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김한울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무악제2구역은 일제시대부터 100년 동안 일제와 독재정권에 의해 핍박받아 온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던 곳"이라며 "한 번 사라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문화 자원의 훼손에 (종로구청이) 분별없이 손을 들어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성곽과 서대문형무소의 주변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아파트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공공의 역사문화 자원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김경년, 2015-7-5
지난 9월 5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2009년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 ‘김석기 등 경찰지휘부가 안전대책 없는 조기 과잉진압을 강행했고, 이러한 결정이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원인이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김석기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의 지시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대응문건에서는 사이버수사대 900명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한 사실도 밝혀졌다. 용산 참사 후 1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김석기 등 당시 경찰지휘부의 책임에 대한 규명이 이뤄져서 다행이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용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생존권을 지키려는 철거민을 과잉진압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것도 모자라 900명의 사이버수사요원을 동원해 각종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유가족을 미행하고 사찰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김석기 등 경찰수뇌부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대테러작전’을 한다며 강제진압을 정당화하려 했으며, 실제 고도로 훈련된 특공대원들을 용산 참사 현장에 투입했다. 이 같은 행위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할 당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수사를 권고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죄질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범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까지 고려함이 마땅하다.
경찰은 이제라도 지난 10년 동안 고통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한다. 또한 그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은 조사위원회가 권고한대로 ‘진압작전 수행시,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을 마친 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만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공권력의 행사는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과도하게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대테러, 인질구조를 위해 설립된 경찰특공대가 집회시위, 철거현장과 같은 민생관련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경찰특공대 운영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등 공권력 남용 행위는 용산참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최근 조사결과로 확인되었듯이 용산참사 이후 경찰의 폭력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과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적 진압으로 이어졌다.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진압하고 조작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곳에 공권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경찰이 공권력으로 바로 서려면, 반드시 환골탈태해야 한다.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은 경찰의 통렬한 반성과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경찰은 명심해야 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노년유니온성명]
박근혜 정부는 37조원을 먹고 튈 생각인가?
년1조2천억원을 먹고 튀는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30년간 185조원을 절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조치로 사회적기구와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가 만들어졌다. 사회적기구와 공적연금강화특위 임무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과 노후빈곤해소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구체적 내용은 이렇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상향 논의,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 활용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 및 공적연금 강화 현실화.
그러나 사회적기구와 국회특위는 주어진 5개월에서 절반이 지나서야 위원을 확정하고 이후 두 차례 업무보고와 공청회로 회의를 채웠다. 급기야 최종 열흘을 남기고 사회적 기구 분과회의를 열더니 더 논의해야 한다며 25일간 연장하고 또 맥없이 문을 닫았다.
최근에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 사회보장사업중 유사,중복된 사업이 많으니 정비하라고. 그 결과로 노인들에게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주던 매월 3만원 장수수당이 폐지된다. 또한 월15,000원 미만 건강보험료 납부자에게 지원하던 보험료도 폐지되고 저소득층 노인요양장기보험 등급외 환자에게 지원하던 정책도 철회된다.
노인빈곤율이 49.6% 세계 1등 노인자살율 10만명당 116명으로 이것도 세계1등.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 당선의 1등 공신은 노인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준다고 했고, 신로의 정치인 이기에 약속을 지킬거라 믿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직후 기초연금 약속을 파기하고, 장수수당 폐지, 공적연금 강화 노후불안해소를 외면하는 것은 노인들에 대한 ‘배신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 20%인 37조원. 년1조2천억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맘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37조원 먹고 튈 생각하지 말고 노후불안 해소를 위한 공적연금강화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노인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치인 명단을 만들어 2016년 총선에서 심판 하겠다.
2015년 11월 26일
후세대에 존경받는 노인들의 모임 노년유니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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