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성완종-8인 리스트’에 대한 15개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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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성완종-8인 리스트’에 대한 15개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5/04/28- 14:45

[공동기자회견문]

‘성완종-8인 리스트’에 대한 15개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6명과 박 대통령이 지명한 이완구 국무총리, 그리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불법자금을 건넸다고 폭로하고 지난 9일 목숨을 끊은 지 이제 곧 20일이 되어갑니다.
우리 14개 단체들은 대다수 평범한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성완종-8인 리스트’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래왔습니다. 하지만 불법자금 제공자인 성 전 회장이 목숨을 끊었기때문인지, 8인의 부패혐의자들은 거짓해명을 반복하거나, 핵심 증언자에 대한 회유시도, 잠적 등의 방법으로 진실을 감추는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검찰의 수사도 이완구 총리 이상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경남기업 자료폐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15개 단체들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이완구 총리 또는 조금 더 나아가 홍준표 경남도지사 선에서 멈추고, 대통령의 측근 6명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는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합니다. 검찰이 대통령에게 쏟아질 부담이 적은 이들만 선별해 수사하고 나머지는 시늉만 내고 그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인 모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될지 우려하게 만드는 것은, 정권의 의도에 맞추어 검찰의 수사방향을 설정하려는 이들, 특히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수사간섭때문입니다.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황 장관은 성완종-8인 리스트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번 수사의 방향을 대통령 측근에게서 정치인 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는 곧 검찰에게 야당 정치인 관련 사건을 ‘발굴’해내라는 지시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부패혐의가 발견된다면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수사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데, 정치권 전반을 수사해야 한다는 발언은 정권의 의도에 맞추어 수사방향을 잡으라는 부당한 수사간섭 행위입니다.

황교안 장관이 이런 부당한 수사간섭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황 장관은 지난 2013년 6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검찰 특별수사팀을 한사코 제지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수사에 간섭하는 황 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황 장관을 경질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단체들은,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의식이 전혀 없음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핵심측근 6명이 부패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번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원래부터 있었던 문제’라는 식으로 회피할 뿐, 어떤 사과와 유감표명도 없었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자진 사퇴의사를 표명했을 때에도 ‘안타깝다’고 했을 뿐, 자신이 지명한 총리가 부패혐의로 사퇴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혐의가 증거로서 확인된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명한 총리나 측근들이 부패혐의를 받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도덕적 책무입니다.
우리는 이같은 최소한의 정치적 도덕적 책무마저 무시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인 태도를 규탄합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에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검찰이든 특별검사에 의해서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완종 8인 리스트,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 수사방향 간섭하는 황교안 장관 사퇴하라!!
대통령은 측근들의 부패혐의 사과하고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

2015년 4월 2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15개 회원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환경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KYC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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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기] 개성 만월대(고려궁성)에 다녀오다

2015.10.30 하준태
지난 금요일 개성을 다녀왔다.
2008년 4월에 방문이후 8년 만이다.
( 2007년 12월 5일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되어 2008년 11월 29일 중단된 개성관광에는 11만 549명이 참여 했다)
개성시내로 들어가는 전 개성공단을 먼저 만났다.
서울시내에서 고작 70km. 비무장지대에서 고작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
광화문 정부청사를 출발한 버스는 자유로를 지나 40여분만에 개성공단에 도착 했다.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되었다면 2000만평의 넓은 부지에 50만명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어야 할
넓은 땅은 1단계 사업 200만평 정도만 개발되어 123개 기업이 입주하여 약 5만명정도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엔 중국,러시아와 가까운 나진선봉경제특구가 훨씬더 활발한 지역이 되어 개성공단 노동자의 3배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최근 전경련에서도 남북경협 신 5대 원칙을 발표하며 새롭게 개성공단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신성장동력, 경제활성화를 돌파구를 남북경협에서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라는데,
고작 40분 거리에 있는 개성,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
자주 만나고 봐야 가까워 지고 애정이 생기는건 아닌가.
이번 행사명은 '남북 공동발굴 개성 만월대 특별전 및 학술토론회'로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통일부와 문화재청과 함께 주관한 사업이다.개성 만월대 조사사업은 2007년 첫 삽을 뜨고, 2011년 이후 3년간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7월 사업이 재개 되었다고 한다.도착하여 처음 둘러 본 개성 고려박물관(고려 성균관)에 만들어진 전시장에는 그동안의 발굴성과와 함께 발굴을 통해 출토된 도자기, 접시, 막새, 잡상등 100여점이 전시되어 있었다.

두번째 방문지는 고려궁터인 만월대
천년전 왕궁터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궁궐의 모양은 없어졌지만 주춧돌과 웅장한 계단이 당시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었고,
머리를 풀어헤친 만삭 여인이 누워있는 모습이라는 송악산이 1000년전 처럼 화려했던 고려 궁성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세번째 방문지는 태조왕건릉
단아하게 한복을 입은 북측 해설자 선생의 구수한 설명이 추운 날씨를 녹여주었다.

민속여관에서 먹은 점심의 맛은 여전했고,
동행한 북측 가이드 선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10년전 고난의 행군 시절 보다는 훨씬 경제 상황이 좋아 졌다는 점.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외국인 관관객들이 많이 늘어 났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사진을 찍진 못하지만 버스 안에서 바라노는 개성시내의 모습도 8년전 보다는 많이 좋아진 모습이다.
자전거로 이동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여성들의 옷차림이 생각보다(?) 촌스럽지 않고, 하이힐을 신은 여성의 모습도 보였다.

하나의 민족,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들이 점점 낯설어져 간다.
철저히 계산된 서로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어느날 갑자기 통일이라는 단어가 불쑥 찾아올지도 모르겠다.
아뭏든 우리와 똑같은 말을 쓰고,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있음을
확인하는 날이었다.

또하나
서울KYC도성길라잡이들이 서울 시민들과 함께 개성을 방문하여 고려도성을 걸으며 고려의 역사를
이야기 하는 날을 상상해 보았다.
2017년 한양도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개성 만월대 회경전등 기록에 남아있는 건물들이 복원되어 고려와 조선의 도성을 함께 둘러 볼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역사문화도시 개성과 서울을 통해 고려,조선 1000년 역사를 둘러 볼 수 있는 전 세계 최고의 투어프로그램이 탄생 할 수 있을 텐데.

서울KYC도성길라잡이의 활동 영역이 개성으로 확장되는 날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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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뉴스, 개성, 개성공단, 고려궁성, 만월대

월, 2015/11/02- 16:43

[후기] 경기‧강원‧제주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

10월 26일 한국잡월드에서 열린 "경기 강원 제주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이 박람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는데요,
113개 기업이 모여 약 1000명을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잡월드는 분당 수내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였지만, 잡월드까지 가는 대형버스를 시간마다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을 아는 구직자들은 많지 않은 듯, 텅빈 버스가 운행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박람회가 이루어지는 한국잡월드 안팎은 면접 복장을 갖춘 구직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단체로 버스를 대절해 온 참가자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개막식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참석해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성세대가 해야할 노력의 중심에는 노동개혁이 있다는 이기권 장관의 이야기와
말그대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시장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현장 등록하는 참가자들을 위해 박람회장 밖에는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여러가지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그 사이 입사지원서도 있었습니다. 가족의 학력과 동거 여부를 묻는, 가족관계 항목이 눈에 띄네요.
또한 채용공고 게시대와 정부의 일자리 정책들을 홍보하는 부스들도 박람회장 밖에 위치했습니다.

박람회장 안은 기업들의 부스와 상담 또는 면접을 기다리는 참가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공동 주최 주관사인 KT, 네이버, 카카오 등의 부스가 가장 전면에 배치되어 있었고,
가장 많은 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구직자들이 현장채용 또는 서류합격 여부가 달린 오디션이나 인턴 면접 등을 위해
해당 기업의 부스 앞에서 번호 순서대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뒷쪽이나 구석진 곳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의 부스는 상대적으로 한산했습니다.

대학생 또는 졸업생들로 보이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도 꽤 눈에 띄었습니다.
구직자들은 포트폴리오를 들고 열심히 설명하기도 하고 업무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는데요,
기업에서 나온 분들은 구직자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기도 하고, 아직 어리고 기회가 많으니
연락이 가지 않아도 상심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부스에서는 회사나 업무에 대한 설명, 구직자의 스펙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이 이루어졌고
연락은 '추후에' 하겠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면접이나 상담 부스 외에도 메이크업 수정을 돕는 부스, 이미지 컨설팅을 해주는 부스 등이 마련되어
면접 차림을 한 구직자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일자리 박람회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단기적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겠지만
이번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가 다른 취업박람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박람회에 방문한 청년들이 기업들에 과연 얼마나 실제로 채용되었을지 의문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일자리 박람회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어떤 방향으로 보는 것인가일 텐데요,
개막식에서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동개혁을 빨리 진행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더불어 앞으로 정부가 실행할 청년 일자리 대책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걱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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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뉴스

월, 2015/11/02- 18:00

[성명]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강력히 규탄한다

[사진출처 : 뉴스1]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민의 기억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교육부가 이달 5일로 예정된 국정교과서 도입에 대한 확정고시를 이틀 앞당겨 오늘 오전 발표하였다. 당초 교육부는 2일 자정까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였으나 형식적 검토시간도 두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지난 10월 12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행정예고” 이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원로들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역사교육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전국역사학대회 성명서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학계 구성원 대부분이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정부의 획일적인 편파적 역사 교육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될 처지에 놓인 학생들이 거리에 나서는 등 각계, 각층의 반대 의견들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 국제교원단체연맹, 그리고 해외 언론 등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고시 발표를 강행한 것은 우선, 행정절차법의 기본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적 행위이다. 반대서명만 100만건이 넘었으며 교육부에 접수된 반대의견도 이미 40만건을 넘어선 상태다. 이렇게 압도적인 반대 속에서 행정절차법을 그 취지대로 이행하려면 고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역사학계와 국민과의 의견조율을 시도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강퍅한 폭군처럼 행동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사관과 선비들이 상소를 올리면 국왕은 이를 편전의 공론에 부쳐 토론했다. 어떻게 이런 폭거가 민주사회에서 가능하단 말인가?

정부가 편협한 논리로 고시발표를 강행함으로써 우리사회는 더욱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게 되었다. 국정교과서 파동 전체를 통해, 공론의 형성을 지원하고 공동 구성원의 통합에 기여하는 공적 주체로서의 정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정략적 목적으로 교과서 필자를 비롯한 사학계 전체를 종북주의자로 폄훼하는 등 비상식적인 이념공세를 취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불순분자로 내몰았다. 더군다나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해온 국정교과서 고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밀 TF’를 운영하다 야당에 의해 발각되기도 했다. 이것이 전체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가 고시를 강행했다고 해서 이 문제로 시작된 시민저항의 불길이 사그라들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번 고시 강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스스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어떤 사회적 합의도 어떤 공론의 뒷받침도 없음을 인정하고 말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발표를 통한 국론분열 상황 초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훼손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과 역사교육의 다양성 회복을 위해 발표된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 폭거를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양식을 지닌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2015년 11월 3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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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뉴스, 교과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화, 2015/11/03- 15:22

120

[후기] 고용디딤돌? 비정규직디딤돌!

제1차 민관합동 청년고용대책 권역별 설명회가 11월 10일 화요일 숙명여자대학교 임마누엘 홀에서 열렸습니다.
의자를 따로 가져와 앉을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설명회에 참석해 고용대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고용디딤돌 설명에 앞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청년들이 모르고 있었지만 알고보니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물론 있을 것이고,
정책을 파악한 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다만 비판받는 지점들이 있다면 꼭 사전에 인지하고 이용해야겠지요.
일례로 청년인턴제의 경우에는 중도탈락률이 높고 정규직 전환 후 유지 기간이 짧은 점 등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도 인턴 때와 비슷한 급여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 비판받는 지점 중 하나는 청년보다 기업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월등히 많다는 점인데요.
청년을 신규 채용하거나 인턴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말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는 418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디딤돌,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간략한 소개 후
기업 담당자들이 각 기업별로 진행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대기업의 이름을 앞에 걸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하지만,
대체로 대기업이 아닌 대기업 협력사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참여자는 월 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대기업들은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현실에 맞춰야 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도 우수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말로 고용디딤돌 사업을 설명합니다.

또한 고용디딤돌에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고용디딤돌이 고용을 담보하지 않는 교육훈련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기업에 따라서는 고용디딤돌 우수자에게 인턴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 우수자에게는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인턴 후 우수자 채용"에서 한 단계가 더 추가되었네요.
"우수자에 한해", "필요한 경우"와 같은 말들.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결국 고용디딤돌은 고용으로 향하는 디딤돌이 아니라
인턴과 비정규직으로 이어지는 불안정 노동의 앞에 하나의 선택가능한 과정을 추가한 '비정규직 디딤돌'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내일이, 당장 1개월 후가 불안한 청년들은 이 과정을 선택하겠지요.
신입에게 '경력'을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문항에 응답하기 위해, 이력서에 한 줄 더 추가하기 위해.
그리고 훈련을 받고 나면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다시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에서 직무를 경험하면, 나중에 본사 채용시 가점이 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이른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를 앞서 내다보아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당찬 목표.
이를 위해 박람회를 개최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센터를 만듭니다.
그런데 당장 떠오르는 미래는 훈련과 인턴‧비정규직, 계약 해지 후 다시 인턴 또는 훈련으로 이어지는 쳇바퀴같은 모습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을 통해 불안정한 일자리를 더 양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까요?
"청년을 위해"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부가 하고 있는 청년 기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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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뉴스, kyc, 고용디딤돌, 청년, 청년정책

월, 2015/11/16- 15:31

822

[후기] 체인지리더 5기 활동평가회 & 쫑파티

8월 22일 기본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약 3개월 동안 함께한 체인지리더 5기.
체인지리더 5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활동평가회 및 쫑파티가 11월 14일 진행되었습니다.

체인지리더 5기는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7강의 기본 교육을 듣고
이후 청년정책 기자단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기자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청년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사보기(링크)

①청년 위해 5조원 쓰는데...청년들은 알고 있을까

② 대학생 66%가 모르는 청년지원기관이 있습니다

③청년 정책에 청년이 접근하기가 힘들다?

④청년이 말하는 청년정책의 현실

종합
대학 내 취업지원관·대학청년고용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3명 중 2명 들어본 적 없어"

이날 체리는 우선 활동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취재과정에서 각자 경험했던 바를 공유하고, 취재했던 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청년 정책"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처음 기자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했던 고민들이 취재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이야기하고
결국 우리가 바라는 청년 정책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다시 이르기까지. 두 달 간의 활동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그게 뭔데요? 라고 물었던 정책, 취업지원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

설문조사에서 6.6%만이 방문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66%의 응답자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홍보하고 있는 워크넷 예약 방식으로 사전 예약을 했지만, 방문 당일에도 예약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대학생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겪었던 활동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나누고
모두가 난관에 부딪혔던 취업지원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의 상담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체인지리더 친구들은
"왜 청년 문제를 일자리 문제로만 국한시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하고 싶어하는 것을 찾게 했으면 좋겠다."
"청년을 위한다고 하지만 막상 청년의 이야기는 잘 들어주지 않는다.
정말 청년이 어떻게 사는지 알려고 했으면 좋겠다."
"청년 문제라는 것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부분이 많은데 청년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 같다."
등 청년을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진 쫑파티에서는 기본교육을 시작했던 8월부터 활동평가회와 쫑파티를 하는 11월까지,

지난 3개월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체인지리더 스스로 하는 간단한 발표를 통해 지난 교육을 돌아보고 설문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맨 처음 함께 가졌던 문제 의식들이 활동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살펴봅니다.
무더웠던 여름에 시작해서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온 시기까지.
알바하며, 수업 들으며 바쁜 와중에서도 짬을 내어 인터뷰를 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 설문을 받으며
"청년"과 "정책"에 관해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맛있는 것도 먹고, 지난 3개월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함께할 날을 구상해봅니다.
서로가 그려준 자신의 얼굴을 들고 소감을 말하고 앞으로의 바람도 덧붙여봅니다.
직접 준비해온 간단한 게임도 하는 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새로운 활동이 다가올 이후 모임을 기약하며 마무리했습니다.

평가회에서나 소감을 나눌 때 체인지리더 친구들은 "막막하고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문제와 해결방안을 고민하다보면 우리의 문제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겠지요.

더 알아보고, 더 고민해보자고 하면서 활동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더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도 같이 길을 한번 찾아보고, 고민해보자며 모인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체인지리더 5기 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체리는 앞으로도 계속 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해
청년 문제를 고민하고 청년들이 무엇을 해야할지 같이 알아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체인지리더가 해나갈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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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뉴스, 20대, kyc, 청년, 체리, 체인지리더

금, 2015/11/20- 17:10

192

[기자회견문] 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14일에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 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 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 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월 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 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월 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 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 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 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월 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 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 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 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 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 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2015년 12월 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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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뉴스

수, 2015/12/02- 17:51

235

[기자회견문] 청년을 모욕하는 정치공세 중단하고 제대로 된 청년정책 도입하라

[기자회견문] 청년을 모욕하는 정치공세 중단하고 제대로 된 청년정책 도입하라

사회진입에 곤란함을 겪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부·여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 포퓰리즘, 아편, 표 매수 행위 등의 발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급기야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장관은 청년수당을 ‘범죄’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새로운 청년정책’에 대해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청년수당을 볼모로 원색적인 정치공세를 일삼으며 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여당의 태도 앞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돌이켜보면 정부는 노동개악, 공적연금 개혁, 국정교과서 등을 밀어붙일 때마다 청년을 위한다는 명분을 빼놓지 않았다. 대통령은 지난 국회연설에서 청년을 32번이나 언급했다. 최근 청년수당을 둘러 싼 야만적인 논란을 통해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청년사랑’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확인한다.

현 정부가 보여야 할 올바른 태도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외면해온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청년부터 은퇴자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범죄를 운운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요구해 온 청년, 시민, 주권자의 삶에 대한 모욕이다. 정종섭 장관은 자신의 몰상식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청년수당 논란의 본질은 복지정책을 정비한다는 구실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중앙정부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다. 청년실업, 고용불안, 주거빈곤, 가계부채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며,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가로막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현 정부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무능력을 감추기 위한 갑질도 이만하면 됐다. 정부는 독단적인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의 유능함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필요에 주목하고 귀 기울이는 절실한 태도에서부터 나온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위기는 국가정책의 진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참여·일자리·주거·부채·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일상이 된 고용불안에 대항하기 위해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청년의 삶을 모욕하는 정부·여당의 정치공세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정책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용돈발언! 아편발언! 범죄발언! 선을 넘은 정치공세 즉각 사과하라!

-고용불안! 복지불안! 자치불안! 독단적인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종합적인 청년정책! 새로운 일자리안전망! 제대로 된 청년정책 즉각 도입하라!

2015년 12월 2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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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뉴스, 청년, 청년수당, 청년정책

수, 2015/12/02- 19:26

341

[참여] 체인지리더 12월 모임 신청하세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변화를 상상하고 창조하는 청년들!
KYC 체인지리더가 12월 모임을 엽니다.
여기저기서 헬조선, 헬조선 하는데 정말 헬조선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까요?

연말을 맞아 간단한 선물도 나누고, 우리 사회와 청년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기존 체인지리더는 물론,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몹시 간단한 구글 신청서 작성(링크)
참가비: 5천원
준비물: 간단한 선물(개인소장품, 구매시 5천원 이하)

* 성북동 KYC 오시는 방법
: 한성대입구역 6번출구 도보 5분

로드뷰

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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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뉴스, 2030, 20대, kyc, 청년, 체리, 체인지리더

수, 2015/12/09- 16:59

285

2015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KYC회원님!! 올 한해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KYC(한국청년연합)이 건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은

회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꾸준한 후원 덕분입니다.

KYC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하시면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간편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http://www.yesone.go.kr

1.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해당 후원기간: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발급대상: 후원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회원 및 비회원 후원자

◎ 수령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페이지에서 발급 (2016년 1월 15일 부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http://www.yesone.go.kr

2. 기부금 소득공제 안내

◎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 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증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형제자매

◎ 기부금 공제한도: 세액 공제

-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개인소득 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법인 : (기준소득금액) * 10%

◎ KYC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코드번호: 40번)

3. 우편 발송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은 각 지부 사무실로 문의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 1월 15일 전에 필요하시거나, 이용이 어려운신 분들은 pdf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반드시 원본 우편물 수령이 필요하신 분들은 각 지부 사무실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발송을 정확히 받아 보실 수 있도록 KYC 홈페이지에 등록된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변경을 원하시면 아래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KYC 홈페이지 접속(www.kyc.or.kr ->지부 홈페이지 선택): 좌측 상단

- 홈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 클릭 (* 오류가 날경우 다시 홈페이지를 접속해주세요)

- ID가 있는 회원 : 로그인 -> 정보수정

- ID가 없거나, 기억이 안 나는 회원

: 해당지부사무국 전화 -> 임시 패스워드 발급 -> 회원로그인 -> 정보수정

본부 : 02-2273-2205

서울 : 02-2273-2276

청주 : 043-262-4226

대구 : 053-214-8220

성남 : 031-721-9577

수원 : 031-244-4056

천안 : 041-578-9484

포항 : 054-278-9322

목포 : 061-242-1282

순천 : 061-722-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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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묻는 질문 ]

1. 기부금 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개인소득 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법인 : (기준소득금액) * 10%

2. 코드번호가 무엇인가요?

KYC 회비와 후원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항목에 해당되며, 기부금 공제 코드번호는 ‘40’입니다.

3. KYC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나요?

KYC는 안전행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 라목에 따라 KYC의 회비 또는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받은 사단법인은 별도의 지정행위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기부금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업종별 사업장 마다 연말정산 처리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여 원본제출을 꼭 요구하기도 하고,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의 요청사항에 따라 원본이 꼭 필요한 경우는 전화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요.

KYC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회비 또는 후원금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님께서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등록합니다.
이 때 반드시 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KYC에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으니 전화 또는 이메일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 관련 서류로 KYC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기부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 기부자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회원 또는 실제 회비를 후원하는 기부자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OOO 이름으로 회원가입 후 △△△님 계좌에서 후원금이 출금될 경우 실제 기부자는 △△△님이며, 기부금 영수증은 △△△님께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회원명이 곧 기부자명이 되며, 기부자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11년부터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비속(20세 이하)뿐만 아니라 직계존속(60세 이상) 및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요건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8. 정기후원 외 일시후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현금은 물론 물품 후원도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원의 경우 일시후원은 회비와 합산해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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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뉴스

월, 2015/12/28- 12:24

161

[참여] 체인지리더 1월 모임-청년, 무엇을 할까?

KYC 체인지리더, 1월에는 청년허브를 방문합니다.
청년을 지원하고 있는 공간, 어떤 모습일까요?
또 그 안에 있는 청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청년허브를 돌아보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방해물은 무엇인지
다같이 이야기해봅니다.

함께하고 싶은 청년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참여방법: 너무나도 간단한 구글 신청서 작성(http://bit.ly/청년허브모임 또는 하단 이미지 클릭)

1월 11일 월요일 오후 4시에 만나고, 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 드립니다.

이미지 클릭!(신청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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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뉴스, 20대, kyc, 청년, 체리, 체인지리더

월, 2015/12/28- 16:34

252

[기사] 청년 일자리 예산 2조원, 그 돈 다 어디에

오마이뉴스 사이트 메인에 KYC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정부의 청년 정책을 살펴보면서 정말 정부의 청년 일자리 예산이 효과가 있는지를 다룬 기사입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2016년에는 약 2조 1천억원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청년, 청년 말하며 청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기사는 대표적인 청년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 K-Move, 청년취업아카데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부의 청년 정책이 전체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청년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청년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청년을 위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지적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삶이 좋아지기는 커녕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청년을 부르는 목소리는 공허한 울림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청년 당사자의 발언, 청년 당사자의 지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사 보기(이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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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뉴스, kyc, 정책, 청년, 청년예산

월, 2016/01/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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