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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10만 탈핵시민행동 뉴스레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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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10만 탈핵시민행동 뉴스레터 2호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2- 11:09

10만 탈핵시민행동

  2015년 탈핵소식 2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정책이 결정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 6월 13일(토)에 탈핵시민이 모여 탈핵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탈핵행동은 http://nonuke.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탈핵뉴스레터]


4/25 월성1호기 폐쇄 시민행진, 경주역

지난 2주 동안 원자력분야에서 참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량부품 사용과 품질서류 위조, 신규케이블 밀폐가 되지 않아 수소와 질소에 질식한 건설노동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신고리3호기에 문제점이 또 발견 되었습니다. 이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두 차례 가동허가 심의가 미뤄졌던 신고리3호기의 부품 결함이 또 다시 추가되었는데, 원안위 위원이 결함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제품공급업체인 GE사의 리콜로 5개월 뒤에야 이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 원안위의 역할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걸린 핵발전소는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최대의 안전기준치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된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원자력주권’을 찾은 것인 양 호들갑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즉 핵폐기물의 재처리를 하겠다는 내용(파이로프로세싱)이 담긴 이 협정은 사실상 재처리를 위한 천문학적 비용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위험으로 프랑스와 일본에서도 상용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게다가 국내의 핵폐기물만이 아니라 미국의 핵폐기물을 수입해서 재처리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협정은 국내에서 단 한 번도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채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존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4/23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반대 공동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핵발전 상황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전국에서 탈핵희망버스가 경주로 모여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를 위한 시민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전평가 국회보고서에서도 확인된 더 이상의 핵발전소가 필요치 않다는 내용에도 영덕에 신규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에 반대하며, 지난 27일 영덕군민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입장문을 전달하고 국회면담을 위해 상경 투쟁을 하였습니다.

현재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승인의 위법성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후쿠시마와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발돋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마지막 힘을 모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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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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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어제(2015. 10. 14.) 165일 간의 크레인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를 하고 지상으로 내려 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하노위) 강병재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강병재 의장은 사내협력사 협의회가 2011년 한 복직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크레인 고공농성을 시작하였다. 이후 165일간의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를 하고 지난 9월 20일 농성을 해제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10. 12.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해 법원(김성원 부장판사)은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간 송전탑, 광고탑, 굴뚝, 크레인 등에 대한 고공농성에 대하여는 농성자들의 절박한 처지와 건강상의 문제 등을 들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거나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왔다. 그런데 유독 위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바, 이는 기존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내내, 2011년 합의와 이번 합의가 강병재 의장이 소위 하청노동자 권익을 빙자하여 외부 세력을 동원하여 사용자를 불법적으로 협박한 결과일 뿐이고, 강병재 의장의 농성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며, 법원이 이를 엄벌하지 않아 계속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원을 몰아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우조선 하노위가 실체가 없는 유령 조직이라는 허위 사실 및 대우조선해양이 강병재 의장에 대해 강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미확인 사실도 서슴지 않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검찰의 객관의무를 외면하는 것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편협성과 부당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검찰은 자신이 민사소송의 사용자 대리인이 아니라 형사소송의 공권력 주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은 마땅히 이를 통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응당 심리해야 할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주거 부정 등)는 제대로 심리되지 못했을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는 법원도 검찰의 저 편협하고 부당한 태도에 동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는, 고공농성이라는 극한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고, 노동운동에 대한 극심한 편견을 노출한 것이자,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다.
 우리는 강병재 의장이 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형사 재판을 통해 다투면 되고 그 전에 강병재 의장을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법리적 문제를 떠나 오로지 사용자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165일 간이나 감옥보다 더 좁고 위험한 곳에서 고공농성을 한 사람에 대해 또 다시 자유를 옭아맬 필요성도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를 벼랑 아래로 밀어버린 검찰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강병재 의장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벼랑 아래로 떠밀린 비정규 노동자의 소박한 소망이 실현되고 견결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할 것이다.

 

2015. 10.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10/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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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탈핵시민행동
- 2015년 탈핵소식 4호 -

오늘(5/29)은 반핵인권활동가인 故김형률 님의 10주기입니다. 김형률 님은 국내 최초로 원폭피해자 2세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국가인권위의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를 이끌어 냈으며, 원폭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온힘을 기울이다 2005년 삼십대 중반에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을 보장하여 원폭피해자들의 생존권 및 안전을 보장하는 ‘원폭피해자와 그 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야 합니다. 김형률 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폭피해와 방사능식품에 대한 우려의 시작점에는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 노후 핵발전소(고리1호기,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고, 영덕과 삼척에 계획 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도 멈춰야 합니다. 위험한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 대신 LNG발전소와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신재생 발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에너지정책이 6월 말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탈핵시민들이 모여 탈핵을 외치려고 합니다.

6월 13일(토) 오후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평화의 새, 허수아비, 그리고 방독면 인형 등이 참여하는 탈핵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리 나는 악기(탬버린, 돌맹이 넣은 생수통 등)를 두드리며, 비누방울을 불며 탈핵 퍼레이드에 함께해주세요.

녹색연합 탈핵공부방 ‘쫌 아는 엄마들’

우리아이가 먹는 급식은 내가 지킨다! 우리아이 세대의 에너지는 친환경에너지로! [쫌 아는 엄마들]과 함께 공부하고 수다떠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혜화동에 모여 함께 대화 나누고, 방사능과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봐요.

강의내용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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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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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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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1

가뭄보도의 정석을 생각한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음력 5월 10일, 조선의 3대 왕 태종의 기일에 내리는 비를 태종우(太宗雨)라 부른다. 태종이 심한 가뭄을 걱정하며 “내가 죽어 하느님을 만나면 비를 내리도록 청하겠다.”고 했는데, 붕어(崩御)하신 날에 비가 내리자 백성들이 고마워서 그리 부른데서 유래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계절엔 비는 적은데다 모내기까지 겹쳐, 부쩍 비를 아쉬워하게 된다. 언론들이 한 달 전부터 ‘타들어가는 농심 물 찾아 사투’, ‘농사 접어야 할 판’, ‘물 댈 호스도 없어’, ‘가뭄 최악 상황 올 수도’, ‘정부 총력 대응' 등의 기사를 쏟아 내고 있다. 최근에는 기우제 보도까지 더하면서, 우리가 아직 농경사회를 살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하지만 ‘봄철에 강수가 적은 한국의 기상’을 학술적으로는 ‘가뭄’이라고 쓰지 않는다. 가뭄이란, ‘어떤 지역의 강수량이 통계적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돼, 지표수, 지하수, 수증기를 포함하는 가용한 수자원의 양이 부족해지는 현상(물백과사전)’을 말하기 때문이다. 가뭄의 정의에는 ‘현저히 낮은 상태’, ‘장기간 지속’, ‘부족 현상’이라는 조건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극심한 가뭄을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것일까? [caption id="attachment_180199" align="aligncenter" width="640"]기상청의 가뭄지도 기상청의 가뭄지도[/caption] 마침 기상청이 운영하는 가뭄정보시스템이 <가뭄 예경보>를 내고 있다. ‘기상’,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분야로 나누고, 이들에 대해 ‘주의’, ‘심함’, ‘매우 심함’ 단계로 예보하고 있다. 매월 12일, 이달의 가뭄정도와 1개월 후, 3개월 후를 예보하는 식이다. 6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현재의 ‘기상’,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분야에서 가뭄 ‘주의’ 또는 ‘심함(괄호 안 표시)’ 단계인 곳은 각각 33개, 14(8개)개, 10(7개)개 시군이다. 적지 않은 지역이지만, 전국적이라고 보기엔 적다. 1개월, 3개월 전망은 좀 더 낙관적이다. 최근 6개월(‘16.12.2~‘17.6.1) 전국 강수량은 평년(331㎜)의 69% 수준이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는 51%로 평년(67%)의 76%에 불과하다. 지역적 편차까지 고려한다면, 일부 지역에서 국민들은 당연히 물부족을 체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38.8%로 평년(37%)보다도 높다. 대도시를 비롯한 230개 지자체는 직접적인 피해 영향권을 벗어나 있다. 결국 현재 상황은 ‘봄철의 강수량이 적은 한국의 기후’, ‘일부 지역 및 용도에서의 물 부족’,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대한 용수 공급 기준’ 등이 뭉뚱그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가는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이들 지역에 맞는 관정개발, 관로 개선, 재해 보험 등을 통해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 다만 전국의 모든 곳에 심각한 가뭄이 온 것처럼 해서는 곤란한데, 전국에 용수를 공급하는 대규모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상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이번 가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4대강 인근 지역들은 이미 시설을 갖춘 상태고, 연안, 도서, 산간 지역은 4대강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198" align="aligncenter" width="640"]YTN은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충남 서부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 저수율이 10% 밑으로 떨어졌으며, 보령댐 저수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건 1998년 보령댐이 준공된 이후로 처음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YTN 방송 갈무리 YTN은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충남 서부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 저수율이 10% 밑으로 떨어졌으며, 보령댐 저수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건 1998년 보령댐이 준공된 이후로 처음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YTN 방송 갈무리[/caption] 특히 논란이 되는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의 ‘생활 및 공업 용수 부족’은 수자원공사가 만들어낸 재앙이다. 현재 8.8%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는 보령댐은 공급용량(1.16억톤)에 육박하는 1.07억톤이나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라, 강수량이 조금만 줄어도 공급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수공과 지자체들이 댐용수 판매와 상수원 보호구역 민원을 해소를 이유로 결탁해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이 지역 지방상수원 48개 중 75%를 폐쇄하고 모든 용수 공급을 보령댐으로 몬 탓이다. 이 곳의 상수도 누수율이 30-40%에 달하는 것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언론들이 가뭄 보도를 하면서 주민들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가뭄의 개념과 특성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소동은 엉뚱한 결론으로 끝날 수 있다. 진짜 대책이 필요한 주민들의 눈물은 닦아주지 못한 채, 4대강 사업 따위를 옹호하는 근거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다.   4대강후원배너
월, 2017/06/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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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8-23 오후 4.25.53

환경연합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로 제2의 옥시를 막자’라는 구호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진행해온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활동은 이미 13개 기업 중 9개 기업의 참여를 끌어냈고, 거기에 더하여 애경산업과 헨켈홈케어코리아도 공개 방침을 밝히면서, 현재까지 총 12개의 기업의 전 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습니다.

애경, 일부 제품에 대해 ‘전 성분 표기제’ 도입

[caption id="attachment_182574" align="aligncenter" width="618"]스크린샷 2017-08-23 오후 3.23.57 ▲애경은 전 성분 표기제를 '투명한 생각' 뿐만 아니라 “적용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애경)[/caption]

애경은 일부 제품에 대해 ‘전 성분 표기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팩트체크 전 성분 공개 요구에 대해 의사를 밝힌 지 8개월 만입니다. 애경은 최근 전 성분을 표기한 제품인 ‘투명한 생각’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소비자들이 성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전면에 ‘성분’과 ‘함량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81" align="aligncenter" width="838"]연차보고서 ▲ 출처 :애경산업의 연차보고서(2017 Annual & CSR Report)[/caption]

애경은 “전 성분 표기제 적용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경산업의 연차보고서(2017 Annual & CSR Report)에 따르면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성분 내역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취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환경⦁안전⦁보건 정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팩트체크의 전성분 공개 요구에 애경은 “올해 1월 내로 공개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환경연합이 재차 요구하자, 애경은 “오는 4분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헨켈홈케어코리아, 9월 중 전성분 공개 예정

지난 18일. 헨켈홈케어코리아(이하 헨켈)로부터 ‘제품 전성분 공개 일정 안내’ 제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헨켈은 “판매 중인 모든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올해 9월 중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75" align="aligncenter" width="635"]스크린샷 2017-08-23 오후 3.28.39 ▲헨켈은 9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성분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환경연합에 공문을 보내왔다. (출처: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지난달 헨켈은 올해 3월까지 공개하겠다는 처음의 입장과는 달리,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헨켈은 이번 공문을 통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일정과 관계없이 애초 공지한 일정보다 앞당겨 공개한다“며, “앞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보답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헨켈은 현재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 가정용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홈키파, 홈매트 등 제조 판매해 국내 살충제 시장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감시와 압박으로, ‘전성분 표기’까지 이끌어내...

[caption id="attachment_182579" align="aligncenter" width="637"]▲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8.23. 기준)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8.23. 기준)[/caption]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해온 환경연합의 ‘전성분 공개’ 활동은 옥시레킷벤키저, 다이소아성산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애경산업, 헨켈홈케어코리아, GS리테일, 제너럴바이오, 클라나드, 홈케어, 산도깨비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76"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23 오후 3.34.02 ▲시민과 여론의 압박으로 기업들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냈다.[/caption]

처음에는 이 기업들 중 대부분이 ‘무응답’과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가 시민들의 질책과 여론의 뭇매를 맞자 ‘공개 방침’으로 선회했습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끊임없는 요구가 없었다면, 눈치만 보고 있던 기업들의 변화를 끌어내기에는 불충분했을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 ‘전성분 공개’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임을 요구했기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유일하게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는 ‘코스트코코리아’

하지만 유일하게 아무런 입장이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환경연합이 누차 답변을 요구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트코는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트코는 가습기살균제 자체브랜드PB 제품을 만들어 팔았음에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코스트코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발적 협약마저 빠짐으로써 정책 발목잡기로 새로운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연합은 코스트코가 태도를 바꿀 때까지 캠페인, 기자회견, 항의방문 등을 통해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며, 이러한 사실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78" align="aligncenter" width="550"]전성분공개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부터 가습기살균제 책임 기업에게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까지는 ‘공개방침’을 밝힌 업체는 12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책임 기업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성분 공개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성분 공개’와 ‘전성분 표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방침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2개 기업만이 아니라 그 외 다른 기업들도  ‘전성분 공개’, ‘전성분 표시’ 등의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동참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며, 정책적인 측면에 관해서도  법과 제도를 통해 그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8/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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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0706" align="aligncenter" width="596"]스크린샷 2017-07-06 오후 3.27.11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유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 수거 조치됐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올해 1월, 정부 당국은 위해우려제품 3종(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포함된 살생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707" align="aligncenter" width="565"]스크린샷 2017-07-06 오후 3.42.35 환경부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수거 권고를 받은 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이내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거 조치 후 ‘제품 수거 등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에 해당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하자. 환경부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 기업이 있어 비공개 처리한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로부터 답변을 받기 며칠 전, 한 업체가 환경연합이 환경부에 요청한 자료를 전달했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올해 1월 수거권고 이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환경부는 환경연합이 정보공개청구에 이제야 관련 내용을 챙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708" align="aligncenter" width="640"]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caption]   10개 기업 중 6개 기업만 수거.. 회수율 매우 저조 스크린샷 2017-07-06 오후 3.47.33 [caption id="attachment_180710" align="aligncenter" width="640"]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제품수거결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0개 기업 중 수거 실적이 있는 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하며, 나머지 4개 기업은 수거 실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거 실적이 있는 6개 기업의 경우에도 전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그 원인을, 제품수거 공지(홈페이지 공개, 유통업체 회수요청, 매장안내)를 하였으나, 최종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개별통보가 곤란하고, 제품 소모 기간이 짧아 수거조치 이전에 이미 많은 제품이 소진되는 등의 이유로 수거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가이드라인 없어 혼란스러워..’, 환경부 '세부 운영 지침 부재.. 수립 예정'

업계는 판매회사에서 유통경로까지 회수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수거 조치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만 가중된다는 반응입니다. 환경부 또한  관련법상 제품의 수거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운영지침이 부재해 기업과 행정기관이 사이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올해 8월까지 회수에 대한 운영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연합은 진작에 판매가 중단되어야 할 제품이 제형을 바꿔서 재판매되고 있는 것을 최근에 확인하고 판매 중단한 사례처럼, 시민에게 제품수거의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아 제대로 된 반품, 회수조치가 되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설명처럼, 또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업체의 주장처럼 여전히 수거조치 되어야 할 제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어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하고, 생활 속 인체유해제품에 대해 조치를 했다고 하기엔 이러한 조치가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환경연합은 법제도 개선과 기업의 책임 요구를 통해 제품의 사전예방에 대응만이 아니라 판매중단되어야 할 제품이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07/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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