 낙선 대상자를 선정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기간 온라인으로 퍼나르는 일 정도 밖에 없다. (오프라인에서는 활동가의 1인 시위 정도) 하지만 20대 총선 결과를 비롯해 지금까지 선거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도덕적, 법적 문제가 있는 후보의 경우라도 정당 공천만 받게 되면 그 후의 낙선운동은 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
일단 정당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두가지다. 하나는 그 후보가 정치적 경력이 오래되어 그정도 공격은 아프지도 않은 경우다. 다른 하나는 그가 정치적 경력이 있건 없건 정당의 지역 위원회나 중앙에서 시민사회의 낙천대상자 선정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이미 유권자와 유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스스로는 선거운동에 관한 법적 제약 때문이라고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단체 자신의 영향력이 별로 없기 때문일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다른 방식의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시민단체의 영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다음은 정치적 중립의 논리다. 시민단체가 결사체로서 정당과 다른 점은 바로 제도가 보장하는 정치권력을 획득하지 않는다는 것일테다. 정당은 후보를 당 내외에서 선발해 각 지역구나 비례 순번을 매겨 배치한다. 각 정당과 후보는 전국과 지역에 맞는 공약을 발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린다. 마찬가지로 시민단체는 각자의 고유한 목적에 따라 전국과 지역의 정책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하거나 일상적으로 중앙/지방정부와 정당, 정치인, 언론에 알려 사회적 의제로 만든다. 후보 공천과 선거 결과, 의정활동, 집권 후 정책 실현 외에 시민단체와 정당의 활동은 그리 다르지 않다. 오히려 시민단체의 전문성은 모든 것을 다 다루려는 정당에 비해 더 뛰어나다고도 할 수 있다.
개별 시민단체는 이런 자원과 능력을 바탕으로 정당 및 후보자와 함께 정책협약을 진행하기도 하고, 관심있는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한다. 이를 유권자에게 알려 선거 결과에 영향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위에서 말한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과 반대되는 활동이다. 즉 ‘총선연대’라는 차원에서 시민단체들은 비도덕적 인물에 대한 심판을 정당과 시민들에게 요청하고, 개별 단체수준에서는 후보자에게 정책 내용과 정치적 의제에 동의를 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소속 정당의 공천과정만 통과했다면 개별 시민단체(혹은 이익단체)의 정책 협약식 등은 별 위협이 되지 못한다. 애초에 선거가 정당별 유권자 지지가 이미 고정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정책 내용에 공감하면 동의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무시한다. 정당별 유권자 지지가 크게 흔들려도 상황은 달라지 않는다는게 함정.
결국 관건은 시민단체의 소속 회원에 대한 동원 능력이다. 전국 차원의 정당 공천에 개입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거나 지역, 의제 차원의 정책협약을 진행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알리는 행동이 한계에 부딪힌 것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시민의 숫자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정당 만큼이나 시민단체도 멤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언론이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는 재정적 빈곤으로 인한 직업 활동가의 부족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단체의 회원가입의 필요를 못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당과 시민단체 모두 재정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들의 활동도 재정의 바탕이 되는 회원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지 못하고 있다. 거꾸로 회원 및 당원을 정부나 기업 보조금 사업에 참여 시키거나 직업 활동가들 간의 논의로 결정된 것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그들은 후원자, 봉사자, 기부자로 치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만을 따지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과 전문가주의적 정책협약은 모호한 정치적 중립만을 남기고 소속 회원을 기표소 장막 안에 외롭게 남겨둔다. 그들은 더이상 정치적 의사결정을 소속 단체를 통해 형성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똑같이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편향되었다는 거대 언론을 통해서도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가족과 친구의 대화를 통해서만 정치적 견해를 나누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린피스,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은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체 유해성과 해양생태계 파괴 위험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전면 사용금지를 담은 ‘미세플라스틱 금지 3법’의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링크)
기사입력 2015-11-15 21:51 | 최종수정 2015-11-15 22:13
<앵커 멘트>평소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기위해 신경 많이 쓰실 텐데요.그런데 집에 있는 접시나 소파, 프라이팬에도 발암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부 김민선 씨는 지난 3월, 집안 내 독성물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한 민간연구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가구와 전자기기 등 107개 제품 가운데 접시와 소파, 피아노의자 등 60%에서 납 성분이, 30%에서 플라스틱의 일종인 PVC가, 20%에서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발암물질로 분류된 성분입니다.
<인터뷰> 김민선(주부/서울 송파구) : “유기농 같은 걸 먹고 있는데 설마 장판이? 설마 벽지가? 발암물질이란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상 생활 속 발암물질은 약 5백여 종.
아직 공식 규정되진 않았지만 새로 그 유해성이 확인되는 성분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프라이팬이나 아웃도어 의류 등에 방수코팅제로 주로 쓰이는 과불화합물, 일명 PFOA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내년부터 과불화합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고금숙(여성환경연대 팀장) : “특히 조리도구를 다루는 비중이 큰 여성들에게는 또 영향이 많은데요. 몸에 한 번 들어오면 반감기가 5년 정도 됩니다. 오래 체내에 머무르는 거죠.”
생활 속 발암물질에 노출된다고 모두 암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노약자들은 피하는 편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엄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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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248486&sid1=001&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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