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인리포트-풍력 발전의 현주소③] 경북 영양군 풍력 단지를 가다-김병기 기자

풍력발전은 행복에너지일까? 세계 3대 원전사고(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떠올린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국경을 초월한 공동과제인 지구온난화를 막을 대안이다. 하지만 국내 풍력발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공동으로 풍력발전이 행복에너지로 가는 길을 찾아봤다. 이 기획은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편집자말]

[caption id="attachment_150915"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 맹동산의 영양풍력발전공사 현장. ⓒ 김병기[/caption]

▲ 맹동산의 영양풍력발전공사 현장. ⓒ 김병기

"어! 이제 돌아가네~"

경북 영양 맹동산 바람개비가 돌기 시작했다. 낙동정맥이 위치한 수려한 곳이다. 영양풍력발전공사 현장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만해도 꿈쩍하지 않던 길이 82m, 무게 6톤의 육중한 날개가 바람을 탔다. 뒤를 이어 해발 650~800m 높이 능선을 따라 늘어선 나머지 40기의 풍력 발전기가 일제히 고개를 쳐들고 깨어났다. 바람개비는 풍속 3.5m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작동된다.

지난 3월말에 찾아간 영양풍력발전공사 사무실은 풍력발전기 바로 아래쪽에 있었다. 김동현 팀장은 "바람이 능선을 타고 불기 때문에 바닷가보다 여건이 좋은 편"이라면서 "연간 이용률은 35%로 높고 발전용량도 187GWh"라고 말했다. 이 정도면 5만 가구의 연간 전기 사용량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대안에너지를 생산하는 현장이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육상풍력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특히 대규모 육상 풍력은 환경론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토목공사에 따른 산림파괴를 우려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친환경에너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또 일부 지역은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채 불도저식으로 진행되면서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도 있다. 국내 최대 육상 풍력 단지를 꿈꾸는 영양 지역의 바람개비가 그 중의 하나다.

[바람의 유혹] 영양군수의 장밋빛 청사진

경북 영양은 육지 속의 섬이었다. 교통 오지인 이곳 농민의 절반이 고추 농사에 의존해왔다. 그런데 이곳에는 또 쓸 만한 게 있었다. 바람이었다. 높은 지형물이 없고 연중 평균 초속 6.7m의 바람이 불었다. 연속으로 3번에 걸쳐 영양군수로 당선된 권영택 군수가 이 바람을 잡았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가 2007년 11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포부는 이랬다.

"악시오나(스페인 에너지 기업)에서 1차로 1200억 원을 투자해 1.5MW발전기 41기를 설치, 연간 15만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풍력발전단지를 내년 10월까지 조성할 것이다. 2, 3차로 약 4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 국내 최대150MW규모로 확대하고 풍력학교를 건립해 풍력발전시설의 메카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함께 지역의 청정이미지를 살린 특산물 판매와 관광객 유치, 인구증가 및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

전임 군수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풍력 사업이 실현된다면 한적한 시골마을에 수천 억 원대의 민간자본이 들어온다. 실제 악시오나(ACCIONA)는 2007년 11월에 착공해서 2009년12월까지 18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다. 이제 지역경제가 살아날 일만 남은 셈이다.

[지역 일자리] 5명... 초라한 성적표

[caption id="attachment_150916"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 영양풍력발전공사 아랫쪽에 있는 빈 축사. ⓒ 김병기[/caption]

 

맹동산 밑에는 소 한 마리도 기르지 않는 수천 평 규모의 축사가 있다. 이 지역에 내려온 특별지원금 13억 원을 들여서 작년 6월에 완공한 건물이다. 준공한 지 1년도 안됐는데, 바닥에는 박카스 병과 소주병이 뒹굴고 시멘트벽에 금이 간 채 텅 비어 있었다.

"악시오나가 한전에 매년 전기를 판돈은 3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력타워 1개를 돌리면 1년에 8~9억 원을 버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떨어지는 돈은 별로 없어요. 발전소 주변 지원법에 의해 1년에 1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돈으로 15개 노인정에 100만원씩 전기요금을 냅니다."

정희두 영양희망연대 사무국장의 말이다. 그런데 풍력 발전회사의 투자금은 10년 뒤부터 회수되기 시작한다. 악시오나의 손익분기점은 적어도 2017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을씨년스러운 빈 축사에서 나와 바람개비 41기가 있는 영양풍력발전공사로 향했다. 맹동산 초입부터 시멘트 도로가 만들어졌다.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산 정상과 능선도 시멘트 도로로 연결돼 있다. 일부 지역은 고랭지 농사를 지을 당시 낸 길이 있었지만, 바람개비를 설치하면서 시멘트로 포장을 했다. 10여km에 달한다.

정 국장과 함께 1시간여 동안 영양풍력발전공사에 머물면서 취재를 했는데, 평일이었던 탓인지 관광객은 없었다. 정 국장은 "맹동산은 낙동정맥에 속해 있기에 종주하는 사람들이 원래 많았다"면서 "일부러 풍력단지를 보러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동현 팀장은 "구체적으로 수를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관광버스가 오기도 하고 학생들이 견학을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권 군수가 말한 풍력단지의 관광 효과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는 거의 없었다. 김동현 팀장은 "이곳의 상주인력은 13명인데, 영양지역 사람은 5명"이라고 말했다. 권 군수가 제시했던 100여명의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지난 2013년 11월 악시오나는 영양풍력발전공사 지분 100%를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에 매각했다. 이와 관련,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4월 14일 열린 "영양지역 풍력단지 개발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에서 "매각 금액은 17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정도의 금액이면 최소 2배 이상의 매각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군수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악시오나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목돈을 챙기고 지역을 떠났다. 불신의 씨앗이었다.

[반발] 천연기념물 서식지에 풍력단지 안 된다

권 군수는 2010년 4월 감사원 토착비리 점검 때 적발됐다. 풍력단지 공사에서 시행사의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가 단지조성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였다. 감사원이 권 군수를 검찰에 고발하자 한나라당은 그해 지방선거에서 영양군수 선거를 무공천 지역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그는 "검찰이 이미 무혐의로 처분했다"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2012년에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권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당선됐고, 추가로 이 지역에 풍력단지를 유치하고 있다. 공사가 한창인 GS E&R의 풍력단지를 비롯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다.

1)GS E&R : 발전용량 총 60MW(18기)-영양읍 무창리,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공사 중

2)영양 제2 풍력 : 발전용량 총 34MW(17기)-영양군 석보면 등, 전기위원회 허가

3)영양 윈드파워(YWP) : 발전용량 총 79MW(24기)-영양군 양구리 등, 전기위원회 허가

4)안동 윈드파워(AWP. GS E&R이 투자의향서 제출) : 발전용량 총 90MW(27기)-영양군 무창리 등, 전기위원회 허가

총 사업비만도 5000억 원이다. 이 정도 규모면 영양군의 상당수 산등성이에 거대한 바람개비가 꽂히고 송전탑이 들어선다. 국내 최대의 풍력단지가 조성되는 셈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아직도 일천한 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일방적인 풍력 발전 추진 절차와 환경파괴, 저주파 소음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0917"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 ▲ 송재웅 풍력저지 영양영덕시민행동 실무자(왼쪽)와 김형중 풍력단지 저지 영양영덕시민행동 대표(오른쪽). ⓒ 김병기[/caption]

"AWP가 들어설 곳에는 천연기념물 산양과 멸종위기종 담비 등이 서식합니다.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도 있어요. 생태적 다양성이 살아있는 곳을 밀어버리고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보니 황당할 뿐입니다. 육상에 무차별적으로 세우는 풍력단지는 탈핵의 대안이 아닙니다."

귀농 14년차라는 송재웅씨(46. 풍력단지 저지 영양 영덕 시민행동 실무자)의 말이다. 특히 그는 "악시오나는 맹동산 정상에 도로를 냈다"면서 "풍력단지 입지 선정의 기준이 없다"고 덧붙였다.

"풍력은 자연친화적인 에너지원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도 있습니다. 풍력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타당한 입지선정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주민들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단순하게 의견수렴을 할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풍력사업 수용 여부를 물어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김형중 시민행동 대표)

대구지방환경청도 지난 5월2일 AWP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냈다. 환경청은 AWP가 건설하려고 하는 27기의 풍력발전기 중 낙동정맥 핵심 및 완충구역에 위치한 11기를 설치하지 말 것과 낙동정맥에 분포하는 산양, 담비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으니 생태조사를 다시 해서 전략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다. 본안이 통과돼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바람개비를 돌리기 위하여

[caption id="attachment_150918"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 GS E&R이 경북 영양읍 무창리 일대에 조성하는 풍력발전단지. ⓒ 김병기[/caption]

웅-웅-웅-.

GS E&R이 영양읍 무창리 일대에 조성하는 풍력발전단지 공사 현장에 가니 굴삭기가 도로를 닦고 있었다. 아직 포장되지 않은 도로 곳곳에는 풍력타워의 몸통으로 세울 커다란 원통형 기둥이 놓여 있다. 해발 600~700m 높이의 이곳에는 내년 6월까지 18기의 풍력 타워가 세워질 예정이다.

"여긴 감자, 배추 등 고랭지 채소 단지였습니다. 원래 정상까지 도로가 나 있었고, 산림을 크게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공사 현장에 동행한 이동진 GS E&R 풍력사업팀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곳은 거의 사유지였고 100억 원을 들여 매입했는데, 농민들이 풍력단지 안쪽에서 전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작권도 보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년 매출액의 2%를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GS E&R이 직접 사업자로 나선 이곳은 비교적 조용했다. 하지만 GS E&R이 인수 의향을 밝힌 AWP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활발하고 환경단체들 반발하고 있다. 같은 지역이지만 입지 조건 등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풍력단지 저지 영양 영덕 시민행동은 최근에 낸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조치로 그나마 유일한 (입지선정) 기준이었던 생태자연 1급지에도 발전기 설치를 허용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산림훼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0919"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 맹동산 영양풍력발전공사. ⓒ 김병기[/caption]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립공원에도 특별보호지구와 제1종 특별지역을 제외하면 풍력발전이 가능하도록 한 일본 등의 경우를 들어 반박하기도 한다. 산림훼손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풍력발전의 사회적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육상풍력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조건과 지역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절차 등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도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풍력과 3면이 바다인 지형 조건을 활용한 해상 풍력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걸음마 단계인 풍력발전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그럼에도 착한 에너지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달라야 하는 건 아닐까? 차창 밖으로 멀어져가는 바람개비를 보면서 든 생각이다. 오늘도 낙동정맥을 타고 온 바람은 맹동산 꼭대기에서 한 바퀴 돌면서 전기를 만들고 있다. 그 바람개비가 탈핵과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곧추서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주민, 자연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바람개비는 핵 발전, 화석연료와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 돌아야 한다.

 

<성 명 서>

“수요 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석탄발전 확대”

“부실 공청회, 국회 검토도 부실, 부처간 협의도 무시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소위원회, 설비소위원회, 전력수급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했으며 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이 매우 부실했다. 또한, 전기사업법 25조에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도 무시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에 만들어지는 계획이다.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발전설비 과잉이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취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6차 계획 당시 대폭 확대한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존의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였다. 더구나 밀양 송전탑의 영향으로 국내 신규 초고압송전탑은 신규 건설이 불투명한 상태라서 발전소 건설계획 전에 우선 송전선로 계획부터 확인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과 석탄발전 확대에 따른 문제점, 상위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위배, 송전선로 확보 미이행 등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의 타부처의 의견에도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력수요 전망과 설비예비율, 발전원 구성 등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산업부의 답변에 대해서도 재차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 제기내용을 김제남의원실에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 10기분량의 발전소가 필요없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러한 부실한 계획 수립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검토 과정 역시 부실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국회의원들은 산업부가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했지만 정작 소위원회 회의의 참관은 불허되었다. 국회가 나서서 공청회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대로 하라는 무기력한 결정을 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 의사봉을 잡고 결정한 내용이라는 소식이어서 더 실망스럽다. 홍영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전특위 간사의원이다. 문재인 대표가 ‘(탈원전을) 정식으로 당론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상황이다.

 

국민 다수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론이 더 높다.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산업부는 수치를 조작해서라도 원전을 확대하는 데에 몰두해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이다.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 부처도 설득하지 못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대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 확정되더라도 실행될 수 없는 계획이 될 것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2015년 7월 2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어디서나 풍부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마을에서 태양광을 세우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햇빛으로 직접 전기 생산에 도전할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8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 2016년3월 26일(토) 10~17시 장소:여의도 한화투자증권빌딩 13층 ☞찾아오는 길 참가대상 및 인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싶은 개인 또는 단체(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우대 •50명 모집 모집요강 •모집기간: 3월 18일 18시까지 •참가자 발표: 개별 연락 / 입금 안내는 참가자 최종선정 후 문자 공지 •참가자 혜택: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수료증 수여 •참가비: 1인당 10,000원(점심 포함) •접수방법: 아래 양식을 작성해 제출 프로그램

10:00~11:00	태양광발전의 산업동향 및 경제성	한화환경연구소 양동운 선임연구원
11:00~12:00	태양광발전 국내 설치현황 및 적용사례	63시티 성락준 팀장
12:00~13:00	점심
13:00~13:40	태양광발전 원리 설명	63시티 주영길 과장
13:40~14:30	태양광사업 실무 - 베란다 설치 실습 - 태양광사업(RPS, 주택, 대여 등)	63시티 이석원 차장
14:30~15:30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정책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15:30~16:30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현황 및 운영사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권오수 국장
16:30~17:00	태양광 관심 분야별 소모임(2개 분과) - 미니/주택형/건물지원사업,  RPS사업/ 협동조합 태양광 사업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연규 간사(02-735-7067, [email protected]) 본 프로그램은 환경운동연합과 한화(63시티,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가 공동 주관합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태양광 가이드북>을 미리 읽어오세요. 다운로드(PDF 4.3MB) SolarGuidebook-web.pdf

원전 옆 바닷물을 먹으라고?

- 기장 해수 담수화 수돗물 공급의 진실

  [caption id="attachment_155866" align="aligncenter" width="620"] 부산시가 기장군에 공급하겠다는 수돗물은 고리원전에서 불과 11킬로미터 떨어진 바닷물이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핵발전소 7기가 가동되고 있는 고리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에서 지역 주민들의 장기 농성이 진행 중이다. 고리 핵발전소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가 추진하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계획 때문이다. 2015년 12월 4일 부산시는 일방적으로 해수 담수화 수돗물 통수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찬반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원전 인근 해수담수화의 진짜 이유

기장군 해수담수화 사업은 바닷물 속 염분과 미네랄 등 불순물을 없앤 뒤 증류수로 변환한 다음 인공 화학 약품인 미네랄과 칼슘 등을 첨가하여 식수로 공급하는 계획이다. 하루 4만5000톤 공급 용량을 가진 규모의 담수화시설은 고리원전에서 11킬로미터 떨어진 기장군 대변리에 위치해 있는데 수심 10미터에서 바닷물을 끌어올려 담수로 만든다. 부산시와 두산중공업이 주축이 된 해수담수화사업은 그동안 국비 823억 원, 지방비 425억 원, 민자 706억 원 등 195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 부산시는 해수담수화 사업의 목적으로 무한한 해수를 이용하여 물 부족에 대비하고 안정적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해수담수화 필요성을 △양질의 원수 확보 필요(수질오염 사고 시 대처 시설 미비, 청정상수원 확보 및 대체 상수원 개발) △비상공급체계 구축(낙동강 원수 의존율 94퍼센트, 새로운 취수원 확보) △ 원거리 30킬로미터 공급 체계 개선(근거리 급수, 안정적 용수 공급) △미래 물 산업 메카도시(해수담수화 기술축적과 글로벌시장 선도 개척도시 육성, 물산업연구 메카도시 성장: 기장해수담수화 → 일광파일러플랜트 → 사우디 파일럿플랜트 형성) 등 4가지로 내세우고 있다. 양질의 원수 확보나 새로운 취수원 확보 따위의 필요성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내용이다. 기장군은 100퍼센트 상수도가 보급된 곳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도 아니고 수돗물보다 바닷물을 증류한 물이 더 청정하고 안전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짓이기 때문이다. 부산시의 진정한 목적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해수담수화 중동시장 진출을 위해 기술축적과 실험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한 마디로 두산중공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기장군민을 실험용으로 삼아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먹이려는 것이다. 해수담수화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핵심 플랜트 사업으로 2020년까지 해외 수주 6조 원을 목표로 육성했다. 이 사업에 두산중공업이 뛰어들어서 정작 기업 자신은 700여억 원만 투자하고 국비와 시비로 무려 1300여억 원이 투자되었다. 해수담수화 시설은 물이 부족한 중동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해수담수화시설과 원전을 세트로 묶어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원자로와 해수담수화 시설을 결합한 일체형 원자로를 수출하기 위해 대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결국 해외 수출을 위해 원자력발전으로 만들어 낸 담수화 물의 안전성까지 실현된 ‘샘플’이 필요한데, 막대한 전기를 잡아먹는 해수담수화시설이 고리원전 옆에 있는 것은 대표적인 모델 사업이 되는 것이다.  

두산중공업 위해 주민 희생 강요하는 국가

[caption id="attachment_155868" align="aligncenter" width="620"] 주민들의 반대에도 부산시는 해수담수화 공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 환경과자치연구소)[/caption] 부산시는 두산중공업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을 추진하면서 정작 희생양이 될 주민들의 의견은 시종일관 철저히 무시했다. 사업추진 초기 단계에는 시험용/공업용 시설이라 숨기고, 담수화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자 2014년 12월 16일에는 상습침수지역 해소 공사라고 속이고 담수화 물 공급용 제수밸브공사를 강행했다. 기장군민들이 지난 1년 여간 해수담수화반대운동을 해왔는데도 올해 12월 4일까지 공청회 한 번 열지 않다가 12월 4일 기습적으로 통수 조치를 강행하려 했다. 그 모든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있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 해수담수화수돗물 공급 사업은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권도 박탈한 것이다. 국민의 선택권과 기본적 권리를 무력화한 해수담수화사업은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 먼저, 해수담수화는 가동하면 할수록 손실이 나는 비경제적 사업이다. 해수담수화는 수돗물보다 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일반 수돗물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비싸다. 판매단가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기장군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돈은 1년에 60억 원 정도이다. 이러한 손해비용은 국가가 5년간 지원해주고 이후는 부산시가 부담하게 된다.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두산중공업 돈벌이만 시키는 꼴이다. 때문에 유럽 담수화 시설의 경우에도 생산단가가 워낙 비싸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가뭄 때 비상용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NSF “삼중수소가 없다는 건 아니다”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성이다. 기장군민들이 가장 문제를 삼는 것도 이 부분이다. 해수담수화 시설이 고리원전으로부터 11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높다. 핵발전소는 아무리 안전하게 가동하더라도 가동중에는 방사성물질을 내뿜는다. 지난 10년간 국내 원전에서 쏟아져 나온 방사성물질의 양이 6000조 베크럴에 이른다.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액체 방사능의 99퍼센트가 삼중수소이다. 해수담수화시설의 역삼투압 방식으로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다. 통상 우리나라에서 삼중수소는 방사선 계측기로 측정하더라도 세슘이나 요오드 같은 방사성물질과 달리 기계가 검출할 수 있는 한계치를 리터당 5베크렐 정도로 두고 있다. 즉 5베크렐 미만이면 불검출로 처리하는 것이다. 더 정밀하게 검사하더라도 리터당 1.35베크렐 정도 이하로는 측정이 되지 않는다. 방사성물질을 측정하는 기계가 측정 못하는 한계치를 검출 한계치라고 한다. 때문에 부산 상수도본부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분석 의뢰한 결과에서도 1.37Bg/L 이하로 나온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의 측정결과가 말해주는 사실은 삼중수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하의 삼중수소는 기계가 검출하지 못한다는 얘기이다. 그동안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미국의 국제위생재단(NSF)이 기장 해수담수화 물의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해수담수화반대대책위가 NSF에 확인한 결과 NSF는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안전성을 검증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NSF는 공문을 통해서 삼중수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 한계치 이하라는 것이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NSF는 해수 담수가 식수로 사용되어질 경우 검출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부산시는 NSF의 검사결과 ‘기장해수담수화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홍보를 일삼다가 NSF에 항의를 받고 나서야 기장해수담수의 안전성을 검증하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삼중수소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에너지가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12.3년으로 120년 동안 위험하다. 삼중수소의 생산 공장은 핵발전소다.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액체방사성물질의 99퍼센트가 삼중수소이다. 삼중수소가 기계로 필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전에서 나온 삼중수소는 그대로 대기와 바다로 방출된다. 원자력계가 배출했다고 밝히는 수치는 사업자가 주장하는 것일 뿐 그 누구도 얼마나 많은 양이 배출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삼중수소의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

바다로 흘러들어간 삼중수소는 바닷물에 융합해서 이동을 하고 조류에 따라 움직인다. 해수담수화시설이 있는 바다까지 흘러 올 수 있다. 통상 삼중수소는 음식 속에 있는 물이나 음용수, 공기 중으로 흡입하거나 피부를 통해 세포로 이루어진 조직에 흡수된다. 몸속에 들어간 삼중수소는 암이나 유전적 영향, 기형을 유발하거나 뇌기능을 저하시키고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저선량 피폭에도 세포사멸과 염색체 손상을 일으켜 돌연변이의 원인을 제공한다. 실제 쥐와 원숭이 실험에서 저선량 피폭에도 암컷 생식기 세포가 상실되고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삼중수소는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인데 감마선을 내는 세슘이나 요오드보다 2~3배 더 위험하다. 모든 방사성물질이 그렇듯이 삼중수소 역시 안전한 기준치가 없다. 아무리 미량이라도 하더라도 DNA 분자를 파괴하기 때문에 태아는 특히 더 치명적이다. 캐나다 중수로 원전(우리나라 월성 원전과 같은 유형)의 삼중수소 발생과 건강영향 등에 대해 조사한 방사능 전문가 이안 페어리(Ian Fairlie) 박사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임산부, 수유여성, 4세 이하의 아이들은 중수로 원전 10킬로미터 이내에 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기장해수담수화는 에너지를 다소비하고 해양 생태계 파괴도 일으킨다. 바닷물에서 염분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모든 과정에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력과소비를 부추기는 핵발전과 궁합이 맞는 시설이다. 또한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하고 배출되는 물인 농축 염수는 그대로 바다로 방출되어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게 된다. 농축 염수는 보통 바닷물보다 서너 배나 짤 정도로 염분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의 교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미 해수담수화시설 시범 운영중에 나온 농축 염수로 인해 인근 바다에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어장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고 인근 해녀들은 주장하고 있다.  

세계최고 원전 밀집 지역 옆 해수담수화 중단하라

기장군민들은 안전한 먹는 물을 마실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방사성물질이 녹아 있을 수 있는 바닷물 증류수를 마셔야 한다. 한편으로는 바닷물로 만든 식수를 마시기 위해 들어간 돈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해수담수화 과정에서 나온 농축 염수로 생계 터전인 해양 생태계 훼손마저 감수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지역 바로 옆의 해수를 담수화해서 수돗물로 공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원전 옆의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식수로 사용할 만큼 기장 지역이 물이 부족하지 않다. 수돗물보다 물 값도 두 배 가까이 비싸다. 두산중공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실험시설이 아니라면 해수담수화시설을 추진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이미 해수담수화시설의 명분은 파탄 났다.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확실한 대안이다.

글 / 김혜정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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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아침. 일찍부터 통영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사무처 구성원들.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영관 변호사는 한 손 가득 이름표뭉치를 든 이름표부자가 되었네요!

휴게소는 만남의 광장! 삼삼오오 모여 커피도 나누고 담소도 나눕니다.

드디어 통영 도착, 도착하자마자 점심식사부터 합니다. 한나절 꼬박 달려왔네요. 사진 속 바글바글한 회원들을 보며 이 많은 사람들이 통영까지 왔나 싶으시겠지만, 놀랍게도 이 사진은 회원 중 일부의 모습이 빠져있답니다.

점심식사 후 관광을 마다하고 총회 장소로 먼저 달려온 회원들. 촛불과 정권교체 이후 민변의 활동은 어때야 할지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이어집니다.

드디어 총회 시작 5분 전!

뮤지컬 <RENT>의 상징과 같은 그 곡, <Seasons of Love>를 개사한 신입회원들의 재치있는 공연도 보고! 모범회원, 모범 모임, 신인모범회원 시상도 이어지는 가운데…

수상자 위치선정의 나쁜 예.jpg…. 아아 박미혜 회원님 어찌하여 얼굴에 글자가 둥둥 뜨는 그 자리에 서셨나요. 안타깝습니다ㅠㅠ

신인모범회원 상을 탄 광주전남지부 공익소송기획단 부단장 홍지은 회원. 열렬히 축하하며 현수막 들고 뛰쳐 나오는 동료 회원분들 덕분에 사진 제목은 이렇게 붙여야 할 것 같네요. “왜 부끄러움은 내 몫인가요.jpg”…

총회 마지막, 류민희 회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80년대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던 민변만큼이나, 소수자 인권 의제를 놓치려고 하지 않는 2017년의 민변은 너무나도 멋집니다. 이것은 민변의 끊임없는 성찰과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저희가 법률가로서 관념적으로 평등과 반차별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을 수는 있지만, 잘 모르는 존재인 성소수자들의 의제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감정적으로 느끼시는 것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좀더 회원 여러분들과 대화하지 못한 점을 통감하기도 합니다.

(…중략…) 하지만 제가 이러한 의제를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제가 속한 모임의 동료들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저는 대중 앞에 설 자격이 없는 변호사일 것입니다. 앞으로 모임 안에서 많이 만나고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신 민변 그리고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동료 회원들의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사진 한 방!

이렇게 총회가 끝나고, 드디어 오매불망 기다리던 뒷풀이가 시작됐습니다.

‘찍사’ 김 간사가 뽑은 최고의 포토제닉은 전주전북지부입니다! 이 역동적인 건배! ‘미니 지부’라고 하시더니, 함성은 최고였네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소매물도로 떠난 팀이 아름다운 절경과 등산코스를 즐기고 있을 무렵,

통영 관광 후 서울로 올라가는 팀은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의 중심건물이었던 세병관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세병관의 연원을 설명해주시는 문화유산해설사 선생님의 목소리에 홀린 것처럼 집중하는 회원들. 민변 회원들의 호응이 가장 좋을 때는 1) 퀴즈 내기 할 때 2) 뭔가를 배울 때 라더니, 그 말이 진짜였네요. 

이날 문화유산 해설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세병(洗兵)’이란 두보의 시구에서 인용한 구절이라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두보의 <세병마행(洗兵馬行)>(클릭) 중 마지막 구절, ‘安得壯士挽天河 淨洗甲兵長不用‘에서 따온 구절이네요. 

이렇게 1박 2일, 민변의 30차 총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