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2일 동해지역 당원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삼척에서 열심히 투쟁중인 동양시멘트 지부장님등 조합원님들도 함께하여 지역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항상 지역과 함께 투쟁하고 생활하는 정의당 !!!!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메르스 때문인지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메르스 초기 확산의 여러 요인 중 하나로 '보호자 간병'이 지목을 받았는데요, 병원비보다 더 부담된다는 '간병비' 부담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보험대신 건강보험하나로>를 실현한다면 이러한 간병비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면 가장 좋겠지만, 혹시 아프더라도 병원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는 안되겠지요. 우리 당 핵심의제 중 하나인 <사보험대신 건강보험하나로> 전국 순회 사업설명회와 당원 교육, 서울시..

지난 6월5일 춘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삼척의 동양시멘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올바를 판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6월30일 강원도청 앞에서 농산물 가격보장! 농업예산축소 규탄! 밥쌀 수입 TPP 저지를 위한 강원농민결의대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항상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하는 정의당 강원도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춘천당원모임을 가졌습니다. 40여분의 많은 당원님들이 참석 해 주셨고 강선경 강원도당위원장 후보와 엄재철 춘천시위원장 후보등 선거에 출마한 분들의 포부와 각오를 듣는 등 뜻깊은 시간이였습니다. 함께해주신 당원님들 감사드립니다. ^^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시민들의 시의회 본회의 방청금지, 의회건물 봉쇄... 스스로를 고립시킨 인천시의회 - 처리시킨 내용을 보면 시민들의 상식과 큰 괴리 보여... 인천시의 거수기 노릇 자처 14일 제224회 인천시의회 정례회의가 열리는 날, 시의회는 또 다시 시민들의 방청권을 침해했고 의회건물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고갈 수 없게 봉쇄했다. 과연 이들이 시민들의 의회 방청권마저 막아가면서 처리한 내용은 무엇일까? 먼저 인천관광공사의 부활이다. 정의당은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해 설립추진의 진행과정과 그 내..

먼저 많은 분들의 응원속에 선거 잘 치루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당위원장에 당선되신 강선경위원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희영 부위원장 당선자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많은분들을 만났습니다. 하나같이 우리 정의당이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비젼.하나의 팀 정신을 살려서 당원들간의 소통.단결을 이야기하시는 당원분들의 고마운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더욱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당원들의 바램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지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작아보이지만..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시민 부담전가 하는 주민세인상 조례안 통과는 시의회 고립을 자초하는 길

- 시민에게 부담 전가하는 주민세 인상관련 조례안 부결시켜야 마땅.

- 언발에 오줌누기 재정정책이 아닌 인천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해야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 주민세 법정 상한선인 1만원으로 122% 인상하는 ‘인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122%라는 높은 인상률은 인천시 재정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에 반대할 인천시민이 있겠는가? 하지만 세외수입의 발굴이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지방재정구조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증세를 통한 극복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공감할 인천시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인천시를 재정위기에서 구해낼 힘 있다는 유정복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었다. 과연 1년 동안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어떤 힘을 보여주었는지 돌아봐야한다. 재정위기라는 이유를 들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은 축소하고, 대중교통요금은 인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같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신규 사업에는 투자를 강행하고 있다. 인천시 재정부채 13조 중 8조원 이상을 차지하는 인천도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일언의 언급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이번 주민세인상만 보더라도 인천시는 주민세 인상에 따른 70여 억원의 추가수입과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시 80억원 정도의 수입확보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분명 인천이 받는 보통교부세는 다른 광역시도와 견주어 현저히 적다. 인천시는 2015년 보통교부세 확보액을 4307억이며 전년대비 85% 증가했다고 자찬하고 있으나, 이 금액도 부산 8606억, 대구 8107억, 광주 5468억, 대전 4661억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결국 인천시가 마련해야하는 것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비율 조정 등에 따른 보통교부세 전체 증액 대책마련이다.

인천시민을 대표해해서 인천의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힘 있는 시장을 뽑아놨지만, 도리어 시민들에게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반복 되풀이 하면서 대중교통요금이나 주민세와 같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서민세금을 증액하려는 것은 인천시민들에게 공감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말 그대로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재정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제 인천시의회의 결단만 남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민을 대변하며, 인천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지난 1년간 모든 과정에서 유정복 시장과 함께했다. 인천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에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은 시의회가 자신들의 역할은 방기한 채 유정복시장의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는 비판 받기에 충분했다.

 

인천시의회는 주민세 122%라는 역대 최고의 인상비율이 진정 합당한 것인지, 주민의 동의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야한다. 그렇지 않고 인천시가 제출한 이번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시의회의 무용론이 시민사회진영을 비롯한 시민들내에 빠르게 확산 될 것이고, 인천시민들의 분노에 맞닥뜨릴 것이다. 이번 조례안 처리과정은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의회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2015년 7월 13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lt;보도자료&gt; 정의당, &lsquo;진보재편-야권혁신-2016년 총선&rsquo;을 이끌어 갈 인천시당 지도부 선출 2015년 정의당 인천시당 전국동시당직선거 결과 위원장에 김성진(남, 만 55세, 현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부위원장에 문영미(여, 만 49세, 현 남구의회 의원), 정수영(남, 만 48세, 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후보가 당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는 정의당의 3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선거로서 2016년 총선을 1년 앞둔 시기에 치러지는 만큼 정치권을 비롯한 세간의 관심이 고조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 안정과 도약이라는 중요한 기점에서 큰 역할을 맡겨주신 강원도당 여러분들의 기대를 다시 곱씹는 아침입니다. 더욱 강한 정의당을 위하여, 더 성장할 수 있는 강원도당이 되기 위해서 지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는 나은 생활,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나아가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3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만날 때는 작지않은 설명을 해야했지만 우리의 선택이 옳다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평] 쓰레기매립지 연장 경제효과 운운하기 전에 진정한 사과부터 - 4자협의는 완벽히 패한 협상,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재협상 추진해야 지난 28일 매립지 4자협의체가 매립연장을 합의했다. 합의내용은 현재의 수도권매립지에 경기도와 서울시가 10년 간 더 매립할 수 있도록 사용연장을 해주고, 그때까지 대체매립지 조성이 되지 못하면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m2)범위 내에서 매립을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매립지문제는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었다. 2016년 사용종료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유정..

지난 토요일(06월 27일) 정의당 2015 전국동시당직선거 강원합동유세 뜨거운 현장 사진입니다. 연합뉴스 배연호 기자께서 후보유세 끝까지 남아 후보들의 유세내용을 잘 보도해 주셨네요 ^^ 당대표 후보들의 유세내용은 기사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7/0200000000AKR2015062705…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lt;성 명&gt; 관광공사 부활 위해 의회규칙 무시, 건물봉쇄도 마다치 않는 시 의회... 당장 사과해야 - 시 의회 건물 봉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폭거... 당장 사과해야 - 시민에게 귀 닫고 시장에게 충성하는 인천시의회 부끄러운 줄 알아야 어제 인천시의회는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의 회의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출입을 막고 시 의회 건물을 봉쇄했다. 시 의회는 출입증이 허락된 시 의원들과 일부 기자들에게만 건물 출입을 허락했으며, 출입증이 발급되지 않은 시민들은 건물에 출입할 수 ..

안녕하세요? 강원도당 당원 여러분! 저는 전국위원과 강원도당 부위원장에 입후보한 춘천지역위원회 정희영당원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혼란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실망을 넘어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지난 해 세월호와 메르스 사건을 거치며 많은 국민들은 무능력한 정부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무엇보다 지금 희망과 대안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당, 정의당이 그 대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춘천시의원후보에 출마하며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응원을 해주시는 지지자들의 눈빛에..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인천의료원에 대한 예산 삭감, 인천시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시 의회는 인천의료원에 대한 예산 삭감을 원상회복 하라. - 한손으로는 격려를... 한손으로는 예산 삭감을... 지난 14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료원을 찾았다. 그 자리에서 유 시장은 인천이 메르스로부터 청정지역인 것은 최전선에서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 때문이라며 인천의료원의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다. 한편 같은 시기에 인천시는 인천의료원에 지원하는 연간 지원금 46억 4천여 만원 가운데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책정되..

강원도당 위원장 후보 강선경, 인사드립니다. 정의당의 출발은 희망이었습니다. 대중적 진보정치에 대한 희망, 우리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 걸어온 길 달랐으나, 앞으로는 함께 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숨가쁘게 걸어온 지난 2년을 돌아봅니다. 2014 6.4지방선거에, 7.30보궐선거, 2015 4.29보궐선거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의당은 매시기 최선을 다하기위해 노력했습니다. 작년 세월호 대참사로 서늘해진 우리 마음이 지금은 메르스 사태로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무능력하고 오만한 박근혜 정부의 횡포와 자리지키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