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규탄

원전 확대, 온실가스 증가, 송전탑 확대 계획

지역갈등 부추기고, 국민안전 도외시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수정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8일) 오전 10시에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회 보고용 자료에서 확인된 것처럼 부풀려진 전력수요 전망을 근거로 원전확대,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765kV 초고압 송전탑은 기존 선로 외에 2개 이상 늘어나고 345kV 송전탑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낼 신규 765kV 송전탑조차 선로는 물론 변전소도 주민 반발로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계속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전력수요 관리 정책을 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는 정체기에 들어갔다. 2014년 전기소비 증가율이 0.5%에 그친 상황에서 2015년 전기소비 증가율을 4.3%나 전망한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의 전력수요전망은 항상 미래를 잘못 예측해왔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제각각이다. 산업부가 참고하고 있는 KDI의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메르스 사태로 경제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니 전력수요는 예상보다 하락할 것이다. 게다가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때인 여름과 겨울의 최대전력소비는 전기냉방과 전기난방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 전기의 상대적 가격만 조정해도 전기소비는 줄어들 수 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1차 에너지가격보다 더 싼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피크요금제와 같은 피크관리 제도만 도입해도 발전소는 더 필요없다.

현재 건설 중인 발전설비조차 과잉공급이 될 상황인데 추가 신규 발전소 계획은 전혀 필요없는 시설이다. 석탄화력발전 4기를 취소했다고 하지만 이미 6차 계획에서 기존 15기에 추가 12기를 계획해서 이미 2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계획 중이다. 원전 역시 2기가 아니라 기존 11기에 이번에 추가 2기가 더해져 13기인 셈이다. 게다가 사고위험이 더 높은 수명다한 월성원전 1호기를 비롯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폐쇄되어야 할 11기의 노후원전이 이번에 반영되었다. 정부의 전기수요관리 정책의 실패, 대형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집착, 그로인한 송전탑 건설 계획은 전국적인 지역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는 잘못된 전력수급 계획으로 전국토를 갈등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고 있다. 해당 지역은 대기오염, 방사능 오염, 사고 위험, 환경파괴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활동은 지금보다 더 위협당하고 있다.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정부의 무능함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산업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대정전의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을 희생시키고 발전소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는 계획은 더 이상 실현가능하지 않다. 삼척, 영덕, 울산, 부산, 당진 등의 원전, 석탄화력발전은 지역의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아니다. 이미 해당지역은 지역이 소비하는 전기의 2배 3배 이상을 생산하여 수도권에 보내고 있다. 생산하는 전기를 모두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초고압 송전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전력망은 포화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무리하게 외부에서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다 보면 수도권 송전망이 불안정해지고 급기야는 대정전에 이를 수도 있다.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집단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기주의에 공공성, 국민의 안위와 안전은 내팽겨져 진 상태다.

뻔히 보이는 공멸의 길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정부 관료와 친정부 전문가들, 발전사업자들, 건설업자들만 모른 채 외면하고 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2015. 6. 18.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에너지시민회의, 가로림만조력발전반대대책위, 경기 765kV 송변전 백지화 공대위, 동부화력 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 당진시송전선로대책위원회,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삼척 옥원1리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 아산만조력댐건설반대 범아산시민대책위원회, 여수지역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횡성송전탑반대네트워크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02-735-7000/ 010-4288-8402

에너지시민회의 윤기돈 활동가 02-747-8500 / 010-8765-7276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정책이 결정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 탈핵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활동은 nonuke.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13 탈핵시민행동, 온라인 행동으로 전환! 메르스의 영향으로 점점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지키고자 6월 13일 탈핵시민 행동의 날 행사는 기자회견과 온라인 행동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메르스 확산은 막지 못했지만, 탈핵을 결정하면 핵으로부터의 위험은 막을 수 있습니다. 6월 13일까지 ‘국민안전 포기한 정부! 원전확대 중단해!’라는 문구를 적어 인증샷을 SNS나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공유해주세요. 해시태그는 #613탈핵시민행동 입니다. #613탈핵시민행동 ’10만의 약속, 탈핵시민행동 참여 온라인 캠페인’ 이렇게 함께 해주세요. 6.13 탈핵시민행동의 날 행사를 메르스 사태로 인해 온라인 행동으로 전환합니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핵발전소 확대 추진을 두고 볼 수는 없는 분들!!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들고 참여해 주세요! * * * * * * * 1. “국민안전 포기한 정부! 원전확대 중단해!” 오두리(자신의 이름) ↑ 문구를 적은 종이를 만든다. 2. 문구를 적은 종이 들고 인증 샷 찰칵~! 3. 자신을 이을 세 명의 지인을 지목해서 요청한다. 4. 자신의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에 공개로 게시한다. 5. 이 설명을 본문에 복사해 붙인다.

핵발전소가 친환경에너지라고? 8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15년간 전력수급 방안이 포함된 이 보고서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폐쇄하고, 핵발전소 13기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23기의 핵발전소에서 37기의 핵발전소를 보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의 핵발전소가 없어도 전력사용에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전력소비 증가율이 점점 줄어 지난해 0.6%의 증가율에 그쳤음에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2%의 증가율을 전제하여 발전총량을 예측한 오류 집합체입니다. 핵폐기물과 방사능에 대한 위험에도 정부는 핵발전소를 ‘친환경’에너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친환경’ 기준에 맞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편성을 요구합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참가신청 및 의견개진 하기 6월 18일(목) 오전 10시, 한국전력공사 대강당(한빛홀) 신청하기 : http://www.leadernews.co.kr/rg/index.html

탈핵 관련 기사 “핵발전소 확대를 위한 꼼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철회해야!” – 녹색당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 녹색연합 ‘기후변화 대응’ 전력수급계획, 온실가스 4천6백만톤 추가 – 환경운동연합

영덕을 위한 행동 모음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6차 계획에 담겼던 신고리7,8호기를 영덕으로 옮겨 신규핵발전소 2기(2026년, 2027년)를 건설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정부는 영덕 핵발전소 2기 건설을 기정사실화 하고, 삼척과 영덕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선택지로 남겨두었습니다. 주민의 반대와 지진위험이 높은 활성단층에 위치한 핵발전소 위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영덕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신규핵발전소가 건설되지 않도록 영덕에 힘을 모아주세요. 1. 현수막 보내기 – 가격 : 1장당 2만원 – 신청방법 : 현수막 내용, 단체 or 개인이름 적어[email protected] 로 발송 – 계좌 : 우리은행 1005-201-310960 녹색연합 – 기간 : 6월 15일 까지! 2. 후원금 보내기 계좌 : 농협 352-0957-6800-93 손성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cafe.daum.net/nukefree

 

프란치스코 교황의 환경 회칙에 대한 논평 2015년 6월 19일 -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환경에 관한 회칙을 발표하고 중대한 기후변화에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것은 지금 세대에게 주어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의 정부와 정치인이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지구와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꺼이 이들의 편에 섰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많은 시민들은 더럽고 위험한 에너지 생산과 공급 방식에 저항하는 동시에 참여와 협력을 통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하며 진정한 기후변화 해법을 제시해왔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경제와 사회 전반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엄중한 과학의 경고와 윤리적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둘러싼 정치는 올바른 해법 제시에 실패하고 책임을 회피해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기술 편향적 접근과 자연을 끊임없이 금융 상품화하는 잘못된 해법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듯, 기후변화 정책이 자연과 사람이 아닌 이윤 추구를 앞세운 기업에 의해 과잉 대변되는 현실은 성찰되고 타개돼야 한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많은 부유한 국가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공정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과 재정 지원을 통해 생태적 부채를 되갚아야 한다는 풀뿌리 운동의 호소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진실하게 화답했다. 올해 말 중요한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정치인들도 교황의 리더십에 공감하고 행동으로써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 문의 :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기후변화로 바닷물이 차오르며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나라, 키리바시공화국의 아노테 통 대통령을 모시고 오는 27일 목요일 오전 10~12시에 서울시청(시민청) 8층 다목적홀에서 "기후가 우리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초청강연회 는 개최합니다. *초청강연회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참가신청란>을 이용해주세요.   관련글 물에 잠길 키리바시, "마지막 한 조각 땅 살리겠다" (한겨레)

아직 끝나지 않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잊지않고, 한국의 노후원전 재가동 위험 문제에 공감하시는 분들 탈핵팔찌와 함께 일상의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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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환경운동연합 운영팀 김혜린 간사 02-735-7000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