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하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전경련이 적극 개입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하면서 현실화되고 있다. 내친김에 설악산 정상부근에 호텔과 레스토랑까지 세우겠다고 한다. 요즘 유행하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말이다. 7월16일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여야 국회의원, 산림청, 전경련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여 세미나를 열었다. 전경련이 발표한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강원도 산지관광 활성화 방안'은 설악산 종합관광 계획이 스위스 체르마트 마을을 벤치마킹했다고 밝히고 있다. 세부 내용을 인용하면 '마터호른에 위치한 체르마트 마을은 고르너그라트(3,089m) 산악열차, 케이블카 등을 운행하고 있으며, 산 정상에 5성급 리펜알프리조트(2,222m)와 쿨름호텔(3,100m)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광수익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는 근거로 스위스 리기산(1,797m)에서는 관광객이 1박 2일에 51만9천원을 쓰고 있는데, 설악산 방문객은 (대피소 숙식비 포함해서) 그 16분의 1인 3만2천원밖에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설악산에 케이블카와 정상 부근의 호텔 건립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체르마트 마을이 자기들이 제시한 방식의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극도로 왜곡한, 악의적인 주장이다. 체르마트는 그런 반환경적인 마을이 아니다. 마터호른 정상부근은 물론이거니와 수 킬로미터 이내에는 호텔은커녕 케이블카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체르마트에 있는 케이블카는 마터호른 정상으로 가는 케이블카가 아니다. 트래킹 출발지점으로 가는 '교통수단'이다. 케이블카의 경로는 대부분 나무 한 그루 찾기 어려운 곳이다. 케이블카 도착 지점은 마터호른에서 한참 먼 곳이고, 해발 고도 자체는 높지만 마터호른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곳이다. 관광객들은 멀리 있는 마터호른을 바라보며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한다. 천연기념물이 살고 아름드리나무들이 우거진 지역을 지나 정상으로 향하는 설악산의 케이블카와는 비교할 수 없다. 호텔 역시 마찬가지다. 전경련이 예시로 든 리펜알프리조트와 쿨룸호텔은 마터호른의 정상 부근은커녕, 전혀 다른 방향에 있는 호텔들이다. 마터호른으로부터의 거리도 체르마트 마을 과 비슷하거나 더 먼 곳에 위치한 호텔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2593"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 ⓒ장재연[/caption] 쿨룸호텔은 가장 높은 고도에 위치해 알프스 산들이 보이는 전망이 무척 좋다. 그러나 주변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120년 전에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던 시절이니까 건설이 가능했다. 높은 곳에 있다고는 하지만, 마터호른의 고도가 4,478m이니 1,378m 낮다. 참고로 설악산과 오색마을의 고도 차이는 이보다 작은 1,300m이다. 오색마을의 호텔은 '이미' 충분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묻어두고 마치 체르마트 마을이 마터호른 정상, 또는 중요한 산의 정상에 호텔을 지은 것처럼 호도하는 표현은 명백히 악의적인 선전이다. 체르마트 마을의 케이블카나 호텔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나 정상 부근에 설치하겠다는 호텔과는 성격이나 내용이 전혀 다르다. 굳이 비유하면 양양에서 오색을 거쳐 한계령으로 골짜기를 따라 케이블카가 있고 지금처럼 오색에 호텔이 있는 형태다. 스위스 사정을 잘 모르면 알프스에는 레스토랑도 있다고 놀라할 수도 있다. 게다가 개발에 미쳐 있기까지 한다면, 우리도 설악산 정상에 레스토랑을 건설하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곳은 스위스 사람들이 대대로 목축을 하며 살던 평범한 목초지인데, 보존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지금 관광지로서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레스토랑 근처에서는 젖소가 풀을 뜯어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개발광들이 착각하듯이 국립공원을 파헤쳐 레스토랑을 지은 것이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2594"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 ⓒ장재연[/caption] 설악산의 대피소와 스위스 리기산 호텔의 숙박비를 산출하여 비교한 것은 정말이지 왜곡의 결정판이다. 설악산 대청봉의 고도와 비슷하니까 리기산 호텔을 설악산 대피소와 비교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한 단순무식의 결과인지, 아니면 아예 국민을 속이기로 작정한 것인지 모르겠다. 스위스 리기산을 케이블카나 기차로 오를 수 있고, 그곳에 호텔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리기산은 체르마트에서 까마득히 먼 곳에 있는 산이고, 설악산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산이다. 리기산은 루체른에 있는 산으로 아름다운 호반 도시의 전경을 볼 수 있어 유명한 것이지 보존할 동식물이나 원시림이 있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서울 남산에 가깝다. 그러니까, 리기산 호텔은 남산의 신라호텔이나 하얏트호텔에 비교하거나 최소한 오색관광호텔과 비교해야 한다. 이걸 설악산 대피소와 비교하는 작태는 어떤 말로도 해명이 불가능하다.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고, 전경련으로 봐서도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해소동이다. 새삼 전경련의 정체가 뭔지 궁금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2595"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 ⓒ장재연[/caption] 왜곡도 정도가 있다. 정상적인 사고로 체르마트 마을을 벤치마킹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업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오색 지역을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마을로 바꾸고, 양양에서 오색 사이에 도로 위로 케이블카를 놓거나 무공해 셔틀기차 노선을 놓는다. 2) 한계령과 미시령 등 설악산 생태계를 단절시킨 도로들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다시 자연화해서 관광객이 트래킹을 하며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조망하게 한다. 트래킹 코스는 겨울철에는 천연 눈썰매장으로도 활용한다. 이들 코스를 연결하여 설악산을 멀리 한바퀴 도는 올레길을 만든다. 3) 한계령에 있는 휴게소를 개조해서, 등산객이나 트래킹족이 사용할 수 있는 전망 좋은 레스토랑으로 만든다. 오색지역을 산악활동의 전진기지이며 동시에 체류형 휴양에 적합한 마을로 탈바꿈시킨다. 호텔, 레스토랑, 케이블카를 만든다고 관광객이 오는 시대는 지났다. 전경련이 극심하게 왜곡한 체르마트 마을은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알프스의 환경적 가치를 잘 보존해 인간과 자연이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전세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 그밖에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가까이는 제주 올레길 등 국제적으로 성공한 거의 모든 관광지는 환경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 곳들이다. 올림픽을 핑계로 수백 년 된 나무들을 베어내고, 천연기념물 서식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주능선에 호텔을 건설한다면, 강원도는 환경파괴의 현장이 될 뿐이다. 그런 곳을 누가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것이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마터호른을 등반하다 사망한 숫자가 5백 명이 넘고, 최근에도 연평균 12명이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 산악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마터호른을 오른다. 그만큼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일반 관광객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낮은 곳에서 마터호른을 크게 두르는 트레킹 코스를 걸으며 만족한다. 철저한 지방자치제와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스위스이지만, '산 민주화'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2596"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 ⓒ장재연[/caption] 산을 관광자원화 하더라도, 오를 능력이 있는 사람만 오르게 하는 것은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 남산과 설악산, 오색마을과 대청봉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손을 대야하는 곳은 설악산이 아니라, 훼손된 강원도 및 양양군의 자연환경과 오색마을이다. *이 글은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의 글입니다. 원글은 필자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free5293/220440253091 에 게시돼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위법한 케이블카 사업은 무효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오색케이블카 계획은, 국립공원이자 국가문화재(천연기념물)인 설악산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업이다.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 많은 사회적 논란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기어이 표결을 강행하면서까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하지만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의 심각한 내용적, 절차적 하자가 드러나고 있다. 법률가들의 검토 결과, 이번 환경부의 심의 과정은 많은 법령을 위반하고서 추진되었음이 밝혀졌다. 절차에 있어서 자격이 없는 정부측 위원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하여 표결을 했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다. 회의 자료도 공원위원들에게 사전 배포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법에서 규정한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한채, 보호구역 한복판으로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국립공원, 백두대간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IUCN의 가장 높은 등급인 카테고리1a 등, 각종 보호장치를 중첩해서 지정한 취지를 송두리째 외면하였다.

이런 절차적, 내용적 위법뿐만이 아니라, 백두대간 보호법상 관광 케이블카는 핵심구역에 들어설 수 없는 사업임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르면 백두대간 핵심구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만이 허용된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행위제한 조항이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에 해당될 수 없다. 처음부터 법률상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 불가능한 것이다. 원천 무효가 되는 사유다.

이런 많은 불법과 편법을 감수하면서 설악산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서도 현 정부가 “법질서 확립”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어느 한 지역의 소유물이 아니다. 5년임기의 대통령의 것도, 강원도지사의 것도 아니다. 소수를 위한 돈벌이 수단도 아니다. 설악산은 국가문화재이면서 세계적인 보호구역으로 보존해야 할 인류의 유산이다.

이런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나섰다. 양양군민, 강원도민, 그리고 전국의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하여 오색케이블카 무효소송을 시작한다. 그동안 한국의 환경소송에서 법원은 번번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새만금, 4대강사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와 우려는 항상 현실이 되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은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이번 소송이 한국사회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책임한 개발사업의 난립을 막고, 전국의 국립공원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